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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91회 제2차 본회의2000-09-20

김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세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첫번째로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추석절을 전후해서 우리지역에 몰아친 폭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수해대책을 위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해화력발전소 배출시설 감시내역 및 적발실적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1호기 가동 2년, 2호기 가동 1년을 맞고 있는데 건설 당시 무공해발전소 운영으로 주변환경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한전 관계자들의 설명을 누차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화전의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계기상의 수치도 기준치를 훨씬 못 미치는 적정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기준치의 이하로 아주 정상가동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동해화력발전소 굴뚝은 심한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여름철 창문을 열어 놓으면 탄가루와 석탄재로 보이는 가루가 눈에 띄게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야간에 사진을 찍은 상황입니다. 연기가 아주 심하게 뿜어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다로 심층 배수하는 온배수로는 해안벽면에서부터 새어나와 최종 배출구까지 방류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한전 관계자들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로 분산 배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정상이고 우리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화력발전소의 대기질은 정상수치로 적정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뿜어져 나오는 매연 그것도 심야 시간대 에만 심한 매연을 종종 뿜어내고 있는데도 계기상 수치는 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배수 배출구의 실시설계도면, 동해화전과 관련된 환경감시체계, 측정계이지의 위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팔경 지정후 관광자원화 계획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해문화원에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거쳐 동해의 명소 팔경을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도 이처럼 특정화한 명소를 지정해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고 목적관광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육성 목표도 설정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경이 그동안 훼손되고 방치되어 그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팔경 중 가장 초라하게 방치된 곳이 만경대와 할미바위 일 것입니다. 추암도 일부 투자계획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주변의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만경대의 역사적가치 주변경관의 우수성을 적시하며 도로개설로 두동강난 난개발의 후유증을 지적하고 주변정비와 접근로 정비를 주문하였던바 관광개발부서에서 일부 정비하였으나 아직 그 초라함을 벗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미바위 주변은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답던 경관은 북으로는 석탄적치장과 시멘트 싸일로가 막고 있고 남으로는 위생처리장과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변했으며 그나마 애잔하게 남아 있던 갯목마을은 하수처리장 건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찾아오는 손님에게 팔경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마당에라도 방치되었던 명소를 구체적으로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지역 상습 침수지역등 수해대비책에 관하여 세번째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북평1통 지역과 귀운, 이도지역은 호우시 상습 수해지역 입니다. 이번 적은 수량에도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올해는 다행히도 강우량이 적어 피해가 적었다고 이건 이번 비오기 전에 적어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역인만큼 조속히 재해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평1통, 18통지역은 전천으로 연결하는 암거계획이 있어야 하며 강변아파트 주변 농지및 배골마을 침수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니다. 이도지역 중심도로 완공 일정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도지역 중심도로 공사와 주변도시계획 도로는 올해 완공시켜 주기로 공문서로 약속한 사항인데 공사 진척도가 매우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당시 이원지역에 물 때문에 암반관정을 실시하면서 망상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원지역에 뚫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공문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문서로 약속한 사항이 매우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차례 문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회 촉구했고 그 진척이 아주 미비합니다. 언제 완공될 수 있는지 또 약속한 도시계획도로 7개구간은 현재 2개구간만 시공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언제쯤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를 보완 강화할 계획은 있는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산불재난을 겪으면서 치산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에는 산림자원을 전문관리해야 할 부서가 담당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산림녹지과를 폐지할 때 다수 의원님들이 폐지불가 의견을 냈음에도 당시 인사권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세의 대부분이 산림지형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림녹지부서의 존치는 너무나 마땅할 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대목입니다마는 발전이라는 명제아래 자행되는 난개발을 막고 산림자원을 탄탄히 보존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돌아온다는 석학들의 충고가 없더라도 환경에 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산리관리부서를 복원하여 더욱 강화할 방안은 있습니까?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동해화력발전소 배출시설 감시내역 및 적발실적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화력발전소 배출시설 감시내역 및 적발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업소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할 사업장으로 배출시설 감시사항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연2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래에 동해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문제가 주민여론 및 환경신문고로 접수되어 우리시에 연결되어 있는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 시스템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온배수 관로는 육상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박스를 연결하는 시공방식으로 관로 연결 이음매 틈으로 관로에 유입된 공기가 외부와의 압력차 때문에 기포가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동해화력발전소의 환경문제가 대두된 시점이 금년 6월에 야간 써치라이트를 굴뚝에 비추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났던 점 등으로 보아 배출물질이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먼지가 써치라이트 불빛에 산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란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어두운 방안에 문틈으로 햇빛이 세어 들어올 때 방안에 먼지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동해발력발전소와 관련한 환경감시체제는 원주환경관리청과 동해시청에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과 동해초등학교, 북평고등학교, 삼척대학교에 환경농도 자동측정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화력발전소의 환경민원문제에 대하여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온배수 배출구의 설계도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소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화력발전소 대변인입니까? 화력발전소 담당자라도 이렇게까지 대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금년 6월부터 이런 상황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경축하는 뜻에서 연돌이 보이도록 불을 비추고 있었는데 8월 25, 26, 27일 아마 이 3일 상황으로 기억이 되는데 집중적으로 가스가 뿜어져 올라왔습니다. 그 상황이 발각되고부터 즉시 이 불을 꺼습니다. 치부가 들어난데 대한 후회였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연돌을 비치는 불빛 때문에 산란현상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산란현상이라고 하면 이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들어오고 있는 동해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현황표 이게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상황입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체감적으로 감독자를 하나 붙여 놓고 그 굴뚝만 쳐다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시민들은 두통이 온다고 하고 아침에 집앞 계단에 탄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관계자의 얘기는 들으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이 내용은 믿지 못하겠다는 소장님의 태도는 제가 보아서는 동해시 공무원이 아니고 화력발전소 대변인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화력발전소 환경농도 자동시스템이 지금 산업대, 북평고 이렇게 주변에 몇개가 있는것 같은데 그 지역에 이 계기상으로 수치가 정상이 되지 않을 때는 동해시민이 동해시에서 살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즉시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지 삼척대학교에 있는 시스템에 환경농도 기준치가 넘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것 같으면 여기 동해시에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형식적이고 환경을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한 내용이 화력발전소에 두둔하는 그런 식으로 비췄다면 사실 그런 내용이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환경감시 업무가 환경관리청 소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측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농도 자동측정 시스템에 대하여 위치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왜 시청과 삼척대학교, 북평고등학교와 같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있는지아마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그런 시설은 인근인 북평동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환경청과 같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가 적당한지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확고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해화력발전소와 관련이 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업무분야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환경업무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소장님 제가 소장님이 전적으로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물론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하고 우리시로서는 사실상 기속력 있는 감시체계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이걸 감시할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환경청에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진을 찍어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호소가 들어오더라도 환경청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현재 발생되고 있으니 당신네들 뭐 하고 있냐고 문의 정도는 최소한 했어야 우리시 관계자들이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미약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발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엽의원

김진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답변에 동해시에 측정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동해초등학교, 북평고등학교, 삼척대학교

김진엽의원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울진화력에는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원전 측정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엽의원

거의 원전하고 화력하고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만 공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울진에 가 보시면 울진현장 안에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경 4㎞ 이내에 사방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인 피해라고 하면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가 심하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측정을 좀 해 주시고 써치라이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봄에 한번 이틀동안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가 못 잡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빨리 나가서 못 잡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동에 나갔다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직접 보고 집에 와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니 이미 스톱이 된 상태 였습니다. 이틀 나가 제가 기다리다가 잡지를 못했는데 묘하게도 북평동 김원오 의원님이 카메라로 잡았네요. 그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틀림없이 매연입니다. 매연이 아니면 가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이 아니고 매연으로 저도 인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내용이 나오게 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은 서면질의는 서면답변을 조만간 해 주시고 나머지 주문사항은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 항목인 동해팔경 지정 후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원오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팔경 중 만경대, 할미바위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선정된 동해팔경에 대하여 이를 관광상품화 하면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동해팔경 홍보책자 70,000부를 우선 발간하여 전국의 주요여행사, 교육기관, 관광관련업체, 기타 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박람회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외래 관광객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함께 동해팔경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에게도 배부하여 전시민의 관광요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해팔경중 제6경인 만경대 정비사업은 지난 3월 제84회 임시회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극히 미비하지만 8월 16일에서 9월 4일까지 우선 37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산책로 정비 650m 안내표시판 2개소, 벤치 6개소, 간이화장실도색 1개소 등 만경대 주변을 정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해팔경중 제7경으로 선정된 호해정과 할미바위에 대한 정비계획은 만경대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미 지역에서 팔경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미리 가꾸어 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것에 수반되는 것이 재원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이거 하나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마는 또 재정이 여러군데 고루 급한 것부터 하다가 보니 아마 이런 부분이 소홀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감사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기왕에 시정질문에 제출한 것인 만큼 촉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팔경중 사실 삼경이 북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여론을 거쳐서 선정한 그래도 외지 사람들에게 내 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이 여덟가지다라고 뽑아 놓은 것이 거의 45%정도가 북평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동해의 혐오시설 90%가 북평지역에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시 집행부가 이런 관광산업을 육성해야겠다고 목소리만 높였지 실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이 하나의 맨트로 정확하게 결정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광은 말할 뿐이고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이제 만경대 주변, 호해정 주변은 사그리 날아가고 없어요. 발전소와 동해항이 세워지기 이전 호해정과 할미바위 주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수려한 경관은 이 동해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45%정도가 북평지역에 있는데 그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두해 두었더라면 그 지역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없는 관광자원을 강제로 만들어 내는 판국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관광정책 이게 될 말입니까? 장래적 정책의 수행에 여러분들의 깊은 숙고를 제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 말씀에 우리시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홍보책자 70,000부 정도를 배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8월입니까 캠핑캐라바닝대회 때문에 독일 네츠브룩시에 갔다가 참 놀라운 광경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건 관광공사에서 잘못을 했겠지만 관광공사에서 만든 2002년 캠핑캐라바닝대회를 유치하는 홍보 책자에 우리시 망상해수욕장이 나왔는데 1960년대의 망상해수욕장 즉 비닐차양막시설로 된 해수욕장을 그 표지에 넣어서 선전을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시가 관광관광 이라고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왜 관광공사에 그런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된 망상해수욕장의 홍보자료를 하나도 안 주어서 그러한 60년대의 관광홍보가 나오게 했느냐 이건 답변까지는 필요가 없고 집행부가 관광공사에 우리시 개발이 완료된 망상해수욕장의 자료를 주어서 앞으로 관광홍보를 할 때는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촉구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대의원

우리시의 팔경 중에 용추나 무릉계, 초록봉, 추암의 능파대 아마 제가 제1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모두가 인위적인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자연적인 그런 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경인 능파대는 굳이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조선조 초기에 한명회가 찾아와서 그 풍관에 놀라서 여기가 과연 능파대로다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이고 절경이 아름다운데 정말 아쉬운 것은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개발을 일시에 이루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 강 건너서 추암일출을 바라볼수 있도록 올라가는 곳에 민가가 몇 채 있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좀 정리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천곡 천연동굴에 대해서 우리나라 동굴 전부가 청색 이끼가 끼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학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굴이 아니더라도 울진에 석류굴이라든지 단양에 고수굴 이건 전부다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폐굴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동굴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에 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대한 앞으로의 견해를 간략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원두입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촉구는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런 깊은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건 분명히 규명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포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능파대 부근에 민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망상해수욕장을 가급 해수욕장으로 일단 바꾸면서 민가뿐만 아니고 철조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하고 협조를 하면서 금년도에 추암해수욕장에 대해서는 1단계로 철조망도 철거를 하면서 앞으로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때 그 사업과 연관을 해서 민가를 철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면서 꼭 이부분에 대하여는 참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동굴의 이끼문제는 조금전에도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전국 동굴 전체가 불빛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하고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엽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촛대바위 쪽을 국장님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촛대바위 쪽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팔각정 관계도 제가 건의를 해서 잘 단장이 되었고 또 관광개발과에서도 상당히 심려를 기울려 정비사업도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특히 정비할 곳이 안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 거기에 가보시면 향나무가 한100년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크자면 그 향나무가 100년정도는 되어야만 그렇게 큽니다. 그게 아마 열 몇 그루가 제가 세어 보기로는 열 몇 그루인데 거기다가 시멘트로 전부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이 나무가 전부 숨을 못 쉽니다. 가셔서 가지쪽에 자세히 보시면 한쪽 가지가 죽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걸 하나씩 키우자면 상당한 오랜 역사 속에서 키워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관광명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런 관계는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하루속히 그걸 돌려내서 나무가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는 그때 같이 가서 보기 전에 먼저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걸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민가 정비 작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집이 대여섯채가 있는데 물론 정리를 잘 해 놓은 가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차에서 내려서 거기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곳인데 동해시 관광에 손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거기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저희시 추암이 관광지로서는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금 전망대를 비롯해서 군부대 있는 쪽으로 하천 북쪽은 아마 공원지역이어서 이걸 현재 처해있는 입장에서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조각공원을 1차적으로 하면서 어느정도 거기에 이미 사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 개발이 과연 되는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주면서 그때 가서 철거를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지 사업으로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의원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암지역을 관광명소로 활성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까막바위 문어상 같은 것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되어서
봉수

김봉수의원

우리가 그 당시에 까막바위 위에 월소지구에다가 공원지를 하나 유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의원

택지개발이 아니라 그쪽에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제가 여기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봉수

김봉수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을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평소에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어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폭넓게 파악을 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투자유치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개발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자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특히 우리 동해시의 마지막 보루가 관광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매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북평지역 상습 침수지역등 수해대비책과 네번째 이도지역 중심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우리시지역 사회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원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김원오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사항인 북평지역 상습 침수지역등 수해대비책에 대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 섬안침수지역은 취병산 동편 하단으로 2개 소하천이 형성되어 마을 중심을 관류하여 전천으로 흐르고 있으나 하류측 하폭 협소와 굴곡 형상으로 우기시 상습 침수되어 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역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약23억 5,000만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비 일시 확보가 어려워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26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 추진후 2001년 시설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강경아파트 주변 농지 및 배골마을 침수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현시점 지형 및 여건 등을 감안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검토한 결과 강변아파트 서측 전천제방에서 기존 포장도로를 따라 기존 암거시설까지 배수관로 600m/m 60m를 우선 부설하여 우기시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 중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련 중앙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이원중심도로의 구체적인 향후 건설추진 계획과 완공 일정 및 이도지역 도시계획 소로부분 개설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원 중심도로의 구체적인 향후 건설추진 계획과 완공 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구간은 국도7호선으로부터 귀운교까지 총연장은 2,000m가 되겠고 폭은 20∼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4억원으로 공사 총가계약구간은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귀운교까지 1,73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시행기간으로 연장이 900m, 폭이 20m로 현대아파트에서 이원수원지 입구간에 계약 완료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51억원으로서 공사비 20억원, 보상비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으로는 19억 5,400만원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상수원개발에 따른 주민들 협약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원지구 중심부인 현대아파트에서 이원수원지 입구연장 900m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사업 시행등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 이후 잔여 구간 1,100m에 대하여는 사업비 33억원이 소요가 되며 종점구 귀운교 접합부분 마무리는 도로의 상위 계획에 따라 국도7호선 대체 우회도로 접속시범 결정에 따라서 할 사안으로 국도7호선 우회도로사업 시행시에 귀운교와 접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비확보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 사업완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지역 도시계획도로 사항은 총7개 노선 개설계획으로 되어 이원중심도로 개설 계획을 제외한 6건은 16통 봉정유치원에서 이원 2층집간 도로개설 2개노선과 16통 지가리 진입로에서 전천재방간 도로개설 2개노선, 다음은 18통 이도교에서 전천재방간 도로개설 2개노선등 3개구간 6개노선으로 도로개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6통 봉정유치원에서 2층집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연장 240m로서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이 소요가 되며 편입토지 28필지, 편입건물은 6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까지는 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12필지와 건물 3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두번째, 17통 지가리 진입로에서 전천재방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연장 399m, 폭이 8m로서 총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며 편입토지는 33필지 및 편입건물은 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까지 3억원으로 토지 11필지,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포장 연장 80m를 개설하였습니다. 세번째, 18통 이도교에서 전천재방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로연장 376m, 폭은 10m로서 총사업비 9억원이 소요가 되며 편입토지 26필지, 편입건물은 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까지는 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10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4필지, 지상물 1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진행에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현안사업인 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개설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는 시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북평동 16통, 11통 2개노선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18통 이도교에서 전천제방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는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금 지급 통보 후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주의 도로개설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의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조기에 협의 매수되도록 하겠으며 미확보에 대한 2개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는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북평 1통지역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 수해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강경아파트 부분도 곧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도 중심도로 완공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어렵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완공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이미 투자된 부분이 있고 아직 계속적으로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 사전에 시장님이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해서 그지역 유지들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아 이런 것이 필요하니 좀 해 주시오라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 지역개발 위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어쩌면 시에서 의욕적인 어떤 시설을 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지역에 이만한 피해를 주니까 이러한 것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섭섭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라고 보상적 차원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것까지도 안되고 있는데 달리 최근 2년간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구 이원지역에 별도의 사업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 이원지역에는 최근 2년간은 건설과로서 전혀 할 일이 없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당초 주민과 약속한 대로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중심도로와 도시계획 소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려고 최대한으로 예산이 측정 되도록 예산부서와 나름대로 협의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워낙 우리시 현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현재까지는 당초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가 관계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하여는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실상 건설과에서 지금 구 이원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사실상 그런 비용부담이 없어도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봐도 기왕에 할 일을 가지고 이걸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쩌면 당근을 하나 던져 주자라는 취지로 됐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 인지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좋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신것 같아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원두입니다. 물론 우리지역 모두에 개발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중심도로는 당초에 얘기가 될 때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던 노선이 옛날에 42호선 국도입니다. 이제 세월이 가로 차량이 대형화되고 하다보니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없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조금전에 건설과장님 답변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원귀운교는 앞으로 7번국도와의 관계로 IC가 거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시장님께서 먼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당초에 채무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특에 있는 재원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약속을 이행하고자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분야에 시가 투자하는 것이 단위과로 얘기를 한다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도시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는데 조금전에 도시녹지과 문제도 건설과장님이 일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간에 늘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괴로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거기에 따라 주어야 하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우선 이원정수장입구까지 계획을 했던 것도 그쪽을 지나가면 우선 가옥 밀집지역은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면 완전히 확 뚫혀서 가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귀운천에서 나오는 재해상습지를 해결하면서 거기로 가로가 뚫려지고 하면 당장은 어떤 차량소통에 대한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향상될 수 있지 않나하는 종합계획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 또 의원님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토대로 해서 예산요구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세입의 한계성 때문에 의욕은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재원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위에 보조재원에도 의존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모두가 빨리 발전을 촉진해 보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항목인 산림녹지과를 보완 강화할 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관리 부서의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의 과 존치에 대하여는 99년 행정기구 개편시 이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과단위 기준인력 부족으로 도시과와 통합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18개시군 중에 산림전담 부서의 과설치 운영은 5개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타 업무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업직 인력은 7명입니다. 올해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전담인력 임업직 4명이 2003년 6월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 분야의 별도 기구설치는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 본청에는 실과담당관 수를 16개부서로 제한하고 있어 산림전담부서의 신설은 다른 부서를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시녹지과 내에 산림복구담당관을 두어 산림녹지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조조정과 일부 업무의 민간 위탁등이 마무리 된 후 행정기구 조정시에 고려해서 산림전담 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이번 산불시 산불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모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녹지과가 전문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부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는 더이상 과 선이 늘어날 수 없어서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관선이 하나 준다면 과 선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과장님께서 결정적으로 답변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 사실상 담당관실이 여러개로 많아서 좀 소홀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데 통·폐합해도 가능한 부분 그걸 폐지하더라도 산림녹지과 만큼은 진짜 강화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지는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마지막 정리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산림녹지과 보완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 녹지과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이의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차제에 이러한 사안이 대두 되었을때 당초에 우리 의회의 의지대로 녹지과를 부활시키고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금강산지원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사업소를 만들 때는 어떤지역경기 활성화나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지원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금강산지원사업소가 우리지역에 어떤 이익을 제공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제가 판단하기는 금강산지원사업소가 역할도 없이 존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럴 바에는 산림녹지과를 부활하고 금강산지원사업소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대의원

김원오 의원님이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만 보더라도 전국 산림면적의 21%가 우리도에 있고 또 전체도 면적에 비례해서 산림이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단순적인 계수를 떠나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의 가치라할까 이런것은 어느 누구도 정말 제1의 가치라고 하는데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가치를 다루는 행정이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당히 지금 소홀히 가고 있다는 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에도 정부는 민원처리과를 시군에 또 신설해야 된다는 방침을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볼 때 지역특성과 일선행정 형태를 전혀 무시한 그런 중앙정부의 안일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산림행정과 관련해서 우리도와 시가 좀 또 나아가서는 18개시군 모두가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간략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산림정책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 산림조합을 별도로 삼척에서 분리를 해서 동해시에 개설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분리작업을 해 왔는데 그때 정부정책이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양보를 하고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만 지금 녹지과를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정책에 대한 주요역할을 하는 것이 산림조합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예산확보도 산림조합에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통물센타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분리작업은 어렵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가급적이면 출장소 개념으로 작업을 하다가 분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녹지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림정책에 대한 모든 주요역할을 하는 것은 산림조합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산림조합출장소 개설에 대한 노력은 할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웅

이방웅부시장

산림전담 기구 과설치 문제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금년 봄에 너무 심각하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산불이 났고 그래서 시민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이 됐었고 또 실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시군에 산림전담부서를 부활하는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하고 실지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숫자가 있다 보니까 다른 기구를 하나 없애고 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산림을 금년 봄에 많이 훼손을 하였기 때문에 복구하는 차원에서 산림복구담당관을 시에 과장급하고 똑같이 과장급으로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형식적으로는 도시녹지과 옆에 있습니다만 산림복구담당관이 사무관 직급으로 우선적 과제로 이 업무를 중요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여기 정원을 추가로 4명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부서 전담과가 있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녹지산림, 산림도시공원 등으로 시가 4개시가 있고 군은 평창만 임업경영이라고 해서 산림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도 이 산림녹지과 전담부서 외에 과를 부활하는 문제를 우리 참모들 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 산림자원 면적이라든가 산림, 임업, 축정 같은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것 하고 타시군하고 그것도 비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꼭 산림녹지과를 부활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금강산지원사업소 같은 기능이 좀 약해진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이쪽 업무가 정상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 기능은 관광개발과로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금강산사업소를 없애면 다른 제2의 사업소를 만들어야지 본청의 과로는 만들수 없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가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임산물유통센타 관계로 지금 행정력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제가 행자부에 다녀올려고 합니다만 캠핑캐라바닝관계로 해서 적지않은 인력을 도를 통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실무진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승인이 나면 인력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별도 기능으로 있고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담당관제 이런걸 좀 고려해서 중요한 부서를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이제 정보통계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또 한시기구로 인정을 해 주었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실은 금년말로 또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투자유치담당관실 정도를 어떤 다른 부서로 통합을 해서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과를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을 행자부는 통제를 하면서 과를 새로 만들어라는 그런 맞지 않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계의 팀이로 담당급의 기능을 민원실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산림조합출장소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뜻은 제가 알겠는데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조직관계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났을때 엄청난 행정력이 드는데 그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방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면 기구를 새로 만들고 좀 쇠퇴한 것은 없애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근본적으로 얘기를 했고 제가 여러가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신중하게 기능을 잘 판단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제가 여기 와서 동해시 기능에 대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에 지방과에 지금은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실무진으로 있을때 동해시가 개청을 하고 이 인력을 그때는 행자부도 우리가 로비를 하고 이러면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기구하고 똑같은 기구를 동해시 첫기구로 땄습니다. 그래서 프러스 수산과가 하나더 있는 기구를 땄습니다. 계까지 해서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지난번 저도 도에서 구조조정을 99년도에 했는데 동해시는 미리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9년도에 정부에서 IMF 이후에 일괄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동해시는 그전에 이미 자치제가 부활되고 의원님들도 많이 제안을 하셨겠지만 그래가지고 아주 모범적, 시범적으로 구조조정을 미리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구조조정의 기본 데이타를 한 것은 현재 있는 기구와 정원을 가지고 7%, 인력은 15%, 7%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합니다만 현재있는 과의 숫자를 가지고 몇%씩 물리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동에도 다 다녀보았는데 동도 인력이 많이 아주 또 주민자치센타에 시범적으로 동해시가 했었습니다. 자치제의 개념으로 봐서는 아주 잘 한것이고 인력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구조조정을 해서 그 시점에서 일괄 구조조정을 하니까 그 퍼센트만큼 더 구조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기구에 인력이 상당히 출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힘들다는 것을 부연해 말씀해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기구관계를 실무적으로 더 챙기고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하되 신중하게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우 의원입니다. 지난 88회 임시회시에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문제인 동해상고와 동해중학교 진·출입로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서 대시정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여기 공직자 여러분이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해지고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그걸 시장님께서도 받아 들여서 당시 건설국장님과 함께 현지답사까지 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시정질의를 하는 것은 여기 공직자들이나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묻고 답변하면서 이해시키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 모두 시정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답변이 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다는 얘기까지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면 그럼 이자리에 서서 시정질의 해야 할 이유도 없고 4분 발언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해 가지고 무엇합니까? 여기서 헛소리 할려고 이자리에 섰습니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문제 제기해서 묻고 답변하고 하면서 그걸 해결해 가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건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원두입니다. 조금전에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선 답변서로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건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고와 동해중, 동호초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동호천 복개도로는 폭 6∼10m의 좁은 도로로서 학생 등·하교 시간에 통행 혼잡 및 교통체증 유발로 학생과 주민불편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사안임을 감안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사업부서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본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대체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 520m 연장을 4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97년부터 2001년까지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긴축 재정운용등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비의 일시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2000년까지 18억원을 투자하여 155m 구간의 보상과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본 도로개설은 예산 확보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3개학교 학생 통학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시급히 개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완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확보에 국,도비 지원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도 이원중심도로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부서로는 의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지역주민의 건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빨리 해소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선 급하고 크고 작은 것들이 우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업부서로서 당초나 추경예산에 해야할 사업 모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공감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역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의원

국장님께서 그때 시장님과 같이 나가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시정질의할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동해중학교는 북부지역 학생들이 전부 이용하는 학교이고 동해상고는 전 시민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진·출입로의 심각성은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더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심각하니 해야하겠고 추경에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서로가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신뢰는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실무진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방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그런식으로 되어 간다면 의원들이 질의할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여러 건을 못합니다 질문을 하면 심각성에 대한 것이 여러건이 있는데 정말 이거 질문해야 되느냐 고민 생기고 사실 질문 못합니다만 질문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의 활동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조기에 좀 되어졌으면 하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도 있을 것이고 느끼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제자신도 그것이 필요치 않아서 천천히 해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물론 제가 여기서 지휘부라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시가, 집행부가 또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짜서 그렇게 하다보니가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들이 물론 공사뿐 만 아니겠습니다만 여러가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하옇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지금 목적은 하나 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심각한게 동호동에 국한된 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질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방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방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해서 될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늘 이렇게 재원에 핑계를 대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부서로서는 내년도에 다음예산 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또 이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학교는 자녀들이 다니는 것이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동해상고도 갈 수 있고 해서 어느지역에 관련된 문제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의원

국장님 오랫동안 서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김건우 의원님께서 사실상 시정질문도 필요없는 시정질문이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안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한들 실속없는 질문을 하면 헛소리만 하는것 같아서 안했는데 지금 김건우 의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산지골 도로라든가 등대간 도로는 한사람이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핑계인데 거기 계시는 분의 말씀은 왜 하필 안할려고 하는 집을 하려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그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고 할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하면 평소에 그런 것들을 듣고 상기하셨는지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 제일 취약지가 묵호동이 아닙니까? 산지골 주민들이 시청에 온다는 것을 제가 말리고 말리고해서 안들어 왔다고 지난번 시정에서 한번 발언을 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의원님과 같이 지역번영회장이 먼저 오셔서 물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은 이런 신간도로나 어떤 시골의 농로와 같이 그때그때 지형을 살펴가면서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법정선이니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해나가는 시가지사업은 특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산지골 올라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그날 지역분들과 현지에 오셔서 그 뜻을 충분히 수렴했고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그 사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쪽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저희들도 안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을 옮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잠깐만요 산지골 선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결론이 났고 지금은 등대에 한집이 걸려서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어르신네의 말씀이 그 집이 아니라 약간 1m정도만 엇갈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집을 보상하려고 1억이라는 예산을 소요 하는지 그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 질문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국장님이 이 시간이 끝나면 김봉수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일정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김봉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양해는 하지만 이미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현지실정에 합당한지 안한지 그건 알아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끝나면 김봉수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면담하셔서 질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건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양승웅의원

마직막 질문이기 때문에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동해시는 관광을 주축으로 동해시 발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챙겨 볼려고 그럽니다. 오늘 질문드릴 사항은 동해시 발전의 축인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의 발전계획과 동해시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천혜의 관광자원은 무릉계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 망상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돋이인 추암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로 동해안에서 보기드문 곳이기도 합니다. 두타산을 배경으로 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관광지가 왜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항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인위적 투자가 관광객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진정 관광사업에 승부를 걸려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수요를 우선으로 한다면 뒤늦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에 명분이 있으면 공급을 해놓고 수요를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무수한 회관같은 건물만 짓지말고 다소 저항을 받더라도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역경제 지표는 제로로 시작하여 현재도 제로에 와 있습니다. 인구의 수가 발전의 척도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증감 추세를 개청 당시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길은 개발입니다. 우리주변에는 여러종류의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를 루트화하여 우리 주변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속초의 설악산을 보면 설악산 입구부터 관광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무릉계곡 입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누추하고 전쟁터의 잔재가 열려 있는 느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무릉계곡 진입로 확포장을 마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무릉계곡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망상, 무릉계곡간 관광로 개설을 조기에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발전의 축인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의 발전계획과 동해시의 의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원두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네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무릉계곡 진입로 확포장은 언제 마칠 것인지, 무릉계곡 관광지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질 수 있는 망상, 무릉계곡간 관광로 개설문제, 망상해수욕장 종합개발 계획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지역소득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관광지 개발사항 중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우리시의 대표 관광자원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우리시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관광지의 개발사항 중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무릉계곡 진입로 확포장을 언제 마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도로의 총 사업구간은 4,500m로서 도시계획상 30m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39억원으로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시행 구간으로는 삼화교에서 유창기업간 700m, 폭은 30m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한 단가로는 52억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차로 무릉계곡 관문인 삼화시가지를 중심으로 우선 도시미관 이미지부터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삼화교에서 제일교회 앞까지 280m 구간을 2001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재 보상문제가 걸려서 거의 마무리는 되어갑니다만 보상을 하고 보니까 철거문제가 걸려서 지금 다소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또 관광시즌이였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잔여구간 420m에 대하여는 2002년 이후 저희들이 또 이걸 마쳐놓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거기까지도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한 국·도비지원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차근차근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 사업인 무릉계곡까지도 1단계 사업 완료후 빠른 기간내 사업추진이 되도록 위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릉계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산악형 관광지인 무릉계곡은 관광지의 면적을 기존 156,000㎡에서 282,500㎡로 확대하여 관광자원의 독창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자 현재 강릉, 태백권 권역별 기본계획변경 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권역별 기본계획을 2002년에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 빨리 앞당길수 없는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릉계곡의 조성계획의 주요개발사업은 산악형 관광지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상철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97년 4월에 이미 완료를 하고 현재 토지소유자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와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시설인 숙박시설 여관2동, 상가민박, 야영장 및 주차장 확보등 집약적인 시설계획으로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와 관광객이 체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호텔2동, 여관2동 등 숙박시설을 추가 유치하여 인근 해변관광지와 산악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권역별 계획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하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망상, 무릉계곡간 관광로 개설을 조기에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로는 망상과 초록봉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해시의 각종 관광로 개설 등의 토목공사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각종 기반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관광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및 기타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시행되면 위에서 질문하신 관광로 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망상해수욕장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기존 관광지 시설배치 계획을 해서 이미 시설이 하나하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세계자동차야영대회의 시설물 배치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계획변경 승인 절차 준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캠핑캐라바닝 기본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관광지 계획에다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따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면 기곡의 세계자동차야영대회시 소요되어지는 시설로서 오토캠핑 사이드외 4개 시설분야와 지원시설로서 클럽하우스외 8개시설 기반시설로 캠프 임시 주차장외 10분야로 총3개분야에 25개 시설물로 소요면적이 42,073㎡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 동해시 특수성에 걸맞는 망상해수욕장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연경관은 관광상품으로의 개발여지가 충분하다는 대다수의 여론이므로 앞으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동해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웅의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진입로 관계는 제가 의장시절 부터 쭉 살펴 보았습니다. 집행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때 저는 느꼈고 하다가 안되어서 제가 행자부를 찾아갔습니다. 석영철 차관 계실때 10억만 좀 보내 달라고 사정해서 9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겨우 작년, 금년 시가 6억원을 합쳐서 16억원으로 금년 교회까지 270m 개설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돈이 모자라서 삼화시장 우회도로 3억원예산을 지난 1차 추경에 삭감을 해서 겨우 19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 삼화교 입구에서 무릉계 서낭당까지가 57억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37억원 이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앞으로 관광이 동해시 발전에 모토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관광지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무슨 관광발전이 앞으로 되겠습니까? 어려운 우리 예산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 순위를 빨리 찾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늘 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번 삭도시설 계획도 그렇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촉구를 관련 부서에서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2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예비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후 13시 30분부터 의원간담회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