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장헌일 위원입니다. 어제 "쓰레기 속의 희망 21"이라고 하는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하고 푸른 광주 21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3월에 청소위생과 실무자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0만원 계획되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본예산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일정이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주민의식 조사를 한다고 어제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시던데 이 조사는 예산 없이 하시는 겁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실무자들이 협의가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5월 달에 청장님 면담을 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 우리 의회와 상의하기 힘들었다면 5월 달에 청장님과 합의해서 결정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4월 정도에 우리 의회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죠?

여러분께서 일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발대식도 하고 재활용 지도도 만들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먼저 의회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탁상행정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청소행정, 환경정책을 주민의 혈세로 입안하면서 왜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줬으면 우리 의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 위촉을 해서 발대식하기 전에, 정책자료가 나오기 전에 의회와 행정, 시민단체 3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 일정을 잡아놓고 의회는 들러리서는 건가요?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의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서,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도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관치행정으로 보고만 하나요?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광주시에서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구가 부담해라,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 서구가 환경정책에 앞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원 재활용, 쓰레기 정책을 위해서 행정을 해보겠다는 취지 아래 여러분과 의회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민단체를 불러서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지 시가 하는 사업에 돈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들러리 서라? 이건 더욱 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서구청 자체사업으로 환경운동연합하고 서구청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 사업으로 시한테 1,000만원을 받아놓고 구청에 500만원을 더 주라는 게 이해가 안돼요.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건 구청 자체 사업이 되야 하고 구가 앞으로 해야 할 청소행정에 대한 사업이 아주 많은데 구 정책사업이어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지, 시가 1,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500만원 얹어서 예산 확보하려는 발상도 잘못된 거고 거기에 따라가는 서구청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회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안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됐다면 어제 행사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료에 내용을 넣었을 거예요. 또 하나, 주민들의 의식 설문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환경운동이 생각하는 거, 행정이 생각하는 거, 의회가 생각하는 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의회 의견을 포함시켜서 설문조사한다면 500만원 지원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500만원 지원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서구청이 주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못했는가, 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시민단체 지원은 시비에 있는 것이고 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 이런 등등 정액보조액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시민단체에 얼마 주라고 했다면 우리 서구 관내 시민단체가 72개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2000년 언젠가는 이 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부족한 500만원 서구가 준다면서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금년 말까지 510만원 지원할 거 없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없죠?

이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으니까 집행할 수도 없죠. 그러면 여기 예산이 513만 5,000원인데 환경운동연합이 자원봉사단체로 돈이 어디 있어서 인쇄물을 만들고, 언젠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5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솔직했으면 좋겠고, "쓰레기 속의 희망 21"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걸 충분하게 준비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안 늦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는데 집행하면 난리 나죠. 여러분이 집행했다면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51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분명히 해줄 것이 510만원에 대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끝나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혀 돈을 주지 않죠? 이건 서구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실 거죠?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이란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의 세금을 위해서 아주 신중해야 하고 단 일원도 아끼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주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되냐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서구에서 이게 성공하려면 의회의 협조 없이 할 거 같에요? 그날 발대식도 봤습니다마는 20 30명 모아놓고 될 거 같습니까?

이건 시민운동이란 말이에요. 발대식이 간부들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시민운동이에요. 그럴려면 이 발대식이 축제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시민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30 40명만 참석해 가지고 그게 무슨 발대식이에요. 이렇게 급조해서 행사를 하니까, 급조해서 행정을 펼치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는 거예요. 의회와 상의 한 마디 없이 하니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발대식하기까지 어디 소관이에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뭐하려고 붙어 있어요. 주관을 하든 뭐하든 간에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요.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면서요. 아직도 제 취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금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국장님께서는 '전체 예산 500에서 200 300은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다.'. 내가 보기에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거 같에요. 전혀 예산을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든, 벌써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 게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 이야기 취지는 좋은 사업이면 지원해야 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에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논의해서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어차피 이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걸 시범적으로 한다면 이때 의견을 물어서, 시민단체에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깜빡 놓쳐버린 것 같에요. 시민단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린 거 같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하는 세금으로 하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액보조 말고 사회진흥과 예산 풀로 해서 얼마 준다면서?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참 갑갑하네요. 지금 돈을 썼다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앞으로 어쨌든 5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금년에 그냥 말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러면 우리 예산 보조금이든 뭐든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의회가 알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환경운동연합에 다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면 상호간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안하고 아주 강성논리로 여러분들 몰아붙일 수 있어요. 할 줄 알아요. 왜 안 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빨리 대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그럴려면 과장님이 빨리 잘못을 시인해야지 자꾸 고집을 부리시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속의 희망 21"에 대해 현재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됐는데 이미 계획이 8월말, 9월말까지 해서 주민의식조사가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전혀 의회와 상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어제 발대식은 환경운동연합 자체 행사로 보고 우리 서구청이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볼 때 여러분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관여할지 몰라도 앞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아웃소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잉여인건비 때문에 문제고, 또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공사, 공단, 지방 공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전환으로의 취지와 발상이 중요합니다. 현재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 국장님 말씀이 약 2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추가 장비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형태는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예산이 솔솔솔 빠져나가요.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체결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주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장비도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인건비 3억 9,000만원, 장비유지비 1,800만원, 운영비 2,300만원, 이렇게 4억 3,200만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5억이란 말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십시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효율성,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지금 가계약서 초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체크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들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책적인 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9일 제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할 때 풍암매립장 토지매수에 대해서 제가 뭘 지적했냐면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걸로 예측이 되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게 뭡니까?

그렇죠. 체육시설이 25만원이고 택지가 30만원이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럴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예산을 2001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구만요.

아니, 그 부분은 월드컵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제 이야기는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는 순수 구비가 들어 있잖아요.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협상이 안 될 겁니다. 풍암 택지개발하고 월드컵 조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복덕방 땅 투기하고 관련해서 혼선이 오고 있는데 행정이 무슨 재주로 협상해서 그 가격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쓰레기매립장을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서 차라리 시대가 변화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토지주들이 스스로 이 땅의 가격을 인정하고, 아, 이 땅은 이런 성격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협상의 여지가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위에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땅 소유자는 내 땅이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주민들한테 잘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행정이 그런 것까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골프장 만들려고 하다가 제동 걸린 거 알죠, 못 들으셨습니까?

난지도에 기간이 다 되니까 거기를 매립하고 시에서 골프장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렸어요. 우리도 이 매립장에 골프장, 체육시설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 내가지고 땅 무리하게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우리 서구에 산적된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이 안 되니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생존권 예산을 긴급하게 사용할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땅을 무리하게 매입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차피 실패한 서구 정책이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이 예산을 잠재워서는 안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 사용료를 준 다음에 거기를 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잔디를 깔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웃소싱해서 날씬해지는 거예요. 서구청이 무슨 능력 있다고 공무원들 자기 일도 바쁜데 돈 벌러 뛰어다녀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더 주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게 국비, 시비는 남의 돈이고 구비만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국비, 시비 다 아껴야 돼요. 또 하나는 현재 주위에서 25만원, 30만원 준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20만원 가까이 주지 않으면 안될텐데 우리가 현재 잡아놓은 게 8만 7,000원인데 올리면 얼마나 올릴거냔 말이에요. 왜 행정을 이런 데다 낭비하냐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공익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사유재산을 보장해줘야 되고, 제대로 해서 이 액수만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보장해 줘야 되지만, 또 내가 봤을 때 그걸 사도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협상돼서 사면 좋겠죠. 이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지나친 보상액은 해줄 수가 없다, 그거 보상해 줄 돈 있으면 우리 소방도로, 상습 침수지역, 교통 혼잡한 데 투자하는 게 급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 이야기가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만 올려준다면 땅 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상당한 액수고 또 거기를 매수해도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 예산을 봤을 때 더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이월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용료에 대해서 땅 사는 게 차이가 조금밖에 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7,500 정도 나는데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고 제 입장도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되, 중요한 것은 돈을 들여서 꼭 사야될 데는 도로개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돈을 주고 무리하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나저러나 그 땅은 쓰레기매립장이라 관청에서나 사지 누가 못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회산업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시국, 총무국 서구청 전체를 놓고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립이 70%까지 오르면 그때 적당한 가격 주고 사야죠.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트컵경기장하고 풍암택지개발은 곧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내용하고 사업비 집행액, 신청자, 생계형 탈락자 부분하고 고용촉진훈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비된 부분 중에서 탈락자 현황하고 수료자의 취업현황, 그리고 각 기관 훈련자의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필요한 내용은 질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