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이 피곤하실텐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적극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3분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어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아낌없는 애정으로 발전적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신청서 접수,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도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동 업무를 전담할 인력 2명이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정원 2인을 증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첫째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30인에서 2인이 증원된 2,832인으로 하고 둘째로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부칙에 명시된 연차별 감축정원 중 정원의 총수가 집행기관의 정원 2인을 증원 조정하며 세번째로 증원된 2인의 정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리하고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부 사항 등을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조직관리 관련사무와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한 사무를 삭제하고 둘째로 단순집행사무인 수렵면허장 소지검사, 포획물 검사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산림용 종묘검사 및 채석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의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권한이 시군에 이양된 산림보호 기여행위에 대한 상여금 청구 등의 권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국내외 여행업, 삭도․궤도관련 사업에 대한 위임근거를 조례로 이관하고 사무가 폐지된 관광지내 토석채취 허가사무를 삭제하고 네번째로 일부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준공검사 등의 권한과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고 도시개발관련 사무 등에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준공검사, 선수금 승인, 준공전 사용허가 등의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자동차 관리와 관련한 사무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위임조례 개정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위임사무는 도시개발관련사무, 수렵면허소지검사사무 등 3건이고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는 사무는 산림용 종묘검사, 도시계획 관련사무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사무는 자동차관리사무 등 20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무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신규로 위탁하는 사무를 본 제도에 규정해서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정시에는 구조조정과 연결해서 사업소로 설치되어 있거나 공무원 정원이 책정된 사무만 먼저 본 조례에 규정한 바 있고 현재 민간단체에 기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나병관리에 관한 사무, 향토공예관의 관리,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의 관리, 노르딕경기장의 관리, 강원체육회관 관리, 청소련수련관의 관리, 농업인단체회관 관리사무 등 8개 사무는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에 모든 위탁사무를 이 조례에 규정해서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4개 사무로 금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도본청과 공무원의 청사청소, 소독, 기계, 시설관리, 조경관리 등 청사관리 업무와 중도관리사무소의 관리운영사무 등 3개 사무와 10월에 개관예정인 국악예술회관 관리운영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별도로 책상 위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추진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신청서 접수와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해당 도에서 대행․담당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업무를 전담할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1명 등 총 2명에 대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담당이하 조직변경 등 조직관리 업무와 수렵면허 등 산림관련 업무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 산림용 종묘검사 등 현지성이 강한 단순집행 사무를 신규 위임하는 한편 관광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조정 정비와 문안을 간단 명료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권의 위임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무 등을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및 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 중도관리사무소 및 강원국악예술회관 관리운영 등 4개 사무는 신규로 위탁하고 자연학습원, 설악수련원 등 이미 본 조례로 위탁한 4개 사무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등 8개 사무는 개별조례에서 이미 위탁되어 있던 것을 이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공무원조직의 구조조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무나 시설물의 당초 설립목적에 합치하고 공익성 확보를 위한 위탁추진과 지도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업무로 공무원 2명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어느 과에 배치를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무슨 계로요?

민간협력계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많이 늘리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1항, 2항, 3항, 안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에도 신청하는 비율에 따라 인원이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시도마다 인원이 똑같아요?

조금 다릅니다. 서울, 전남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증원되는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명예회복 보상신청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여기에서 살다가 외국간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까, 사망자 직계가족도 할 수 있습니까?

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은요?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여기 친척들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끝난 후에 2차니, 3차니 그런 것이 있습니까?

2차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다시 신청 접수가 될 것입니다.

군인도 할 수 있고요?

현역군인 말씀입니까?

예.

제한은 없어요. 지금 입법된 것을 보면 '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했던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이 국가권력과 관계가 없는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주하고 노사문제하고 관련해서 희생이 되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대상자 추정인원이 전국은 얼마나 되고 강원도는 어느 정도될지 추정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명예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명예회복을 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법적으로 어떤 감형, 복권 내지는 금전적 차원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선 개헌 이후로 알고 있는데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규정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회복과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몇 명, 강원도 몇 명 이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신청받아 보았더니 어제 현재 강원도에 5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2명, 명예회복을 해 달라 하는 사람이 49명인데 이것은 경찰에서도 확실한 정보가 없고 그렇습니다. 접수를 받아 봐야 알 것 같고, 지금 현재 강원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민주화 운동관련자의 범위를 물으셨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와 이와 관련되어서 병을 얻은 사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법에서는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 또는 보상대상자로서의 관련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입법, 사법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하게 되는데 1차 조사는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1차 조사를 20일 동안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다시 또 2차 조사를 하는데 도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0일 동안 2차 조사를 해서 1차, 2차 조사를 종합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면 중앙에서는 신청한지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자는 120일간, 그러니까 이것은 30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여부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장애등급 판정을 심의하게 될 것이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결정되면 보상을 할 것인가 또는 보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관련자가 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경우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로부터 지급이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결정되고 거기에 본인이 동의하면 명예회복과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을 한다고 하는 주된 내용은 빼앗겼던 명예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에 의존할 경우는 보상절차에 의해서 보상되고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에 준하는 그런 수첩이 발급된다든가 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주로 보상금 내지는 명예회복에 대한 그런 정도, 보상금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근거랄까 이것을 장애등급에 따라서 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 희생정도, 생활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재원은 성금, 정부지원금 이렇게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방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명예회복과 보상업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2명 증원이 어차피 되니까 승인해 달라는 안건이기 때문에 원안을 동의하면서, 지금 2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남은 구조조정 대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인원은 한시적으로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서 나가야 될 공무원이 강원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직 포함해서 65명 정도.

65명이면 63명이 대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 인원은 자동으로 줄어드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인원이 배치된다는 내용 아니예요? 2명이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증원해 달라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익 위원님이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5공 초기에 신군부에 의해서 삼청교육대 갔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폭력전과를 가지고 갔다온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갔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혹독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도 해당되는지.

해당됩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해당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내용이 위탁부분 다 일괄…….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안건 심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질의를 철회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국장님한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많은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적은 시간이지만 훑어보니까 정말 영양가 있는 업무는 시군으로 위임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호텔허가, 골프장 문제, 건설업종에서 많은 부분의 허가를 시군으로 위임해 줘야 된다고 위임의 척도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폐지되고 위임되는 문제보면 시군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업무는 별로 없어요. 골프장 허가문제를 보면 시군공무원들이 전부 서류를 모아서 도에 진달하고 도에서 뭘 확인하고, 실제로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 위임업무를 시작한다면 좀더 과감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하는 위임은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발췌를 했는지, 이렇게 위임하므로서 혹시 인력에서 남는 것이 없는가,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무를 위임하면서 내부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허가성 업무, 예를 들면 현지성이 있고 반복성이 강한 민원성 업무, 그래서 단순집행적 사무는 시군에 위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하에 도에서는 민원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이런 것을 처리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도를 찾아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 현지사정 파악이 어려워서 시군에 출장을 가야 되고 그래서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낭비, 인력낭비 그래서 인허가 등 현지성이 반복되는 업무는 시군에 사무위임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과 연계된 국책사업, 시군간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 도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개발정책문제, 관광문화 예술같은 것, 이런 것은 한 군데 치우치면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또 환경보전대책 이런 것은 도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광역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도민전체 복지와 관련된 문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기획 이런 것은 도에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면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다음에 시군이 이양을 받아야 될 사무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절충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문제만 해도 물론 그 시군에, 어느 한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굉장히 지역개발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고 종합적인 법을,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개발법, 산림법, 건축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민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절감인력이 생겨나는지.

인력이나 예산은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다 질의하셨죠?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그 부분을 정부에서 특별기구에서 심의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광역사무로 위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무종류별로 구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해야 할 사무를 광역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광역이 해야 할 것이 시군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무위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자의적으로 우리 도가 사무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재량권은 현재 없죠? 지극히 미미한 것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부의 지침이나 한 가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지방사무 중에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분이 체계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단, 이러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민선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남발하므로 해서 국토의 환경과 토지이용률의 비효율성이 지금 전국적인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난개발 문제.

난개발 문제, 그래서 이것이 큰 국가적인 문제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지방사무 중에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합리적인 구분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필연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강원도 실정에 맞는 사무위임 계획안 같은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기초적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 요약되어 있는 20쪽을 보면 각 소관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네번째에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비행정청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항목에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지성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인가고시권이 행정청인 경우는 사기관에서 가지고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은 위임했을 때 인사고시권이 이원화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소관실국별로 과장님 나와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광문화쪽에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비고란에 보면 개정사항이 삭제되었는데 사무폐지라고 되어 있고 역시 건설도시의 하단에서 셋째, 넷째줄에 가면 정비관리자의 선임과 차고시설의 확보가 있는데 역시 사무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이양되거나 규칙이 이양되거나 현지성 사무이기 때문에 위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은 사무자체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에서 수행하던 업무자체가 위임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폐지가 된다 하는 것은 이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김영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택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청이 아닌 자의 시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하고 일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네번째 항목에 있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주택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런 사업들은 민간인이 하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현지성 있게 저희들이 위임해 주었고 시장․군수가 이런 사업하는 것은 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했고 다음에 일반 도시계획사업은, 개발사업에 의한 도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있던 내용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하단의 셋째, 넷째줄 정비관련자의 선임, 차고시설의 확보…….

관광지내에서 토석채취허가.

이것은 규제개혁 개선차원에서 토석채취허가라든가 다음에 차고시설의 선임 이런 것은 근거법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자체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내에서 토석채취할 때는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허가 업무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개별법령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정비관리자 이런 것이 다 규제요소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차고시설의 확보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차고시설의 확보.

필요없는 부분이라서 폐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항으로 제3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수탁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수탁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선정하느냐, 선정기준 말씀이십니까? 기관별로 물론 다릅니다. 기관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개별적이면서 공익성을 띠는 사업 중에서 민간부분이 경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위탁기관으로 선임하는데 이것을 정할 때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을 선정했다고 하고 지금 민간부분 관계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2개 사업소 수탁기관 중에서 민간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봤을 때 전문성이라고 하면 자연학습원운영,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이 자연학습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또 설악수련원운영, 강원도 남북문화교류재단하고 설악수련원하고 어떤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지, 청소년수련관 천주교에서 맡았다 이것이에요. 천주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문성이 좀 결여되었지 않느냐, 또 한 곳을 예로 보았을 때 세계잼버리수련장, 보이스카웃 등 이것은 전문성이 있든 없든 객관적으로 봐서 인정은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보았을 때 과연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맡았는지 그리고 이런 단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력같은 것, 감히 범접하기 힘든 이런 것이 사실상 있어요, 개인에 비한다면.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다 해서 이런 큰 단체에 가서 단체장을 불러가지고 어떤 질책을 할 수 있거나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과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악수련원 수탁기관 선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대로 그 동안 공무원들, 도민들 해서 연수, 휴양, 복지시설로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차 구조조정부터는 사무의 기능축소와 민간위탁쪽으로 구조조정 방향이 잡히면서 공공성을 띠는 업무 중에서 민간부분이 맡아야 할 부분은 민간위탁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대표적으로 민간위탁, 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설악수련원은 그 동안 매년 평균 4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설악수련원도 이제 뭔가 운영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세기가 바뀌면서 다목적 기능의 어떤 수련시설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최첨단 도로서 통일대비 업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설악수련원을 운영하는 기본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 더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교육기능도 맡아할 기관이 어디인지, 그래서 통일원에 비영리법인단체를 추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한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했더니 재단법인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하고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이 2개 단체가 저희한테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 학계, 법조계, 행정분야에 있는 공무원, 국장급으로 해서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더니 심사기준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은 어떠한지, 책임능력과 공신력은 있는 것인지, 자립운용 계획이 건전하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제반사항을 저희가 미리 심사자료로 수탁기관에 보내서, 신청기관에 보내서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다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재단법인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으로 결정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설악수련원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의혹이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한 위탁관련 모든 자료를 언론기관, 경실련, 중앙관련부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의혹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기관이 명실상부하게 도민과 공무원연수, 휴양, 복지시설 등 설악수련원의 설립목적을 지키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한 통일전문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수련기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원 관계가 자연학습원 하고 불교재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자연학습원의 기능이 이것도 청소년 수련기능이 강합니다, 인성훈련도 있고. 그런데 불교재단에서도 평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쭉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이것을 맡고 있는 분이 이 분야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자연학습원을 불교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막연한 대답 같아요.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엄격하게 심사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운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연학습관운영, 설악수련원운영, 운영이라 하면 지원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얻는 것입니까?

원칙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독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다가 민탁위탁으로 하면서 그 기능을 살리면서, 설립취지를 살리면서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기관에 따라서는 적자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의 경우인데 그 경우도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생기기 전에 자연학습원은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매년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운영에 따른 인력예산이 상당액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책상에 없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1억 2,500만원인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났기 때문에 1억원을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적자를 보는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는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도록 관련조례가 되어 있어서 1억까지는 지원을 해 주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가 반을 지원해 주고 반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그렇게 해서 운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 운영관계를 '98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1년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조계종에서,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적자를 봤느냐, 실질적으로 대장을 내놓고, 장부를 놓고 실제 얼마를 적자 보았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설악수련원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저희가 했는데 그것은 총무과쪽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칩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를 감사하듯이 그것을 헤쳐보는 겁니까?

예,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12개 사무부서가 나왔는데 위탁부서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지원하며 사무행정 기타 감사한 자료를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4개가 위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4개 사무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12개 위탁하는 사무 중에 현재까지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무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연학습원 해 주고, 잼버리 해 줍니까?

잼버리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역시 해 주겠네요?

예.

다음에 나병 예방, 그것도 해 주겠고.

그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체육회관 체육회장이 지사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보전해 줍니까, 오히려 체육회에서 도에 세입이 잡히지 않아요?

거기 보조라는 것은 체육회관을 위한 보조가 아니라 체육회 업무를 위한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도 감사과에서 행정감사를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몇 년전에 한 번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받도록 해야 돼요. 체육회가 행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슬그머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관건에서 가든지 기획행정에서 가든지 꼭 넣도록 이것은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생활체육회도 같이 들었어요. 왜 생활체육회가 빠져나갔는지 아세요? 생활체육회에서 매년 얼마씩 거기 임대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생활체육회에서 도저히 매년 들여대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잡수입을 분명히 봤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갔어야지 보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 감사과에서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부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강원도체육회도 그렇고 부조리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데가 체육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체육회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조례가 최초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입니다.

지금 16개 사무 중에서 이미 위탁조례에 반영된 것이 4건, 위탁조례에는 미반영되고 개별조례에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건, 앞으로 신규 위탁할 것이 4건, 이렇게 합이 16건인데 그 동안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하지만 8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작년에 되었다고 하니까 역사는 일천합니다만 향토공예관 같은 것은 '85년부터 무려 15년간 개별조례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는 얘기인데 본 조례가 최초 제정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그 기간은 실제 얼마 안 되는 것이군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개별조례에 의해서만 진행해도?

이것을 전부 작년에 제정할 때 전부 넣었어야 되는데…….

작년 몇 월이라고 하셨죠?

작년 10월 9일.

이제 1년 정도 되는 것이죠?

1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위탁조례에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1년이라는 기간도 꽤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를 정비하실 때 빠진 부분들은 순발력있게 위탁조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한 조사, 검토, 감사방법이 지금 여기 담당부서가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 담당과 별로 지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과별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역시 제가 도정질문 때도 했지만 위탁기관의 전문성 제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수익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서 적자보전 금액이 줄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규위탁할 네 가지 업무 중에서 도본청과 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청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경비라든가 청소 이런 업무에서부터 시설의 보수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사관리 위탁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청사에 관한 것은 전체 다 위탁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인원을 쓰고 하는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경비라든가 청소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할 방침인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전기, 보일러, 시설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관리, 기계실관리, 사역, 청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천시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용역업체에 청사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육지책입니다. 청사관리까지 위탁을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막판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관리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 제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 도에서 수시로 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중요한 회의가 많이 열리는데 가령 시간은 오늘 2시에 회의를 50명이 신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한다, 해 놓고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30분 당겨진다든가 두 시간 뒤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회의를 해야 하는 문제, 이런 때는 저희가 지금 기능직들 이분들이 여기에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 때 대응이 되는데 청사관리가 용역이 되면 회사에서 이렇게 늘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71년도에 도에 왔습니다만 그 때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저도 회의가 있으면 이쪽 창고에서 의자들고 막 들고 뛰고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조조정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만이 만능은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위탁했을 때 역기능이 더 많은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선정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오히려 높여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설의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보수의 요인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국가민간단체 보조금과 별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조금도 받고, 다 그렇지 않지만 업체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도 받으면 손 안 대고 코푸는 그런 격이 된다 이겁니다. 자기것은 아무것도 안 들이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아까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는 체육회운영비인데…….

보전이죠.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생겼을 때 그 적자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받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글쎄, 그 단체가 있다 이것이에요. 있죠?

물론 있죠.

민간단체는 100명이상 되면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강원도체육회관을 강원도체육회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장할 때 체육관회관 처음 기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체육회 운영비를 매년 도에서, 이것은 사실 체육회 운영비를 도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운영비를 투자를 해서 조금 줄여보자,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도 쓰고 운영비도 매년 도비를 적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볼링장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식당을 넣어서 자체수입을 늘려주면 도비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체육인재를 양성하는 기숙사도 만들고 몇 가지 도움이, 정말 일거양득, 삼득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체육회관을 그 때 도에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은 체육회, 강원도 체육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지 회관운영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민간단체보조금 위원으로 한 번 들어가 보았는데 위원이 대학교수 해서 7, 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목적외로 쓸 수 있는 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도 무슨 걸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서류상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국가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과제가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자치행정의 숙제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생긴 기본적인 동기는 정부로 말하면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말하면 작은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2차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이 부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로 선진국에서도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외에는 대체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의 경우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의 민간위탁도 있을 것이고 결손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위탁도 있죠?

예.

지금 우리 강원도는 처음으로 작년 10월 9일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독립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늦었지만 이제는 단일안 조례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간위탁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소속 위탁기관에 대한 담당부서는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민간위탁업무를 받는 부서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능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예를 들어서 잼버리수련장을 직접 운영했을 때와 위탁운영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도가 직접 운영했을 때의 예산드는 비용하고 민간이 했을 때 예산절감되는 부분하고 둘째, 이것이 잼버리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가 직접했을 때가 더 확대될 수 있느냐 민간전문기관이 했을 때 확대될 수 있느냐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일부 시도에서 경영진단을 의뢰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16개 기관 전반에 걸쳐서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진단을 제안하는데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굉장히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민간과 함께하는 제3섹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두 가지 업무입니다. 하나는 행정사무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이것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가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건대로 민간위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경영진단을 통해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두번째, 이것을 주무부서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행정적 검토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도 고정수렵장을 포함해서 이것말고 민간위탁해야 할 기관이 아직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수련원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민간위탁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의 전국현황과 강원국악예술회관이 만들어진 동기, 앞으로의 운영계획, 강원도 국악예술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세계잼버리장, 설악수련원 기타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검증을 체계적으로,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국악단이 있죠?

예, 국악예술단.

국악예술단이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보니까 연주만 합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고 부르고 또 고전음악을 부르는 사람을 성악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국악을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원종익 위원은 국악인이라고 부른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소리꾼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주만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는데 거기에 우리 정선아리랑이나 한오백년 같은 것을 부르면 되는데 우리 강원도 도립국악예술단이 절름발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강원국악예술회관이 만들어지면 그런 인적자원이 양성되면, 그것도 보완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단순히 우리 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부가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 밖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그러한 수단의 일환으로 지금 줄인다는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육지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민간위탁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 고육지책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집행부, 효율적인 집행부를 만들고, 이미 민간위탁한 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향전환으로 이해하시고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해서 종합적인 책임부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고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열 몇 개 되는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책임지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입니까?

아닙니다. 자연학습원 하면 관광정책과…….

글쎄, 그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부서별로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지침을 보내거나 이런 것을 하는 담당부서는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민간위탁 거기에 대한 부서는 없잖아요.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표에 자치행정국에서 맡든지 기획관리실에서 맡든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탁기관하고 계약할 때도 이제는 수의계약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 일부 보전해 주는데 보전 안 받겠다 하는 기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방법들을 포함해서 연구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든지 해서, 총무과에서 맡든지 어디에서 맡든지 해서 이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특별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남북교류문화재단,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첫째, 남북교류문화재단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되어서, 제목은 남북교류문화재단이지만 취약하고 둘째, 이사장 개인적인 신상을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남북교류 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 셋째, 설악수련원이 참 좋은 자리에 어차피 이런 구조로 해서 맡겼다면 권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해 주었으면 업무에 간섭할 수 없지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철저히 해서, 이것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설악수련원의 기능과 역할이 민간위탁할 때 취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설악수련원 만든 것 하고 다르게.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작년 10월달에 민간위탁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이것이 개정조례안인데 그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잘못 운영했다고 해서 취소시켜서 변경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12개 수탁기관 중에 말씀이십니까?

그 전에,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훈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공개적으로 했을 적에는 잘 하는 단체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도 거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경영하는 거죠,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가 자료로 드린 8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또 구조조정 나오기 전부터 쭉 해왔던 그런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상되는 손익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나중에 정산할 때 적자가 나서 보전을 요청하는지.

신년초 내지 전년도 말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각 과에 제출할 것입니다, 감독기관 과에다. 그래서 사업계획대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때는 수탁계약을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이행 안 되고 계약 내용에 충족되면 계약내용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자가 어차피 적자가 나면 보전을 받을텐데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 이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운영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이렇게 방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공예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동료 위원도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시설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충당해 주고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요청하는 것보다 각 사안별로 적자보전액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종합해서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13, 14, 15, 16 여기에 수탁기관 대상이 부각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청사관리라든가 중도관리사무소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 7월말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원도국악예술원 운영같은 것도 이것이 경쟁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수탁받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예.

오늘 개정조례안 3건 중 도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는 이제 새로운 사무로 부각되었다고 보여지며 의회에서도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게 될 것이므로 특히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료되기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순일 자치행정국장님과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과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국장 장순일 총무과장 정갑철 자치행정과장 이우식 세무회계과장 민경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해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