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전일행입니다. 먼저 고창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정비계획에 따라 입장거절 및 퇴장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됨으로 이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지금까지는 비지정관광지안에서 전염병질환자, 수수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자, 기타 비지정관광지 관리운영 업무에 방해되는 자를 입장거절 및 퇴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맞들 안해요.

체육진흥기금 설치조례부터 해야지요.

고창군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육성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고창군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체육진흥을 위한 확충사업 및 체육회행사 지원등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고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제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5조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기금의 설치ㆍ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제1항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검토결과로는 기금은 자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본 조례는 군민체육진흥이라는 특별한 목적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내용상 관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제9조제1항은 고창군체육회 전문이사나 군의원의 경우에 그 직에 없더라도 임기를 유지토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제9조제1항을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9조에 수정안 이것만 지금 변경되는 거지요.

조례는 새로 제정하는 것인데요. 재정안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이 사항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아 수정될 수 있는 안이 이 안이다. 새로 신규 조례네요.

예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기금은 얼마까지 하는거요.

지금 우리 고창군은 3억 목표입니다.

3억을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도 하고 또 체육회 회원들하고 행사에 나오면 그것도 넣고 그렇게 지금 모금을 할려고 합니다.

년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5천만원씩 년차적으로 지금 군비로 확충하는거 아니요.

군비도 확충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남으면 또 출연도 받고 해 가지고 할려고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출연금 아니 왜냐면은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 때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아 우리 군비로 확충하고 출연금도 받겠다고 했는데 출연금이 한푼도 없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냐고요. 현재로

예산외에 체육행사를 한다던가 하면은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이 나올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는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낸 건데요.

선운골프장 거기서 해 가지고 5천만원

선운골프장

먼저 아산에다 골프장한다고 해 가지고

그건 지금 무산되었지 않아요.

무산 되었지만은 5천만원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몇 억을 준다는 말이 내가 밖에서 들었는데 5천만원

그랬는데 그 사업이 무산되어 가지고 이 5천만원도 받느라고 혼났습니다. 저희들이 다 무산되어 버리니까

예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운산유스호스텔의 사용요금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청소년기본법의 개정ㆍ시행(‘99.7.19)으로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앞으로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정하는 이용요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스호스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유스호스텔사용요금)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왔으나, 앞으로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의 이용요금적용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별표(유스호스텔 사용요금)를 삭제하고자 합니다.(제19조 및 안 별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2조(수련비용등) 제1항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7조(수련시설의 종류)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스호스텔 검토결과 및 의견은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유스호스텔 수련비용 등의 승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 등을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정하는 요금기준에 따라 적응코자 하는 것이나,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유스호스텔 사용료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사항으로 타지역 시설과의 차별화와 특색있는 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정하는 요금기준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령 기준하고 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책정한 이용요금하고 어디가 더 비쌉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이용요금기준의 나왔을 경우에 지금 그걸 우리 고창군은 민간한테 지금 위탁했지 않아요. 그 적용합니까 제대로 그거 감독해요.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례로 정해졌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앞으로는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서 정하는 요금으로 적용을 하자 하는 그런뜻이어요. 조례개정안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에서 정하는 요금단가가 아니고 유스호스텔이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민간인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 연맹에서 요금기준을 정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해 놓은 것이어요.

그렇다면 인상쪽으로 보아야 되겠구만요.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은 아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 따라서 사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등에 그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지 우리 예산을 많이 들어 가지고 세운 우리 유스호스텔을 거기에 하등에 간섭받을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정을 했는데 의원님들 뜻에 의해서 그대로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간섭 안 받는 것으로 해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단체 연맹이라는 그 자체가 위탁자 유스호스텔을 위탁업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 민간단체라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요금을 개정절차 없이 조례개정 절차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금이 바꾸어지면 그것에 적용해서 받아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고창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받았거나 기금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행불량이나’를 ‘선도처분 또는 봉사활동명령을 받거나’로 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3항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원칙) 제3항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지급권자가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하는 등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회수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권익구제 차원에사 합당하고, 관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기금지급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란 불이익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처분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02호는 집행부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고창군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을 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동리국악당 사용허가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동리국악당 사용허가 취소 규정은 행정의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3항제1항) 동리국악당 사용자의 설비설치ㆍ 관리의무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 동리국악당 입장의 제한은 다중의 건전한 공연관람을 위하여 제한대상을 완화하고자 하며,(안 제18조) 동리국악교실 강사는 현행 시간강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시간강사를 두며 강사수당 지급단가를 적용, 동리국악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 동리국악교실 수강료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해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일체 반환을 금지하는 것을 앞으로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안 제27조) 공연장 사용기준시간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안 별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동리국악당 사용자 및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고, 군수나 사무소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각종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의 요건을 명시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렇게 완화하다보니까 그런 조항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현행조례안에 5호는 문제가 있습니다. 5호는 기타 관리운영업무에 방해가 되는자 이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그런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의적인 요소가 다분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관람자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자, 전염병질환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사전 관람거부하였으나 자의적인 요소가 다분한 사전 관람거부를 폐지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2조) 지금까지는 이미 납부한 관람요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납부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 관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관람요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토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이내에 임의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의무 불이행시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후 3일이내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내용을 통보한 후 강제로 철거하되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이 경우 철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하고자 합니다.(안 제19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제3항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원칙) 제3항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전판단이 불가능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는 고창읍성 입장거부에 관한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상 관람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람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와 임의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9조제3항은 대집행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한 내용이므로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중 사전관람거부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관람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제19조제3항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개혁의심의 의결한 거기에서 최소 비용을 하자는 규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0%20%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내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0%는요. 수수료의 어떤 의미입니다. 표를 팔고 사고하는 그런 비용이 관람료의 20%정도가 소요가 됐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20%는 받고 나머지는 반환된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도 표 사 가지고 안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무슨 사정이 급하던가 하면은 반납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표는 사 가지고 무슨 약속이 안 되어서 도로 가야겠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바로 우리 직원들이 체크가 되니까 그 시점은 도착하는 시점이지요. 그래가지고 읍성을 들어가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거기에 따져야지요.

고창군 묘지사용조례중폐지조례안에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과 중복이 되고 또한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이 있어 행제규제완화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묘지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정의)제5항 이 법에서 묘지라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4조(매장 화장 및 개장등의장소)제4항 타인의 묘지에는 그 설치자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개장을 할 수 없다. 제7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설치)묘지의구역,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1981.3.16 법률제3389호) 제2항(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검토결과는 폐지조례안은 제7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부결처리된 바 있으며 본 조례의 대상이 되는 묘지는 고창군소유의 공동묘지로서 현재 86개소 1,052,000㎡ 59,200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묘지가 있으나, 사용자의 묘지사용허가신청이나 군의 사용허가 조치가 없는 묵시적인 승인상태에서 21,814기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37,000여기분의 잔여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례폐지시에는 군 소유 공동묘지 잔여면적에 대한 묘지사용허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소멸되므로써 사용허가 없이 공동묘지의 무분별한 분묘설치와 잠식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군 소유의 공동묘지가 많은 면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동묘지 사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그 시설을 확대할 때까지는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공동묘지 사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조례안 부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시되는 조가 몇 조요.

조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자체를 없애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묘지사용조례는 저희들이 1971년에도 만들어져 가지고 개정을 198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데 현재 61년, 68년, 73년, 81년, 97년도 1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상위법이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년도에 묘지사용조례만 들은 것은 구지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행 상위법이 이보다 더 훨씬 자세하게 정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의 설명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다른 사항으로 일단 넘어 갑시다.

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상위법이 훨씬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고창군공설묘지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공설묘지 사용은 고창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사용허가 신청시 고창군에 거소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 묘지사용권의 승계사용시 승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제2항) 공설묘지 사용허가 취소 요건중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분묘 및 부대시설이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3호)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 제1항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ㆍ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당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공설묘지의 사용료등) 제1항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ㆍ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결과는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창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묘지사용 승계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한 것은 주민편익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설묘지사용기준을 명시한 것은 주민의 권익구제와 규제완화를 위해 합당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4조 중 거소란 임시로 사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고창군에 거소하고 있는 자는 문법에 맞지 않고 제6조제2항중 사용자는 분묘 및 묘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는 묘비설치가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규제완화를 위해 현행조례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제4조중 고창군에 거소하고 있는자를 고창군에 거소를 둔자로 제6조제2항을 사용자는 분묘 및 묘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묘비는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로 하여 수정의결 검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묘지사용조례

이것은 작년에 정기회의 때 올라와가지고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건에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결시켜요.

또 면적이 상당히 공동묘지가 많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잠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가 남아 있어야 효율적으로 하지 이걸 없애버리면은 공동묘지가 제대로 관리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상위법에는 공동묘지에 대한

없습니다. 공설묘지만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하고 딱 구분되는 것이 뭐요.

공설묘지란 예를 들어서 아산이나 부안같이 이렇게 된 것이 공설묘지고 나머지 공동묘지는 땅을 사 가지고 옛날에는 막 묘지가 부족하니까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여기다 묘 쓰라고 이런식으로 해 준게 있지 않아요.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공설묘지는

공설묘지는 이렇게 공원묘지같이 아산면이나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것

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주는 것 그런 것이 공설묘지고

아까 사회복지과장 설명한 것은 상위법이 우리조례보다 좋으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필요가 없다해서

그러니까 공설묘지 법을 말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은 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지금 전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잘되었다고

일단은 이건 세부적으로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개선방향을 찾던지하고 이번에는 기존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조례는 공동묘지에 주로 반영이 되는 것이구만요.

이것은 공동묘지에 관해서만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의안번호 491호인 고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질문검사권이 관계법령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공무원은 처리장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뇨등 관련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관계법령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으로 공무원 질문검사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46(보고 검사) 제1항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검사등)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지도 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실적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결과는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 처리장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은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삭제한 것,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검사원은 무엇이냐면 현지에 가 가지고 부과징수를 잘못했다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상위법에 현지가서 청문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으니까 사실상 조례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법에 있어요. 그것으로도 충분이 우리가 가서 조사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또 조례로 정해졌다 그런 이야기요.

어떻게 보면 이중 규제차원에서 개선하자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조례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 질문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만 질문 검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은 관례법령 포괄적으로 질문검사권이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여기 조례상 현행 조례규정에 보면은 처리장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상위법이 잘되어 있다니까

예 원안통과 합시다.

의안번호 492호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함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해 이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중규제가 됨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여기다 하나 붙어주어야 같은가 안같은가 확인을 해보지요.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축사육의제한등)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수 있다.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증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이 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등)제1항 축산업자는 1.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검토결과는 가축사육장에 대한 금지사항과 벌칙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서 의무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중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전문위원이 상위법 충분히 검토했지요.

예 검토했습니다. 개별법에가 금지사항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가 그런데 조례로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안번호 523호인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개선명령 유료화장실승인 과대료부과징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법적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안 본문)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6조(공중화장실의설치 및 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법률의 위임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한 자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24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일부규정 또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일반폐기물로 지칭하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내지 15조)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쓰레기에 대한 배출용기 지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량쓰레기를 P.P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제7조제5항) 생붕괴성 봉투사용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재질로 제작 등 쓰레기봉투를 3종류(일반봉투는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봉투는엷은 청색)로 제작 사용하고자 합니다.(제9조 제2항) 쓰레기불법투기행위 신고시 과태료 80퍼센트 범위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이라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제1항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수량등에 의해 구분하고 있어 생활폐기물배출자와 동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될 수 없는데도 본 조례안 제7조에는 동시배출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법률상 강제규정임에도 군수가 임의로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며, 조례상의 용어가 관계법령상의 용어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의결 검토했습니다.

지금 생활 폐기물을 쓰레기 봉투에 지금 담아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다시 또 P.P포대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다시 또 이중으로 두가지, 세가지로 만든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데 1000ℓ짜리까지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담을수가 있는데 더 큰 부피는 담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P.P포대에다 담을수가 있고 생붕괴성 앞으로는 썩을 수 있는 재질의 비닐로 봉투를 만들때에는 생활쓰레기는 흰색, 음식물 전용 쓰레기는 노란색, 기타를 청색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그런 생붕괴성은 비시가 안맞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는 5ℓ짜리가 50원 1000ℓ짜리는 1000원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되면 30%이상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직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현재 제작은 않습니다.

현재 타지역에서 이걸 사용하는데가 있어요.

가격이 틀리지요. 만들어 놓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아야지요. 썩는 비닐은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면 현재 비닐봉투는 한 2년정도 개인이 사 가지고 집에다 보관을 해놓아도 재질이 이상이 없어서 다음에 쓰레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1년이상을 쓰질 못합니다. 왜냐면은 햇빛이 비친다던지 그냥 보관을 해도 쓰레기 넣으면 질질 처져 버린 우려가 있어서 썩 비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조례만 이렇게 해놓고 아직은 제작은 검토를 해야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썩는 비닐로 하면은 30%가 인상이 된다고요.

가격이 인상이 되요.

그러면 보통 일반가정에 얼마정도 부담이 더 됩니까

현재가정에서 1000원을 쓴다고 했으면 10,000원을 쓰면 3000원을 더 부담을 해야합니다.

아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보통 우리 고창군 중간지점으로 볼 때 몇장정도 삽니까 한달에

그것은 검토를 안 해보았고 한사람이 나오는 0.9㎏ 1일 쓰레기 발생량이 0.9㎏에서 1㎏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 몇 개 쓰는 거요.

그러면 1,000ℓ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까지 그러지 아니 사업장 일반 폐기물까지 그러지 실제 집에서 쓰는 쓰레기는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10정도 10ℓ짜리 10장정도 하면은 1000원 꼴로 보면 될꺼요. 읍단위가 그리고 면단위는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정도 되면은 쓰레기봉투하나 10ℓ짜리 하나 그러면 한 100원 하루에 100, 꼴도 안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에 네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신고시 포상한다 80%씩 포상한다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고한 사람들 포상 주고 그런 일은 없었지요.

신고자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지급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읍면에 리장들 교육할 때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해 가지고 4만원 벌기 위해서 인근사람 피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리장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환경은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누구 피해를 주어서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단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고자를 물론 인제 자기 신상을 밝히고 신고자가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신고를 해야 그 사람을 나중에 부과했을 때 80% 지급하는데 그 자기 신분을 밝혔을 때 그 비밀을 아주 보안이 중요하겠구만상대방이 누가 신고한지 알면 그 원될 거 아니라고 큰 사건은

예 비밀을 보장을 하고 단 구좌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상할 때는 그냥 구좌에다가만 해주고 읍면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면장에게 명단이나 이렇게 뭐 알리거나 보고사항으로 통보를 해 줄일도 없고

아니 그것은 아니어요. 그냥 우리는 원인행위만 해주어 가지고 재정과에다 해주면은 재정과에서는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인 통장에 입금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골마을에 면단위에서 소소한 쓰레기 불법투기는 없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 뭐냐면 큰 건설회사가 폐기물 콘크리트 건축자재랄지 아스팔트잔해 이런 것을 어디 산에다 버렸다던가 이랬을 경우는 그것이 준공처리하고 1년이 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산길 같은데 패였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넣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그런 것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길이 망가지고 했으니까 콘크리트 깨진 것 좀 같다 넣어 달라고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폐기물법에 보면은 건축자재는 완전히 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이야기거던 그래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를 현장에 고발했을 경우는 이것은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요. 예를 들면 몇백까지도 나올수 있어 그러면 5백만원 벌금이 나왔을 때는 4백만원을 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런 것은 이웃간에 감정싸움이 아니여 이런 것을 중요시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