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광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사망진단서 등의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민원서류 발급시간 단축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0조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시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첨부시켰으며 별표중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자구는 동 조례 제10조1항에 규정되어 중복규정이므로 이를 삭제코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징수조례등에 대한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에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 「징수한다」를 「징수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시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개정토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별표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수입증지를 첨부한다」를 이것은 제10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토록 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시에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원인의 각종서류 발급 시간단축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조례안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용에 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품정수를 받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미비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하기 전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난 뒤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당시 저희들이 인증기를 사용해도, 지금 저희들이 증지식으로 찍혀 나가기 때문에 증지와 대등하게 여겼는데 이것을 뒤에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후라도 보완하고자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이 개정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러한 수입증지 요금계기기를 설치를 해놨더라고 하면 그 전에 계획이 다 돼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례안을 빨리 올려야겠다고 주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이 지금에,

이번에 이것이 상정이 되고 저희들도 이 관계는 타부서하고 관계를,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조금 저희들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조금 조례안 심의가 뒤로 밀렸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향후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미리미리 조례안을 올리도록,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동안 수입증지 요금기를 전수 받아서 사용을 했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입증지가 그대로 표시돼서 나가기 때문에 수입증지하고 같은 효과는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수입증지가 표시돼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수입증지만 첨부를 하고 현금을 사용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동안 현금을 사용했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하튼 진작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보건위생과장의 말을 빌리자면 일찍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서둘러 제출했는데 아마 관계부서에서 좀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읽은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임기금운용관 제도 도입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종전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던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단축조정하고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하던 것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개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외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는데 이번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1, 2차 정례회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결산시기가 바뀜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작성시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출납폐쇄후 3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2월말이 되겠습니다. 2월말에서 3월 이내기 때문에 3, 4, 5월 이내에 출납해야 되던 것을 1차 정례회때 결산보고서 올라오기 때문에 80일로 당겨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고 뒤에 보시면 다음다음 회계년도 120일 전까지 했던 것은 기존의, 그러니까 예산집행연도의 다음다음 해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4개월 전이었는데 1차 정례회에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6월말, 그러니까 다음 회계년도 6월말, 1차 정례회 시기로 당긴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분임기금운용관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금운용관이 있었고 우리 같으면 주민복지국장이고 기금출납원이라고 하면 가정복지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과장급에서 기금운용관이 필요하게 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게 됐습니다. 따라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병기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제 도입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의회 결산검사가 당초 정기회 들어가기 전 10월에 하던 것을 7월초로 단축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종전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던 것을 80일 이내로 단축조정하고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하던 것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동법시행령 38조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 노인복지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위 우리 구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전부 상위법이 결산시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임기금운용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용관은 지금 주민복지국장으로 돼 있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모든 사항을 관장하기에는 국장이 부재중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것은 과장이기 때문에 분임기금운용관을 둬서 직접 결재를 받아서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기존에 없었는데 불편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따라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 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또 지방의회 회기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