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위원장님, 검토보고 전에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냈잖아요. 수정안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수정안에 근거해서 검토를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 안대로 검토보고를 해주면 안되잖아요.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내ㆍ외출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이 의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하는데 이행할 규정안을 제정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출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출장의 허가는 국내는 출장예정일 5일 전까지 국외는 출장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원복무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 각계각층 전문인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출장의 계획서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은 국내는 5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고 국외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사항으로는 공무원근무사항규칙 제5조 출장사항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검토사항으로는 본 규정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로 국내ㆍ외에 출장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려는 의회의 내부규정으로서 의원이 공무출장을 하고자 할 때 국내는 출장 5일 전까지, 국외는 15일 전까지 의원복무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회는 출장의 타당성 여부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심사하고 출장은 가급적 3인 이상으로 수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출장 후에 공무출장결과보고를 국내 5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고 국외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경우는 전 의원 보고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규정안으로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하여도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부분들은 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안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출장계획서랄지 기타 모든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사람 이상일 경우 이 규정안에 따라서 되면 해외출장을 다녀오실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2인 이상이랄지 3인 이상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 의하면 한 사람 이상일 경우는 여기에 특별한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있는 것인지. ○

3인 이상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5조 3항을 봐주십시오. 가급적 최소 3인 이상 규모로,......

. 여기에서 가급적 3인 이상의 규모로 수행한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행한다 그러면 강행규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자기가 독특한 부분을 보고싶을 때는 어떤 그런 연구단체랄지 사회단체가 갔을 때 같이 계획서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은 그 분야를 보고싶은데 다른 두 사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그 분야를 못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법리해석상 가급적이라고 하면 유동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자체를 여기다 규정을 할 필요가 없이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본인이 어떤 분야를 보고싶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인이라는 부분을 꼭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님이 어떤 전문 분야를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정활동 폭을 우리 스스로가 활동적으로 심사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인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기에서 국외연수 경우는 일정한 특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 또는 다른 집단들과 함께 개인 또는 2인 이런 경우로 같이 함께 공동의 공무를 수행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조항에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조항을 굳이 넣었던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공무부분들을 빙자해서 사적인 일들이 추진이 안되는 혼자 간다면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유도를 이 규정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집단과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함께 어떤 공무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규정상으로는 가급적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혼자 어떤 다른 단체하고 끼어서 가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사항에서 해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인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로도 무리가 없다.

여기서 3인이라는 것이 최소 3인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만 같이 갔을 때 숫자를 봐준 것인지 다른 단체하고 전문연구기관하고 갔을 때는 3인 넘잖아요. 본인 플러스 몇명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상관없는 것인지.

숫자개념이 필요 없다 이거죠.

. 가급적 최소한 3인 이상 규모로 수행한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이 규정에 적용받아서 혼자 갈 일이 다른 단체하고도 끼지도 않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합류하지도 않고 유일하게 혼자 외국을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공정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라는 것 자체가 다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투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지 서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다른 단체 다른 어떤 기관하고 함께 어울려서 공동의 일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은 국가의 이익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시찰업무같은 것은 지양한다라는 그 목적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성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장려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해도 토를 달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사항을 넣었던 것은 어떤 것을 유도하자는 측면이지 출장목적 가항과 나항 부분들의 위배되지 않은 부분을 유도하는 측면 속에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되면 3인 이상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 뜻이 아니에요.

나름이라고요.

볼 때는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봐요. 수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요. 이것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2인 이상, 3인 이상이 갈 것으로 봐요. 혹시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에요.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활동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이 사안 자체는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이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가항과 나항 출장목적과 필요성 부분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한 명이라도 충분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항과 나항입니다.

안원균입니다. 의원세미나 부분들에 관해 필요하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온 것 같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요. 장소와 시간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서 불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체 의회의 일정 부분들을 현재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상임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또 그분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묻지도 않고 몇 명이 모여서 결정을 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상임위원장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소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의 품격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000년 의원세미나개최안을 보면 대상이 30명 의회 의원님 18분 사무국직원 12분 예산이 6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직원의 대상이랄지 이 부분은 이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안원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태풍의 후유증이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들이 해외연수도 있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는 정 필요하면 아마 이 앞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소에서 주최해서 1박2일로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연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이나 저희들이 임시회 끝나면 바로 해외연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사회적인 현상이랄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번은 조금 보류했으면, 정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루 정도 과거에 서구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강사 불러서 하신달지 그래서 이 앞전에 마침 한국지방행정연구소에서 주최했던 세미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자체연수는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정례회의가 며칠부터지요? ○

있었기 때문에 12월로 늘어졌지요. 보통 통상적으로 정례회 때 1년에 해야 할 일들을 절반 정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정례회 바로 직전에 하는 것으로 날짜를 못박으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적인 것, 해외연수가 끼어있고 태풍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하는 부분들은 서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하는 부분들은 다들 일정도 바쁘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정례회를 앞두고서 정례회의 회의내용들을 좀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업무를 회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팀웍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가 참석대상 이런 부분들은 좀더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듭니다. 시기상으로는 아까 서채원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례회를 두고서 우리가 정례회는 개인적인 인기발언을 하고 구정질문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팀플레이로서 상임위원회 하면서 주로 예산심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례회를 앞두고 며칠간 단 하루라도 아니면 이틀이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안원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족시키는 방법이 상임위원회별로 예산분야를 총무 있고 도시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조금더 워크샵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의원 전체를 가지고 반틈씩 해외연수를 갔다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는 세 분 내지 많으면 다섯 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열여덟 분인데 보통 10박11일정도 이상 되는데 네 팀만 갔다와도 10월하고 11월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두 달은 해외연수 갔다오는 걸로 거의 소모되어 버릴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소모될 거에요. 10월과 11월이 그러면 정례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안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상임위별로 팀웍을 짤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으로 일단 연기해 놓읍시다.

세미나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해외연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례회를 대비한 것으로,......

상당히 필요해요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례회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미나가 됐든 우리끼리 워크샵이 됐든간에 똑같은 성격이에요. 세미나도 우리끼리 여기 있는 사람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워크샵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쪽에 그쪽에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정리하지요.

11월 중에 하반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사용권자에게 열쇠키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주민들과의 여론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 키 갖고 쇠고리 끌러가지고 우리만 넣고 하면 욕먹습니다. 현행대로 하되 거기 차 넣는 사람만 꼭 넣습니다. 해수가 벌써 몇년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파악해가지고 관리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기타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반기 원구성이 된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그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로 한 번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되서 전반기 때 있었던 부분하고 후반기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공통경비랄지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들이, 그런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안되서 차기에서는 의회공통경비랄지 매달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저희들이 한 번쯤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통경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보고를 한 번쯤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었든가.

그것을 공통경비가 대개 보면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이게 대개 보면 신문에 떨어지는 것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밥값으로 주로 한다. 공통경비 자체에서 밥값으로밖에 인정을 안해주니까 문제더라고요. 그것부터가 고쳐져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려고 생각을 하면 공통경비에서 문성훈이가 썼다 그러면 어느 식당에서 먹었다 최영호 의원하고 박용화 의원하고 김화진 의원하고 안원균 의원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먹었다까지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 파다보면 머리가 아파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밥값으로만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공식보고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는 필요하면 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