김형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9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사 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고영조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첫째 감사 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 셋째 감사 대상 사무 및 대상 기관, 넷째 감사 실시 개요, 다섯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여섯째 관계 공무원 출석 상황, 일곱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처리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각종 자료 수집등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므로써 주민 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기간 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사무와 대상 기관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이며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 속기 관 의회 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개요를 말씀 드리면 12명의 위원 으로 감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에 최규인 의원 , 간사 에 본 의원 이 위원 에 10명의 의원 으로 하였으며 사무보조로 전문위원 3명, 사무과 직원 5명이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 는 7월 26일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일괄 선서 를 받은후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일문 일답 형식으로 8월 1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7월 31일은 해당 실과소별로 문서 검증 과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에는 본회의 장에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한 총괄 감사 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을 해소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기획 감사 실 17건을 비롯하여 총 167건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 를 실시 하였고, 감사 진행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은 부안 군수 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감사 하였으며 금번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기획 감사 실외 12개 실과소의 총 62건으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결과 보고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치기 전까지는 의결 을 안한 것 입니다. 산회 를 할 때까지는 의결 안된 것입니다.

범죄 예방 위원 회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 이 집행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이랬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시정하고자고요?

김형인 의원 님 말씀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 이 집행될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문구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 되도록 예산 이 집행될수 있도록

풀보조 예산 을 거기에 너무나 많이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 의원 님 말씀이 가령 이미 예산 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것이 잘못 집행된 것을 구상권을 행사 하던지 이러하는 말씀 이십니까?

그 내용이라고 하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 은 구상권을 구하든지 해서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된 예산 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바람으로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 의사 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될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바람.

여기 13페이지 문구하나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농약 공병이 들판으로 되어 있는데 들판을 빼고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곳 수정 할곳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지적한 사항 2곳을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 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군정을 결산 하는 감사 로써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 활동을 전개 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를 맞아 우리 위원 님들이 군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 민의 공복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 군민들로부터의 더욱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 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