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주지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앞에 놓여 있는 자료는 지난 9월 8일 의원총회시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자료입니다. 보고시기가 늦어져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금융기관 위탁판매 사항도 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 사항으로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저희들이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비용 자립도가 지금 현재 37% 정도 돼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03년도가 되면 청소처리비가 100%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37%로써 폐기물조례에 의하면 매년 상향조정을 해서 2003년도 가게 되면 10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연도별 자립도에 보게 되면 37%로써 수입이 29억 2,392만 6,000원입니다. 지출이 75억 4,505만원 정도로써 38.7%입니다. 수입내용을 보게 되면 봉투판매가 23억 7,400만원, 음식물전표 판매가 3억 9,600만원, 과태료수입이 2,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억 3,300만원 정도입니다. 지출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25억 8,535만 4,000원, 민간위탁금이 36억 4,978만원, 생곡쓰레기처리장 반입수수료가 5억 5,440만원, 기타 소각장 운영비와 봉투제작비에 7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량제봉투 가격조정에서 환경부 지침대로 하게 되면 약 50%를 인상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 50%를 해야 자립도가 한 4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시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부담을 감안해서 저희들 이번에 30% 정도 해서 42.7% 자립도를 기준했습니다. 인상시기는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는 매점매석 행위근절을 위해 2000년 10월 25일부터 주민홍보를 실시를 하고 북구신문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의제를 해서 홍보를 하고 구·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안내문도 부착하겠습니다. 봉투사용 방법은 현재 사용중인 백색봉투는 11월 1개월까지는 청색봉투와 병행해서 사용하되 2000년 12월 1일부터는 변경된 청색봉투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투판매소 교육실시는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시행을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분리배출 미 시행지역인 단독주택 주민 및 음식업주의 동참을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배출요령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음식업소 배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10월 2일부터 하겠습니다. 배출대상지역은 4개동으로써 금곡동과 화명동, 덕천2동, 3동, 구직영 문전수거지역에 대해서 1만 1,410세대가 됩니다. 단독주택이 1만 687세대, 음식업소가 723개소입니다. 배출량은 9,994㎏으로써 단독주택이 6,980㎏, 음식업소가 3,014㎏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출요일을 지정했습니다. 월요일은 생활쓰레기를 하고 화요일은 재활용품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품하는 화요일에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 수거토록 하고 토요일에 재활용 수거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천2동 업소가 밀집지역인 주거지역은 추가로 목요일에 한번 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수거시기는 매일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배출장소는 주택의 대문 앞, 음식업소 앞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중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4월 3일 환경부령 제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쓰레기 중간배부처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대행업자 등에게 운반하게 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적정운반의 책임을 배출자에게 있도록 하고 불법처리될 경우 행위자외에 배출자에게도 처리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 무단투기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를 구청장 및 배출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공급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종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함에 따라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인에게는 1건당 3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과태료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써 부언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금융기관 위탁판매에 대해서 부언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종량제봉투를 배급해 오던 것을 구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에서 직영하는 비용이 더 과다하게 산정이 됨에 따라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각 동별로 조사를 하니까 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주민들은 그 판매소에서 금융기관에 바로 와서 대금을 납부를 하고 바로 봉투를 수령해 가도록 함에 따라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2단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9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주지현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그 운반처리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운반처리 방법을 우리 구 조례를 정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행위자외 배출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무단투기를 최소화하고 불법무단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집운반 및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토록 하였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배부처를 지정,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공급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무단투기등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종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80% 범위내로 상향조정하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고 또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장 폐기물 처리는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의 일부를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만일에 그 허가받은 사람이 부적절하게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그때도 배출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구청에서 혹은 타 기관에서 이 배출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도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서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 받은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배출자에게까지 책임을 물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도록 한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배출자에게 책임을 안 지우게 되면 적정한 가격을 줘야 될 것을 적당하게 해서 ‘니가 알아서 갖다 버려라’ 할 정도로 비용을 적게 주게 된다면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출자에게도 책임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그 적정한 비용을 주고 또 그 사람도 정당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은 업체는 말이죠. 공인돼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 처리를 맡겼을 때 그 업체가 길에 갖다버리든 남의 논에 갖다 버리든 이건 배출자는 그 이후는 모르는 문제거든요. 만일에 자가차량이나 타인차량에 의해서, 이웃집에 있는 차를 빌려서 처리를 했을 때 그때 불법처리했을 때는 배출자가 책임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고 처리해라 그래 됐으면 그 허가업체에 대해서 구청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면 되지 그 배출자에게까지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구청에서 내몰라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처리내용을 구청장에게도 통보하고 배출자에게도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확인원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른 의원님 더 판단해서 질의할 부분도 있겠고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도 가능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가운반이 가능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나와집니다. 만일에 부엌을 수리하고 타일이나 벽돌 같은 게 나와서 자기 차로 봉투에 담아서 혹은 자가운반할 때는 그냥 차에 바로 담을 수도 있잖아요 봉투에 안 넣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 해서 매립장을 가든지 했을 때 자가운반할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와지는 겁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차에다 바로 담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더라도 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봉투값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 차에 담아서 이래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자가운반을 하게 되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거라, 이 생활폐기물 특히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것은 주로 블록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스티로폴 같은 것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도 길에 안보면 꽁초 버리듯이 그것 하나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디 갖다 그냥 버리지 어찌 하겠습니까? 허가업체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스티로폴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지 않고 배출자가 버릴 때 봉투를, 지금은 비닐봉투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버립니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나오면서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중량이 무거운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마대 정도로 해서 100ℓ 짜리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대에 넣어서 차량에 넣어서 운반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5톤 미만까지 규정해 놨는데 양이 많으면 봉투에 넣는 것보다도 종전과 같이 배출자에게 위탁하는 게 요금이 조금 싸게 안치이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장 폐기물은 법 제126조4항에 의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낫지 개인보고 자기 차에 실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래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자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에 처리절차가 자기 차에 담았다 해서 아무 데나 갖다 버리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출자가 하게 되면 배출을 해서 운반업체가 중간처리업을 하는데 중간처리업까지, 자기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중간처리업하는 그 장소까지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호한 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중간처리업자에게 갖다줘야 한다 하는 이런, 이게 조례가 어떤 명문화 될 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부분없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상반되잖아요. 확실한 명문화되어야지 이것 하면 자가처리하는 사람이 중간처리업자에게 갖다주면 됩니다. 지금 그런 명문이 없거든요. 그걸 확실히 만들어줘야죠.

그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한번 낭독해 주시렵니까? 잘 모르겠는데. (환경청소과장 자료찾음) 예, 그 상위법은 나중에 유인물로 좀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다 그러면 운반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5톤 미만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양인데 그러니까 장식업자나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이 아주 적은 양 내지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방에 내부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양의 공사장폐기물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 내용에 보면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적은 양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은 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 같이 담아서 대문 앞에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을 경우에 배출업자에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적게 나와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해서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와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에는 그러한 사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명확하게. 무조건 5톤 미만의 폐기물은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설폐기물로 해서 배출업자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다시 분류를 하나 더 해서 종량제 봉투를 넣어서 내놓으면 저희 구청에서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방법과 같이 담아서 저희들 수거를 해서 최종 처리장소까지 저희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배출자가 봉투를 사용 안하고 업자를 처리할 경우에 하는 것은 배출업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최종 처리하는 불법투기도 배출자한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정하는 공사장폐기물 처리봉투에만 담으면 그것은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운반업자나 자가운반을 할 때는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예, 윤홍주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량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는 이런 식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엌을 고친다 어떤 정화조를 잠깐 손본다 이래서 블록이나 타일 깨진 것 이런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누가 움직일 것이며 종량제봉투가 몇 ㎏씩 담아야 되는지 그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홍주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봉투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100ℓ 짜리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해서 100ℓ 정도 되면 담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00ℓ를 제작하는데 재질을 마대종류로 해서 공공용 봉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올렸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공사장 쓰레기라도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잘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으면 그걸 가져가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게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과연 그것을 누가 움직일 것이며 그걸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찌 보면 이중비용이 든다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장 폐기물 수집을 허가를 해준 게 관내에 몇 군데 있죠? 그러면 거기에 직접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집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줘야지 봉투에 넣어서 운반한다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소가 북구관내에 6개소가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가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이 중간처리업소라든지 여기에서 바로 본인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할 경우도 있고 해도 되고 소량 같으면 봉투에 넣어서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봉투가 100ℓ를,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 결과에 따라서 제작을 하겠습니다만 100ℓ짜리를 계획을 하고 필요하다면 더 적은 것도 50ℓ짜리라든지 종류별로 세분하는 방법도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두환의원님.

아까 폐기물 문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안 6조에 「법 제26조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이걸 주목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득한 사람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정식으로 사업개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럼 구청장 기분나는 대로 ‘그것 치우는 것 너 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인정을 해서 공사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답변준비) 허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주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건 허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장 기분나는 대로 허가와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의원님. 폐기물관리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6조의2에 보면 법 제26조4항 규정에 의해서 수집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구청장이 자기 멋대로 인정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는 새빠지게 허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날 갑자기 구청장하고 친하다든지 혹은 아니할 말로 청소과장하고 친한 사람이 ‘내 그것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어 그래 인정한다’ 이러면 허가는 기술기준이라든지 이게 다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을 검토를 해서 하지만 인정하는 것 이것은 인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구청장이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겁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이래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준다 이래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항상 의혹의 눈초리를 행정기관에 던지고 있다고. 그 부분은 조례에서 빼는 게 안 낫겠습니까?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규정을 둔 건 없습니다. 인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객관성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인정을 하든지 허가는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다 말입니다. 허가나간 것하고 법도 없이 구청장이 그냥 인정한 것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똑같은 거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안이 잘못됐지 않나 이래 지적하고 싶고요. 또 주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되는 부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일단 봉투를 구입해서 넣습니다. 전에는 계약만 하면 처리비용만 주면 끝났어요. 지금은 봉투를 사서 그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이중부담이 되요. 예를 들어서 5톤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봉투가 한 몇 장 정도 되는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00장이라 합시다. 한 장에 5,000원이라도 50만원 되는 거라. 결국 그것 매립할 것 아닙니까? 매립할 것 같으면 굳이 봉투에 안 담아도 계약을 했으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데 그냥 퍼담아 주면 되거든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중부담인거라.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은 그것은 처리비를 본인이 부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라든지 거기서 처리하게 되면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톤당 얼마씩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므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봉투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세요. 제9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에는 가정집의 집수리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담아야 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반드시 가정집의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다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요.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만 담고 공사장 생활폐기물봉투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별도로 해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를 해간다는 그 내용이지 대행업체에 하기 위해서 그걸 담아서 대행업체에 내버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그러면 앞의 이건 조례가 사문화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사장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운반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처리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고 반드시 처리할 수 있는 배출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사람 또는 자가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만일에 이 조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쓰레기 자가처리는 봉투에 담아서 구청과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봉투에 안 담으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가...

봉투에 담는 것은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 뒤의 조례가 앞의 조례가 8조와 9조에 보면 9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에는 가정집의 집수리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그걸 담아야 됩니다. 무조건 담아야 되죠 조례에. 9조에 담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앞에 만일에 가정집에서 봉투에 담았을 때는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가져가면 되지 무슨 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계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앞에 법 제26조4항에 의해서 허가된 업체라든지 이런 것 다 필요없는 거라, 앞에 조례도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필요없잖아요. 봉투사서 담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법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설폐기물로써 가정에서 나오는 공사장 폐기물도 건설폐기물로써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만 규정이 강제조항이 있었던 것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5톤 미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으면 위탁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 규정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규정을 그렇게 신설하실 것 같으면 다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는 이 문구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와 사과나무의 차이는 점 하나의 차이거든요. 바로 점 하나 때문에 사과와 사과나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점 하나, 문구 하나에서 모든 주민들이 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간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담아서 업자를 불러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거라 내용은.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 내용대로 하면 주민은 봉투는 봉투대로 사고 처리는 처리비대로 나가고 이 내용 해석을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배출자가 위탁하는 공사장 배출업자한테 위탁을 처리하게 되면 봉투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집에서 자가로 처리할 경우에는 봉투에만 담아놓으면 일반 우리 생활 쓰레기와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놓으면 그 수거하는 날짜에 내놓으면 바로 수거를 해가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넣어주면 착오가 없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자가처리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것은 제6조2 5항에 보게 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하게 되면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확인서를 구청장하고 배출자에게도 자기들 이래 처리한다는 송부를 하도록 돼 있고 9조1항에 보게 되면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 전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이래서 봉투에만 담으면 바로 처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조금 손질할 부분들이 있는 게 첫 번째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이래 됐을 때 혹시 모릅니다만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받은 사람과의 어떤 차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는 구청과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발의원.

시간이 한 시간 된 것 같은데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는 것 같으면, 한 분만 있는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 합시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거수) 윤성만의원님 한 분만 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간도 오래 지체됐고 윤성만의원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배부처를 지정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제2금융권에 위탁을 준다는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동사무소 공급한 실적이나 실태가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습니까? 절차가.

윤성만의원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체계는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를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을 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서 봉투를 받아서 판매소가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데 동사무소 그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저희들 지정업소입니다만 중간보급처를 하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대금을 바로 납부를 하고 거기서 바로 봉투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두 단계가 줄어서 판매소에서는 결국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 받고 은행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증 가지고 동사무소 또 가고...

예, 말씀은 알겠는데 결국 주요점은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으로 해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거기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센터 새로 하는 구조조정하는 조정안에 보면 새로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그 과에서 우리 구민에 대한 생활 내지 모든 불편 애로사항을 그 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라는 돈이 금액적으로 보면 봉투금액이 엄청납니다. 이 3%라고 하면 제2금융권에 다시 위탁판매를 주고 그러면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위탁을 준다는 결론인데...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그 업무가 구로 환원이 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직접 청소과가 하든지 새로운 과가 생겨서 거기서 하든지 간에 구에서 직접 해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다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고 전담인력 이래서 쭉 계산을 하니까 위탁판매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비싸게 치였습니다. 더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3% 범위내에서 대행업체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융기관도 파악을 하고 마을금고라든지 자기들 대행을 하겠느냐 이렇게 의사전달을 해보니까 자기들 하겠다, 마을금고 여신관계도 있고 사람들 많이 오니까 자기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한 2% 정도를 예정을 하고 하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할 때는 8,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3,000만원 정도가 위탁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는 이런 업무를 권장을 하면 더 좋은 일이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일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행정기구 개편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내지는 구민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정절차가. 여태까지도 어떤 식으로 했든 구민을 위해서 행정업무를 펼치고 한다면 자꾸 혼선만 초래하고 다음에 또 어떤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지 하나는 동의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됨으로 해서 인원부족으로 해서 다른 안을 개정을 해서 한다는 이건 좀 본 의원이 생각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바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11개 동사무소에서, 판매소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이래 수령하도록 돼 있던 것을 구까지 와서 이래 할 경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신고를 받고 판매소까지 직접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대행 중간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구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직접 하는 것보다 비용도 싸게 치이고 판매소도 번거롭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착오가 생길지 모르지만 차후, 구청에서 새로운 과가 생기면 그 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 하면 되지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부족해도, 그 일도 그 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새로이 신설되는 부서로 그 업무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력도 안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 청소과에서 하든지 간에 직접 하는 게 위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하셔서 가급적이면 여태까지 해온 일을, 그전엔 검토 이런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종전에는 기존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거기서 직접 바로 수수료를 안주고 우리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인력은 그 인력이 바로 구청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구청에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들어온 그 인원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맡아서 그 과에서 다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으면 인력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사람 이동만 했을 따름이지, 본 의원이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라오는 인력이 전체 인력을 기획실에서 종합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가지고 전체 동에서 올라오는 업무를 다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부서에서 업무를 봐서 인원을 배정을 하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제2금융권이라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중앙에 거의 위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점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러면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고. 그러면 그런 데도 활용할 수도 분명히 있는데 꼭 왜 제2금융권을 선택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업무가 동사무소 인원이 과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과장님하는 이야기는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서로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러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돼야 되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어제 기획실에서는 동사무소 들어오는 그것 새로 과가 신설되면 모든 구민에 대한 불편애로사항은 문제점은 그 과에서 다 책임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는 말은 상반된 말 아닙니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에서 올라오는 업무가 새로운 신설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중간배부처를 금융기관을 해서 선정하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구포1동 같으면 동사무소 한 군데만 하던 것을 구포동 마을금고 분소에서도 하고 또 신용협동조합에서도 하고 두 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편리하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금고는 여섯 개, 신협은 한 군데 해서 일곱 곳입니다만 동별로 판매소를 하게 되면 두 개소 있는 데도 있고 한 개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이 조례상에 마을금고, 제2금융권에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중간배부처를 두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게 주민이 더 필요하다 하면 앞으로 마을문고도 더 확대할 수 있고, 마을문고도 하게 되면 결국은 돈 납부하려하면 금융권에 그 사람이 또 가야됩니다. 갔다가 마을문고까지 또 받으러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바로 납부하고 거기서 바로 받아가는 게 안 수월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 하면 마을문고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중간배부처를 두겠다 하는 그 내용을 조례에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다시 할 겁니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결을 하고요.

질의할 의원 있습니다.

한 분만 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하나를 가지고 한 시간이 넘도록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하고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나머지 특별히 물어볼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예,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발언한 대로 잠깐 정회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예, 의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속기를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차 부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2000년 5월 17일자에서 융자기금의 융자조건중 일부 규제조항을 폐지 개선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자금 융자의 경우 성적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학자금 융자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 제3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상환능력유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3조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1인 이상의 보증인을 두도록 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자도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보증인 확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6조3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의 내용중 융자조건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의욕고취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융자대상요건중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융자시 성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융자수혜 범위를 확대하였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상환능력유무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융자금 신청시 새대주 1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대주가 아닌 자도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성구의원님.

사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번 이런 기회로 많은 혜택을 입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말 이 조례는 진작 개정되어야 마땅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의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윤성만의원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윤성만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부단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한 축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의회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행정체계구조의 일대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도 1개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동의 기능전환으로 주민 생활불편이 초래되리라 예견됩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생활민원을 전담할 부서의 한시기구 설치에 있어 도시환경정비과 신설 부서명이 주거중심도시인 우리 지역 여건에 부적절하고 또한 주민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부산광역시 여타 구와의 부서명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게 신설 부서명을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일시적인 동 기능전환으로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산회 후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어제 산회후에 윤성만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참석을 안했거든요.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겠고 또 도시환경정비과, 허가민원과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는지 이 부분에서 제안설명을 한 윤성만의원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님 하신 말씀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했고 1시간 40여분 동안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획실에서는 새로운 과를 하나 한시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꼭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 명칭이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과, 도시청소과 등 여타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서 다시 과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과를 생활민원과로 바꾸자 내지는 생활행정과로 바꾸자 그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환경정비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가 의원님들끼리 토론하기로는 과연 새로 이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한 허가민원과 역시도 지방자치적 환경과 여건이 맞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꼭 중앙지침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도시환경정비과 같은 경우에 명칭만 변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가민원과 부분은 지금 현재 언급이 없는데요. 허가민원과도 어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서 건축과 후신으로 많은 허가 민원에 대해서 과연 건축과를 없애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해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를 이 자리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도시환경정비과 같은 경우에 명칭만 변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된다고 하면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내지는 서로간의 토론을 벌인 바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논란과 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의미한 토론과 논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동발의원께서는 차후에 참석이 안돼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도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많이 들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과가 신설돼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 전부다, 거의 인정을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과가, 과 명칭이 부실한 그런 내용이 많다, 복잡하다, 혼선을 빚는다 그래 해서 과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그래 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동발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동발의원 이외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큰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실시하고 수정안이 부결됐을 시 원안인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 표결들어가기 전에 정회하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된 후에 표결순서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