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1세기 전북 미래의 주인공이 될 꿈나무들의 심신단련과 정서순화교육의 장인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공사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초기부터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미리 지급한 선금급 21억4천만원 중 미정산액 6억5,100만원에 대한 예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점과 공무상 직무유기에 따른 당시 관련공무원들의 행정적 조치여부 등 일부 공무원들의 채권확보에 앞서 재산이 은닉된 점, 부도위기에 있는 업체를 당초부터 선정 계약함으로써 준공일이 2년여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점 등 상기와 같은 관련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뚜렷하게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공사에 관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학생종합회관운영관련사무 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9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황병수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어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전북도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일을 거울삼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 공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학생종합회관 공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12쪽 공사추진 경위 중에서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나왔는데 선금급은 언제 주었는지 어디 나와 있어요? 선금급 지급 날짜.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14쪽 하단부분 보면 선금급 지급 및 정산에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선금급 지급을 몇 월 며칟날 했는지는 안나와 있잖아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96년 4월 18일입니다.
유철갑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14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예, 기성금을 5차례 주고 나서 부도가 났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때 이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을 선금급에서 삭감해 갔습니까, 아니면 선금급은 놓아두고 기성금을 또 별도로 주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기성금에서 삭감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은 15쪽에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삭감해 간 내용이지 기성금을 얼마주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기성금 정산액이 있는걸 보니까 삭감해가서 정산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97년 8월 22일 기성금 지급을 5회째 하고 나서 9월 11일날 부도가 났다 그런 내용이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때 당시에 선금급 정산액 1억3,400만원은 이만큼 일을 했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정산하고 1억3,400만원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13쪽 중간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97년 8월 22일에 제5회째 기성검사액이 4억4,315만원인데 선금급으로 1억3,446만4천원을 정산하고 나머지 기성금 3억868만6천원만 지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선금급이 얼마 남았다는 것은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표시는 15쪽 상단표에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97년 8월 22일 기성금을 정산하고 나서, 우리가 앞뒤 쳐다보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때에 선금급 잔액이 얼마 남았냐 그런 얘기지. 제 말 못알아 들으세요? 21억4천만원을 선금급으로 계약금의 30%를 주었는데 이 때 선금급, 또 기성금을 그 때 총 3억원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3억원을 감했다는 얘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일정별로 기성금이 1회, 2회, 3회, 4회, 5회 해가지고 5번째에 기성검사액이 4억4,315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3,446만4천원을 선금급으로 정산하고….
유철갑위원
나머지는 기성금으로 지급했고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고 틀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내가 아까 물어 봤잖아요. 선금급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또 기성금을 준걸로 돼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기성금을 준 것 없이 선금급으로 다 지급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여기 표에 기성금 지급액이 3억868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선금급 말고 이것 기성금 별도로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위의 1억3천만원은 그때까지 선금급을 정산한 금액이다는 얘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5회째.
유철갑위원
아, 5회째 이렇게 정산을 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보기가 쉬울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일목요연하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님! 5회째 선금급 정산액을 토탈해 가지고 21억4천만원 중에서 감이 되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선금급 주고 기성금은 기성금대로 따로 주고 원래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금급이라는 것은 공사착수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어디에 쓰겠다, 어디어디에 선금예약을 하겠다 해서 주는 것이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 선금급이 다 착안될 때까지 기성금을 안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성금정산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하고 나머지를 주었습니다. 기성금정산요령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기성금정산요령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삭감하게 되어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선금급 지급정산은 선금급 청구액×기성금액/계약금액분 이렇게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게 요령이에요, 어디 요령이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때까지 선금급 정산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토탈 빨리 해보라니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11억9,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억9,232만9천원. 9억3,767만1천원은 기성금 5번을 주면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나서 9월 11일날 부도가 났는데 여기서 기성금 정산을 해보니까 6억5천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뭘로 나머지 한 5억원 정도를 지급했는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속해서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8개월동안 계속 했습니다. 공사해지 할 동안 공사를 계속 해와서 그것이 약 5억3,700만원입니다. 그 금액만큼을 타절준공을 했는데 15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금을 주지 않고 선금급으로 전액 정산을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정산한 산출근거나 결재서류 있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잔액 11억9,200만원에서 6억5천만원까지 남게된 그 과정의 정산서 내지는 여러 가지 결재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사할 것이 없이 원본으로 제출해 줘요. 아셨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메모 잘 하세요.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했다 또 그 일을 얼마쯤 어디에서 했는지 8월 22일날 기성금 지급한 어떤 결과조서 있지요 그것과 그 후에 결산한 조서 그 과정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이 때 이미 부도가 나고 상우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도피한 상태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때 상우종합건설은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언제 도피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뒤에 상우종합건설 김동희는 도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도피한 적이 없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도피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와서 브리핑도 하고 협의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표자를 바꿨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한동안 하다가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일을 계속 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됐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 여러 가지 회계예규나 회계법령 등으로 해서 부도 난 그 부도자체로써 공사를 해제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도가 난 상우종합건설 당사자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오기 때문에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97년 11월 21일까지 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해주었는데 11월달에 언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연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해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98년 2월 23일 동절기공사를 끝내고 공사를 하도록 해제가 됐는데 그 때 일이 됐어요, 그때부터 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5억3,700여만원어치의 일을 상우종합건설에서 대표자나 상호가 일부 변경되어 가면서 일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공사일지와 감리일지 원본을 보내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메모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98년 6월 9일날 해제가 되었고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몇 개월만에 해제가 된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약 8개월.
유철갑위원
8개월.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추진 경위를 쭉 지켜보면 말이죠, '96년도 1월달에 입찰이 끝난뒤에 추첨으로 상우건설이 낙찰이 됐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낙찰이 됐는데 동가 입찰자가 세군데가 있어 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이게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회계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3월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70여억원의 공사를 시작했는데 과정을 지켜보면 선금이 4월 18일에 지급이 돼죠. 그런데 선금지급요령이 회계예규에 나와 있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30/100을 지급하면서 선금지급이 30/1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1억4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예를 들면 보증서를 받게돼 있다거나 또는 공사사용계획서를 받게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하면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증증서는 계약보증금하고는 별개로 보증증서를 또는 증권을 제출하고 30%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국 오늘 사무감사를 받게 된 동기가 선금 보증서의 기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선금을 30% 지급할 때 보증서를 받는 것 이외에 공사계획서를 받게 돼 있잖아요. 전체공정 중에서 6개월 동안에 걸친 선금 30% 지급하게 된 공정계획서를 받게 돼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사용계획서를 도급자로부터 받고 또 각서와 아울러서 선금급 지급 승낙서를 징수하고 그 채권확보 조치로 해서 선금급 보증증서를 받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용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선금을 지급하면서 6개월 동안에 걸친 사용계획이 전체공정과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월별로 비목별로 숫자 나열만 된 금액만 기재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선금사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또는 보완적인 조치가 없이 선금을 회계예규에 의해서 도급자가 신청을 하면 14일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는 이런 선금지급요령에 의해서 선금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선금이 지급될 때 사용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지급의 문제는 6개월간의 공정을 가지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때 당시에 21억4천만원을 선금을 지급할 때 그 사용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단위별로 해서 금액별로 21억4천만원 꿰어 맞췄다 그런 얘기예요, 제 의견은. 제대로 사용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은 계획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계획서 자체나 또 각서를 징구했거나 지급 당시에는 선금급 보증증서 등의 요건을 전부 갖추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갖추어서 지급을 했는데 사용계획이 무모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전체공정과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뒤에 기성금 정산하고 선금 정산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안맞아요. 안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지금 사용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선금 30% 지급할 때 사용계획서 있으면 지금 주어보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료비나 노무비 그리고 경비 같은 것을 합계해서 공정별로 얼마큼씩 쓰겠다 단순히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있으면 지금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 주어 보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원본을 가져온 것 같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없을리가 없죠. 지금 여기 선금사용계획서를 보면 단순히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실한 선금계획, 2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단순히 이런 한 장의 사용계획서에 의해서만 지급됐다는 것이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70억원이 넘는 공사, 결과적으로 준공식까지 123억원이라는 1백억원이 넘는 방대한 공사를 하면서 단순히 A4용지 한 장짜리에 의해서 21억4천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관리감독청에서 첫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뒤 일련의 공사추진 경위를 보면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후약방문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도나기 직전의 8개월 공사과정도 그렇고 쭉 짚어나가겠습니다만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선금 지급하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나 있죠, 지금 계획서 보면 사용계획이 단순한 숫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료비 약 10억원을 6개월로 나눠가지고 산술적으로 표시돼 있고 노무비도 거기에 따라서 6개월 동안을 산술적으로 7억5천만원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 4억2,800만원도 6개월로 나눠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돼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금의 말썽, 쉽게 얘기해서 보증서도 날짜를 어기면서까지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선금을 지급하고 '97년 9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원래 준공시한이 '97년 11월이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정상적으로 우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연기가 되지 않고 540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40일로 계산하면서 선금보증서를 '97년 1월 30일로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공정이 540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3월 22일 계약해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듬해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서 계약을 하고 선금도 12월 31일 준비기간 한 달로 해서 1월 30일로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이 보증증서를 갱신했어야 하는데 갱신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제3조4항에 보면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한다"해서 선금지급을 4월 17일 했죠, 4월 17일날부터 보증기간이 돼 있고 선금은 4월 1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지급일 이전이 아닌 그 종료일은 그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그런 요령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걸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12월 31일로 하고 다시 그 이듬해 계약을 할 때 계약보증증서 등 모든 증서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장 못한 것이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상우종합건설의 김동희가 대표자로 돼 있었는데 선금정산하는 내용 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자가 7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자가 있지요. 그렇다면 21억4천만원을 상우종합건설에 지급을 하게 되면 상우건설에서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면 거기에 선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7개업자한테 다시 또 계약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지급하는 것을 계약금액에 똑같은 입장으로 30/100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이 상우건설이 어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을 7개 하도급업체에게도 주었습니다. 주기는 주었는데 그 30%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꼭 계약을 어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계약금액보다 과다지급을 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 하도급업체인 신신토건 같은 데 토공사 하는 회사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금액이 3억9,500여만원인데 선금으로 4억2천만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선금 계약금액이 3억9,500만원인데 30%를 오버한 4억2천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렇다면 벌써 여기서부터도 선금지급을 공사개시일인 '96년 3월에 개시해서 '96년 4월 18일날 선금을 도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급업자에게 선금 30%를 줄 때 신신토건에게 계약을 4월 12일 했습니다만 4월 30일날부터 돈을 줄 때 30% 약정금액을 어기고 4억2천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만요,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70%까지 선금을….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뭘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것이 사고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관리감독관청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21억4천만원이 나갔는데 하도급업자에게 과다지급한 것도 발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그 때 당시까지 다 마쳤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쭉 과정상에 나타난 것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초과지급한게 또 있습니다. 3개 회사인데 새한기업, 금호건설, 신신토건 이런 3개 기업체에 약정금액보다 과다지급한 사례가 나와요. 그런 것들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채권회수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쉬운 얘기로 그 때 당시에 부도 났을 때 시중에서 공사를 감당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금에 문제가 있었고 선금지급도 하도급업자한테 과다하게 지급한 것도 첫 번째부터 잘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해서 그런겁니다. 물론 이런 공사가 문제없이 준공이 됐으면 관계없겠지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미정산액이 7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나중에는 6억5,100만원이 됐습니다만 그 미정산액에 대한 회수노력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6년 7월부터 공사지연이 발생되었어요. 부도나기 전 7월달부터, 그 내용 아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말씀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공사가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사는 예정공정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준공기일에 준공을 못할 만큼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6년 7월부터 공사지연이 발생돼서 그 뒤로 공사해제 요구시까지 공사를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물론 해지될 때까지는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부도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지연이 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상우종합건설이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계속 일을 해왔는데 거기에 8∼9개월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제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시킨다든지 하기는 저희가 서로 쌍방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부도나기 전까지 공사해지 요구를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97년 11월경부터 '97년 9월에 부도가 난 이후에 '98년 6월달에 계약해지하기 전까지 8개월 동안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때까지 공사해제를 요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사해지 요구를 누가, 어느쪽에서 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를 들면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보고를 감리업체가 했다거나, 공사감리업체가 그것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교육청을 대신해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해제요구를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공 공사감리업체에서 재무과에다 공사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그것 하고요, 그 전에 감리업체에서 공정보고를 하는게 있을 거예요. 예정공정보다 늦어지면 늦어진다든지 그런 보고서가 반드시 올라 오게 돼 있죠? 감리일지도 중요하지만 감리업체에서 교육청으로 오고 간 이런 공문서 일체를 그대로 묶음으로 원본으로 가지고 오세요, 복사하려면 복잡하니까 보고만 줄테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해제요구에 대해서 재무과의 대응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금지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산도 했을 것이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했을텐데 그런 것들이 지연돼서 해지때까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공사포기서 제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공업체에서 계속 공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시공업체의 대응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계속 시공업체에 대해서 공사를 촉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또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마지막까지도 계약해지를 할 때 그 시공업체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체일수가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해지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계약보증금 8억원 거기에 맞추어서 또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8억1천만원에 대해서 계약보증금 시점하고 맞추어서 해제요구를 하신 걸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에 청구를 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못주겠다 소송을 해와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억1천여만원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자 2억원 합쳐서 10억원.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금년도 7월달에 회수를 다 하셨다 이거죠.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회수를 하셨고 어쨌든 선금관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공정관리와 감리에도 문제가 생겼죠? 감리에 따른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가 애초에 70억원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애초에 4억2천만원 계약을 했었는데 7억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축공사 감리는 7억6,800만원이지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 2억8,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야 될, 공사연장으로 인해서 그런 금액이 들어갔는데 공사지체가 되니까 그만큼 또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사해지를 빨리 해야된다 이렇게 건의한 내용들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사실 발주청에서 공정관리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까? 감리한테 위탁한 내용인데. 공정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공사감리를 주게 되면 본청에서는 업무담당자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주를 못하게 돼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감리자로부터 일지와 감리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진척이 늦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만회라든지 진척을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선금회수가 안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8개월 동안에 계약해지를 그 기간에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 감리보고를 받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투입이 공무원 감리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보니까 감리의 횡포라고 봐요, 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두 번에 걸쳐서 2억8,700만원의 감리용역비가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 선금회수에는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래서 감리는 감리대로 시공자에게 촉구를 하고 또 본청에서도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감리회사에 벌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벌점으로?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벌점을 주게 돼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하면 동절기공사를 않고 있는데 감리인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거든요.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동절기공사 때는 감리를 철수 시켰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철수합니까?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공사진행이 8개월 동안 제대로 진행됐는가, 진행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이 철수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리비용이 증가됐다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
주수상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철수를 시켰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왜냐하면 과정을 보면 노무, 노임을 못받아 가지고 노임자들이 교육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대응을 못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계속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공사중단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계속 지출이 됐다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계약에 따른 2억8,700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리의 공정관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청 쉽게 얘기해서 발주청이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노출이 되고 또 감리비가 증가가 되고 여기보면 결국 70억원짜리 공사가 123억원에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기간이 연장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가인상분도 됐고 설계변경도 하고 그랬겠지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물가인상분은 한 푼도 안주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건 다른 예산들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건축공사 말고 다른, 건축공사는 83억원이니까 13억원정도 증가된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비용들이 추가가 됐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이것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자체감사를 '98년 10월달에 하셨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체감사가 '98년 10월에 있었는데 '98년 12월에 그 결과가 나와서 원도급자한테 형사고발도 하고 감사원에 손·망실보고하고 변상판정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부 감사결과가 '99년 8월달 이후 나오기 전까지 근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도 없었고, 변상에 따른 재산압류도 하지 않았고, 교육부 감사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변상유무 판정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오기 전에 공무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든지 또 신분상 조치를 공무원에게 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나 공직기관의 일선에서 공금횡령사건이 있다거나 또는 변상해야 될 내용이 생기거나 하면 즉각 인사조치도 하고 변상도 내리는데 금액이 6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왜 굳이 교육부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근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어째서 그랬는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고의든 과실이든지간에 국가에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인데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어떤 고의나 중과실이나 경과실 있다든가 그 종류에 따라서 징계양정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면을 해야할지 해임을 해야할지 정직을 해야할지 경징계를 해야될지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한테 판정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 중한 벌을 내려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한단계 낮은 벌을 내려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감사원이나 교육부 결과를 보고나서 그 양정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오늘 현 시점에 와서 볼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과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고만요. 왜냐하면 보증서 기간이 '97년 1월 30일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73조에 징계사유시효가 나와 있어요, 제73조제2항에 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97년 1월 30일 같으면 2년후면 '99년 1월 30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기를 놓쳐서 징계를 못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그 조치를 못취한 것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신데 '98년 11월 자체감사도 했었고 '98년 11월 26일날에는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월 30일까지가 시효인데 그안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 이겁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오늘 결과론적으로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때 당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징계양정도 양정이고 또 징계시효가 끝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또 이것을 가능한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부에 감사를 오든지 해서 빨리 판정을 내려 달라는 요청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신분상조치와 재정적조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그 때 당시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루어 졌던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옹색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징계에 관계된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징계는 징계사유와 양정이 비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형사범에 해당되는 횡령 같으면 그것은 누가 보나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적절한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판정의 유무에 따라 양정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과적으로 자체감사 결과와 교육부감사 결과가 거의 일치합니다. 선금보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6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를 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을 따진다거나 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법령에는 징계종류가 나오는데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행위의 고의성이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정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현시점에 와서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때 당시는 징계시효가 언제 만료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호사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마다 달랐고 또 우리의 판단도 서로 달랐고 징계시효가 언제 끝나는 지도 분명하지도 않았고 또 분명하게 말씀 드리면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고 또 이 사람들의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이 급선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걸 늦췄었는데 결과적으로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의사표명을 했고 그 건과 관련해서 저나 교육감이나 감사과장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때 징계는 못했지만 인사조치는 단행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후에요? 인사조치한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표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8쪽에 나와 있는 것 말이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선금급지급이 '96년 4월 18일날 지급되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선금급 지급을 하고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선금급을 받아서 쓰고 있는지 관리나 확인은 안했습니까? 관행대로 답변을 하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지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선금급은 공사시작을 하기 위해서 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자재나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선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하도급업체도 원청에서 선금급 지급을 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본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원청에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발주처에서 받아다가 원청에서 했다. 그러면 아까 선금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선금급을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도 확인이 돼야겠죠? 자료에 보면 동년 7월 15일경 선금급지급을 하도급업체에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하도급 지급이 되었다 그래서 시행청에서 하도급을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안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공사가 7월 23일, 4월달에 선금급을 주고 7월 15일경쯤 되면 미장부분의 하도급업체에 선금급을 줘야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골조가 서고 조적이 된 뒤에 미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멀찌감치 한 1년 후에나 이렇게 해야 할 이런 부분의 회사에 선금급을 하도급업체에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봐주기 식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역력히 나타나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도급업체에 선금급 지급했던 전반적인 내력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간이가 아닌 세금계산서요, 분명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정식 세금계산서가 발부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내용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원청에서 부도가 나기 전까지 5번의 기성을 주었는데 기성신청금액에 대한 몇 %까지 기성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기성검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줄 수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기성검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다 줍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회계법상 기성고에 대한 100%를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들이 관리를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금급을 날려 버리는 이런 현실을 맛보고 있는 것이 관리들한테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기성금 신청이 들어 왔으면 기성고에 대한 80%정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금에 대한 100%를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급에 대해서는 별도 보증증서를 저희가 징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선금급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기성검사 관계는 기성신청은 업자들이 통상 30%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성검사 과정에서 또 미진된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공사만 지급한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다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하나의 안일무사주의로 하는 것이죠, 책임을 느끼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기성고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정의 50%가 진척이 돼서 50%의 기성이 올라 왔다고 하면 50% 올라온 것에 대한 80%나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 정상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100%를 줄 수 있도록 한 회계상법 규정이 있다라고 한데 그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5번 기성을 하고 그 후에 타절기성를 받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그 때가 학생회관의 공정이 이 자료에 보면 총 51%다 그 얘기죠, 타절기성을 봤을 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도저히 원청자가 또 원청을 보증했던 회사가 이런 식으로는 건물자체를 완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의 판단 아래서 타절기성을 본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타절기성을 한 것은 공사를 6월 9일날 해지하면서 시공보증업체에게 보증시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타절기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증시공업체를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참여를 처음에는 안했다가 나중에 참여해 가지고 타절준공을 하면 타절….
교근
김교근위원
원청이 도저히 판단에 더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추진할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부도가 났으니까 타절준공을 한 것 아닙니까? 정산을 짓기 위해서 다음 회사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행청의 기술자들도 참여를 했고 분명히 감리도 참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공정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다음 일 할 사람한테 정확히 인수인계가 되니까요. 자료에 보면 51%인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기성고에 대한 80%정도만 돈을 지급했다고 보면 타절준공된 사항에서 사업자체는 51%로 진척이 되어 있고 또한 나가는 사업비는 80% 정도만 지급했다고 보면 여기에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인수를 하면서 선금급 같은 것은 손해보지 않고 챙길 수도 있는데 안일무사주의로 관리를 했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금급만 떼여버리는 사항이 왔다 그 얘기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하는 거예요. 제 말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은 별도로 보증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보증서를 못받아 가지고, 잘못 되어 가지고 떼인 것 아닙니까? 보증서만 잘 돼 있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그렇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실무자가 보증서만 잘 받았다면 하자가 있을 때는 보증회사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1%의 타절기성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증회사가 시공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증회사한테 시공을 시켰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시켰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 때 당시에 사업진척은 51%, 51%에 대한 입찰금액에 대한 사업을 나눠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잔여공사를 하라 그런 얘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증회사하고, 그것 자료로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다음에는 그 때 실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자료에 보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가압류를 했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확실히 하세요. 판결문 정본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때 직원들 죄명을 무슨 사유로 법원에 재판 신청을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감사결과에 변상조치 하도록….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죄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급 반환이죠. 선금급 반환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런….
교근
김교근위원
사유는 그것인데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취급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문은 받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변상을 해야된다는 법원의 판결문은 받은 일이 없고, 교육부에서 변상을 하도록 처분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처분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압류 청구를 한 겁니다, 법원에. 법원에 가압류 청구를 해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가압류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받아들여 진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가압류로 해도 좋다라고 하는 판결문이다 그 말이여, 제 얘기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인 가압류, 남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받을 것 받기 위해서는 행정법보다는 사법에서 판결문이 기준이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가압류를 했으면 경매를 하지 않고….
유철갑위원
그것은 정식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나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왜 교육부에 의뢰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고 그랬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당사자들의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변상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불복을 하고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감사원에 재심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그 사람들이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등기부등본이나 떼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확인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가압류를 했던 부분에 대한 다른 쪽의 가압류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고서 1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관리국장 조남웅은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나머지 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나중에 판결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가로 봐서는 근저당 내지는 전세권 설정된 것을 감하고도 일부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가압류를 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주시고, 선금급을 지급할 때 일시에 다음 첫 기성에 선금급을 지급했으면 첫 기성때 전체적으로 상각 안시킵니까, 받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선금급지급요령이라고 하는 재무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의해서 한꺼번에 탕감을 안하고 율에 의해서 전체 도급액분에 선금급율 이걸 계상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첫기성때 선금급을 주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탕감을 시켜야 하는데 안시켜 가지고 몇 번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왔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이해가 가겠죠.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발생이 '97년 9월 11일날 있었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자체감사가 '98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있었네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감사보고서는 11월 11일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부도가 '97년 9월 11일날 발생했는데 자체감사를 1년이나 늦게한 이유가 뭡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시공업체 즉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도자체는 회사와의 일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 자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라는 의미는 어떤 때 자체감사를 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계약을 '98년 6월에 해지를 하고 보증업체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해오고 하는 과정에서 6억5,500만원의 선금을 못받아 들일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책임으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했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발생한 이후에 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면 부도발생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실무당사자 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발생해서 여기 보증업체에도 나옵니다만 보증업체 부일종합건설은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포기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이것을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 부도업체는 자기들이 계속 시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업주를 법인이기 때문에 바꾸어 가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때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97년 부도발생하기 전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지만 실제 공정율을 보면 '97년 9월 11일날 부도발생 한 뒤의 공정을 확인한 결과 그때까지 계획된 공정이 76.64%인데 실제공정율은 20%이상 실적이 저조한 사실이 발견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전부터 이미 선금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자체감사를 한 지적도 보면 6억5천만원은 전혀 회수할 수 없겠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선금급관리가 보증기간연장 조치를 해야 되는데 '97년 1월 30일 이후에 미이행 했고 그 다음 선금급 미정산액을 회수할수 없고, 선금급 사용계획이 정확히 제도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공정율에 맞추어서 나가지 않고 미리 더 많이 나가고 이러한 관리, 선금급 사용에 대한 계획 내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소홀히 했고 그러한 결과 예산손실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공정이 자꾸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됐고 아까 말씀 드린 선금급 미정산액을 회수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98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있었던 자체감사에서 벌써 이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정확히 잘못되었다라고 11월 11일 보고서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즉시 6억5천만원에 대해서 도급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때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이미 그 때 확인이 된거나 마찬가지에요. 감사결과 이미 지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 보고서에 이미 나왔을 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나 인사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본래 본인이야 자구노력도 얼마든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인사조치나 재산압류를 바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는 '99년에 와서야 1월 16일날 해서 징계시효가 1월 30일까지 만료되는 되는데도 징계를 전혀 하지 않고 단순 인사조치만 했었고 재산압류도 11월달에 해서 손실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분들에 대해서 18쪽에 인사조치라고 했는데 관리국장인 조남웅 씨가 현재는 지금 학생종합회관 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관리국장인 조남웅 씨가 학생종합회관 관장이면 직급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떠한 징계조치가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자 전동수 씨가 전북교육청 시설과에서 근무하다가 효림초등학교 실무자로 가셨는데 어떠한 징계조치에 해당되는지 저는 구별이 안가거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첫번째 말씀해 주신게 자체감사결과에서 6억5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왜 즉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실에 대한 변상명령이나 변상판정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보완서류를 보완하고 이래서 그 이듬해 1월달에 저희가 감사원에 변상판정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하죠. 그 전에 이분들이 갖고 있던 재산에 있어서 '97년 1월 30일 부도발생 이후에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재산변동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분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정확히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재산사항을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완자
김완자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나 변상판정은 저희들 자체로 처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징계의 어떤 처분을 즉각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공사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징계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의 논의가 여러 가지로 분분했었습니다. 공사가 계속 그 업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가 완공이 됐더라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사해지 시점으로 손실시점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보증증서를 못받은 시점으로 봐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해지시점이 더 늦죠? 공사해지 시점이.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은 인정하고 보증기간 만료일부터는 징계시효로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왔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한 것은 변명이 잘 안되는 내용이고요,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사해지 시점으로 잡았을 때는 언제가 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공사해지는 '98년 6월 9일에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6월까지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과 관련해서 충분히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징계시점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징계를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부감사에도 지적됐지만 신분상조치를 지금도 징계를 하지 못한거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도 못한 거죠, 인사조치지 징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징계처분은 못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까지도 왜 징계처분을 안합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육부감사에서 징계시효가 지난 걸로 감사결과가 왔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판단미숙으로 인해서 징계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모른다라는 변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사람들을 징계조치를 못취한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육부감사 결과가 17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자체감사를 하고 사후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그래서 교육감, 부교육감, 감사담당관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담당관 책임 아니지요, 감사담당관은 제가 보니까 서류를 보면 충분히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이렇게 이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권이 있는게 아니죠, 감사담당관이 그죠? 감사담당관은 지적하는 역할이지 그 양반이 징계권을 갖고 있는게 아니죠, 징계권은 적어도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 이런 분이 본래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무유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시효를 넘김으로 인해서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죠, 책임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부의 감사결과 교육부로부터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신분상조치가 경고처분 받았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직무유기에 해당되면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징계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벌에 속하는 문제이고 직무유기의 부분은 형사벌에 속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징계했냐, 안했냐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의 행정벌로써 갈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글쎄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있죠, 관리국장 조남웅 씨가 현재 학생종합회관 관장으로 계신 것이 책임을 물을 만한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전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서 지금 학생종합회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가게 된 것이죠.
완자
김완자위원
종합회관 관장하고 관리국장하고 직위가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관리국장은 국가서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학생종합회관이 지방서기관 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상으로 보면 같은 서기관입니다만 통상….
완자
김완자위원
지금 발령난 2000년 9월 현재 이 양반이 언제 학생회관장으로 발령났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이후에 학생종합회관장이 금년 6월에 직급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방3급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승진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 문제가 아직 말하자면 선금급 미정산액이 완전히 정산이 안됐잖아요, 회수가.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자구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변상금에 대한 판정도 아직 안됐고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본인 자구노력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재산손실을 가했던 관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사람이 무혐의 처리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무혐의 처리가 안되고 현재 상태가 계속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을 다시 승진시킨다는 것은 봐주기 아니냐 아니면 교육감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련자를 승진시킨다는 것은. 물론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봐 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짓게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 '98년 7월 1일자로 발령돼서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승진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교육청의 시각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책임자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국가의 재산을 손실 시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된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야 사후에 다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1년도 안돼서 다시 승진을 시키고 하면 누구든지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네는 자구노력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질질 끌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소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가 없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설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어지간히 손실이 있어도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때 당시만 잠깐 혼나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조남웅 관장을 승진시킨 것은 그 때 지방부이사관 정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교육부에서 몇 개 시·도에 대해서 그걸 검토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종합회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어렵게 부이사관 정원을 하나 따왔거든요. 따오고 나서 보니까 지금 4급 공무원 중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4급 공무원으로 적어도 5년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상 재직한 저희들 교육청 관내에서는 조남웅 관장 이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남웅 관장을 승진임용했고 또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5년에 달하려면 시간이 아직 상당히 있는데 어렵게 3급 정원을 따 와가지고 이 사람 문제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놓고 계속 4급으로 두기고 상당히 어렵고 또 조남웅 관장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관리자보다도 보증서를 확인 안한 실무자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물론 조남웅 관장이 잘 한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조남웅 관장이 28년동안 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한 분이었고 일반직원이나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성실한 분으로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승진시켜 주는 것이 지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돼서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종합회관 관장은 일반직만 가능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법적근거 있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교사출신은 관장이 전혀 될 수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조례로 지방부이사관으로 정해서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법에 대해서 상위법까지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연한이나 경력이 안차서 진급시킬 사람이 없으면 또 찾아보는 수도 있잖아요. 전문직에서도 찾아 볼 수도 있는데 조례에 막혀서 안된다 이거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학생회관장은 영조물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기 때문에 직렬상으로 봤을 때 전문직보다는 일반직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부에서도 일반직 정원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조례에서만 일반직으로 하라는 조례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렇게 하려면 다시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둘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교육감이 교육부에다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별도로 교육부에서 전문직 정원을 따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회관장이란 직책은 업무성격상 전문직보다는 일반직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것이 선행되고 또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문직 정원을 안하고 일반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물론 조남웅 관장 승진문제가 별개로 해서라도 일반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자세한 다툼은 나중에 자료를 봐가면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학생종합회관을 학생들을 위한 관리관점에서 볼 것이냐, 시설관리관점에서 볼 것이냐, 프로그램 운영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관리자가 경영관리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학생회관은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관이 직영사업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들이 가서 프로그램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경력있는 전문직들이 학생들을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훨씬 더 융통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단지 밑의 재무과나 시설관리 하는 책임자만 일반직이 있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자료들을 상세하게 학생종합회관에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전동수 씨 있지 않습니까? 전동수 씨 직급 변동사항 있습니까, 그 때 당시하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변동이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사조치라고 해도 그것은 인사조치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죠? 본청에 있다가 효림초등학교 실무자로 갔기 때문에 별로 인사조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통상 저희 관례로 보면 본청에 근무하다가 학교로 갔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박환무 씨는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갔네요? 경리계장 박환무 씨는 교육정보과학원에 있다가 김제교육청 관리과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관리 실무책임자로 갔네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김제교육청으로 간 것은 이번에 갔습니다. 그때 보낸게 아니고.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남웅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하셔서 반절은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그 다음 징계시효가 만료된 사후에라도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어떠한 처벌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책임자인 교육감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갑 위원님.
유철갑위원
오늘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아직 안보았고 자료를 보기위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는 시간, 저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선금급 보증서가 기간이 지났다고 알게 된 날짜가 언제예요, 확인이 된 날짜가.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부도난 이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몰랐습니다.
유철갑위원
부도인 이후에 언제, 정확하게. 윗사람에게 보고한 근거랄지, 그런 것들 있는가 찾아주세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도난 이후에 확인은 됐는데 그 확인을 한 날짜는 몇 일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몇 월경이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확인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할테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확실하게 언제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97년 2월 18일 공사중지를 해제하면서 공사준공기간이 '97년 11월 21일로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 때 연장할 때 보증기간도 연장조치 해야 되는데 그 때 보니까 보증기간이 넘어갔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97년 11월달에서야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 기성금 줄 때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네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기성금 줄 때는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윗사람한테 보고한 내용이나, 선금급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든지 실무자로 하여금 좌우간 확인이 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97년 2월 18일에 공사중지가 해제되면서 공사준공기간을 '97년 11월 21일로 연장했기 때문에 그 연장된 이후에 보증증서를 받아놓아야 하는데 그 때 발견해서 안 것으로 압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7년 2월 18일 공사중지해제때 알았다 그말이지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기간연장을 '97년 11월 21일 이후에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준공기일을 잘 못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물론 이것은 시행했던 담당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신청해서 더 물어봐야겠지만 왜 보증기간을 '96년 4월 17일부터 '97년 1월 30일 이게 한 몇 개월입니까? 한 7개월 13일 예를 들어 보증기간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약이 '96년 3월 22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증증서를 1월 30일로 다 받은 거죠.
유철갑위원
그러면 선금급도 1월 30일에 맞추어서 기성이 1월 30일까지 얼마나 나올 것이다 그것의 30%를 주어야 할 것 아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다른 보증증서는 전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듬해 '97년 들어와 가지고. 그 때 계약보증금 같은 것은 전부 다시 연장이 됐는데 유독 선금급 증서 관계만 누락을 해서 못받아 놓은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그 때 당시에 다른 건도 있어서 다 연장이 됐는데 이것만 안됐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것 수사해 봐야 할 문제네, 업자와 유착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이것 하나만 봐줬다는 얘기 아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그 당시에 선금관계는 보증증서만 바로 떼어 오라고 했으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만 누락을 시켰냐 그런 얘기지. 물론 국장께서는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모르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업자와의 관계는 전혀 이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유철갑위원
담당자도 아니면서 없다고 단정을 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유추해서 볼 때요, 보증증서는 언제든지 다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다 떼어다 줍니다.
유철갑위원
제삼자니까 얘기를 합시다. 우리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보자고요. 다른 건들은 다 연장이 됐는데 왜 이 건만 누락이 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업자가 와서 봐 달라고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서 봐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계약보증금은 지금 연장을 않더라도 자동으로 준공기일까지는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계약보증금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보증금 보증서는 떼었어도 선금급 보증서는 안떼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당초에 떼어진 계약보증금 증서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유철갑위원
우리 말을 정확히 합시다. 선금급 지급에 대한 보증서는 안받았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1월 30일 이후에는 못받았지요.
유철갑위원
1월 30일까지 받은 것이 계약금 보증증서예요, 선금급 보증증서예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급 보증증서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선금급 보증증서가 다 연장이 되었다면서요. 계약보증 증서는 연장을 안시켜도 계약에 대한 하자니까 언제든지 나올 것이고, 지금 내 얘기는 선금급 보증증서가 왜 다른 것들은 연장이 됐다면서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왜 이것만 누락이 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삼자 입장에서 토론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사실은 유가증권에 대한 출납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가증권에 대한 출납대장을 소홀히 정리한 데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위원
왜 그러면 소홀히 됐으면 이것만 누락이 됐냐 그 말이요. 이것만 소홀히 됐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이것만 소홀히 된거죠.
유철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업자를 봐줬다 그 말이요. 이것 보세요. 왜 다른 공사현장은 다 연장이 됐는데 이것만 연장이 안돼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증증서를 떼어오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보증증서를 안 떼어 왔는데 왜 관리를 안했냔 말예요. 다른 것은 다 떼어 왔는데.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97년 1월 당시에 그 때 집행한 각종 공사의 선금급지급 현황과 보증서 받아 놓은 것들 또 연장된 것들 다 자료를 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논리가 안맞는 것이 대개 보증서를 회계연도독립의원칙 때문에 1월 30일까지 했다, 그렇다면 선금급을 줄 때도 1월 30일까지의 예를 들면 보증이 안된 선금급을 왜 주냐 그런 얘기야. 설령 1월 1일날 알아 가지고 보증서를 연장해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기간을 넘기고 업체가 입장이 어렵고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아니면 또 개인사정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못 뗄만한 신용이 불량하다든지 해서 고의적으로 안 떼어 왔을 때 선금급 준 걸 어떻게 받아 낼 거요. 보증기간만큼 선금급을 주었어야 할 것 아니요. 합리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거기에 하나 문제가 있고 선금급지급요령에 보면 우리 구체적으로 서류를 갖다 놓고 봅시다. 대가를 지급받은 계좌와 별도의 계좌를 예를 들면 이 내용은 별도의 선금급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청구해서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간 돈이 10일 이내에 어디에 사용했다든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다 받아 졌습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일부 정산은 받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일부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른 기업체 국가계약법을 준용을 않더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업체로써는 전북은행 본점 같은 경우에 전북은행 공사현장에는요, 선금급을 주면 선금급이라는게 그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세한 업자한테 금융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발주자하고 계약자하고 양자간에 도장을 찍은 통장에 선금급을 넣어 줍니다.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사금액이 과연 이 현장에 빠져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든 걸 결재 딱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받고 하청업자한테 가면 하청업자한테 가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 어떤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1년후에나 공사가 시작될 예를 들면 미장공사 같은 것, 하청업자한테 선금급 준다고 결재 올리면 그걸 해줍니까?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관리의 적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된 뒤에 발주청에서 예금통장에 도장을 딱 찍어준다 그 말이에요, 청구서에. 그렇게 관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계좌를 개설했는지도 우리가 조사를 하겠지만, 그것 있다면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10일 이내에 어디에 사용했지는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 또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있고. 이게 선금급 관리의 요령이다 이거에요. 그대로 돼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대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유철갑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안됐으면 안됐다든지, 됐으면 됐다든지 얘기하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확인도 하고 일부는 보고도 받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금급지급을 받을 때 계획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저 자료를 안읽어봐서 모르는데 그 계획서대로 또 집행이 됐는지 관리를 충실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제출을 하고 확인도 한 것 있습니다만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자료대로 챙겨서 올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97년 11월 21일날 공기연장을 해주기 위해서 서류를 보면서 알았다 그런 얘기지, 그 안에는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감사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걸 알고도 계약해지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부도가 난 지는 9개월 정도 걸렸어요. 보증기간이 만료된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시점이 지금 '97년 11월 21일 그러나 그것이 감사를 받으면서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준공을 연장해주다 보니까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을 때 나타났다든지 확실하게 알았던 시점의 근거를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어려운데, 오늘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을 압류했어요. 부동산 압류일짜가 '99년 11월 1일이에요. 이건 뭐냐면 '97년 1월달에 보증기간이 지났고 '97년 9월달에 부도가 나가지고 '98, '99년 약 2년 2개월만에 압류가 들어갔어요, 그죠? 압류일자가 '99년 11월 1일 맞습니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당사자들의 재산압류는 11월 1일입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또 정말 웃기는게 그 때 당시 관리국장 조남웅 씨는 양심이 있는지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비난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재무과장은 11월 1일날 압류를 했는데 10월 29일날 이틀전에 전세권 근저당설정으로 몽땅 해버렸어요, 4억6천만원을. 그래놓고 이틀 뒤에 압류가 들어갔는데 11월 1일날 들어갔어. 밑의 경리계장은 이틀전인, 정보가 더 빨랐어, '99년 10월 27일날 근저당을 1억5천만원을 이게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몽땅 해놓고 아까 관리국장께서 이걸 다 선순위채권을 빼고도 돈이 얼마 남는다고 했는데 이건 한 푼도 못받게 생겼어요. 또 실무자 전동수는 그것보다 더 정보가 제일 빨랐는지 하루전에 주택하나 있는 것 딱 근저당설정 6천만원 해놨어. 그리고 저당설정 해놓고 교육청에서는 11월 1일날 압류가 들어갔어. 이게 얘들 장난이요, 뭐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럼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와는 틀리게 답변한 거네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틀리게 대답했죠.
완자
김완자위원
재산상의 변동은 전혀 없냐고 내가 물었더니 관리국장님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유철갑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등기권을 넘기든지, 없든지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겠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보고서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허위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고.
유철갑위원
김완자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 중이라 초점이 흐려지거든요. 부교육감 답변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결과적으로 이 표를 놓고 볼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부감사 결과 처분공문을 '99년 10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기 위해서 '99년 10월 21일부터 관련자 소유재산을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물대장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27일날 가압류 신청대리인을 선정해서 그날 당일자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쨌는지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고 같은 솥밥을 오랫동안 먹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누출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누가 이런 얘기를 흘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자기들이 미리 예감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이 사람들에게 가압류조치 할 테니까 재산을 도피하라 어쩌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양심불량이고 정말 잘못됐다 이거야. 이것 수사를 한 번 시켜야 되겠어요. 당사자들의 재산은닉, 전세권설정 사실 확인도 해봐야 되고 이것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사실조사 해봤어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오히려 조남웅 관장이나 당사자들한테 섭섭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섭섭한 얘기한 것 지금 듣자는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전에 재산을 근저당설정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조남웅 씨는 섭섭한 소리 했겠고만, 전혀 도피를 못시켰어. 이 양반들이 정말로 하루전에 이틀전에 전부 근저당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요. 지금 이것 재산도피인지 근저당 4억원 이게 실지로 근저당권자하고 어떤 채권채무에 있는지 사실확인 해보셨어요? 그런 확인 안했지.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지금 곽효강 과장 같은 사람은 저희들한테 재산등록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진성인지 가성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철갑위원
이것 말이죠, 사실은 이것 형사처벌감이요. 재산은닉, 재산도피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법률조사도 다 해놓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세상에 정보누출이, 얘기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딱 하루전에 이틀전에 근저당설정 해놓고. 참 답답한 이사람들이 돈드니까 안했겠지, 설정하려면 설정비용이, 적어도 1년전에라도 미리 해놓아야지 이런 소리 안듣지. 11월 1일날 압류하려고 하면서 딱 이틀전에 삼일전에, 이런 짓들 해서 쓰겠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중에는 왜 재산압류가 구상권 청구해서 재판해서 판결해서 받아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산압류는 부도가 난 이후에 채권확보가 업자한테 어려웠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나중에 안되면 압류 풀어주면 되는 건데 압류를 적어도 부도가 난지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압류가 들어갔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물읍시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재산조사 한 것 있죠?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처음에 재산조사할 때 자료를 전부 주시고 또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명의도 딴 사람 앞으로 신탁이 된 재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우리가 조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확히 내주어야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빠뜨리고 내주고 그러면 안돼요.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결론은 언제 내렸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감사처분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아, 그러면 교육부에서 처분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징계시효가 만료된지도 몰랐고만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징계처분을 저희들이 감사원에 '99년 1월달에 냈었습니다. 그 후에 감사원에서 직접 나오지 못하고 교육부에 이관해서 교육부에서 8월에 내려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변호사들한테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걸 챙겨봤는데 그 시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의 감사처분에 따랐습니다.
유철갑위원
끝난 걸로 치부해 버렸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감사처분이 끝난 걸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유철갑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감사처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체감사한 결과를 나는 자료를 안봤지만, 감사를 하고 감사조치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윗분들한테.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98년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제가 직접 감사담당관으로 있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의 문제점과 대책제시를 한 것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유철갑위원
문제점과 대책보고. 대책보고 중에 공무원들 징계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어요?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형사고발 하는 것하고 감사원에 손·망실관계를….
유철갑위원
형사고발 하라고. 형사고발은 누구를 하라고.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원도급자가 선금급을 받고.
유철갑위원
그럼 담당공무원들은?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판정에 따라서 신분상하고 재산상처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유철갑위원
그럼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감사과가 필요가 없네.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감사는 감사원감사 결과까지 기다리고 조치합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합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다른 조치 같으면 저희들 차원에서 종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변상판정 문제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변상판정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변상판정 결과에 따라서 징계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서 제대로 했다는 거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저희들이 이 건에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저희들이 완벽히 잘 처리했다고는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부교육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의 변상판정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감사원 판정까지 와야 신분상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잘못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도 감사원에서 늦게 해주어서 시효기간이 넘었으니까 잘못한게 없다는 뜻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아니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분판정 문제는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징계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하는데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으면 그것을 파면을 할지 해임을 할지 정직을 할지 감봉을 할지 어떤 징계양정을 감사원에서 온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징계시효기간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해본 결과 변호사마다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좀 잘못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유철갑위원
만일에 어떤 공무원이 형사적으로 비리가 드러나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 끝나고 법원에서 판결날때까지 신분조치를 그러면 안해야겠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지금은 공무원들 범죄에 관해서는 일단 직위해제 해놉니다 직위해제 해놓고 판결결과에 따라서 신분상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직위해제 자체는 뭐요? 직위해제 자체는 징벌이에요, 그죠?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징계하고는 별도입니다.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유철갑위원
그것도 그런게 징계란 말이요. 직위해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일반신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징계는 아니되….
유철갑위원
법률적으로 징계속에는 안들어 가겠지요.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법률적으로 징계속에는 안들어 가지만 그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인 징계용어 내용에는 직위해제에는 안들어 갈 망정….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유철갑위원
세상에 그런데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변상문제는 추후로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징계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답변이 첫 번부터 잘못됐습니다, 그건 이렇게 대답해야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기다려야 어쩌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나 경위를 부연해서 설명드렸을 따름입니다.
유철갑위원
감사원의 판정결과를 기다리면서 징계를 안내린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감사조치에 대한 대책과 의견도 나왔어요, 여기.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예,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이 교육감까지 결재난 결재서류 원본을 보여주세요.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사본에도 결재 나있는 대로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 이상 없는 거요? 나 이것 보지 않았어요. 안 봤는데 그 이상은 없는 거요?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원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경렬
유경렬감사담당관
문제점하고 대책제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철갑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은 뭐하는 거요? 그런 것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징계기준에 따라서.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그런 등등이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감사를 해도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치의견이 없습니까?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일반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는 처분의견을 항상 보고를 합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행정감사가 아니요, 뭐가 틀려요?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당시에는 공사전반이 지지부진하고 또 부도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나 문제점을 적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유철갑위원
그 때 이미 선금급 보증서 기간이 넘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그래서 감사원에 손·망실 판정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관리공무원들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경열
유경열감사담당관
처분의견은 제시를 안하고 대책제시만 한 것으로 결과보고는 됐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 징계처분 요구가 없으니까 교육감도 그냥 넘어갔고만.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관련 그 때 담당 관련공무원들의 재산상태 확인한 것 내라고 했지만 그 때 당시의 예를 들면 조사할 당시의 그 분들 재산, 다른 조사한 내용까지도 주지만 거기에 특별하게 재산세증명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땅이 얼마해서 재산세를 낸 증명이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할테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잘 하세요. 보증업체가 보증을 한 것 있잖아요. 그 보증이라는 건 뭘 보증하는 겁니까, 연대보증이라는 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연대보증은 공사시공보증을 하는 것으로.
유철갑위원
시공보증이죠. 그러면 돈을 까먹었어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사를 해줘야 하는 보증이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업체들이 부도가 났으면 남은 기성금에 대한 공사금액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그 보증업체가 공사를 해줍니까? 그것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메워줘야 됩니까? 그것이 보증입니까?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시공에서 가령 공정이 50%가 됐으면 공정 50%에 대한 시공보증을 하는 거죠.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끝나고 나머지에 대한 공정을 이행을 해줘야 되는 보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과 보증회사와의 관계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금은 별도로 받아간 사람과 우리가 선금을 준 사람과의 채권채무 관계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그걸 보증회사와 관련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은 아무나 다 서주어도 되겠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보증은 시공보증이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부도날 우려가 있는 업체 막 무조건 보증 서줘서 그놈 부도나면 딱 선게 공사비 다 제대로 주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선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기관 또 상급기관에 관련시켜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그래서 채권채무로 보기 때문에 보증증서도 선금과 관련된 보증증서는 따로 받도록 되어 있고 선금을 받아간 사람과 선금을 준 사람과의 별도 계약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근거를 주시고, 연대보증회사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기 전에는 부도나고 이런 것들은 기성금 다 확보해주니까 보전해주니까 보증회사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보증회사가 내가 볼 때는, 이제 나도 공부를 할겁니다, 당연히 나는 그것까지 보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금급에 대한 관리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금급관리의 하자가 없었다면, 제대로 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선금급관리의 하자를 범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업체에서 그것을 너네들이 잘못해서 돈을 떼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못짓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런데 나도 공부를 더해서 다음 번에 만납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본위원이 첫 번부터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자료를 또 부실한 자료를 줘가지고 또 저희들 딜레이 시키지 말고 속시원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드린 자료속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 속에 들어 있으면 그 이상 보고할 것이 없으면 들어 있는 것으로….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챙기시기 어려우니까 오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리고 별도계좌를 통해서 선금급관리를 하라고 한 부분….
대규
이대규기획관리국장
별도계좌로 입금한 내용이라든지….
교근
김교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자료를 오늘 받고 또한 후속자료를 많이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자료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다음시간에 진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관련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황병수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학생종합회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