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임성수 의원 발언
이동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5일에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 다시 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0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후에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교부 9억 6,522만 8,000원에 의한 간주처리로 인하여 기정예산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내무행정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금번 회기인 9월 19일에도 재적위원 10명중 4명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인 3분의1 이상이 되어 개의는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없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에 계수를 조정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일괄심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제1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20만 2,700만원 대비 4.6%인 6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485억 2,400만원으로 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내역은 변동 없이 예산총칙에 의거 제18차 기정예산액이 당초 1,410억 6,200만원에서 9억 6,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제출된 기정예산 1,250억 1,5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가된 1,251억 1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의약분업비상대책사업비 특별교부금 5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인건비 외 3건의 시비보조금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된 기정예산 160억 4,600만원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가된 169억 2,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2억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문화 시범지역 조성 및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6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경상적경비는 의무적 경비 부족 분에 한하여 편성토록 노력한 반면, 가용재원 중 81%를 투자사업 재원에 투입하여 큰 행정, 사항의 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구민봉사과 각 과 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89페이지를 보면 새주소 부여추진사업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제작으로 예산안에는 각 1식이라고 했는데 설명자료에는 도로명판이 842개, 건물번호판이 6,580개로 산출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산출방법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당초 99년도에 예산이 3억 5,41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7월 31일자로 다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안 도로나 건물을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1식, 2식으로 편성한 것은 내용을 일일이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서에 기재한 것이고 도로 명판 제작·설치는 지주식이 170개, 현수식이 330개로 1억 3,283만원이고 건물 번호판은 6,580개로 3,29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주소
새주소변한수위원
부여사업 수정안을 언제 준 겁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편성할 당시에 인쇄가 잘못돼서 다시 편성해서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을
수정안을변한수위원
줬으면 자료를 넘길 때 수정을 해야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자료는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신규취득비로 1억 6,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01년도에 발생하는 사업인데 꼭 추경예산에 해야 되느냐, 내년도 사업이면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시행시기가 늦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스템상에 문제점 보완이라든지 그 동안 직원들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교육문제가 시기적으로 많이 늦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시에서 시행하는 시기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전체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운영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교육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야 교육이 됩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전산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체직원 중에서 5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할 200명정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무과
총무과최재무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구청 직장예비군 향방전투물자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구청 직장예비군 향방전투물자를 구입하여 방호태세 능력을 배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정기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했는데 물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말제독기나 워키토키 같은 것을 없어서 다시 사는 건지, 아니면 부족분을 구입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헬멧위장포는 15개를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10개가 부족하고 워키토키는 8개 초소에 배치할 장비이고 수기는 1세트로 해야 되고 향방물자 구입이라고 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최소한 이런 돈은 구청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해야겠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번
이번최재무위원
감사에 지적된 겁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과장님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 주는 지원예산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동대에 지원을 안 하고 대대에 위문을 가는데 썼다고 해서 좋지 않은 소리가 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니까 1개 동 당 1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건데 산출기초를 산출하다 보니까 150만원을 편성한 것이그 중에서 100만원은 지원하고 50만원은 예비군 사단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용에 쓰기 위해서 줬는데 이것은 중대장와 부대하고 협의가 이미 돼서 그쪽에서 지원했을 뿐 항토방위 지원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대에 역려 차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격려가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은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최재무위원
나와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쪽에 지원하기 전에 일반 동사무소 동대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곳이 누수가 되환기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 정식으로 예산을 지원요청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협조가 돼야 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비군 중대가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지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수라도 해야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2개 동대가 지하에 있습니다. 수공동, 고척1동,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기 때문에 지하에 있어도 환경이 지상보다 좋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나머지 9개 동이 문제인데 9개 동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 사례금 180만원이 있고 100페이지에 보면 국내 예술단 초청 사례금 200만원,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지도강사 사례금이 3만원씩 2시간 100회 해서 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정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은 99년 11월 4일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악단이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올라와서 식대제공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남원시로 다시 내려가도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공연에 따른 비용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예술단 초청사례금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각 구에 장소만 제공해주면 여러 가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취미
취미정달호위원
·레크리에이션 지도강사 사례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각종 스포츠·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초급반에서 고급반으로 넘어가고 수강료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지도강사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달호위원
남원시에서 온다는 예술단이 11월 4일에 합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11월 4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말쯤 할 계획입니다.
정달호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 사례금 180만원이 있고 100페이지에 보면 국내 예술단 초청 사례금 200만원,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지도강사 사례금이 3만원씩 2시간 100회 해서 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정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은 99년 11월 4일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악단이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올라와서 식대제공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남원시로 다시 내려가도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공연에 따른 비용 1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예술단 초청사례금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각 구에 장소만 제공해주면 여러 가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취미
취미정달호위원
·레크리에이션 지도강사 사례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각종 스포츠·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초급반에서 고급반으로 넘어가고 수강료를 받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지도강사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달호위원
남원시에서 온다는 예술단이 11월 4일에 합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11월 4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말쯤 할 계획입니다.
결연
자매결연정달호위원
1주년입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예.
김경훈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지금 정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연을 하는데 대상이 어느 사람들이고 공연을 어디에서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했었다면 몇 명이나 참석을 했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남원시국악단은 구민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40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홍보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구민회관에 관람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대상은 구민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별도의김경훈위원
초청장을 안 보내고 있습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안 보내고······
청장
초청장김경훈위원
없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구로구뉴스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각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경훈위원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뉴스지는 한 달에 한 번 오는건데 그것을 보고 기억하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됩겠습니까? 또 동사무소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영중
전영중문화체육과장
지난 추석맞이 전통창작무용극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1층을 꽉 메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김경훈위원
문화체육과장, 그런 답답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11월 1일부터 동장, 사무장 빼면 직원이 4~5명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동민에게 홍보를 합니까? 업무도 바쁜데요. 프랑카드를 보고 몇 명이 올 것 같습니까? 행사를 하려면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를 하고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홍보를 잘 하겠다는 말만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안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대본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릴 테니까 잘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올릴 것이 무엇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상으로 올릴 사무실 보수비가 있고 지하실에 있는 곳은 천장이 세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 대한 사무기기, 통신비, 공공요금 같은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잡아도 됩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야됩니다.
장들
동대장들김경훈위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4,000만원씩 예산을 줄테니까 이전할 동대는 하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합니다. 동대장들 오찬 간담회에서요. 총무과장이 그것도 못 들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제가 그 때 참석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짓말로 나온 얘깁니까? 동대를 밖으로 이전하는데 전세자금으로 4,000만원을 줄테니까 이전을 하려면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적인 경비에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끌게 만듭니까? 설령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추경만 답변하면 그만이지, 위원들한테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얘기해서 자꾸 묻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으셔서 답변한 겁니다.
임성수위원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94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이 1부서 1홈페이지 운영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구로구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함은 물론 구민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제3회 부서별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전동사무소까지 확대 시행코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 포상금에 보면 구청담당관과 추가예산에 보면 60만원이라는 돈이 설명서에는 돼 있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임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는 총예산이 34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기존에 집행된 잔액이 6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의 내역은 기정예산 6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 기재된 사항입니다.
임성수위원
23페이지 장려상 60만원이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추가되는 내용만 94페이지에 돼 있고 23페이지에는 전체예산을 산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동영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각 과장께서는 유념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고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부과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통신장비 구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긴박한 상황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113페이지에 통신장비는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이 작아서 조건부로 수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중에 취업대상자가 있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원봉사센터 등에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설별로 복지관이라든가, 자활지원센터에 네크워크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음은
다음은변한수위원
청소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요즘에 다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얇아서 그런지 잘 찢어져서 음식물이 쏟아진 것이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함량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를 얇게 만드는 것은 매립해서 용해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연구중인데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변한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차량 적재함을 다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차보다도 적재함이 먼저 파손돼서 사야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5년이 안 된 것을 10대를 교체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95년 11월에 10대입니다. 그리고 94년 12월 4대가 있습니다. 총 14대인데 지금 거기에는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면 2~3일 동안 콘테이너박스에 쓰레기를 넣어두면 염기가 많아서 빨리 부식이 됩니다. 95년도 것은 금년도 11월이 돼야 5월이 되지만 너무 부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을
물을변한수위원
흐르는 것은 새 박스도 물이 흐르더라고요.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새 박스를 하면 전혀 물이 안 흐르느냐는 겁니다.
상환
천상환청소행정과장
박스 관리의 문제하고 박스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데 95년도 11월부터 5년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그래서······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개봉1동 어린이집 안전진단 실시에 건축 연월일이 91년 3월 27일이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발주해서 건축한 어린이집입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99년도 지역에 복지관 및 공동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8년부터 균열이 가서 그 뒤에 신도림 복지관도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은 일이 있어서 추가로 물었는데 10년도 안 된 것에 균열이 가고 물이 샌다고 하면 구청에서 발주해서 실질적인 거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개봉3동에 있는 것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방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구정질의 때 밝혀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그런지 분야가 건축과인지 모르겠지만 안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지은 2층 건물인데 2층 바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축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새는 것과 관계 없이 1층에 철근이 조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수부분을 잡기 위해서 공사를 했더니 하던 중에 방치했을 때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했을 때 2층에 가서 큰 힘을 가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금년도에 빗물누수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말씀하신 철근이 조금 들어간 것은 우리 앞에서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에서 발주해서 준공검사도 구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누차 부실공사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평당 들어가는 돈도 일반 사회에서 건축비의 배 정도를 잡는데 이렇게 철근이 조금 들어가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면 복지관에 무서워서 다니겠습니까? 이것이 10년도 안 된 건물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임성수위원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 수시 지원금 학교운동장 야간이용시설 설치사업(서서울정보 고등학교)가 나와 있고 가로등 설치, 이동화장실 설치 4개소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는데 간주 처리할 때 과목변경입니다. 1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새로운 시설처리비이고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목만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증감이 없습니다.
이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과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미지급분 97년~99년분 20명을 산출했는데 97년~99년까지 상용인부가 여기 산출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기간 내 상용인부로 일한 사람은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왜 산출을 안 했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산출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근무하는 상용직들이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과거에 예샌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상용직노조에서 미지급분 요청에 의해서 20명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 미지급 임금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어서 6월 22일 현재 상용직 노조원에 대해서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7월 21일 통보받은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에 상용직 노조원에 대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간이
기간이변한수위원
97년~99년까지 예산에 반영된 사람은 따질 것이 없고 내가 묻는 것은 그 기간내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 자료를 보니까 13명이 되는데 그러면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왜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편성할 때 추경에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까 했습니다.
연히
엄연히변한수위원
97년~99년도까지 기한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있던 직원들은 똑같이 산출해서 줘야지 이제 와서 내가 요구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3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추경 조정시 미지급 임금이 13명에 대해서 1,892만 1,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변한수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13명 중에 공원녹지과가 11명, 토목과 2명해서 13명인데 치수과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나한테 넘어온 자료에 2,037만 760원인데 1,800만원만 지원해달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계수이고 나한테 준 자료는 무슨 계수입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누락분을 뽑는 과정에서 계수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한수위원
97년도~99년도 사이에 퇴직한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빼놓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20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만일 이 사람들의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변한수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수목급수 및 녹지대 관리차량 임차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몇 월까지 빌려다 쓴 겁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임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예산요구가 아니고 앞으로 임차에 필요한 소요대수 20대, 하루에 한대씩 20일분을 추가로 꽃묘 식재라든지 나무를 정리하는데 운반 등에 쓰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한 예산입니다.
서를
설명서를변한수위원
보세요. 길가에 화단조성 하는데 물을 뿌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왜 산에 나무를 뽑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길가에 쓰러진 아카시아 나무가 많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내용 자체가 물을 주는 차를 20일간 빌려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 때는 일일이 다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
나무변한수위원
자르는 인부임이 모자라면 별도로 넣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장마철에 살수차를 빌려서 물을 뿌리겠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장현복위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현행 관리지침에 그린벨트 내 농수산물종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장현복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은 위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 오늘 현재, 관련법규상에 농수산물종합유통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상에 하자없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장현복위원
상태로는 어렵지요?
정희
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다시장현복위원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2,000만원으로 천왕동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이 가능합니까?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농수산물종합유통시설 설치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 최저금액입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도시개발과장께 이 내용과 병행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용역수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장이나 해당 지역 의원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천왕동 개발기본계획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왕동에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입안을 요구했습니다. 입안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고 구의원들도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바가 있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해당
해당장현복위원
상임위원장이나······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순서는 틀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현복위원
이런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에 용역수립을 하겠다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초부터 마치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것처럼 물류센터가 건설된 것처럼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내용이 이후에 세부조사가 있겠지만 꼭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어느 형태를 통해서 지역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이런 설이나 내용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의도 자체는 순순한 뜻에서 착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개발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예.
장현복위원
광역도시개발계획 상에 천왕동 개발기본계획수립하고 맞물릴 필요는 없지요?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 시·도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그 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도권 광역계획 내용에 가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서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지요?
기연
송기연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건축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구로지구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 작성비로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천왕동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1억 5,000만원은 감액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내용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99년 2월 건축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에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안한 겁니다.
최재무위원
지구단위계획이 7월 13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모르고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99년 2월 건축법 개정시에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7개 지구가 해당됐는데 총 용역비가 2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저는최재무위원
7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 감액이 됐든, 예산요청을 하든 이런 내용 설명이 있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저도 지구단위 개정에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고시가 됐는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얘깁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보고 다시 안 물어도 될 내용을 다시 묻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앞으로 어렵더라도 설명자료에 붙여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특별검사원에 대해서 사용설명을 보면 당초에 층수가 4층 이하로 돼 있던 것을 층수에 관계없이 2,000㎡ 이하에 대해서 사업근거 및 추진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4층 이하 2,000㎡ 이하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사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40만원은 99년도 특별교부금에 배정된 것중 잔액이 남은 것을 2000년도에 검사수당을 본청에 요청했더니 99년도 남은 잔액을 쓰고 나머지를 요청하라고 해서 잔액배정을 요구한 겁니다.
김경훈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000㎡ 이하의 건축물이면 건축물 4층 이하를 2,000㎡라고 했는데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일반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80%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1차에 700만원, 2차에 490만원인데 여기에서 140만원밖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부족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잔액인데 원래 배정된 중에서 22건을 올려서 약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김경훈위원
2,000㎡ 이하되는 건축물이 연간 몇 건이 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99년도 특별검사원이 지정된 이후에 미준공 건물이 100여 건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사용승인 허가를 안 해준 겁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해줬습니다. 잔액을 먼저 쓰고 올해 예산중에 300만원이 남았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돈에
돈에김경훈위원
대해서는 좋은데 2,000㎡ 이하 되는 건축물이 주택이 됐든 일반 공장이 됐든 간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 아닙니까? 사전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건물은 완공했는데 사용승인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특별검사원 대상 건물은 99년 8월 이후에 허가 나간 건물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8월에 법이 시행된 겁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99년 8월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만 특별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은 특별검사원 대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이 적발이 됐을 때에 사용승인신청을 안 할 경우에 감사제도가 해당이 안 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분기별로 상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때 적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적출되면 행정조치에 따라서 시정지시가 나가고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조치사항이고 사용검사를 신청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돼야만 검사원이 지정이 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본 추경예산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빠짐 없이 넣어주시고 자료설명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고에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각 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과
토목과변한수위원
, 치수과 공동 사항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용인부 추가근무 및 휴일수당 추경에 올렸지요? 여기에 97년도~99년도까지 추경에 올라온 사람 외에는 없습니까? 근무한 사람이요?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금년도에 상용인부가 12명이 있었는데 지난 5월에 그만 두고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추가로 있는 사람은 반영을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치수과는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치수과는 이미 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6~157페이지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1,500만원, 자전거 보관소 확충 4,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700만 1,000원을 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99년 결산확정에 따른 조정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99년도 결산이 안 됐습니까? 1,700만 1,000원이 뭡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자전거 보관소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구로1동 2차 칠성아파트 앞에 현수식 도로안내표지판 2개를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1개 설치하는데 약 700~800만원이 소요돼서 1,500만원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확충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남구로역, 천왕역, 오류역 120개대 자전거 보관소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안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1,700만 1,000원은 내집주차장 갖기 조례가 작년 12월에 의회에 통과가 돼 가지고 99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중에서 일부 미 사용한 1,700만원을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치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조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변한수위원
아는데 왜 99년도 결산 때에 못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는 겁니다. ;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99년도 결산때에 아직 사업이 종결이 안 돼서 그 이후에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도로안내 표지판을 어떤 규격으로 하게 되면 700~800만원씩 들어갑니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하는데 도로안내표지판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규격이 훨씬 커졌습니다. 지주대를 설치해서 하는데 조달구매를 하는데 하나씩 신설하는데 700~800만원이 듭니다.
변한수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생겨서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156페이지하고 설명자료를 56페이지에 각 동에 주차위반 상금제도가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예결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잘못된 것을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정정을 했었는데 예산설명서 자료대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의약과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및 약국 위치안내도 제작 해가지고 730만원 있는데 지역에서 어느 병원이고 약국이고 그것을 몰라서 안내지도를 만들어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의약과장
현재 의약분업 실시가 돼 가지고 구민 입장에서 볼 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게 되면 동네 약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먼 곳에 있는 약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면 관내 약국이나 병원의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의약분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주위에 약국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하고 개설했던 병원도 싫으면 안 하는데 지도에 넣어서 다 하면 앞으로 변동사항을 매번 넣어야 됩니다. 또 신설이 생겼다, 보건소 앞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면 또 넣을 겁니까?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합니까? 지금 종합병원이나 약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 진단을 받으면 가고 싶은 약국을 다 찾아갑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우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본 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김경훈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훈 간사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훈위원입니다. 총 추경요구액이 64억 9,713만 3,000원 중에서 83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도시개발과 연구개발비에 천왕동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예산액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공원녹지과 인건비 공원녹지 관리인부임 미지급분 97년~99년까지입니다. 예산액 3,578만 5,000원 중에서 조정예산 5,470만 6,000원으로 1,89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운영비 의료기관 및 약국 위치안내도 제작 예산액 73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 조정된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우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