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토록 무덥던 여름 날씨가 몇 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조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회의는 7월 26일 6차 회의에서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 및 청소과장을 출석시켜 정화조 및 분뇨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이후 조사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의문사항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오늘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그동안 분뇨 및 정화조청소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해오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직접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청소정화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조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정화조 및 분뇨업체대표 및 기술인력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부평환경(주식회사) 전봉운님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술능력인 안홍길분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 계시죠.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환경에서 나오신 분이.

부평환경이 기술능력인과 사장님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나가 계시니까.

북구환경에서 나오신 김문택님께 물을게요. 지금 북구환경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에서 주문을 받고 나가는 절차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서상대 위원입니다. 부평환경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분뇨처리영수증을 수거해보니까 산곡1동 같은 데는 영수증을 7장을 수거했는데 3장이 누락이 됐어요, 누락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환경 김문택씨, 김문택 증인께서는 말하자면 커미션인데 주인 몰래 받는 돈인데,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식당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분뇨청소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어요. 어디에서 청소를 얼마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서 영수증을 수거했습니다. 맞나, 안 맞나 대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많이 수거했어요. 영수증을 왜 여기에 보고 안 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그 부분은 우리 종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우리 모르게 하고 영수증 할 적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회사에 안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잡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삥땅이라는 표현이 안 좋은데 냄새나는 복장하고는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힘드니까 저녁에 목욕하고 가면서 대포도 한잔하고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묵인하에 그런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들이 직원을 나쁘게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네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최성섭씨께서 말씀해 보세요.

현장방문 실사를 하지 않고는 그런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방장문 여러 군데 방문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술능력 가지고 계신 증인들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장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뒷돈을 챙긴다, 모르는 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삥땅이라는 개념으로 지난번 회의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억울하다, 아니면 일정부분 인정한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매듭을 짓고 갑시다.

제가 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기술능력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삥땅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기술능력인이시니까 지난번 대표자증인께 답변을 못 하셔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자동차 옆에 보면 기본요금이 0.75톤에 1만 4,660원 인가 써 있죠, 그게 왜 하필 0.75톤인지 알고 계세요, 기술능력인이니까 아실 것 같은데 사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술능력종사자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뭐예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특위 시에 업체답변에 의하면 1년간 작업일수를 250일 기준으로 했을 시 연간 처리량이 1일 배정량으로 나누면 북구환경 298일, 부평환경이 296일, 평화환경이 379일, 인천정화조가 350일, 시민환경이 191일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별 배정량 및 구역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청소과장이 답변하시기를 편균 250일 기준으로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다고 했어요. 조사해 봐서 그 여부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환경이 정화조 배정량에 비해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오수발생량이 많은 아파트가 우리 구 전체의 25개소중 3개만 있는 부평2동과 일신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조정 잘못과 발생량 예측 잘못으로 업체의 피해는 물론 배정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은 우리 구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시민환경에서 발생량이 부족하여 배정량을 채우지 못한 것은 배정량을 평화환경이나 인천정화조가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번에 특위에서 업체별 처리일수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조사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저한테 어떠한 조사결과를 전달한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민환경에 대해서 구역조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환경은 내부적으로 분뇨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 환경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업체가 이 업에 종사한 게 가장 최근에 이 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업체 구역조정을 과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새로 생긴 업체이기 때문에 작은 물량이라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근 들어서 회사내부에 대표자가 아마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운영상에 경영에 확실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내부적으로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을 타 업체에 청소를 시키고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청소과장이 답변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그동안 상 중에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특위에서 분명히 조사여부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년도에 저희 관내에 전체 발생량 302톤 정도로 보고 있고요, 302톤 중에 정화조 277톤인데 정화조인 경우 배정이 223톤에 99년 처리 227톤이거든요. 일부 5개 청소업체 중에서 평화환경하고 인천정화조는 자기물량은 거의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자기물량에 미달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 하면 처리장에 기계가동이 중단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날이나 추석 때, 휴무일 때 시에서 배정한 것은 1일 배정량 정화조인 경우 263톤이 되는 것은 1년 365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배정을 줬는데 처리장에서의 그런 문제, 업체에서도 종업원들을 365일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부업체에서는 월 2일간 격주로 해서 일요일날 휴무 어떤 업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휴무 이런 문제에서 배정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일부 업체들은 자기 배정량을 다 채우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에서는 못 채우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배정해준 시민환경 같은 경우가 부평2동하고 일신동에 지금 현재로는 일반적 아파트지역이 적은 지역을 배정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데 그런 반면에 시민환경 같은 경우에는 금년은 저희 관내 것을 전부 처리하는 것을 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분포도 차이라든지, 업체 일부에서는 업체 책임감부족으로 인해서 자기 배정량을 못 채우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사하는 중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평화환경이나 인천정화조 같은 경우, 배정량보다 많이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재래식화장실이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신 정화조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 건의해서 정화조 배정량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정식공문으로는 아직 수시로 물 관리과하고 접촉은 하고 있거든요. 시방침은 2002년까지 처리량을 증설해서 그때나 공식적으로 하고 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배정,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 아까 아파트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측정한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을 물 관리과에 자꾸 얘기하고 타아파트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54만까지 돼있는 입장에서 배정해 달라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차 삼산지구하고 저쪽 십정동 신동아아파트 1,900세대 늘어나는 부분, 그 문제로 해서 지어진 초안으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 배정량을 추가배정 요청을 되든 안 되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공식라인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청소특위 최종 활동목적 중의 하나가 정화조 분뇨업체에 대한 구역제한 폐지하고 신규업체 허가제를 풀어서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가 됐으면 해보세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사과정속에서 계속 나오고 어제 인천일보를 보면 연수구 주민이 허가제한 개선의 건의서를 3,820명 서명 받아서 제출한 거 보셨죠, 언론에 난 것을.

신문에 난 것은 봤습니다.

내용을 잘 알죠, 지금 현재 추세가 전부 주민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청소행정 자체가 정말 부평구민이 바라는 서비스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화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굴포천이 오염되고, 결국은 한강 전체가 오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전체적인 추세가 이런데 구에서는 안일하게만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답변이 지난번 답변하고 범주를 벗어난 것이 전혀 없어요. "조사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사생활 시간을 쪼개면서 영수증 수거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답변이 그게 뭐예요, 지난번 하고 벗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고하겠습니다." 했으면 조사를 그동안에 다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왜 안 해요,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답변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는 지역제한 할 수 있는 조항, 그것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 먼저도 인천일보에서도 나있는 지역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역제한을 풀음으로 해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집행부쪽에서 볼 경우에 물론 지역제한을 완전히 풂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처리기한 단축이라든지, 정화조요금에 있어서의 가격인하문제, 이런 것이 이익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자유경쟁체제로 인한 부작용문제도 그에 못지않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문제 지역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역제한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문제.

그 부분은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했어요. 풀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신규 업체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여기 각 업체대표분들 와계시지만 이분들끼리라도 자유경쟁을 시키면 좋지 않으냐, 시민환경이 179일밖에 못 하고 어디는 350일, 379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구청장이 그 부분은 풀겠다, 우리 조사특위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집행부에 상기시키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5조 정화조 중 청소업체대행계약 체결부분이 기 시행됐어야 맞는데 아직 대행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기시켜드리고, 부평환경에 보시면 대표이사가 전봉운씨로 돼 있고, 기술능력종사자도 전봉운씨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이나 관련조례에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기술종사자분들한테 질의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화조 청소, 그 다음에 분뇨 수집, 운반, 처리 이 부분을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총괄하시죠, 시민환경에 계신 분 답변해 보세요, 현장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부분을 총괄적으로 그 기술종사자가 현장책임을 다 지는 거죠, 거의 다요.

회사 직인 찍히고 그런 것은 드립니다.

그것으로 드리죠, 그러면 이런 영수증이 현장에 돌아다니면 안 되죠, 아까 기술종사자는 이런 영수증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회사 측에서도 사업자번호 찍힌 영수증이 나가지 그런 영수증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 했고, 지금 대표로 나오신 증인도 없다고 했고, 기술종사자인 실무담당자도 없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증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청소특위를 하는 본래 목적이 주민들로부터 청소비용 부담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라는 일부 지적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또 청소하는 과정의 기술적인 부분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나 청소를 담당하시는 업체에서 오신 분들 기술종사자 모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을 전개해보고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했는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시민환경 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전담하고 계시죠, 매년 용량이 줄어들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연간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체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네요, 이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했는데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셔서 정말 현장에서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와서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대부분이 사실과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저는 저희 관내에 나가서 제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측량기를 준비해서 실사를 해서 온 자료입니다. 우리 관내 11군데를 제가 재래식화장실을 점검했습니다. 사실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수족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다징수 부분이 반드시 밝혀져서 환원조치 되고 앞으로 금액 책정하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저는 임무수행 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연번 120번, 121번, 131번, 233번, 234번, 235번, 방문한 곳은 제가 9군데인데 이중 세 곳은 문이 잠겨서 조사를 못 했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곳을 제가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재래식화장실을 열고 현장에 들어가서 실측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소용량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금 받아간 용량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수거한 용량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갔어요. 120번 김선애씨 댁을 방문해서 실제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거기 뭐가 묻어져 있냐하면 고무다라 있죠, 조그만 거, 마름모식으로 밑이 좁습니다. 실제 밑의 용량은 위에 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니까. 그런데 0.75톤을 여기에서 수거해가지고 1만 5천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회사무국 직원, 동 청소담당자, 저 이렇게 해서 조사해 봤더니 실측해 본 실제 용량이 192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환산해보니까 금액으로 3,800원이 나옵니다. 11군데를 조사했는데 거의 8천원에서 만원 이상 과다징수를 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장 가서 실측할래요.

기사님들이 청소를 해오시면 차량하고 해서 영수증이 1백% 일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현장이 1백 가 나왔는지 50 가 나왔는지 영수증만 보고 그 정도 나오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고, 결과적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있고, 아파트 공동구역 책임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단독주택 밀집지역 영세민들이 사는 중산, 서민들이 사는 일반 주거지역 이런 지역에서 터무니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받아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많이 해서 더 힘들고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실측을 11군데 해가지고 왔어요. 소위 말해서 표본조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여태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반증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사 분하고 직원하고 동행해서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오바돼서 끊어놓지는 않겠죠.

전체용량을 전부 꼭대기까지 해서 변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입장까지 실측해도 그런 용량이 절대로 안 나와요, 질문 마치고요, 위원장님, 대표자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실사확인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군데 중 3군데를 못 가고 9군데를 실측이 맞는 곳도 있고 안 맞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갈 필요가 없겠지만 인정하지 못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하셨으니까 맞다고 보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신은호 위원님하고 시민환경 이사하고 같이 가셔서 실측을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운 부평환경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증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공식직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종사자로 해서 그 전에는 환경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은 고졸 이상 자격자로서 4년 이상 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완화됐기 때문에 계신데 저분들의 회사에서의 명칭, 직책이 뭐라고 합니까?

구청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업을 하고 계신 게 당연하죠.

사회산업국, 박수묵 구청장 싸인 했죠, 9월 1일 한다고 다 해놨죠, 시행규칙이에요.

고시 시행일자가 9월 1일입니다. 시행일자가 고시된 게 9월 1일이고,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과거의 잘못은 덮어두더라도 아까 규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과장이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 없어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오늘 청소특위에 증인으로 나오신 기술능력종사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환경의 김문택씨 증인께서 정화조를 접수하는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차가 4대나 있어서 삼산동에도 배치됐을 것이고, 십정1, 2동에도 배치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평구에서 지역할당제로 해서 상당히 먼 거리가 된단 말이죠. 십정동하고 삼산동하고 했을 때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라고 묻고 싶어요.

저희 정화조 청소분야에서 개선돼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돌아갔을 때 그 이익하고 그 주민의 편으로 완전히 1백%으로 돌아갔을 때의 거기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어서 업체간의 과다경쟁에 따라서 저가 수거문제에서 일어나는 정화조청소 부실문제나 수질오염 우려성, 또 지금 현재의 허가기준에 따른 영세한 정화조 업체의 양산문제, 소규모 전세 주택들은 아무래도 자유경쟁으로 갔을 때의 처리기피라든지, 처리장반입에 따른 업체간의 과다경쟁 이런 부분 주차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업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찾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결정, 결단력이 없어요. 또 지금 분뇨하고 운반처리대행계약서를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권역별 할당제를 폐지해 주십사라고 떠들고 있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대행계약들을 맺어가지고 아직 맺지도 않았지만 맺으려고 하는 처사는 과장님의 소신과 모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기 증인들로 나오신 정화조 청소 기술자들하고 대표하고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기업이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체계상으로 잘못된 것도 바꾸고 이런 기회에 모든 부분이 바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행계약서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 이것은 말만 그렇지 의지력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본인이 봤을 때 투철한 사명감 없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 분들하고 같이 하는 좌석에서 과감하게 대처할 생각 없습니까, 그 부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업체간의 형평성 내지는 자유경쟁추세로 가야 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검토라든지 실태파악이라든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근원적으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업체에 있어서의 신규 업체 문제라든지 업체수를 늘리는 것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상 처리배정물량이 저희가 증가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구역할당제 문제는 오수관계법시행령 2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역의 난이도, 처리능력, 배정량, 장비보유현황, 분포도 이런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고려해서 지역할당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법률 검토한 결과 이것이 지역할당제라는 것이 그냥 자유스럽게 여러 업체가 더불어 각자 개인별로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할당제를 함으로서 책임 있게 그 지역에 대해서 해당 청소업체가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지가 더 뚜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구역할당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까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또한 자유롭게 다 풀어놨을 경우에 고지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더욱더 청소업체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어려운 서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업체를 푸느냐, 안 푸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구환경은 십정동하고 삼산동 관리, 또 부평환경은 산곡1, 2, 3, 4동, 갈산동 이 지역이 아주 힘들게 만들어놓은 것들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업구역할당제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잘못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에 애를 먹이는 것밖에 안 돼요. 더 잘되도록 해서 같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든 것을 이번에 계약을 대행 체결할 때 할당제를 없애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전체적인 것이 확 바뀌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아니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모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청소특위 증인들도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특출하게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백은기 국장께서 99년 8월 6일자로 신설된 27조2항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조건에 관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폐지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분뇨, 축산폐수 또는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분뇨축산폐수 오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분뇨 등 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에 청소특위하실 때 국장님께서 집안에 상을 당하셔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법 조항을 조목조목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까지 거론했었습니다. 국장님이 이 구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신설조항 27조2항에 근거하여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 그런 부분을 수차례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영업구역할당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자체로 그치고 지금 와서는 이런 조항이 신설되니까 거기에 붙여서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지금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때 상급기관에 조례나 회시를 받거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는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도 읽었지만 27조2항에 보면 "지역적 분포 및 수거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하고 거기에 다만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구청장이 구정질문 시에 이미 신규업체를 등록은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제한은 현재 불합리하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뭐를 보고했느냐 왜 있느냐 업체가 지금 처리일수까지 다 분석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서 각 구별로 전체 문제가 돼서, 내가 이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습니까, 그러면 인천시 전체의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조례 규칙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보고, 여기에 타당한 것을 얘기하는데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리고 분명히 구청장이 그것을 풀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구청장 답변에 후속조치를 빨리 해서 거기에 관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더 큰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국적으로 지금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처리용량을 늘려야만이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어느 업체는 370일 일을 하고 어느 업체는 175일뿐이 안 하고 그게 공평하다고 봐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 취할 부분을 연구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지역분포도나 난이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부분을 상기시키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문화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답변을 회피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뒤에 보면 "다만 분뇨 등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이 정화조 청소와는 별개입니다. 관리업입니다.

그러면 지나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법률적인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한 것에서 적용할 법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이어가려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 결국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질문하다가 중간에 현장실사를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청소특위 활동하신 모든 분들이 재래식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평균치로 삼아서 용량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수 없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나오시고, 국장님도 나오시고, 실무자도 나왔죠, 현장에 나가서 재래식화장실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다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뇨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가 제 직원을 지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합니다만 이 부분이 장정석 위원님께서 일신동에 분뇨관계 영수증관계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치결과로 과징금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과징금처리를 했고, 아마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수증이 그 이전 것인지, 그 이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 이후 것이든지 그 이전 것이든지간에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시민환경대표 백희범씨인가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측량해 주신 증인께서 보신 측량확인이 그 부분에서 산정을 해보셨는가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요,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현장실사를 나갔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120번 그 회사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121번, 231번 표본으로 표출한 거예요. 233번 234번 235번 6군데 자료는 9개를 가지고 갔는데 3군데는 검토를 못 했고요, 120번에는 수거용량이 750 0.7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천원 요금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실측해본 결과 192 , 3,800원이 나옵니다. 차액이 얼마가 생기냐하면 1만 2,200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21번 최용구씨댁 수거용량이 5백 로 돼 있습니다. 수거비용은 만원을 받았습니다. 실측을 해보니까 170 밖에 안 나옵니다. 요금으로 환산하니 3,400원입니다. 6,600원 차이가 납니다. 231번 유옥자씨댁 740 를 수거해가지고 1만 4,800원에 저희들이 실측한 자료를 보면 232 에 4,600원입니다. 1만 4백원의 차이가 납니다. 과다징수한 부분입니다. 233번 5백 에 만원, 실측한 자료는 226 에 4,400원, 5,600원 차액, 그 밑에 234번 5백 만원, 226 4,400원, 5,600원 차액, 마지막 235번 750 수거 1만 5천원을 받았구요, 실측해보니까 198 에 3,800원 1만 1,200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지역주민하고 말씀하신 부분 제가 확인시켜 드린 바 있죠, 재래식화장실을 분뇨수집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을 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얼마 깎아줬다고 했던가요, 5천원 깎아줬다고 했죠, 1만 7천원을 요구했다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는 그렇게 달랬다가 아저씨가 오셔서 항의하니까 5천원 깎아주고 1만 2천원 받아갔다고 하셨죠, 확인하셨죠, 지금 제가 자료로 현장에 나가서 실측한 자료가 오늘 나가서 잰 자료는 지름이 55이고 깊이가 80cm입니다.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실측용량으로 환산해보니까 몇 나왔어요, 실측을 해보니까 지름이 55나왔죠, 저는 최대한 지름으로 측량해서 6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도 226 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가서 조사한 우리 청소특위 위원들이 각 동별로 다 나갔었습니다. 청천동, 산곡동, 일신도, 갈산동, 산곡1동, 부평1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나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동일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래식화장실 분뇨를 수거하는데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금액이 과다하게 주민들로부터 비용 부담했다는데 인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실측했던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화조 처리업체 대표분들이 증인으로 오셨는데 왜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전년도 영수증을 요구합니까, 전봉운 대표님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왜 전년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겁니까?

민 사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전년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희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이미 잘못된 부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금이 과다부과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시민환경이사 백희범 청소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