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인현상 의원 발언
원기
김원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였던 태풍 사오마이가 다행히 우리 도에는 당초에 우려한 만큼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5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신창승 간사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위원
신창승 간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7~8월 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제출 시한이 6월말인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시기를 6월 20일에서 7월 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개회시기는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하며 도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 중에 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9~10월 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월 중에는 만세력 상의 중추절이 있게 되므로 이 경우 8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0년간 중추절 통계를 확인한 바 9월 중에는 78%인 31년에 해당되었고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22%인 9년이 해당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도의원 총선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시기는 종전의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전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니 원활한 의회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제안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신창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타 시도 의회하고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우리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총회에서도 개진되었고 운영위원회 연찬에서도 개진되었던 내용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안을 가지고 9월 회기에 처리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재편한 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원님들과 사무처 공무원은 보다 발전적인 도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심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보다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사무처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총무, 의사 양 담당관으로부터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처 그럼 먼저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원기 위원장님과 신창승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처음인 만큼 의회사무처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 인사) 신재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 인사) 최종춘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 인사)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전창범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창범 인사) 신동철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신동철 인사) 다음은 담당급입니다. 엄석현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엄석현 인사) 최승학 공보자료담당입니다. (공보자료담당 최승학 인사) 홍경표 의장비서관입니다. (의장비서관 홍경표 인사) 표복균 의사담당입니다. (의사담당 표복균 인사) 오세록 기록담당입니다. (기록담당 오세록 인사) 오세록 기록담당은 8월 28일자로 발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황명순 기획행정의정자료담당입니다. (기획행정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인사) 김석기 교육사회의정자료담당입니다. (교육사회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인사) 윤기춘 산업경제의정자료담당입니다. (산업경제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인사) 김승일 관광건설의정자료담당입니다. (관광건설의정자료담당 김승일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다양화․전문화 되어 가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 연찬회와 후반기 도의원 연찬회 및 의원총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전 직원이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더욱 더 열심히 보좌할 것을 보고에 앞서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6일 의원총회와 2월 14일 전반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정업무관리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도의원 연찬회 및 의원총회와 의원 정보화 교육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및 관광건설위원회의 테마 해외연수 실시와 지방의회 최초로 러시아 연해주의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양 도․주 의회간에 우정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였고 전직 도의원 초청 간담회 및 강원도정발전연구회 연찬회 등의 활동 지원으로 단합된 의원상 고취와 적극적 의정연구로 의회발전의 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에도 힘을 쓰는 한편 의원님들의 안전한 현지활동 및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차량교체와 의원용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강원자치봉사대상 행사를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의회의 위상이 뿌리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의정참여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의회운영의 뒷받침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진전송시스템 구축으로 의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상 및 시찰상황을 촬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진과 기사전송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관리 분야에서는 연간 법정회기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배분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의정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도정질문 및 도정보고는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여망을 도정에 반영하여 향토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시도록 운영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의안처리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발전적인 의안관리 기능향상과 도민본위의 의안관리 체계 확립에도 힘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제기되는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발생 지역과 업무부서간 상호 공조를 통하여 민원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 및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던 강원도 어린이의회를 올 10월에 개최하여 21세기 강원도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자치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운영 편람 보완, 새법령 소식, 폐회 중 주요 의정동향 등을 발간 배부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연찬 자료로 제공하여 의정발전을 보다 더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발간은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편집방법 및 표지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한 기능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의정사적인 가치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주요 도정현안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각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그 동안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하였던 점을 보다 더 보완하여 당초계획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도의원님의 전문교육, 의정연구회, 세미나, 제1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제2차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해외연수 등 의원 국제교류 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없는 추진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충고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희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기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기구 및 정원은 2담당관 5전문위원으로 정원은 61명이고 현재 현원은 61명 전원이 차있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5일 현재 예산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8억 4,733만 9,000원으로서 58%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예산잔액은 20억 5,611만 1,000원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액은 19억 4,302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10억 3,663만 9,000원으로 53.4%를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9억 6,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 총 예산액은 29억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억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1.2%를 집행했고 예산잔액은 11억 5,02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난 7월 5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11월부터 실시되는 정례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등 향후에 많은 예산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토의하는 의회상 정립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원총회를 개최했었고 정보화교육과 의회운영위원회 연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5대 후반기 도의원 연찬회 및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예산결산교육을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내용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 결산기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월 5일경에 의정연구회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관동대에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계획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동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별 세미나 및 업무연찬으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지식 함양 등 전문성 제고를 함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제교류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도의원 해외연수는 2회에 18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부 국제교류 협력 사업 참여지원은 1회 두 분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도의원 국제교류협력 활동입니다. 방문교류는 1회 실시했는데 러시아 연해주 방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방교류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제목을 말씀드리면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단 내방이 있었고 8쪽에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단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중국 호북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내방이 있었고 일본 돗토리현의회 대표단 내방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의원 해외연수를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일본 미야기현의회 방문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4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초청을 10월경에 6명 정도 강원도의회 부담으로 초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련 조직행사의 알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직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정발전연구회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의정연구회 세미나를 10월 5일경에 관동대학교에서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최는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할 계획이고 시기는 10월 하순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은 전야제라든가 의원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폐원 행사를 12월 15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10회 실시한 바가 있고 교육기관 입교를 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도의원 해외연수와 병행해서 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 의회의 비교견학을 12개 시도 의회 16명을 파견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운전 및 속기사 직급 상향조정을 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산직 직렬 신설을 1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포상실시는 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무총리상 1명과 장관상 2명, 도지사상 4명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체육대회를 1회 춘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생일 축하케잌을 사무처장님이 전 직원에 대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경조사시 격려위문을 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해서는 본회의장 계측시계를 1식을 설치하였고 의원용 전산장비 구입을 노트북 26대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차량 교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현직 근무복 제작을 47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의회마크 등 상징물 정비를 본회의장 등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자질 및 사기앙양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직원교육과 대화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근무복 제작을 26명에 대해서 미화원과 기계실, 여직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환경개선 및 정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면 의회마크를 제작․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차량 차고를 10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추동복 근무를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차량 의회마크 정비를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도의원 노트복 PC 추가지급을 이번 회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과 사무처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7월 13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했고 시상은 의장 및 강원도민일보 사장 공동명의로 시상을 했으며 시상내용은 상금을 각 300만원씩 수여를 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폭넓은 홍보를 해서 다수의 공직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여성공직자가 다수 참여하도록 유도하겠고 특히 수상자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의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서 제5대 도의원 개원 2주년 홍보를 3개사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프로필을 2개소에 실시하였고 강원자치봉사대상 홍보를 1개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방송 및 기 통보를 5개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강원도의회 관련 보도기사를 1,236건을 하였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협조 간담회를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초청이라든가 방청객 의회 운영 설명 및 활동 등 보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의회 출입기자실 환경정비 및 보도자료 협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홍보책자 활용은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상 게시대를 활용해서 내용은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별 매 회기 활동사진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트는 강원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의정활동 기록유지 및 자료화입니다.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관리를 47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관련 기사 스크랩 제작 관리를 월별 1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실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 도서 확보는 현재 9,548권을 확보하고 있고 최신 의정 참고자료 확보를 60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전국 시도 일간지를 6개 지방지에 대해서 구독하고 있고 자료실 이용 편의를 위한 서가정리를 해서 바코드라든가 재분류 작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전개를 위해서 언론기관 협조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 개인별 활동상황을 수시 수집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실 활용 및 운영제고를 위해서 의원 희망 및 필요도서를 우선 확보토록 하고 신간전문서적 수시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첩 제작 배분은 금회 임시회 중에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사진전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진전송 장비를 금년도 초에 장비를 4종을 확보하였는데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1대와 디지털 카메라 1식, 필름 전용 스캐너 1식, 휴대폰 1식해서 사진전송 장비를 구입을 완료했고 여기에 따른 활용은 현장이동 활동 활용을 60건 120회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현재 의정활동 상황과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전개 상황, 그 외에 본회의장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 각 기관 및 언론사와의 관련 사진자료 요청시 긴급 전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내외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한 전송을 확행해서 전자시스템 장비를 활용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박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내에 제일 건강하시다는 박종기 담당관께서 감기에 걸리신 것을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감기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신재현의사담당관
이어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9회 120일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7월까지 6회 61일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초계획대로 라면 7월까지 68일을 운영하여야 하나 기간 중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관계로 7일간을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회의는 4회 59일을 운영하여 계획된 120일간의 회기를 가급적 모두 운영할 계획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15일간의 일정으로 9월 중 임시회 회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를 마치고 남는 법정 잔여회기 3일간은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연말행사 등 필요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발언의 규정준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류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연 3회 계획 중 제1차 정례회시 3일간을 운영하여 8명의 의원이 89건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실시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추진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문제점의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열 분 의원이 13회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충고와 고언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열여덟 분의 의원이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회발언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은 9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의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던 것을 10월 회기 중에 통합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10월 중에 열두 분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통합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내용과 답변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보고의 정례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보고는 2000년도에 정기보고 3회를 실시하는 회의에 현안사항 발생시 필요에 따라 수시보고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 임시회 기간 중에 200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외에 산불피해 및 복구대책 등 각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별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보고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 중이며 11월부터 개최될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와 병행하여 도정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업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안은 모두 92건을 접수하여 처리 종결하였습니다. 의안 유형별로는 조례안과 건의안이, 처리형태별로는 원안가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의안관리 기능향상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의안처리 능률향상을 위하여 접수, 회부, 처리결과를 추적하는 한편 의정활동 보조와 지역현안 해결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정선군 출신 성희직 의원님의 소개로 정선군 신동읍 주민 50명이 421호 지방도 낙석 위험지역 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탄광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도로확장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어 청원의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 완결 처리하였으며 진정서는 총 50건을 접수하여 그 중 44건을 처리 완료하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는 의원님의 관심을 높이는 대책과 적극적인 처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류 2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전산화 운영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홈페이지는 작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1월 3일 준공 운영하고 있고 서버 등 총괄관리는 의사담당관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입력 및 변동관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책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전산에 부응하여 의원님들에게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 전원에 대하여도 개인컴퓨터를 신규 또는 교체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노트북 지급을 완료하고 의회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활용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어린이 도의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의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대표 47명이 참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의운영은 의안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본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참가학생을 추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학생 선정 등 개인별 역할을 지정하고 각급 부서별로 분담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도의회 개최 전반에 대해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월 15일 조규병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및 의정동향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편람을 보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발간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편람에는 기존 내용을 보고하는 외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을 추가로 수록할 예정입니다. 새법령 소식과 폐회 중 주요 의정동향은 종전과 같이 계속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집적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류 25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역사의 기록인 회의록은 7월까지 8회 12책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매 회기별로 구분 발간하여 도의원님들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회의록 전산화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배포부수를 60부 줄인바 있으며 편집방법도 1단으로 통합 개선하고 속기사 전담 운영과 회의록 교정체계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하여 컴퓨터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채용하여 이번 회기부터 실무에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개월간 실시한 컴퓨터속기학원 기능훈련을 토대로 현재는 자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기사 전원에 대한 컴퓨터속기 기능훈련과 회의록 발간 개선 및 전산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의록 전산화에 따라 회의록 발간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경우 CD로 제작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현황 중 시급을 요하는 특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월댐대책 특별위원회는 영월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수몰예정지 보상대책 등 후속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송전탑 건설 저지와 송전탑 건설 지역 피해보상에 관한 대응책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피해현황과 복구대책 강구 등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특별위원회는 소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위원장
신재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해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이해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을 위시한 담당관님, 전문위원님, 의정자료담당, 기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는데 의장 격려금 집행사항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의기구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 놓고도 지사나 교육감 등은 가서 격려금을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행사시 격려금을 지출하는데 의장은 따라가서 돈 한푼 못 내놓고 상당히 의회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많이 수반되었다는 얘기를 이미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실제로 안 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의장님이 어떠한 특정 행사에 참석하거나 재해나 이럴 경우에 격려금 또는 체육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노고에 대한 격려금을 주로 집행하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경우에는 의원님의 공통경비에서 지급하기는 내용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통경비는 의원님 전체의 명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 의장님의 명의로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늘상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의장님과 지사나 교육감님이 도 단위 기관장하고 동격으로서 취급하고 거기에서 모든 요구가 쇄도하다 보니까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의장단 협의회나 전국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최소한 집행부의 부기관장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행자부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확답은 받은 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지금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의장이 물론 시장 추진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격번제로 줍니다. 의장이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인천직할시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소위 대의기구라고 하는 명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의장으로서 면모가 아주 약화되는 상황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그 다음에 직원 생일 축하케잌 전달을 61명 중에 41명을 기 전달했는데 직원 사기진작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처장님 얼마 안 되는 판공비로 집행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이외에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미 정인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치봉사대상 시상에 따른 품격문제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일보나 각 기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날 얘기한 사항으로서 끝나고 있는지 또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소위 특진제가 수반됨으로써 품격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항을 연구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여기에 관해서는 1회부터 도민일보하고 도의회하고 협의하에 각 부문별로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품격이 높아지고 상당히 모두 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소방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일반공무원, 군부대라든가 여기에서 이미 해당되는 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사실상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었는데 경찰의 경우라든가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직급에 따라서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의 경우에는 경위 이하 경사급까지는 경찰청장이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계급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상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신하는 절차와 위에서 받아 들이는 정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사에서 경위가 되는 것은 무조건 시험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첩을 잡거나 현상범을 잡거나 이런 경우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상당히 엄격화 되어 있고 경정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의해서 경찰청장한테 주어진 특진의 실링이 상당히 폭이 좁아요. 아주 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특진이 될 수가 있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특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모양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직급 특진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경찰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사님께서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 간부일 경우에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 직급이 높을 경우에는 이것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경우에 따라서 수상자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직급이 지사님 이하 기관의 장의 범위, 직권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직권의 범위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습니다. 시상의 품격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부탁드립니다만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에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노력하겠다는 겸 위원님께 부탁도 드립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다음에 의정연구세미나 계획인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세미나 입안한 배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관동대학으로 지정한 사항이라든지.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 배경은 현재 부의장님께서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실시한 전례에 따라서 금년에도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더 전과 달리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좀더 모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템이 정해진 것을 구체화 시킨 것이고 사무처가 기획구조나 모든 것이 사무처장의 직접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왔다기 보다는 상임위원회나 또는 연구회나 특위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장님 또는 회장님의 지시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하면 획일성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사선정 같은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되어 있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되어 있어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강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기조연설과 패널리스트에 의한 주제토론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강원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경비는 강원대학하고 도의회하고 반반씩 해서 500만원 미만으로 이번에 최소경비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패널리스트라든가 기조연설은 중앙단위에 있는 석학들로서 이번에 섭외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 초청 내지는 방청객들에게 기념품 증정이 있어요? 기념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줍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기념품은 초라합니다. 의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경비로 만든 것이 어린이일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자그마한 필기구, 볼펜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념품을 주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 도의회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도의회 소개책자, 안내책자 이와 같은 것을 첨부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중있는 국제교류 행사일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별도로 제작하신 도자기 종류를 선별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을 위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관망을 하게 되면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제도를 4분에서 5분으로 바꾼 것도 시간활용을 철저히 지키자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넘어도 마이크가 안 꺼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분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고 사안에 따라서 끄고 안 끄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고 딱 5분되면 꺼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자꾸 눈치보고 안 끄고 하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말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인현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공통경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현상
인현상위원
의원님들이 다 행사장에 같이 갈 수 없고 의회대표로서 참여를 하시는데 개인이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공통경비를 쓸수 없다, 저는 각종 대회의 행사를 많이 주관하고 제가 또 신분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오셨을 때에 제가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금일봉 냅니다. 의장님은 하지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타 지역에 의장님이 안 가실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대신 갔다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부 해당되는데 공통경비를 못 쓴다는 것은 사무처에서 너무 경직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 허 천 의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사님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지사님 개인 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도민 세금이고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도 의장이 집행하는 것도 도민세금과 똑같은 성격인데 왜 의회 의장은 집행을 못하고 도지사는 집행을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사무처에서 경직되게 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개인이 절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 공통경비에서 못 쓰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라면 그렇게 되면 첫째는 공통업무추진비와 각 의장님 내지 위원장님 것까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계성이 모호해 지고 회계질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쓰시는 내용은 당연히 의장님 보다는 상당히 범위가 폭이 넓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의장님하고는 차이는 엄청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참석은 하시되 어떤 표시를 하시는 내용 자체가 워낙 빈약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안 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와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운영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탈하여 확대해서 집행하기에는 사실상 실무선상의 신분상의 문제까지도 걸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직원이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 집행하기를 요구하기 보다는 제도상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도 부단체장 정도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의 인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의원님들의 주장이었고 또 저희 의회사무처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놔두고 집행상에서 해석의 폭을 확대하거나 하면 의회사무처에서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인현상위원
물론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님 모시고 의원 전체 46명이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한다면 공통경비를 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때는 사용하죠.
현상
인현상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다 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의장 허 천이라는 사람 개인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가 몰려가서 한다면 인정을 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분 혼자가신다고 해서 의회 의원대표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저는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도지사하고 같은 금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장으로서 도의원을 대신해서 간다는 것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생각을 해주어야 되요.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하면 의장이 대표한다고 인정하면서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 혼자 간다면 그것을 인정을 못하면 그것이 어느 논리입니까? 개인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님 전체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 집행하는 것이고…….
현상
인현상위원
이것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경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의원들이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도 개인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사실 못 쓰잖아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두 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현상
인현상위원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너무 경직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인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규
이천규위원
이천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무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 우선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분야입니다.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에 대한 12개 시도의회를 16명이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방문하고 나서 우리 도와 비교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타 도의 본회의장에 지사석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소관 업무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이천규 위원님께서 타 시도 비교견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교견학은 저희들이 연초에 2월달에 2회 실시한 바가 있고 3월달에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타 시도를 방문해서 운영상황, 각종 회의 진행상황, 환경관리 이런 분야를 체크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완 발전시켰고 특히 나중에 질문하신 지사님 좌석 위치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장이 장소가 공간이 원활해서 지사석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70%, 환경이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현재 30%정도는 우리하고 같은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장소여건상 조치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밀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집계해 놓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 도의 의회의 활동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하는가 이 대목이 상당히 평상시에도 궁금했어요. 그렇다 해서 개인으로서 타 도의 의회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이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셨다 하니까 총괄적으로 여쭈어 봤고 지사석의 위치관계는 지금도 끊임 없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우리 나름대로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 행정부와 도의회도 모양이 안 좋고 해서 언젠가는 결과를 지어야 되는데 결론을 짓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자치봉사대상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진관계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그 보직에 우선이라도 줄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교사들 쪽에 보직의 지역적 선택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보직에 우선 희망지를 줄 수 있는,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진급 특진은 몰라도 보직에 대한 우선 정도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연구사항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날 만찬장에서 간담회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성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뒤에다가 수상대상자에 여성공직자 다수 참여유도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참여유도가 아니라 여성부분도 수상대상에 포함시키는, 여기는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여성부분도 수상대상에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분야의 마지막 홍보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의 동정사항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현재 주간이라든가 내일의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공보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다가 넘겨줍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겠고 의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공보계에서 총괄을 한다고요?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제가 9월달에 노인대학에서 간담회식의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의원의 동정사항으로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언론부분의 기자들과 타협한 결과 공보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약해서 합니다 라고 해서 공보계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도민일보, 강원일보 다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 일정이 연기가 되어서 잘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전화위복을 떠나서 왜 양 신문에 하나도 안 났나, 어디 행사에 참여했다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만 의원으로서 소관 업무 외에 지역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동정사항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그치기를 저는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의 동정사항도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분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분야입니다. 어린이 도의회 때에 소요예산을 31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이 의회의 선물용으로 책정하신 것입니까?
재현
신재현의사담당관
선물용도 있고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금 등 어린이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망라한 것이 그것입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주안을 두고 싶은 부서는 우리 의회의 선물용이 들어가 있다면 선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기왕에 줄 바에는 모양내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에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선물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현
신재현의사담당관
선물은 어제 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할 계획인데 아직 선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소위원으로 구성되신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1인당 1만원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네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좀 그렇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예산상 주어진 여건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 정도 아니면 또 마땅한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천규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컴퓨터 속기사 관계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속기사하고 일반 속기사하고 채용했을 때에 보수에 차이가 있나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없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해도 우대 관계가 일반 속기사와 같이 봉급 주고 수당 주는 것이 똑같다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첨단장비화로 되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컴퓨터 속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1급 컴퓨터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이번에 일반 속기사한테 컴퓨터속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자부담 7만원을 했더라고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이것은 1인당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교육용으로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15만원밖에 안 됩니다. 15만원이 7명이니까 105만원이고 나머지 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112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7만원이 됩니다. 7만원이 7명이면 1인당 1만원만 보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컴퓨터 속기사가 앞으로 중요시 될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우선 4대 정도, 반 정도는 구입해 놓아야 연습을 하지 모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기사가 몇 명입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7명입니다. 원래 8명이었는데 한 명이 홈페이지 개설 때문에 전산직으로 전환되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7명이 연간 봉급 총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를 지금 지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요.
석암
손석암위원
확실히는 아니라도 대충 얼마인지요.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제가 아까 7명이라고 했는데 얘기 잘못 드렸습니다. 8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다른데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들은 얘기인데 속기사를 컴퓨터 속기사든 수기 속기사든 의회가 365일 다 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열리면 15일, 적게 열리면 8~9일 지방에 내려가는 것 하면 한달이래 봐야 거의 7~8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은 그 시간에는 속기사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역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아직까지 거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우선 첫째로서는 강원도내에 그러한 용역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것은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120일이면 한달에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만 속기사가 작동이 되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흘이 끝난 후에 속기를 해서 그 후에 정리할 때에 이것을 다시 보완 작업하고 교정까지하고 교정을 5차에 걸쳐서 합니다. 교정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상임위별로 비회기 중에 상임위도 열리고 특위도 열리고 이때도 속기사가 다 대동해서 현지까지 나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속기사들의 활동은 거의 열흘 정도가 아니라 한달 거의 풀로 가동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해천
이해천위원
사무처 운영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죠?
종기
박종기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여비가 남은 것이 있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예.
해천
이해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원도민일보가 의회사무처 여비 바닥 났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용선
이용선사무처장
봤습니다.
해천
이해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의원들 전체가 여비마저 바닥날 정도로 출장을 강행했거나 그 외의 예산을 수반시키는 것으로 오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매도 당했고요. 이렇다면 즉각적으로 의회사무처가 대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아무래도 직원 입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텐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하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보다는 오히려 앞에 나서서 대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먼저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누가 현장에 참석하셨는지는 모르는데 타 시도 비교견학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전혀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간담회를 하더라도 정식회의는 아니라도 운영위가 속기할 때에 그런 안건을 제시해서 가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불성실 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타 시도의 운영상황을 아는 것과 직접 의원들이 의회 운영을 하면서 아는 것과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되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정식회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가 업무보고 사항에 예시적 문제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 너무 소극적으로 간담회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냐, 섭섭함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항도 다음 운영위원회 때에 제시하셔 가지고 명실공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자는데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승
신창승위원장대리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에 타 시군 견학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11월 초에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 총무담당관님이 조금 잘못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두 가지를 위원장대리로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견제시를 한 의장님의 격려금 관계 공통경비 제반문제 처리는 사무처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발을 하셔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본회의 지사석 좌석문제는 총무담당관님께서 아마 각 14개 시도의 자료를 어느 도는 내려왔고 어느 도는 현행 우리 위치대로 있다는 자료를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제반사항들이 우리 도의회 운영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기 신창승 김학영 박융길 박주선 손석암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조규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신재현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창범 관광건설전문위원 신동철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장국광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기록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