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772호 홍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773호로 올린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72호 홍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건축법에서 이관되는 용도지역에서 건축제안, 건폐율, 용적율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공포되어 가지고 2000년 7월 1일부터 공포해서 발효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먼저 다음장 제1항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도시계획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녹지기능 등의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제2항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 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공보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외에 도시기본계획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7조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확보 여부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의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계획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 공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법32조5항으로 되어 있는지요, 법24조5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법24조제5항 단서 및 영 24조제3항 및 제4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여부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월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3조 (매수청구에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국제3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제3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 한다. 1. 건축선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2.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구 3.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5조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6조 (조건부여 기준)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이행보증금) ① 영 제4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함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 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군수는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허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공사·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9조 (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인 경우 3. 공사가 부실한 경우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상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 한 경우 5. 3차에 걸쳐 준공을 연기하고 준공하지 아니한 때 6.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7. 허가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8.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9.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제20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규정중 제1호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다만,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중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본수 등 50%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0% 미만인 토지 제21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해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동결선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기타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리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 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 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회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제22조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에 종사는 하는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 (안전조치 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에 대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24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제25조 (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6조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6호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 적치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 적치로 인하여 시계의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2내지 별표17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4 5. 제3종 일반주거지지역 : 별표5 6. 준주거지역 : 별표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9 10. 유통산업지역 : 별표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12 13. 준공업지역 : 별표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14 15. 생산녹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16 제28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50/10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10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10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10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100 6. 준주거지역 : 70/100 7. 중심상업지역 : 90/100 8. 일반상업지역 : 80/100 9. 근린상업지역 : 70/100; 10. 유통상업지역 : 80/100 11. 전용공업지역 :70/100 12. 일반공업지역 : 70/100 13. 준공업지역 : 70/100 14. 보전녹지지역 : 20/10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5. 생산녹지지역 : 20/10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6. 자연녹지지역 : 20/10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100 ②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100이하 나. 준주거지역 : 80/100이하 2. 가로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10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1/3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는 90/100이하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있서는 100%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0%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50%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 6.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 7.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0% 8.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300% 9. 근린상업에 있어서는 900% 10.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100% 11.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 12.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 13. 준공업에 있어서는 400% 14.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 15.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 16.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 ② 제1항제3호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종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률에 1/4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5을 가산한 비율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일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융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제2절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52조제1항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 벌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나. 위험물 제조소 다. 위험물 저장소 라. 유동물 보관·저장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지구 40/100 2. 수변경관지구 50/100 제3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자연경관지주 또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수 또는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지구는 3층 또는 12미터 2. 수변경관지구는 5층 또는 20미터 제3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대지면적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야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의 건축허가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의 적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건폐율은 60/100범위 이내로 한다. 뒷장의 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773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수가압시설은 옥내에 설치되며, 옥내의 급수시설은 수용가의 시설로 자체관리함으로 기부체납 의무 폐지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계량기 산정방법이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일시급수사용료 선납규정을 폐지하고 실사용량으로 부과함으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특수가압시설은 수용가 자체관리로서 기부체납 의무폐지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계량기의 설치위치를 명확히 해서 오해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수도계량기의 사용량 산정방법이 조례 제27조의 규정과 상이해서 실사용량 산정방법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안이 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일시급수사용요금 선납규정을 실사용량으로 부과함으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중 “군수가 한다”를 “대지경계선 인접 수용가부지에 설치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에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항에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외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2, 3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2항에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를 수도계량기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 인접수용가 부지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조 사용수량의 인정에 2항이 있습니다만 그 2항이 제27조2항하고 내용이 상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조2항 가압료 징수에서 1항에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지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와 2항에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특수가압시설은 수용가가 직접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제35조 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에서 1항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실제 사용량을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35조 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뒷장 수도급수조례 정비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홍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 제6조, 도시기본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건축법시행령 제78조, 건축법시행령 제79조 등입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 전문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내지 제9조에서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입안시 검토사항과 주민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내지 제13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제14조내지 제15조는 도시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내지 제26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에서 조건부여, 이행보증금, 허가의 취소사유,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허가기준과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안전조치 기준, 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내지 제29조는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제30조내지 제34조는 경관기지구안에서 용도제한과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지역 및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통합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및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본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환경단체와 건설업체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마찰이 심하였으나 대부분의 수도권 자치단체가 건폐율과 용적율을 시행령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에 있어서는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범위와 같이 규정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홍천군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지역 및 지구에 관한 규정 및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삭제 등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및 자구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특수가압시설을 군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가의 시설로 자체관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역이 삭제하여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였고, 다음으로는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를 대지경계선 인접수용가 부지에 설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없앴으며, 사용수량의 계량에서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 그 사용량을 조례규정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7조제2항 규정과 상반되지 않도록 하였고, 끝으로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는 자에 대해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실사용량에 대해 사용료를 받도록 하여 사전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천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타법 시행령 조례와 상이한 조항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있다면 동일한 규제사항을 이중삼중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위법과도 상관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우리 홍천군 건축조례를 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조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왔어야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허가를 하던 규제를 하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것과 도시계획법에서 규제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상이한 사항은 건축법하고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하고 상이한 것은 맨 뒤에 보시면 별표... 별표16에 4번을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이 게 내용이 틀렸습니다. 괄호안에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먼저는 건축조례에 보면 37조에 숙박시설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에 한해서 건축금지제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이 전체가 안됩니다. 그 내용이 틀려졌고요, 그 다음에 건축조례도 이번에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건축법도 도시계획법이 바뀌니까 건축법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면은 같이 건축조례가 부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도 또 바꾸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건축법이 삭제가 많이 되니까 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전체를 서로 제정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도시계획조례가 끝나면 또 건축법조례가 상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홍천군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 상정이 안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774호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기관장, 부기관장에서 실과장급으로 하향조정토록 함으로써 기관장, 부기관장의 참석 횟수를 축소토록 하는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군수를 보건소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제2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안을 부군수 대신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5호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장, 부기관장의 회의참석 횟수를 축소토록 하는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위원장 직위를 하향 조정코자 부군수를 보건소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4호 홍천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 행정자치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장의 위원장 직위를 기관장내지 부기관장에서 실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이러한 방식개선 지침에 따라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5호 홍천군건강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지침과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제774호 지역보건심의위원회조례 검토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