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심의 유보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제출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기로 되어 있으나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조정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안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바랍니다. 1. 제주국제화장학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지금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그래서 조례의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재단의 사무국 설치라든지 그에 부대되는 것이 수반될 텐데 그에 대해서 도가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이사회는 구성하되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도의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출연금을 기금화 시켜서 재산을 조성시켜야되거든요. 재산조성시킬 구체적인 계획이이사회에서 다뤄질텐데 재단사무국이 설치 안되면 과실금의 집행도 안되겠네요?

일단 사무국에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지,

대응을 하니까 물론 별도의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수반되는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인건비 같은 것은 집행이 안된다?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금 목표가 지난번에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이 재단에 출연하려고 하십니까?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20억원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은 하되 일정기간을 유보해서 재산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조성된 재산을 집행하는 것을, 유보조항을 둘 수도 있겠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조항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원이 들어 왔으면 그 과실이 1억원 정도,

그것은 재산의 조성으로, 출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5년 후에는 100억원에다, 예를 들어서 110억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재단설치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제주도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5년간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5년간 유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정한 재산이 형성될 때 까지 집행 안 해서, 예를 들어 3년 후에 한다든지 2년 후에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20억으로 해서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총자본금이 될 때 까지는 자본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이자과실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쓰기 때문에 집행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과실금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장학재단의 성격인데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하기 위한 재단이다, 이 사업성격에 1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이다, 2는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항이다, 세 번째는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향상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국제적인 예의라든지 친절, 봉사, 교양 등 일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이라면 범위가 한정이 없는 것인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분에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히 해 놓으면 이 재단기금을 재단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견제기능이 없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말이에요. 각종사업,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 이것은 사전에 필요한 사업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립목적이 3개항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막 풀어 놓아버렸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재단이 되는 게, 그것도 재단 설립해서 법인체로 하면 재단이사장이 생기고 거기에 이사가 생기고 할텐데, 거기에서 결의한 대로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당초 의견은 이 범위는 도민의 국제화마인드를 높이고 국제예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티켓이라든가, 관광종사자 외국연회, 이것을 국한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강완주위원님이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단이사회에서 연중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사업계획을 교육부에서 사업승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이 사항을 조금 수정하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조문이 없어요.

여기 4호도 밀어버리고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지정하는 사업,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설립해 놓고 마음대로 써 버릴 것이 아니냐, 위인설관이 되어서 어떤 특정인이 이사장이 되면 도지사하고 내부적으로만 말 몇 마디 해 버리면 마음대로 쓰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래서 거부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제출된 후에 위원들의 분위기나 도민들의 분위기를 봐서 도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는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은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됩니다. 다만, 4호는, 저희가 4호를 규정한 사항은 이게 주가 되는 인재육성사업이 아니고 재단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먼 장래의 일입니다마는 재단의 건물을 가지게 되거나 이럴 때, 건물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올려서 재단기금으로 전입되도록 이런 것이 4호가 예상된 것이고, 3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있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타 각호에 부대사업으로 재단설립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4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넓게 해석해 주신다면,

4호를 밀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이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모든 권한을 줘버리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민이 출연한 돈인데, 지금 믿을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정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에서, 정회시간에 조율할 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현성익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바로 그러한 우려가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회사컨벤션이지만,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회도 방관자가 되어 있었고. 컨벤션이 지금 우여곡절 속에 아주 난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예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7조에 업무지도 조항에 보면 재단운영과 관련하는 필요한 때에는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딱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필요한 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했을 때는 연20억씩 해 주어야 할 그 책임이 따라요. 20억씩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전제되지 못해요.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강조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전혀 제주도가 이 재단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 소위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도는 때에 따라서 재단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제7조 보면 한심합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관의 내용을 담아놓을 수는 있습니다. 정관을 제정해서 승인요청을 하기까지는 이사회의 기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기구에서 정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관을 최초 승인할 때에, 승인 받을 때에 우리가 이 조례안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관에 들어가지 못할 부분, 거기 가서 정관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두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가 이 밑에 가서 하부기관으로 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부위치에 처한다 말입니다. 어쨌든 조례상에 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부분, 저희들이 승인이나 자료요청이라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할 때 당초에 도의회에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도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하고 도청의 관련국장이 이사가 되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또 거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보고면 되지 왜 우리가 도의회까지 가느냐 해서 도의회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조항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100억원의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소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배제된 사항만 달랑 기술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분화시켜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자는 의지를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출연금이나 단체나 기업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 가지고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의 재산을 조성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요.

재심의 하라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재심의 내면 폐지조례안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임원에 대해서 구성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는데 어째서 안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라든가,

정관에 담겠다는 것이지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100억원인데, 도민이 출연한 100억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도의회를 업고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통과만 해서 도지사 마음대로 하겠다, 도에서도 나중에 단속하기가 어려워지면 도의회를 물고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감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도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마음대로 줘버리면 된다, 기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이란 돈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니까 도지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지,

강완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현성익위원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회 중에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는 조항을 하나 넣으세요.

그 문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그것을 법률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꼭 재단을 설립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나는 이것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있는 기구 가지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재단설립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돈 100억원을 다루지 못할 도입니까? 이천억 오천억 이상 다루는 도가 돈 100억원을 다루지 못해서 재단설립해서 100억원을 다루겠다는 이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한 500여명이 있는 기관에서 돈 100억원의 사업을 다루지 못해서 재단을 설립하겠다?

재단관계는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100억원을 적립하는 방법이 기금을 적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근래에 와서 난립이 되어서 판공비적 성격으로 쓰기 때문에 기금을 일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익사업단체들 기관들 보세요. 운전사 한 사람한테 6,100만원이라는 연봉을 주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막자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 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착상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이 생각들을 좀 고쳐야지,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산의 조성을 보게 되면, 제4조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출연금 및 운영수익,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이 있는데 기타출연금은 뭡니까?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라도 돈주면, 그것이지요?

도에서 관광복권을 팔아서 조성된 기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자발적으로 낸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여기에다 출연금을 내겠다는 분들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았습니까?

아직 까지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판단이 안됩니다마는, 일반적인 법 관례에서 자발적 기금이라든지 독지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관광복권 판매대금은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뭐냐고 하면 이 국제화장학재단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만약에 제4조 재산조성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될 수 있습니까? 제1호,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바라는 도민의 출연금, 제2호가 지방자치출연금, 제3호가 수익금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대로 보면 순전히 복권 판돈 100억원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라는 그러한 재원의 사용 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애초에 의도를 의심받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을 받는 것이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라든가 시민단체, 모든 단체, 도민들의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재단이나 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산 목적 이외의 자금운영계획은 세우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제주도개발특별회계라는, 제주도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입니다. 지금 달랑 조례안 하나 들고 와서, 애초 올 때부터 이전 내무위원회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 했던 것입니다. 최소 한도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생기기 않기 위해서는 지사가 먼저 기자회견 해서 바로 의회에 다급하게 조례안을 들이미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조성하겠다, 얼마 조성하겠다, 어떻게 쓰겠다, 해서 의회에 와서 최소한 브리핑차트를 만들어 보고를 하든지, 설득력 있는 노력 없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유보한 이유가 뭐냐하면 당장 100억원 중에서 10억원밖에 조성이 안되었는데 10억원의 잉여재원이 얼마입니까? 1억원 아닙니까? 그것을 벌써부터 쓰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조례이다, 추후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유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일만에 임시회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행태는 이 조례의 타당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라도 위원회로써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의회를 통과의례의 기관으로 봤으면 시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심사 유보된 안건을 바로 바로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 올리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청은 그렇게 강심장들만 있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앞으로 추후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로써 단순히 거기 가서 통과해서 집행하겠다는 생각 이전에, 아까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정말의회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을 위할 수 있는 방향이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같이 노력하는 자세로 의안도 제출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작태를 확실하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제3조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4호는 밀어버리고,

제3조4호가 추가가 아니지요.

제4호를 밀어버리고, 내가 하나 얘기를 하지요. 3호에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해서 놔두세요.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요?

다시 정리해서 동의안을 내주시지요?

예. 제4호는 밀어버리고,

제4호까지 갈 필요없이,

제3호에서 끝내버리자는 것이지요.

예, 제3조3호에서 도민을 세계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끝내자 말입니다. 각종사업이라는 것을 밀어버리고,

각종이라는 두 글자,

했으니까 도지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버려야 좀 강하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하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노파심에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사업으로, 이게 하나의 통과관례에도 속하는 준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을 명기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지사가 사업을 지정하더라도 설립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재단설립목적에,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내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아까 현성익 위원이 했던 동의안은 폐기한 것으로 하고,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야해요?

상임위원회 의결은 오늘 해야지요.

그 말이 그 말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감의 방이 4평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라면 출퇴근용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감이라고 하면 생활을 같이 해 주어야지, 본인 혼자 가든지 가족도 같이 가서 살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면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감이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활 터전을 주어야 합니다. 주어서 24시간 관리를 해 주어야지 형식적인 사감으로 출입이나 하면 그것은 사감의 역할을 못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입구면 입구에 그렇게 해서 12평 짜리 해 주어서 학생들과 대담할 수도 있고, 불러서 여기 앉아라, 꿇어 앉아라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감이 거기 들어가야 관리가 되지 형식적으로 월급이나 타 먹고 하기 위해서 선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출퇴근 개념으로 봤는데,

꼭 두 사람으로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 학교 학생을 참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존경이 될만한 이런 사람한테 같이 생활하면서, 사정을 하면서, 당신 아들같이 키워 달라고, 제주도민 아닙니까?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인격자를 거기에 모셔서 사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교육도 받고 있다, 모여놓고 강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감이 되어야지요. 같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보태주기도 하고 희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감역할을 못합니다.

사감실을 보니까, 몇 층입니까? 4평씩 해서 6층하고 9층인가요?

5층하고 9층입니다.

사감실이 두 개고 2명이라고 하면 출퇴근 개념인데 대략 출퇴근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강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상주를 안하고 출퇴근 개념으로 하면 사감실을 둘로 나눴을 때 2명 갖고는 안됩니다. 사실 24시간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출퇴근 개념으로 24시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주의 원칙이라고 보면 사감실을 둘로 나눴을 때 2명으로 되지만 출퇴근 개념으로는 2명 갖고 안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진짜 입주를 하고 안하고는 사감이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학부형들이 그 기숙사에 보내면 정말 학생들이 벗어나는 행위도 없고 안심할 수 있다, 거기에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 때 많이 보냅니다. 그것은 사감 역할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흔히 어떤 영화 같은 데에도 나옵니다마는 기숙사의 사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밤늦게 들어가거나 친구들을 데려가는 것을 말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할 때 사무실 임대 견해를 밝힌 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그때보다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가스관계 회사이고 입주시기 같은 것은 없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의견을 제출한 데서 다른 데 임대를 해서 벗어나간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하는데,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본위원은 탐라영재관이라는 명칭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는 명칭이 탐라영재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정한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아예 운영위원장이 될 것이 아니면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어야지, 지사 가 위촉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부장 선임권이 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탐라영재관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는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 감면조항을 의결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에 재산관리 임대료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 임대료, 그것에 의해서는 비싸서 안 들어 오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사하고 이사회 해서 감면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섬문화축제센터, 무슨 여성경제인, 하는데 들이 막 공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갔다오면서 심히 불쾌한 것이 서울도민회장이 거기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요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왔다, 언젠가는 연지동에 있는 회관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제주지역 출향인사 및 도민회 종합정보 문화센터 업무역할을 한다. 도민회가 여기 들어올 때는 감면해서 공짜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해 버릴 수 있어요. 운영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공짜로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위원장 선정도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사람인데, 도에서 알아서 말아먹을 것 아닙니까? 서울도민회든 출향인사 연합도민회가 되든 사무실 하나 달라고 하면 여기 운영위원회에 얘기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센터 같은 데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사한테만 하면 이 재산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도유재산인데, 물론 여기 운영위원회에 도의원이 한 두사람 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 이사 3명 도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5명 중 3명 발언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서면동의해서 서면의결해서 공짜로 빌려줘 버려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요구안을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재원도, 제7조제2항에 보조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200억원씩 나가는 재산의 의회의 감독권은 뭐냐는 말입니다. 물론 60억원은 국비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140억원의 돈이 우리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되는 돈에 의회의 역할은 뭐냐? 예산이나 통과시켜 주고 보조금이나 주도록 하는 역할이냐? 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조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지적하면 지적할 것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시기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는데 기획단을 두어서 직영을 하겠다, 정상궤도에 올리면 위탁하 겠다는 절차 아닙니까?

예, 절차과정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하는 방안으로 가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성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훈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감독조항 관계에서는 조항은 일부 삽입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의회의 감독조항을 강화시켜서,

기획단에서 한다니까 기획단도 도지사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니까 도의회에서 논의될 것이, 설치를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할 때를 대비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조례는 만들어 놓는데 실제 지금은 어렵다, 정상궤도에 안착된 후에 넘기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하다가 완전히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연말이 아니고 내년도 2,3년,

정립이 될 때까지,

시간적으로 좀 모순이 있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말이지요. 위원회에 거기에 입주한 학생의 학부모를 한 두사람 꼭 놔야 합니다. 나는 학생대표로 거이 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위탁관리가 되었을 때, 도에서 할 때는 학생의 편을, 절대로 제주도민이니까 학생의 편을 들어서 돈을 더 지원을 하면서 학생의 편을 들어서 해 주겠는데 위탁관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었을 때 자기 영리만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꼭 학부모가 두어 사람 꼭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학생보호가 될 것이 아니냐, 불만의 소리도 있어야 개선이 되거든요.

제12조에 더 첨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사감이 냉정하게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건의를 해야 그것이 개선되고 하지, 물론 사감이 욕심내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사감이 학생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헐하게 받는다, 다른 데보다 80% 받는다 이것만이 혜택이 아니거든요. 거기 식사문제라든지 환기 문제, 전기 문제에 불평이 있으면 들어주어야 우리 제주도의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거기기숙을 시키려고 학부모들도 할 것이고 사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 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건의도 해야 거기에 맡긴 부모들이 참 잘되는 기숙사다, 자식을 거기에 꼭 경쟁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것을 유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을 넣고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입주자 학부모 중에서도 2년 임기니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졸업해 버리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고, 당연직으로 해서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놔야 좋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의 의견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학부모대표를 넣는다든가 학생 대표, 그 다음에 교수라든가 건물관리의 전문가라든가 충분히 위원회에 같이 구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하나의 선전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학부모들이 봐서 거기 맡기면 안심해서 맡길 수 있구나하는 그런 선전물이 되어야 유능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고 부모도 관심을 가져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왕 설치된 것인데 유인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사용료 일부 감면은 하지만 전부 감면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감면이면 몰라도 전부 감면은, 우리가 하다가 정말로 전부 감면을 해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풀어놓으면 백을 써서 들어가려고 하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와주어야 관광입도를 부르짖는 제주도, 관광협회가 중소기업진흥센터에 못 들어갑니다. 일부감면도 관광협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광협회가 하는 것이 도하고 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장이 바뀌어서 모릅니다마는, 괘씸죄 적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례안 만들 때 문구하나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오니까 항상 지적 당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라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면서도 주위환경에 의해서 비뚤어지게 나가요. 본의 아니게 얘기를 듣다보면 한쪽얘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도의회에서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딱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짚는 것이지 도를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비뚤어 질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하니까 도의회 강완주는 뭐... 생각할까 싶어서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을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고, 어차피 정회해서 하는 동안에 조문정리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회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심의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명칭입니다. 지금 다른 데 이런 학생기숙사 관련해서 명칭들 말씀해 보십시오. 기숙사가 있는 도,

경기도는 경기장학관, 강원도는 강원학사, 충북도 충북학사, 전북에서는 전북장학소, 전라남도에서는 남도학숙,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거창하다는 얘기입니다. 탐라영재관이라고 해서 이 이름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라든가 비현실성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다, 탐라영재관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면 이 명칭 뜯어고치기가 쉽겠습니까? 한 번 이름 붙이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인데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수십 번 영재관 이름을 바꿔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제주대학이나 여러 대학에서도 거기 가는 학생만 영재고 나머지는 둔재냐 하는 반발이 있는가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므로 거기 영재관에 들어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영재라고 하면 기분 좋은 시기가 아니므로 영재가 아닌 사람 보고 영재라도 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수 많은 영재가 진짜 있는데, 너 어디서 기숙하느냐 하면 탐라영재관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진짜 영재들만 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영재관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관은 정확한 영재관 목적의 건물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은행도 들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탐라영재관 내에 음식점이라면 현실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결정하면 상당히 바꾸기 어려워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 조례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바꿀 수 없어요? 바꿔서 승인해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꿉시다.

이런 내용으로 갈 경우에는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꿔서 승인해 줘 버리면 되지요?

예, 명칭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전부 내지는 부분위탁할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탁에 따라서 위탁자가 다시 위탁받는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운영주체를 설립하거나 만들 수가 있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전부 내지는 부분을 위탁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여기 탐라영재관에 내가 운영주체라고 하면 운영주체 내에 부분을 위탁할 경우는 소위 운영주체가 두개 세개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운영위원회구성이라든지 문제가 많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둘 경우에 지금 도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다 눈가림인데 운영기구는 엄연히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없다고 도의회에서 하고 언론에서 떠드니까 오늘 보고한 사항은 운영기구설치 해 가지고 탐라영재관운영기획단이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운영기획단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운영기획단이 조문에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기구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인데, 운영기획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운영기획단이 할 수 있다면 명칭이나 아니면 입주에 대한 업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조례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기획단이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운영기획단이 그럴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탐라영재관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 거기 들어올 은행하고 근린사업시설 들어올 업체하고 위탁업무 계약이 불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런 검토보고 없이 그냥 무조건 조례만 들이밀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

끝냅시다. 위원장이 너무 발언이 깁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