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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9-20

김부돌 의원 프로필 보기 →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과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93회 임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제3대 금정구의회 후반기 출범이후 개의되는 첫회의인 것같습니다. 매사에 시작이 중요하듯이 오늘 첫회의도 잘 마무리되어 금정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이니고 정말 많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논의하면서 의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15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승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업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호입니다. 먼저 제3대 2기 도시산업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중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저희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만수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제3대 2기 금정구의회 출범과 더불어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열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정규 건축과장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정만수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집행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보호수가 9본이라고 이랬는데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9본이라고 해 놨습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호수 9본 중에서 시보호수가 1본이 있고 구 보호수가 4본입니다. 동 보호수 4본인데 그래 가지고 9본이고 마을 보호수가 동 보호수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4본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시보호수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위치관계는 제가 상세히
부돌

김부돌위원

아, 그래요. 이 보호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보면 식당 시설개선 자금 융자를 해 준다 이랬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식당에 융자를 내러간 식당의 주인이 보면 불평이 굉장히 많습디다. 사람 놀리는 것 같은 이런 불평이 많다 이러던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식당 운영
부돌

김부돌위원

내용이 그런데 식당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그것을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식당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환조건이 해당이 되야 됩니다. 대출 조건이 해당이 되야 되고 상환조건이 해당이 되야 됩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은 아무나 다 추천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조건과 상환조건에 해당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업소 전세 자금으로 전세를 얻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보증관계 때문에 은행에
부돌

김부돌위원

전세 계약상 안 된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보증관계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보증인만 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공단내 상록수 어린이 공원 조성 500만원 베드민턴장등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를 합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비에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시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사동내 금사공단내 공원조성한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베드민턴장을. 이 몇 평이나 됩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는데 베드민턴장 족구장 한 면 나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은 이 베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에서 우선 시범지역으로 베드민턴 하면 첫째 경비도 들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드립니다.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123페이지 보면 GB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6명에게 지원 됐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18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18명 이것은 금정구의 GB 지역이 아닌 농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131페이지 보면 농업자녀 장학금 지원 18명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숫자가 틀리는 것은 하반기 12월말까지 계획이고 뒤에 것은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GB와 GB 아닌 농업인과 앞에는 GB지역 이래 놨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승호

양승호사회산업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도시로 넘어가고 싶은데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니 달아서 해 주세요.
부돌

김부돌위원

도시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거리 활성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을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도로로 활성화를 하겠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자전거는 고하간에 동래여고, 동래여중, 동래초등하교, 브니엘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또한 그 구역에는 농업지역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자전거 뿐만 아니고 리어카도 다니고 경륜도 다녀야 되는데 이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을 위한 그런 문화의 거리라 그러면 적어도 옆에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현재 도로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개설을 하고 경찰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해 보겠습니까. 꼭 이것은 인도가 없으면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갈 때 불편한 점 보면 다른 옆에 어떤 꽃길 조성 이런 것은 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차 옆에 정말 비키지지도 못하고 이럴 때 운전하는 사람들도 속상하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좀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148페이지 경부고속도로 노포 IC 건설 추진 이래 놨는데 이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설과장 계시네. 자료 요청을 하니까 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6시40분에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것 물론 우리 의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 아침에 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갖고 왔더라만도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이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포 IC 건설 추진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금정구에서 원하는 고속버스 종점에서 IC가 될 수 있도록 되어 갑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지금현재 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안이 잡혀야 우리한테도 의견 협의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의견 협의도 온 것도 없고 우리는 늘 노포 IC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부 의견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힘을 뭉쳐서 시에 할 것이 있으면 서로 항상 회의 아니라도 의논이라도 해 가지고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면 서동에 몇 페이지입니까? 주차시설 10억하고 20억 보상해라 해놨던데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155페이지 서1동 158-28번지 서동초등 남측 30억원 시설 10억 보상 20억원 해 놨는데 이것이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평수인지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것이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압니다. 계획인데 이러다 보면 계획이 그러면 계획 자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맞지요?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80대 같으면 30억 같으면 대당 얼마씩 치입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대당 얼마인가는 내가 퍼뜩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부돌

김부돌위원

30억 같으면 그것도 3×8 24 3천만원 덜 치이네. 저는 온천 북측 주차장 그것을 실수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차 한 대 대는데 3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시설 했다면 이것은 우리 금정구청 뿐만 아니라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서동 지역에 대지 평수 대충 계산을 해 보면 평당에 300만원 주면 그 주민들 좋다하고 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주차장으로서 투자하는 액에 남들이 누가 들어도 아! 타당한 이런 것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예, 예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지금현재 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차장 할라 하면 상당한 면적이 있으면 제일 좋고 적어도 한 100여대 이상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여기 서1동은 도저히 지금현재 부지가 없어 가지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 구하다 구하다 하다 보니까 그래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수지가 맞겠느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특별회계니까 수지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쪽 지역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될까 싶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 우리도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정길 위원님인가 어느 분이 그 쪽에 땅을 집을 포함해 가지고 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땅을 사 가지고 평면 주차장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큰 평수의 땅들이 없습니다. 그 서동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다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곡동에서 서동 쪽으로 보면 걸어서 동네 골목을 잘 다녀봅니다. 서동 도로 같은데 보면 사람이 겨우 다녀야 될 그런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우선 치안 담당이 잘 안됩니다.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땅을 이쪽에 적게 사더라도 차를 20대 댈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도 좋겠다. 여기는 평당 300만원 주면 얼마든지 팔겠다. 꼭 한 곳에 100대를 안 대더라도 구역구역 주차 대고 사람 멀리 걸어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까운 데 좋아하지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80대 댈 곳을 여덟 군데 하면 80대를 평당에 500만원 치더라도 5×8 40 돈 4억이네. 4억이면 80대를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지금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공짜로 써라 할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10대든 20대든 대고 그럼 거기에다 한 사람 밤낮으로 고정 배치해 놓고 돈 받아들이고 하면 수지 타산을 비교를 해 보면......
부돌

김부돌위원

아, 그 말씀도 맞는데 긴 안목을 생각해서 30억 들여 가지고 80대를 댄다 칩시다. 월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4억 들여 가지고 80대 댔을 때 나머지 26억의 이자를 치더라도 그 수입보다는 낫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이 항상 경영 사업도 생각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 상대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려고 해야지 너무 이익만 따져서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적자 나서도 안 되는데
부돌

김부돌위원

그 말 모르겠어요? 26억의 이자를 받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30억 들여 가지고 사람을 투자해 가지고 사람한테 월급 줘 가면서 그 수입이 이익이겠습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공공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공공성이란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공공성 아닙니까.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흑자 보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조금 전에 경영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물론 지금 경영이지요. 그러나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해 줄 것은 해 주자 그럼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1년 쓰고 2년 쓰고 몇 년 쓰고 말 시설은 아니다 않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도시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은 지금현재 계획이니까 다음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부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확정적은 아니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어차피 계획이니까 앞으로 실시할려면 예산 요구할 테니까 그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고 김부돌 위원 말씀은 제가 들어본 요지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10억에 상당하는 시설비가 계획이지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소박하게 생각해서 10억 같으면 서동 골목골목에 소규모 나대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토지는 우리 소유가 안 됩니까. 물론 시설건물을 지어도 물론 우리 구청의 소유가 되겠지만 토지형태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들 골목 안에 있는 주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방안에서 드린 것 맞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들리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공방은 피하고 싶고 다만 계획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의회에서는 우리가 알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의견 개진 한 것으로 마치기로 합시다.
부돌

김부돌위원

OK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말씀 다 됐으면 한 가지만 저는 150쪽에 있는 재개발문제 하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전 지구에서는 재개발이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듣기로 건패율 용적율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반려된 상황이 있습니까. 시가 지금 방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300%로 잡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330% 인가 그렇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지금 제가 간단하게 타시도 용적율을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270∼330이고, 작년에 올릴 때 그때 시점입니다. 서울특별시가 180∼220, 인천 250∼300, 대전이 220∼270, 울산이 220∼240 타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300%로 지금 예정을 하고 지금 시에서 계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의회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장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기본계획을 지금 건설교통부장관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실질적으로 조합이 건축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작업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시장은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300%이내 안에서만 허가가 되겠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이 보고가 하나의 계획에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