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765호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의거 제5차 홍천군규제개혁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행정규제 재정비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신청시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첨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8월 15일부터 9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접수현황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에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융자신청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에 밑줄친 “융자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를 삭제하고 “융자신청서를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8호입니다.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의료보호업무담당과 위원회의 간사가 서로 상이하여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인 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업무담당자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자수에서 자활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계에 의료보험업무를 두고 있다가 자활지원계로 의료보호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에 간사와 서기에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지원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769호입니다.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이유를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생활보호업무는 자활지원 담당부서에 추진하고 있어 회계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주사에서 자활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3조에 회계공무원의 임용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자활지원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행정규제 판단 및 분류기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에게 융자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에서 재정보증서를 삭제하고 융자신청서만으로 융자신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불필요한 재정보증서 첨부토록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대상자에서 재정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8호 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간사가 관련업무담당자가 아닌 사회복지담당자로 되어 있어 의료보호담당자인 자활지원담당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9호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에서 기금의 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에서 자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사회복지담당과 의료업무담당, 자활지원담당이 서로 상이하여 기금운용 및 업무처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770호입니다. 홍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정비법및농지개량조합법개정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외에 농지개량시설 유지관리 및 농지개량계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개량계의 조직기준은 수혜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일 경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계량계 경비부과, 경비부과기준 및 경비징수방법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계를 해산할 경우 해산요건과 해산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근거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강원도 농지개량계 관리조례에 의해서 개정제안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되비표는 생략을 하고 본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지개량조합구역외”를 “농업기반공사구역외”로 한다. 제1조중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가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관정시설의”를 “관정 및 양수장비의”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지하수시설물 관리요령”을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 군수는 개량계를 지도·감독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구역단위 5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야 한다”를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수혜지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 및 계량계원명부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4.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5.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석』 제3항 제2항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1호 서석에 의한 농지개량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중 “군수는”을 “개량계의 장은”으로 하고, 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계량계의 등록신청관계서류 2. 규약·계량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서류 제13조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량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량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타 목적으로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개량계의 장은 당해기반시설과 제12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농업기반공사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개량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개량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홍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0호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입니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 농지개량조합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수리계에 관한 조항입니다. 강원도 농지개량계관리조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폐지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농지개량조합법의 폐지로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흡수되는 내용을 반영한 것, 제6조의 농지개량계 조직기준을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규정한 것, 그리고 제14조의 개량계의 해산 해당사유와 서류인계 및 기반시설의 폐지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농지개량시설중 5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이면서 수혜지역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계량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량기 조직기준으로 면적에 일정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외의 내용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조1항2호인데요, 개량계원명부가 맞는 것 같은데 계량개원명부로되어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개량계가 맞는지 계량계가 맞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개량”입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771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례명칭이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였었는데 그것을 홍천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포괄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음 조례 내용중에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군수로 했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관장직제가 없어지고 우리 경제관광과의 한 담당으로서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겁니다. 다음 회관운영 활성화와 회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관의 회원운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새로 신설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나 이런 지역에 가면 문화예술 진흥을 시키기 위해서 회원제를 도입해서 회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5천원에서 만원이하 회원권 얼마씩 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우선권을 준다거나 이러한 특혜를 줘서 문화예술 진흥시키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용료가 당초에 제정된 이후에 특수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 이런 시설을 일부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일부 조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목이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서 홍천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목적도...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2조입니다. 사용범위입니다. 사용범위는 1항 1호 2호는 종전과 같고 2항에서 “관장”에서 “군수”로 바꿨습니다. 다음 3조에 사용허가입니다. 종전에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민원인이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일전까지”로 고쳤고요, “관장”이라는 문구를 전부 “군수”로 바꿨습니다. 다음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하여야 한다” 중요한 행사나 이런 때에는 관장이 마음대로 안하고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던 규정을 문화예술회관 관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4조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입니다. 개정내용은 1. 회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며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의 경우에는 제한하게 되어 있고, 2. 상행위(제품홍보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문예회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그렇게 1호와 2호를 보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호와 2호에서 막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3호와4호는 똑같습니다. 다음 5조 허가의 취소 등입니다. 이것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에서 “관장”을 “군수”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1호는 종전과 같고요, 2호에 “천재지변, 기타”에서 “기타”를 빼고 그냥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또는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로 고쳤고, 그 다음 종전의 3호를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의 4호가 3호가 되어서 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호는 종전의 5호가 4호가되어서 “기타 공익상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 이렇게 해서 호수가 당겨졌습니다. 다음 6조입니다. 허가기준입니다. 1호와 7호는 종전과 같고요, 8호에서 “기타 관장이”에서 “군수”로 고쳤습니다. 2항에서 “관장”을 “군수”로 고쳤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입니다. 이것도 “관장”을 ”군수“로 고쳤습니다. 2항에 와서도 ”관장“을 ”군수“로 고쳤습니다. 다음 2항3호에 보면 종전에 ”홍천예술문화단체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법인으로서 정식 등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정식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홍천지부“라고 바꿨습니다. 다음 9조 사용료 납부입니다. 중간에 ”관장“을 ”군수“로 고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항3호에 보시면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닥인정될 때“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종전의 허가를 10일하던 것을 5일로 줄임에 따라서 이것도 7일전까지 하는 것을 3일전까지로 거기에 걸맞게 줄였습니다. 관장을 군수로 고쳤습니다. 다음 10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종전에 중간에 보시면 ”다만, 보조금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원상복구비 또는 청소용역비“로 고쳤습니다. 다음 11조입니다. 사용자의 설비입니다. 이것도 관장을 군수로 고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종전에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 3항입니다. 이것도 관장을 군수로 고쳤습니다. 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것도 군수로 고쳤습니다. 다음 14조 관람료 등입니다. 14조2항에 보시면 관장을 군수로 고치고 종전에는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으로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고무인을 찍어 가지고서 관람권을 발매하면 천매면 천매, 5백매면 5백매 전부 검인을 찍어서 그것에 의해서 발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확인을 해 가지고 최종 발매한 것을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직원원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관장을 전부 군수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15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종전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에서부터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호를 개정해서 공연질서를 문란케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로 되어 있고, 2호는 만취자 및 주류휴대자, 3. 타인에게 위협적인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이나 협오적인 물품(동물등) 등을 휴대한 사람을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 기타 관장이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군수가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16조입니다.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회관 회원제 운영입니다.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2항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면 회원제운영에 따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17조 시행규칙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표로 나와 있는 사용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시설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은 종전과 같고 다만 다목적실을 종전에는 다목적실로 되어 있던 것을 현행에서는 강당으로 묶었습니다. 사용료 이런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소회의실은 종전과 같고요, 종전에 전시실로 묶여 있었는데 전시실이 대전시실과 소전시실로 세분화 됐습니다. 현실에 맞게... 사용료는 대전시실의 경우에는 하루에 3만원, 소전시실은 하루에 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일이라는 것은 하계에는 아침 9시부터 20시로 되어 있고, 동계는 아침 9시부터 19시로 그렇게 하루를 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습실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속시설사용료입니다. 피아노는 같고, 종전에 음향시설기라고 해서 녹음릴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마이크 이렇게 해서... 종전에 처음에 지었을 때에는 특수조명이나 시설같은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던 것을... 음향시설 안에 보시면 부대시설에 종전의 것은 묶어버리고요, 무선마이크 1개, 마이크 하나 이렇게 세분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무대조명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특수음향이나 특수조명... 특수음향이라면은 음성같은 것이 발성하는 것의 10배나 5배 이렇게 크게 확성이되면서 2중적인 효과를 내는 라이브음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20만원, 그 다음 특수조명도 배경에를... 큰 극장 같은 데 가 보시면 뒷 배경을 멋있게 꾸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명을 비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1회에 20만원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영사기, 드라이아이스기는 삭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그머신하고 비디오프로젝트는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771호 홍천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에 개정되어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문화예술회관회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내용중 관장의 업무를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조의 사용허가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와 허가의 취소 제5조, 10장의 제한 15조에서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이용빈도가 높은 단체 및 개인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시설 사용료에서 다목적실과 전시실을 각각 강당 및 대전시실, 소전시실 등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을 조정하였고, 부대시설 사용료에서는 영사기, 드라이아이스기 등을 삭제하고 특수음향 및 특수조명난을 신설하여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현실적인 운영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주민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에 있어서도 실제 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개정하는데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사용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문예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이미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허가를 취소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체납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료를 내기로 정한 날짜까지 안 냈을 때 체납이냐, 공연이 다 끝났을 때까지 안내는 것이 체납이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 체납할 때를 따로 둘 수가 없는 것이고, 사전에 사용료를 받고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2일이상 공연을 할 때에는 분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납이 아니지요. 하루 미리 받고 그 다음날 또 안 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면 체납이 아니지요. 그래서 체납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사항이 바로 이건데요. 바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2일이상 걸쳐서 분납을 했을 경우 때문에 체납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사실상 체납이 되려면 취소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공연이 다 끝났을 때 허가취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가 취소라는 용어 자체가 공연이 다 끝났을 때 안 냈을 때 체납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을 한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분납을 하게 되면 다음날 낸다는 것을... 전날 못 내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시군의 조례안을 처음에 할 적에 참고를 했는데, 이런 것이 큰 도시 같은 데는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몰라도 우리도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9조에서 사용료 납기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체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용료 납기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9조에...

사용료 납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2일 이상될 때에는 분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만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앞에 5조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라니까... 공연은 다 끝나서 돈을 안 냈는데 무슨 허가 취소를 하느냐 이겁니다. 공연을 하고 있을 때 허가 취소를 시켜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돈은 안 내고 공연이 다 끝났을 때가 체납인데... 그때 허가취소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서 체납하였을 때 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게 체납인데... 그때 허가 취소가 뭐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지 분납을 때 경우에 첫날에 무슨 사정에 의해서 내일까지 이틀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고서 첫날 못냈다면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실현성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틀을 했을 때 첫날 것을 사정에 의해서 돈을 일부만 냈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사정상해서...

그러면 상충된 얘기예요. 공연 끝난 다음에 내일 내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사전에 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된 것도 없고...

규정은 운영묘를 구하면...

법적으로는 규정에 없는 것은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행규칙이든 명시를 해놓고... 공연 전에 반드시 사용료를 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은 이것 가지고 백날가야 어디 가서 못이겨요.

계약과 동시에 돈을 내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납을 언제까지 내어야 된다는 것을... 분납하는 것을 공연 전에까지 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지 않는 한은 어디가서 재판을 해도 져요. 이게 타시군 조례에 비교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5조와 구조를 링크시켜서... 2일이상 되는 것은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언제 시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유권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조에서 계약하면 즉시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으로 그렇게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안내면 외상은 절대 안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안맞는 거지요. 외상이 없는데 체납했을 때...

분납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20만원이면 첫날은 한 5만원이나 내고 나머지는 내일 내겠다. 시작전에 돈을 안내면 취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깎아달라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틀간 분납했을 때 분납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공연을 하기전에 돈을 안내면 공연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규칙이 있어요?

박천근 운영규칙이요?

예.

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9조하고 5조는 분명히 연관된 겁니다. 어느 법이든 조례 등 규칙이든 만들 때 앞에 조항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규정할 때... 이 9조를 만들 때... 9조를 세분화해서 여기에 1, 2호를 더 상세히 넣었으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5조를 개정하는데 체납이라는 말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허가 취소에는 체납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