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조평희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사유는 진천군군기조례가 2000년 6월 20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인 진천군의회를 표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진천군의회기가 개정전 진천군군기 문장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2조 제2호를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문장원형안에 의자를 표시하고 기면하단에 진천군의회라 표시하고 규칙 제2조 제3호 중 문장의를 무궁화마크 문장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진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그리고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규모의 1.0%를 예비비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조서 아홉가지를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아홉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측불허한 사업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진천군의원 보궐선거, 그 다음에 퇴직수당 보상금,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해외 세일즈, 이런 항목 이외에는 예측이 가능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본 군 예산편성에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본 의원은 우선 지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골재채취직영 사업으로 군재정 세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억 700만원이란 돈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10월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가지고 지출을 해도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군 예산편성상에 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으로 꼭 이행하셔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에 명예퇴직자 장애급여 보상은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분이, 그러면 명예퇴직자를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안간 내는 바람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7,2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본 의원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출을 할 때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법적으로 충당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년도부터라도 예산편성시에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비비 사용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이 안되죠. 답변이 오늘 안되면 승인을 못시키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 본 의원의 질의는 아까 기자들이 있어서 안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안하겠습니다. 대안이 있느냐?

과장님 말예요, 지금 답변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진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2항에 보면 기관간 사전 협의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 기관에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지출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98년도에도 승인을 했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관련 규칙이 부당하다는 말씀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분명히 제10조 3의 1항의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지방별정직 지방 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음에도 행정 5급 단수직으로 개정이 불가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사전 협의없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 말예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앙부처나마나 사전 협의없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법원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법원까지 제소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짚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느냐, 향후의 대책은 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보낸지가 15일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런 것만 질문을 하려고했던 건데, 지금 다른 얘기까지 나왔는데 신중하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제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