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원수 의원 발언
한국
강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내습한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어제는 의회 차원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기계면 현내리에서 도복된 벼 세우기 영농지원에 동참하여 뜻깊은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적한 의정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 면 동을 포함한 남 북구청 소관을 심사한 후 9월 23일 토요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는 일정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장과 구청장의 제안설명은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주요한 내용은 다 설명이 되었으므로 예산의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질의만 하고 각 과별로 세부적인 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 위원장님.) 예.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공원식위원님.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석에 많은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는 주무 국 과장만 답변이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봤을 때 꼭 부득이 하면 몰라도 대부분 그 이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로 가셔서 충실히 업무를 하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국 과장 뒤에 배석해서 보좌할 수밖에 없는 소수인원만 필요하면 남도록, 너무 이렇게 다 오셔서 업무가 효율성이 없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마비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주무 국 과장께서 예산안 심사에 답변을 하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고 그 외의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각 부서에 가서 업무에 전념하시고 꼭 필요에 따라서 국 과장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서는 담당부서의 계원만 남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우리 포괄적인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1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 것이고 총괄적인 내용은 아마 전체적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
공원식위원
－ 공원식위원입니다.) 예,공원식위원.
전체 예산 가운데 이번에 예비비가, 예비비가 삭감이 됐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공원식위원
16억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비비가……
공원식위원
16억 9,500만원 됐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공원식위원
그 삭감 사유가.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거는 저희들 경제산업국 소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거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공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예비비를 왜 그만큼 삭감…… 예,알았습니다.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읍 면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일종의 용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공원식위원
용역 사전심의를 받았습니까? 설계용역 사전심의를 받았습니까? 예산유인서 141페이지 보면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 3,700인데 사전 용역심의를 거쳤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제가 와서는 안 거친 것으로 아는데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안 거치, 심의를, 아니요 예산서가 이번에 있으면 이번에 심의여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설계비 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식위원
아닙니다. 빠뜨렸습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작년에 계획했는데……
공원식위원
지금 확인하고 답변하시겠다, 이거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공원식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심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확인되면 답변하도록 하고. (
경태
박경태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박경태위원님.
경태
박경태위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지금 재무과에 이번 예산 편성에 요구된 예산을 보면 기계면과 구룡포 그리고 제철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설계비 등이 약 9억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물론 기계 구룡포 제철동사무소 신축은 조기에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좀 과감하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능률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2차추경에 재원도 없는 그런 사정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3개 읍 면 동 신축부지 예산을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박경태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사실 맞습니다. 큰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얹어서 계획해서 중장기 계획이나 계획을 세워서 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기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에 좀 올리고 앞으로도 좀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11억 5,500만원인데 기이 확보 된 게 4억 3,000만원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3억 2,400만원을 확보해야 기계도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는 구룡포의 숙원사업인 읍사무소 청사를 사실 매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해서 7억을 해서 할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예산 형편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박경태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불가분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차추경을 급하게 하면서 우리 시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각 읍 면 동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재무과에서 세입세출 추정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런 부분에서 세출 추정이 잘못돼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이나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세입 세출을 추정하고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사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들이 이월금 관계는 사실 똑바로 추청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재무과에서도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쓰고 사업비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거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불가분해서 거기서 추경을 할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으면 남은 사업비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결심을 받고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월액 판단이 굉장히 힘듭니다.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이월 판단해서 전례없이 이월금이 많이 남고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는데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고 그 부분이 없으면 137페이지 세출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예산설명은 안 하십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의사진행은 주무과장이 예산설명은 안 합니까? 그래듣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제안설명은 국장이 하고.
한국
강한국위원장
제안설명은 국장이 총괄로.
공원식위원
출두하잖아요? 출두하는데 재무과장이 37페이지부터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37페이지 하기 전에 세입예산 부분 좀 참고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 3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부분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정회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정회하지 말고 과장이 설명하고 계속 한 장씩 넘어가면서……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37페이지부터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수입증지 제조대금, 죄송합니다. 조달청이 아니고 조폐공사입니다. 오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240만원 저액권 소액권하고 고액권이 일부 부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제작비 240만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추가로 144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행정소송 수행중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9건입니다. 최소한 한 건에 3～4회 정도는 출장을 가야 되는데 당초수준에 3회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9회로 증회돼서 144만원이 증됐습니다. 계속설명 다음 쪽까지 드릴까요? 한쪽한쪽?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8쪽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37페이지를 마치면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수입증지 제조대금이 세입으로는 안 잡히네요? 세출만 잡히고.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더 매입하는데.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매입해도 다시 매각할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이것은 세입은 수입증지가 판매되면 수입으로 잡힙니다.
공원식위원
세입은 안 잡혔네요? 지금.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거는 언제 잡힙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그거는 판매량을 추정해서 앞으로 금년에 판매되는 양을 추정해서 결산추경 때 최종적으로 잡힙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수만큼 매입을 하면 일단은 세출부분에서 매입비용이 들고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일반 판매하는 판매인에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제조를 여유있게 해놓은 것,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이 이만큼 제조된다고 해서 100% 매각되는 것, 참 판매되는 것은 안 되니까 100%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공원식위원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부분만 별도로 매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이앞에도 모든 제고라는 것은 전체중에 10%면 10%, 5%면 5%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시가 보관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보관하는 만큼 또 나가면 그만큼 또 들어오고 하는 것, 어차피 한번 최초에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매각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매입은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매각하는 부분은 90만원이다, 그 10만원 부분 만큼은 우리가 보관해야 된다 이거는 최초이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발생되면 매입부분 만큼 우리가 매각도 잡아서 세입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 안 맞잖아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별도로 그 부분만 추산을 하고, 이 수입증지 부분은 소액이나 고액이나 어느 정도 잔고가 부족되면 여유분이 있도록 제작하는 것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연계가 됩니다만 추계하는 부분이 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수입증지가 금년에 작년에 어느 정도 판매됐으니까 금년에 얼마 판매될 것이다라는 걸 당초예산에 세입이 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세입이 당초에 잡혀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적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세입은 잡혀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올해 추가분은 매입해도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 이렇게 돼야지 자꾸 매입하니까 본 위원은, 알았습니다. 그런얘기죠?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국내여비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 9건.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9건, 여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도 있어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지방세 부가처분 송사는 거의 90% 이상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승소 거의 다 90% 이상 승소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맡겨놓고 공무원들이 출장가야 돼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이게 뭐 자료제출이라든가 또 보충변론이 있으면 출장가야 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90% 이상이면, 공무원 답변이 90% 이상이면 100% 다 승소한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이거 저 이 행정소송은 포항에 가는 게 아니죠? 관외여비네요? 어디갑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이거는 대구 갑니다.
공원식위원
대구 고등법원에 가지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고등법원이나 심사청구 들어오면 도에 가고.
공원식위원
행정소송 수행여비인데 왜 여기서 합니까? 법무계에서 안 합니까? 소송업무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세정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세정분야도 있고 재산관리분야도 있습니다. 재산관리 관계 소송 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총괄은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데 수행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알았습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138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 전액 도비입니다. 315만원하고 194만 9,000원 이거는 도비인데 저희들 음성세원 발굴 즉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합동조사를 나가게 되면 주로 도에서 저희들 직원을 착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조사계 여비를, 원칙은 도에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게 좀 복잡해서 그런지 이렇게 도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이것도 마찬가지 도세 징수 체납분에 대해서 시 군 별로 도비를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밑에일반운영비 중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감정 수수료, 이것은 하반기 저희들 국공유 재산 매각승인난 부분에 대해서 감정 의뢰하고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승인내용에 따라 계상해놨습니다. 공공요금 지금 에너지 유가파동 때문에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될 그런 절실한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청의 전기사용료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부족될 것 같아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관리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 문제는 아껴쓰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아껴써도 전기료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경태
박경태위원
－ 위원장님.)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아껴쓴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전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본청 전기사용료에서 경정에 790만원입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760만원 요구했지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기정에는 12개월 해서, 650만원해서 12개월해서 요구했습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월 650만원인데 지금까지 요금 나오는 게 650만원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적중률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지, 지금 9월달 10월달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연중에 한번 전기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아무리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배이상, 당초에 전기세 요구한 것보다 3～4개월 남겨놓고 전기세 요구한 액수가, 이것은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실무부서에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안그렇습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8월분까지 전기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지요.
경태
박경태위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뭐냐,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 요구하는 것이 뭔지 A, B, C를 모르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전기요금이 금년 들어서 6% 인상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전기요금 인상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인상부분 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한국
강한국위원장
재무과장!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답변을 하시면서 막연하게 답변하셔서 안 됩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인상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라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예산근거없이 예산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예산이 전기료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는 것 분명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예컨대 1월달에는 650만원에서 690만원이 나왔으면 40만원이 모자란다든지 790만원이 나와서 매월 140만원씩 모자란다든지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지금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월 140만원씩 이래 계상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죄송합니다. 빼지못했는데, 월별로 월별 전기사용료 납부현황을 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소위 우리 포항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모든 세금 세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우리 시의 공공요금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전기사용료 예산 요구하면서 적중률이 예산의 요구의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지금 포항시의 예산부분이나 재원부분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걸 관리운영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하나를 보더라도 과장 스스로가 증명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답변도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될 입장이라면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돼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포항시 본청 재무과에서 모든 행정 업무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39페이지.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이거는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관리카드 보관용 바인더 구입, 국유재산 매각 신문광고료 이게 도비가 바인더 구입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서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전부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감되고 국유재산 매각 신문광고료가 120만원 증됐는데 이것은 다음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음쪽 140쪽에 보시면 도비 역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입니다. 이게도비 보조내시분이 약 260만원 삭감되어서 디지털카메라 및 스케너 부분이 200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 신문광고료 120만원 이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돼 내려온 내용입니다.
공원식위원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왜 삭감됐는지.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그거는 도에서 당초에 국유재산 관리용 장비를 자기네들 전 도내에 각 시 군별로 통일된 어떤 규격으로 스캐너는 어떤 형, 칼라프린터기, 카메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라해서 내려놓고 최종적으로 변경되어 내려온 것은 140쪽에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200만원짜리 이것 하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 이래서 도 자체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40페이지.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140페이지, 면사무소 시설비 이것은 아까 총괄적인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첫째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이거는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당초예산에 4억 3,000, 2회추경때 4억 그래서 부족분이 3억 2,400만원이 아직 부족됩니다. 그리고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부지 매입도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계상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구룡포 신청사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총.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당초예산에 2억.
공원식위원
당초는 나와있고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12억 1,100만원.
공원식위원
12억에서 12억 없는 돈을 가지고는 이 5억하고 당초 2억해서 7억 가지고는 매입이 안 되지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안 됩니다.
공원식위원
안 되는 예산을 왜 7억 잡아놓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12억을 한꺼번에 구하고 이 예산을 사업하든지 아니면 12억을 다 줘서 구입하든지 해야지. 예산이 그거는 재무과의 요구가 아니고 이거는 기획과에서 아주 잘못한 겁니다. 이게쉽게 얘기하면 사장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12억 다 주라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그땅을 매입하든지. 왜자꾸 나누는 식으로 나눕니까? 예산을. 이거안 돼요. 이거반납 다 하든지, 아니면 다 확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한꺼번에 12억……
공원식위원
아 12억 못하면 이 5억은 올해 아무것도 못하고 잡고 7억 있다가 내년에 가서 3억 주고 그러면, 이 사업 다른 데 다 해서 하고 내년에 12억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떤게 효율적입니까? 기획예산에 예산을 꼭 그렇게 하더라고. 차라리 되는 사업을 한꺼번에 다 줘서 사업을 완료시켜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걸쳐서 나누는 식이 되는데 이 13억 드는 사업을 7억 붙잡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3억을 다 주든지 안 주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지. 재무과, 저 뭡니까? 기획예산과 책임자랑 와서 13억 다 증액하든가 아니면 이 5억 안 됩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올해아무것도 못하고 집행 못하는 예산을 연말까지 왜 7억 붙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좀 재무과에서 강력하게 어필하지요? 12억 드는 예산을 또 이래 놓고 3차추경에 얼마 하겠다 하면, 차라리 이걸로 사업 못하면 3차추경에 13억 다 주라는 말입니다. 그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총액입찰해서 준공합니까? 10월달에.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이거 내 1년에 4억, 3억 이래 맞쳐서 그러면 언제 맞춰서 짓습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구룡포 걸 차라리 기계에만 다 줘서 기계에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기곤
김기곤위원
하나라도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왜3억 2억씩.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이게 한꺼번에 부담을 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공원식위원
지역의 문제나 이런 걸 그냥 무마하는 식으로 예산 줘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하나라도 줘서 완성시켜서 하고, 또 다음에 하고. 어차피 이것 두 개 합치면 9억인데, 9억 아닙니까? 이9억이 어디라도 물려주면 둘중에 하나는 사업 되잖아요? 5억이 위로 올라가도 기계는 완성되고, 4억이 밑에 내려와도 매입되잖아요? 그게낫지. 어차피 9억을 사장하는 예산인데. 그예산에 효율성 없는 예산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 추궁하겠습니다. 둘중에 하나가 되도록 해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나머지 호미곶관리사무실 보수하고 시의회사무실은 솔직히 사무실 사용문제 때문에 좀 집행됐는 예산입니다마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호미곶관리사무소 신설된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재무과장, 구룡포읍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읍사무소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예정부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구룡포읍사무소 과거에 예정부지 또 잘못 선정해서 그것 가지고 또 예산 해놨다가 불용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현재는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7번지에 있는데 위치가 지금 수협 들어가기 오른쪽 바닷가에 빈지하고 붙은 곳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소유자가 어디입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국유지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국유지입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국유지 매입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그건 승인 받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승인 받았습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제반 행정철차는 다 취해졌는데 이게 사실 아까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둘중에 하나를 합쳐서 위에를 먼저 하든지 밑에 하든지.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3차추경 때 다 하든지 내년도에 해서 해 주는지 이게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벌려놓으면 그 예산이 비효율적입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땅을 금년 12월달까지 못사면 취소됩니다. 승인받아놓은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다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납득이 되도록 이해를 시켜야지, 나중에 가서 또 못합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시가 공공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실 읍청사 신축이나 기계면사무소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사업도 아닙니다. 시가바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부지 매입관계 이런 예산은 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어떤 계획이 되면 과감하게 집행해야 할 그런 문제고, 물론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 그거는 어떻게 공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만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이걸 어떻게 쪼개서 2억 받고 있다가 못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사실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우리가 신축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면 되지만, 부지매입이나 부지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좀 다른 어떤 업무하고 다르고 또 공공의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의회나 다른 어떤 반대할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
강한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번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충분히 기획예산과에 전달이 돼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가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저희들 시행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기계면사무소라든가 구룡포읍청사부지는 100%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에 기계면사무소는 착공이 되고 구룡포읍청사는 부지 매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신축계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원식위원
예, 좋아요.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서를 내는 것은 당연하셨을 것이고 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안되었잖아요. 안되었으면 이 예산을 심의 하면서 과장님,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연말까지 안되면 기간이 지나서 소멸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 연말까지 어떻게 구입을 할 겁니까? 예산이 없는데.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이것이 결산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약 12억 1,100만원이 확보만 되면 명시이월하든가.
공원식위원
12월까지 안 되면.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또.
공원식위원
아뇨, 12월까지 매입을 완료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연기는 안되는데 내년에 또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에 번거로움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추경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결산추경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쯤 되어야 합니까? 12월달에 두드리는데 언제 그것을 가지고 12월중에 매입을 합니까? 결국에 올해는 이번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확보 하지 않고는 12월달까지 매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히려 과장께서 당당하게 이것은 증액을 해서 이번 예산에 더 추가로 증액을 해서 이것을 확보를 안해 주면 구룡포 땅 예산은 못합니다. 위원회에서 좀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것 그냥 예산을 놔두고 보자 했다가는 사장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또 내년에 가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 7억은 한번 쓰보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부당한 예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매입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연말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단위단위별로 정리를 해 주어야지 예산 12억중에 7억을 확보해서 얼마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부지 매입총액이 12억 1,000만원이지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19억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원식위원
12억 1,000만원이 모자랍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비싸게 나와 있고 평수도 많은 편입니까? 사실좀 어렵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호미곶관리사무실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놨습니까?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아닙니다. 구룡포면민회관 사용하던 것을 칸막이 하고 밑에 바닥하고 수리를 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신축공사가 아니네요.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예. 구룡포읍사무소 부지 매입관계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재무과장 성명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설명하신 과정에 착오도 여러번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시니까 추후에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141페이지입니다. 청내제실등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 결재 과정이 국장실은 제실등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고 해서 국장실 제실등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철동사무소 신축공사설계비는 아까 공원식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용역심의 센터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한번찾아보겠습니다. 되어있는데 안되어 있는지.
공원식위원
안되어 있으면 예산심의에 영향을 주니까 빨리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면사무소신축공사는 부대비입니다.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사업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에 집기가 필요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 14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실량표시상품검사용시료구입비에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시료구입관계는 식량감량추세에 관한 시료를 확보해서 정밀하게 양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곡류하고 채소, 가공품하고 과실류, 공산품 및 과자류 봉지류 포장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과연 이 표시하고 맞느냐는 것을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는 물가안정관리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작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안정관리시책사업비를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지방특별교부세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물가안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도 사업비를 가지고 모니터요원 조사를 할 때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주로 간담회형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비를 좀 쓰고요, 그 다음에 물가 관련부서 회의참석급식비를 좀 쓰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14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2년전에 태풍예니 피해 영세상인지원융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3% 이자차액보전금을 작년도에 하고 금년연말에 이월이 되어 있는데 한 2개월분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중간에 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실량표시상품검사용기준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실량표시 시료품을 가지고 특수저울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울은 1g 단위에서 30,000g까지 표시되어 있는 30kg짜리 저울이 있습니다. 이기준저울을 확보를 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러면 자산취득물품취득비는 기준저울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시에 저울이 없었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런 것도 없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단속을 나가면 뭘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제 가지고만 했는데 이제는 실량을 저울을 다려서 검사하는 쪽으로 방향의 전환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전부 시장에 나가면 무게 개량으로 하는데 개량기를 이미 구입을 한다면 상당히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표시저울이나 표준저울은 죽도시장에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보관을 해 놓고 하는 필수저울입니다. 과거몇 년전에 한번 확보를 할려고 통합전에 시도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도 확보 때문에 금년 여름에 호되게 한번 감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한번 할려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시가 정확하게 미리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부분은 저희과에서 8월10일자로 과학기술다움 부서가 하나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본경비가 전혀 없고 또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축전은 금년 10월 5일부터 4일간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에대해서 관련 가능로봇대회 홍보라든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기록이라든가 유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테크노파크 부지 조성은 관리계획에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부지 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서 4필지는 만부득히 측량을 해야 됩니다. 소요측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컴퓨터는 중고 컴퓨터를 배정을 받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프린터 토너가 없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과학축전행사 및 각종과학진흥에 대해서 필수요원이 3명이 됩니다. 활동할 수 있는 필수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결성이 되었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테크노파크재단이 결성이 되었고 행정업무는.
공원식위원
행정업무가 아니고 지금 행정업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재단이라고 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포항테크노파크재단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공원식위원
재단법인?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식위원
재단법인테크노파크입니까? 아니면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입니다.
공원식위원
맞지요.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철에는 우리시가 받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예. 포철에서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 재단에 기부한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받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에요. 시가받아서 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식위원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갔는데 왜 우리시가 비용을 들여서 측량합니까? 재단비용으로 해야 지요. 이제앞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는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측량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재단에 포철에서 57,000평을 받아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렇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받는데 완전한 필지가 38평.
공원식위원
측량은 필요한데 측량의 주체는 포항시가 하지 말고 재단에서 하란 말입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나머지 약 20필지 정도는 분할측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는 국도 대체우회도로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포철에는 저희시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나머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도로변경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재단에 대해서 협약을 하자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공원식위원
이 테크노파크 조성기부 부지가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기부부지 인데.
공원식위원
그래 따지면 기부부지안에 우회도로개설가 있으면 우회도로개설부서에서 측량비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측량비로 해야지 왜 테크노파크 부지기부에 따른 것을 여기서 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우회도로를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요. 이것은 근린공원하고 주택지입니다. 전필지가 아니고 붙어져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어쨌던간에 이 예산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우리시가 받아서 또 다시 관리계획을 받아서 출연관리계획을 받아서.
공원식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재단에 기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전부 다 우리 포항시로 세외수입을 잡아야 지요. 세외수입을 잡아서 있다가 나중에 재단출연금으로 다 주어야 지요. 그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부금도.
공원식위원
기부금 포항시가 지금 세입을 잡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디 잡았습니까? 세외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한푼도 없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승인을 받아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디에 여기 없는데요. 지난번에.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138억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디예요. 세외수입에 테그노파크 들어 온 것이 없는데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찾아서.
공원식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있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이 들어오고 하면 기부가 들어 왔다 하면 맞지만 같은 맥락에서.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도에다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여기 받아서 다시 넘겨 줍니다.
공원식위원
재단재단으로 출연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얼마 전에 아레도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업에서 와서 시장에게 기금을 냈다고 보도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안 잡혀졌더라고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먼저 잡아졌습니다.
공원식위원
먼저요. 돈이안 들어 왔는데 어떻게 돈이 잡혀져요. 돈이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야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포철에서.
공원식위원
아니라 약속했는 것이 수입으로 잡혀집니까? 안되잖아요, 현금이 들어 와야 세입이 잡혀지잖아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하나도 안 왔잖아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때에 출연서는 기부금증서는 다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기부금증서는 시가 받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분명히 기업에서 테크노파크 재단에 대한 기금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세외수입에 잡혔느냐는 말입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잡히고.
기곤
김기곤위원
그때 1차 추경에 잡혔다는 말입니까?
공원식위원
1차추경에 돈이 안 들어 왔는데 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들어 왔는데 어디에 잡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기부금 의사표시 했는 것은 일단은 우리 시비하고 시비도 지난 번에 100억 해 가지고 70억.
공원식위원
과장 , 의사표시한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을 수 없잖아요 , 세입이라는 자체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1회추경에 81, 82페이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135억을 받았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기부금중에서 포철 것 100억하고요, 기타지역 협력기업체에 35억하고 135억만 잡았습니다. 최근에 들어 온 것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공원식위원
최근에 들어 온 것은 안잡혔지요 ?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말 추경때가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돈이 들어 왔는데 왜 안 잡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전에인가 여기 시장실에서 증서를 전부.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금주 초에 들어 왔고요,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과장, 공원식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기부금이 우리시에 들어 와도 우리 일반회계로 수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재단측으로 우리시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주었으니까 이 포항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 된 어떤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은 그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포항시 2차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4필지 30만원씩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를 집행을 시키느냐는 이 얘기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사실 등기가 포철하고 양수하는 자가 포철에 출원을 할 토지는 포철하고 우리하고 양도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장 앞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받아서 넘겨주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전부 다 포항시 금액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포항시에 100% 지분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공원식위원
분명히 각 회사마다 지분은 있잖아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 따지면 앞으로 포항시장이 기부금증서를 받고 포항시장이 지출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재단법인 대표이사 사장이 기증서를 받고 기증서를 주어야 처리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항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기전에는 시가 주체니까 어차피 임시창구로 했다 하더라도 .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이 통과가 되고 다 되었다 하더라도 포항테크노파크의 사업주체가 법인이 아닙니까? 법인이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허가를 받았을 때는 바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시가 재단법인 이사장하고 포항시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시가 위탁관리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별도로 독립법인 해 가지고 주었는데 그러면 허가가 산자부로부터 안 놨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놨습니다.
공원식위원
놨으면 앞으로 기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그 재단에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표이사로부터 증서를 받아야 되고 시장이 지금 받는 것이 오히려 행정상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권한 가지고 받습니까? 법인이 있고 법인에 대표가 있는데 왜 이리로 받아서 넘어갑니까? 이제는 산자부 허가가 놨다하면 법인이 바로 받아야 되지 그리고 거기는 예산가지고 다 해야지.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민법 82조 규정에 의하여 가지고 재단법인 등록을 했는데, 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한 사업비 조성입니다. 사업비조성은 또 다른 사업인가를 받는 업체에 한 해서 출연,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것을 재단이사회 의견을 거쳐가지고 포항시에서 출연금을 전달하고 받아가지고 넘기는 것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지적인데 이 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에는 어차피 기금에 대한 우리가 창구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항시가 행정기관이니까 기부를 받아서 법인을 전부 다 설립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설립을 해 버리고 대표이사되면 그다음에 독립체산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리로 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구차한 답변인데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산자부로부터 독립이 되었다 그러면 기부도 그리로 기금을 출연을 하고 거기에 기금 증서를 받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시점에서 포항시장이 받고 시장이 기금증서를 다시 받아서 재단으로 내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을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원식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한 가지 사업 승인을 완전히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가 출연출자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기점을 보는 것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설립에 대한 인가라든가 그런 것은 놨는데 사업 시행승인 안 있습니까?
공원식위원
전문위원 다시 정확하게 위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상세하게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재단에 대한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내는 것이 맞느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어서 그것이 그리로 가는 것이 맞느냐 , 요점을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질의를 해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포항테크노파크조성 기부부지 토지 분할 측량수수료에서 30만원을 4필지해서 120만원 이 예산 집행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왜 하느냐 본 위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시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포철에서 받는 땅이 우리 포항시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토지 내지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시가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아니, 포항테크노파크 조성기부 부지인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기부를 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분할 측량하고 수수료 해서 자기들 땅을 받아가면 되지 왜 우리 시가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를 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땅이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설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절취 차원에서 이것을 도려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 공원부분에도 접해가 있고 테크노파크부지에도 들어 가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분명히 해 버려야 공부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근린공원부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이외 부지는 테크노파크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시가 그 공적관리를 위해서는 분할을 하고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전국기능로봇경진대회와 과학기술진흥업무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것은 활동을 또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써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사업승인은 세홍규사광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자부담이 1,500만원이고 국비가 3,5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5,000만원인데 단 국비에 대한 해당부분만 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은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것이 한 동안 민원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만부득히 지원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공해방지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업무용 레저프린트기 구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컴퓨터만 지원이 되고 프린트기가 없어 가지고 만 부득히 한 대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148페이지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포항시가 요청한 것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광업에 관한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출연이 되기는 경북도로해서 지방에 출연이 된 것 같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포항시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런 사업이라 해서 교부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식위원
일단 요청을 하지도 안 하고 내려 왔다, 이런 예가 많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이것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비 부담문제가 나와서.
공원식위원
나중에 추가라도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포항시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으로 교부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시행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교부요청을 안 했다, 그럽니까? 원래교부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는 사업도 있고 위에서 먼저 그 사업을 정해 놓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너희들이 먼저 요청을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어쨌던간에 사업선정을 국가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일단 행정장은 우리가 요청을 했다, 이것 이지요, 요청을 했는데 부기가 전체 사업이 3500만원이 아니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이 5,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부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5,000만원에 그다음 자부담 몇 % 우리 예산 몇 %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 부기로서는 전체 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공원식위원
5,000만원 중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래 표시를 합니까? 그다음에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1500만원입니다. 30% 됩니다.
공원식위원
자부담 30% , 지원비 70% 그러면 30대 70 표시를 해 주어야 지요. 곱하기 이렇게 부기를 만들어 가지고 곱하기 이 부기 산출을 잘못 내면 이 사업은 3500만원 사업이고 이 전액은 국비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사업자 선정이 세홍규사광산입니다.
공원식위원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흥해읍 용안리입니다. 번지는.
공원식위원
그러면 규사를 채취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공해방지시설이 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규사는 토건하고 이것을 전부 선별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집진시설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는 방치를 했습니까? 어떤의미로 봤을 때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하지만 우리시가 일찍이 요청을 해서 자부담을 시키고 국비들여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을씻어내는데 있어서는 물 그 시설은 다 되었는데 시설이 조금 크다 보니까 집진시설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물론 위에서 지침을 맞추었습니다마는.
공원식위원
물론 시비가 부담이 안되었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하면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 국비가 있으면 있겠지요. 자부담을 하면 더 좋고 한데 이런 공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요청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도 부담을 좀 해 주더라도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사업장마다 공해시설을 확인을 해서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국가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환경보전차원에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확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조금 상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당연히 주어야지요. 원래부속 서류가 예산서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이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를 다 이해를 못합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21세기 행정서비스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해외연수입니다. 지금먼지 첫 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지방자치단체에 경영혁신이라 든가 행정마인드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변화 추세에 따라서 선진제도를 직접 체험도 하고 그래 할 수 있는 하위공직자들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금 인적 자원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내용은 여기 예산서에는 베낭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뜻은 세계화를 대비해서 공무원에 대한 해외현장체험연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수시기는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분석을 한 후에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수대상은 포항시공무원으로 하고요. 영어권이나 일본어권이나 중국권으로 하반기에는 최고 인원이 한 5명정도에서 15명 정도로 해서 연수기간은 너무 길어도 안되기 때문에 10일이상 15일 이내로 할려고 합니다. 총전체 다 할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들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남아있는 4사분기 할려면 약 3,000만원 정도 해서 일부는 여기 나옵니다마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수분야는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분야와, 환경정책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문화 관광개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또는 공공건설분야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눈여겨보고, 보건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또는 중소도시개발분야라든가 특히 경제 분야 및 경제 산업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고 또 요즈음 상당히 세계적인 추세인 정보통신 분야라든가 또 그 이외 목적에도 적합한 분야가 있으면 선택을 하는데 방법은 한 5명 정도 1개조를 편성을 해서 여기에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영어권에 가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연수계획을 직접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이 되면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봤을 때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해당 분야는 관련시설, 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이래서 수집을 할 것만이 아니라 최소 한도의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또 성과가 있다면 제안제도에 맞먹는 표상관계도 우리가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연수시기는 1기에는 한 11월정도에 하고 2기, 3기, 4기는 내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영어권은 영국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싱가포르, 필리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렴한 비용으로 갈려면 거리관계라든가 국가 선택이라든가 팀이 구성이 되면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권은 일본이고 중국권은 중국, 홍콩,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지금 그런데 언어권별로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언어에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관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자격응 소지자라든가 각종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중심을 하고 해외현장체험연수를 통해서 당해분야에 대한 선진제도를 직접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계획이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또 포항시에 근무기간은 한 대충 3년 이상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 정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선발절차는 일단은 1차는 담당단위부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읍 면 동장이 추천을 해 주시면 여기에 하고 1차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능하면 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든가 해서 심사면접을 해서 최종선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연수비용은 저희가 아까 금년도 예산요구는 3,000만원을 내어 놨습니다마는 여기는 가는 사람들은 국내외 국외여비규정을 하지만 항공료는 일단은 다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체제비용은 그래도 알뜰여행을 하든지 그다음에 행정목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50% 만 부담을 하고 자부담은 50% 시키도록 하자 이래서 만약에 거기 가면 국제화재단하고 해당되면서 나라 대사관을 통하든지 해서 스케줄 별로해서 충분한 행정편의 증진을 위한 사전협력을 하고요. 가히일본 정도되면 홈페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해서 일단은 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이 사업을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완벽한 시험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이 베낭여행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 베낭여행이 아니고.
공원식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베낭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계획서 받는 것하고 예산부기 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사실 해외현장연수입니다. 해외연수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베낭여행이라는 것이 틀린것입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베낭여행이 아니고.
공원식위원
그러면 예산부기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해외체험연수인데.
공원식위원
해외체험연수라고 부기를 고쳐야지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이 대로 놔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예산 부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베낭여행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틀려가지고 시행을 하면 지적이 됩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왜 해외베낭여행이라고 써 놨습니까? 이걸고쳐 달라고 먼저 하셔야지. 해외체험연수, 이름은?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 해외현장 체험연수, 현장체험을 더해 주십시오.
공원식위원
현장체험연수, 해외배낭여행 이건 지우고?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공원식위원
배낭여행 아니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50% 본인 그거 하기 때문에 배낭여행……
공원식위원
그거야 50% 본인 그건 계획에 나오고 일단은 체험연수인데 그건 체류사정에 따라서 홈스테이지 할 수 있고 다른 숙박시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 이거지요?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에 고용촉진훈련생 취업정보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일부 남은 것에 대해서 감액을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예산서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이번에는 호적전산화사업 부족분 7,300만원은 호적제도가 내년부터는 전국 온라인화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작업으로 금년말까지 우리 작업이 전부 다 돼야 됩니다. 다돼야 되는데 우리 시의 호적이 보면 구편제라 그래서 세로쓰기 밑으로 이래 된 옛날 거 아주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작업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예상외로 시일이 걸리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만 반영해 주시면 호적편제작업은 일단 다 될 것 같습니다. 다른예산 안 올리고 이 한 가지만 올렸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호적전산화 이게 어째서 왜 실업대책반에 있어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이게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올렸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이번에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4/4분기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열려가지고 지금 예산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원수
김원수위원
통과돼야, 그러면 이번 4/4분기는 모집 안 합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현재 4/4분기 정부예산 추경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우리 공공근로자 모집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국가예산이 정해지는 대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아, 그럴 계획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모집만 해 놓고?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지금호적전산원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원본대조하고 작업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인원이 한 얼마나 되며 또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지, 지금 현재 7,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7,300만원 어디 소요되는 건지 그거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그 대부분이 다 인부사역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인건비입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인건비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이건 작년에, 아, 학술용역비가 일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부분적으로 있고 대부분이 다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인원은 약 55명에서 65명 정도로 거기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내년부터 전국 온라인화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2월말까지 다 해야 됩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이 작업이 작년초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호적전산작업 이게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차추경에 이거 꼭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언제부터……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당초 예산에 썼습니다마는 이 부족분을 7,300만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에 3억이 책정돼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은 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산을 거의 한 85% 정도 쓰고 지금 연말까지 갈려면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했네요?
상검
정상검실업대책반장
예, 작년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세부 심사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경태
박경태위원
박경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국장에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개념정리가 우리 국장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어떤 취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이번 예산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금 또 필수불가결한 법적 경비의 부담 그 외에는 실제 마무리 계속사업 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아주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추경예산의 어떤 방향이나 그 다음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서류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예산서 세세항에 들어 가서 예산편성된 항목을 보면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데 주안점을 두고 계속해야 될사업, 마무리 사업 그 다음에 어떤 민원하고 관련돼 있는 아주 시급한 사업들을 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세세항에 들어 가서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겨 보면 거기에서 선심성이라든지 낭비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그리고 2차 추경에 편성돼야 되지 않을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례를 들면 당초 예산, 기정에 전체 사업 예산규모의 한 20% 정도를 예산편성했다가 이번 2차 추경에 또 한 50% 정도 예산요구를 했고 또 그 50%가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무슨이야기인지 압니까? 20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 가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사업인데 기정에 2억 예산 편성했다가 그 다음 또 2차 추경에 이번 2차 추경에 한 5억 정도 배정되어 요구되어 왔거든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고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국장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과는 이런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지금 박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건인지 저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예산의 규모면으로 봐서는 실제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산은 특별히 다른 현안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좀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 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할 때는 사전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용역비가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금 예산 요구된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지적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3건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이 3건들은 우리 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외상으로 분류해서 심사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방금 전에 국장 세 가지라 하셨는데, 3건 있다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3건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용역 무슨 용역 무슨 용역인지.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제철동사무소 신축관계, 그 다음에 섬안큰다리, 다음에 동대에서 이동간 도로 확포장 이 3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 다음 예산서를 본 위원이 언뜻 보니까 지역경제살리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뭡니까?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개별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어떤 원칙이 지금 이번2000년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또 언론 쪽의 어떤 기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일부 또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견해도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예산부서의 실무자들이 인사에 의해서 한 번에 다 바뀌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기본원칙을 잘 모르고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성립시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시간관계상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익히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지원국장 이하 예산과장, 그 다음에 예산계장 앞으로 좀 각성을 좀 많이 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박경태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민원성 사업이라든지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일부에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아주 예산원칙을 추경원칙에 위배되게 그래 한 내용은 저희들 실무자들로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박경태위원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매년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장 이하 과장들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로 우리 포항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하고 또 예산의 어떤 지침 원칙에 입각해서 잘 관리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매년 반복되거든요. 지금여기 보면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될 그런 항목의 예산들이 지금 금액상으로도 굉장히 많고 건수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국장께서도 과장과 또 각 부서의 계장들 하고 업무연찬을 하든지 어떤 특히 예산이라 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쪽의 어떤 시각으로 비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어떤 편성을 할 때는 부서간의 협조도 좀 원활하게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자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참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이 좀 하루빨리 시정이 되고 좀 달라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감히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박경태위원님 지적을 아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해 보면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실제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각 부서의 요구사항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 1,000% 막 이래 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참 우선 순위를 정확히 잘라서 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아주 최대한 그걸 합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선 순위에 따른 공정한, 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아까재무과 소관에, 이 예산편성권을 국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구룡포읍사무소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 총계금액이 19억 1,000만원인데 기정에 2억 잡혀 있고 이번에 5억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이고 12억 1,000만원이 모자랍니다, 부족분이. 그런데 그 계획이 금년도말까지 매입을 하도록 국가로부터 서로간에 약정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럼이 12억 1,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있나요?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장광수위원님 지적 아주 명확히 저가 답변을 아까 답변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박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아마 그 안으로 알고 저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경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산은 반영이 되더라도 그 사업 하나로 봐서는 실제 안 됩니다. 안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어려움도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만일 예컨대 총무과의 시정종합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1,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올린다든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정 예산의 그 삭감한 부분 보다 더 많이 상회해서 편성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의회가 가고자 하는 뜻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바르게 읽지 못 한 거 아니냐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또 기획예산과 같은 데 5,000만원 풀보조 이 5,000만원 삭감한 것도 추경에 삭감할 때는 이 풀예산은 좀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겠느냐, 1년간 이렇게 삭감을 하고서라도 좀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그 집행부의 마인드 그대로 해 오기 때문에 없으면 또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바뀌어야 되고, 지금 구룡포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12억 1,000만원이 금년말까지 없으면 이 7억 줘봐야, 7억 있어 봐야 이건 사용도 하지도 않고 또 사장되고 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사항들을 어떻게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본 위원은 좀 한 건이라도 그 위에 또 기계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4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다 확보가 돼도 3억 2,000만원이 또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수정을 하더라도 확고히 해 나갈 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예, 그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장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구룡포읍사무소 관계는 다른 더 큰 현안사업 현재하고 연관시켜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면사무소 청사 문제는 실제 현재 면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청사 자체가 그게 로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 면 동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기계에도 청사신축문제가 상당히 지금 시급한 실정에 와 있고 해서 만약에 예산만 돌아갔다면 7억을 전액 다 주고 발주를 시킬텐데 실제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4억만이라도 줘서 총괄입찰을 통해서 면사무소 신축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이런심정이고 그 다음 각 과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 보다 왜 그렇게 더 많이 요구가 됐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적 역시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멀리 보시고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국장, 이거 추경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 한 예산이 많이 올라온것 같습니다. 하나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무대지붕 보수 그러면 비가 새는 줄 아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준공검사가 언제 났으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이런것은 올 봄부터 겨울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봄 되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비가 새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래 돼야 되지 이거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아주 급하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붕에 비가 새가지고 올해 5월달에 비가 새가지고 일부 잡았는데……
원수
김원수위원
5월달에 잡았으면 1차 추경에……
한국
강한국위원장
국장, 답변을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안 그래요? 1차 추경도 있었고 한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 알고 계시면……
한국
강한국위원장
담당 과장은 메모하셔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말씀해 주시고, 상세하게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김원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5월달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보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당시에 5월달에 보수할 당시에는 이쪽 부분에, 이게 건물 규모 자체가 커서 이 부분에는 누수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구룡포읍청사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예산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이 이야기가 나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비공식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부분에서 오늘은 총무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서 7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79페이지부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먼저 79페이지 국내여비 보궐선거 지도 및 단속활동 여비 관계입니다. 이부분은 중앙동 시의원 보궐선거인데 금년 10월 26일자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현재 스케줄로 보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선거인 명부작성을 하고 13일부터 14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19일부터 21일까지는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당초, 보궐선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98년도 6월 4일자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이 중앙동, 학산동, 용흥동 이렇게 3개 동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불법선거 단속이라든가 기타 세세한 선거업무를 추진할려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일을……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중앙동, 동빈동입니다, 학산동이 아니고.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동빈동인데 그 일부분이 또 학산동, 예,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보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 다음 80페이지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은 금년도에 8월달에 40.25%, 그 다음에 10월달에 40.25% 주는 이것은 법적인 경비입니다. 다음국내여비 각종 주요시책 추진 및 업무연찬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뭐선진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가서 봐야 할 거도 있고 좋은 것을 선진지에 가서 보고 와야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방금 장광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시를 위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민자유치사업투자설명회를 한 11월경에 서울에 가서 대단위로 한 번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려면 인원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오 만찬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앙기자단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신항만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요 국책사업도 중단이 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장님과 거기 관계되는 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서울도 자주 출장을 가서 중앙부처와 또 협의도 하고 자주 가서 이야기를 하고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부닥치고 이래야 그 사업이 중단이 안 되고 제대로 되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 가서 지금 2년 내지 3년 놔두고 명퇴해 나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참 사기도 저하돼 있고 이래서 뭐 또 아시다시피 태풍 와가지고 그 전에는 태풍 올 때는 비상근무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벼세우기 하러 다 나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좀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한 번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경태위원님.
경태
박경태위원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민자유치를 위해서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항만이라든지 주요 국책사업 지원 또 협조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추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기정에 1억 5,300만원이라는 시정종합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거쳐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전부 다 집행은 안 됐습니다. 잔액은 조금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럼 지금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지금 한 8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된 경위, 어떻게 집행이 되었으며 무슨 일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서류로 제출을 하셔 가지고,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그근거서류에, 지금까지 활동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생각하시고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요구한 이 4,000만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과장 그 지금 기정에 1억 5,300만원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 1억 5,300만원 중에 한 80% 집행되었다 하는데 그 집행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민간 실비보상에 아까 과장 설명에 의하면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이거 체육대회가 아닌가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벼세우기 간다든지 어떤 직원들이 뭐 다른 데 갈 때 경비로 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지 사용하는 계정이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한마음 단합대회를 체육대회도 겸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체육대회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이벤트성 행사도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할 때 상당히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이벤트 하는 데도 아마 그 업체를 고르면 거기도 아마 몇 백만원 들어 가야 될 그런 예산은 없고 지금 보면 급식에 5,000원 그래 갖고 1,960명×3×90% 나오는데 이거 1,960명×3 있는 이건 뭡니까? 무슨숫자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무원 수의 가족하고 같이 한다 이런 뜻에서 가족수 곱하기 그것도 3명으로 봤는데 그것도 90%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시청 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지금 현재 1,965명인가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방금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속 나가고 그리고 또 업무가 과가 합해지니까 업무도 각 개인이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공무원하고 달라서 내무부공무원은 비가 와도 걱정이고 산불이 나도 걱정이고 사실 계속 그렇습니다. 태풍이 올 때도 사실 태풍이 오기 그 전날부터 사실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요일날에는.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위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으니까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인원이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6,000명이 되는데 이 행사를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3년 전에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는 못 했습니다. 이부분은 종합운동장할 때는 종합운동장에서 국별 그다음에 구청별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는 전체 다 모아서 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인가 보니까 각 구청별로 동은 동별로 동은 옆에 동하고 어울려서도 하든데.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올해는 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98년도에는 국별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국별로 하나 과별로 하나 일단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무원들 체육대회는 어떤 방법의 문제이지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까? 안했다고 그래 놓고 또 국별로 했다고 합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것은 국별로 했습니까? 전체모여서 하는 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전체 공무원가족끼리 모여서 할 것인지.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전체를 모아서 할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안 그러면 국 단위로 동단위로 할 것인지.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전체를 다 모아서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1억이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1억까지는 안되고 전부 다 하면 이벤트하고 선물까지 다 하면 이게 총계 한 5,200만원 정도됩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니까 이래 보살펴 주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설명이 위원들께 다 된 것으로 되니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81페이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학술용역비 관계 시청 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이 부분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에 각 과별로 일용직 여직원이 한 사람씩 있다가 작년 연말에 전부다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별로 이제 직원들이 당번내지는 이렇게 해서 당번되는 사람이 일찍 와서 밀때 빨아서 쓸고 밀고 직원이 지금 현재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어서 실시를 할려고 그래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시 청사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는 용역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거쳤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82페이지,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러면 82페이지 제일 위에 폐휴지 창고 신축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청내에서 나오는 있는 그 날 받는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면지 까지 쓰고 또 폐휴지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창고가 없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통행정과 뒤에 보면 쓰레기소각하던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 10평 정도 건립을 해서 나오는 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차가 한 2.5톤 차가 오는데 한 2.5톤이 되면 차를 불러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신문 같은 것은 수집해서.
기곤
김기곤위원
폐품수집함은.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폐품수집함은 공병하고는 저쪽에 만들어서 했지만 이 부분는 신문같은 것은 이것을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모아가지고 이것이 신문의 얼마 안 됩니다. 아주값이 얼마 안 되어서 노동비도 안 나올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재활용 차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재활용 같으면 파지 종이 신문이 그것이 병이나 다른 부분보다도.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그 중에는 박스가 제일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휴대폰 전파차단기 설치는 저희들 시회의실하고 상황실하고 한 세트가 반경 15m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서 회의실은 2세트가 되어야 되고 상황실은 한 세트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끄고 또 매너모드로 돌려 달라고 계속해서 신신당부를 해도 한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휴대벨이 울리니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퇴수당관계는 9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80여명이 명퇴를 했는데 앞으로 금년내로 한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을 한 것입니다. 다음83페이지 민간위탁관련 각종 자료 수집 이것은 민간위탁팀이 선진지에 좀 경기도지방이라 든가 좀 앞서서 미리 잘한데 가서 한번 자료도 수집을 하고 거기 가서 좋은 의견도 들어와서 우리가 한다 해도 다른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재해보상금 관계 이것은 구룡포에 근무하던 8급 진원이 저녁에 퇴근시에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이 분이 장기간 요양을 했는 것이 거의 4,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3,000만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누구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박순도라는 행정8급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근무시간에 그랬습니까? 퇴근시간에 그랬습니까? 음주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음주는 아닙니다. 퇴근시간때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장학부담금 관계도 저희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이자로 그러니까 단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끝에행정수용비 관계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표준 평가서유인은 저희들이 작년에 1개소하고 금년에도 12개과에서 헌장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비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국고대여장학부담금 2억 2,800만원 대학교 2학기는 등록금을 다 내었습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 낸데 대해서 지금 아직 돈이 모자라니까 집행을 못해 주었겠네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모자랐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8월20일 전으로 해서 등록금을 다 내잖아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모자라는 부분 2억 2,800만원을.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우선 공무원 개인이 납부를 하고 신청해 상태가 이 정도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84, 8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84페이지 위탁교육비 관계는 공무원 한마음연수로 6급 이하를 1박 2일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경주 문화회관이나 안 그러면 울진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수
장광수위원
울진은 평해 온천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한화콘도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95년도에 영일군하고 통합할 때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부분도 공직자 자기 혁신이냐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래 할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21세기 공직자 자기혁신이라 든가 그다음에 친절 교육 그다음에 조직을 활성화 여러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장장이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 좀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는데 간식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 보상금이 공무원가족 교양강좌도 저희들 공무원을 내조를 할려고 하면 공무원가족도 좀 소양이라 든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때 음료수 정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유공민간인감사패 제작은 연말에 한 10여명 정도 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퇴직리통장감사장 부상품구입은 연말까지 계상을 해서 한 1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퇴직한 사람이 19명이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를 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상 수상자 메달제작 관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에 한 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메달과 또 그것을 할려고 하면 금형비가 있어야 되고 85페이지 메달제작수공료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호미곶한민족해맞이 축전행사는 호미곶 공원건설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분은 그 쪽으로 넘겨 주고 전체적인 통제나 전체 입안은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전국체전 도민체전을 하듯이 파트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민원보상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서비스 헌장에 한번 이상 보면 온다든가 그런 같은 민원으로 2회 이상 오고 약속을 불이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라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급량비는 호적전산화 작업참여자 급식비는 아까 실업대책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호적전산화가 공공근로자가 한 60, 70명이 되고 직원이 한 20명이 되고 근 100명 가까이 동원이 되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공공근로자는 즉 말하자면 호적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가로쓰기, 세로쓰기 전부다 기초 입력은 다 했는데 입력을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사망이 되고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또그것을 새로 해 넣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면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된 것을 원본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공무원만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딱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원본하고 입력된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공무원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개최와 공무원가족교양강좌개최해서 2차추경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 답변에도 우리 고생하는 포항시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꼭 필요한 행사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과장의 답변에 공감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뜻에는 우리 포항시 본청 총무과에서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공무원 가족들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이런 한마음가족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당초 예산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예산부분도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어떤 판단이나 의지는 전혀 결여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행사가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분의 지시에 의해서 급조된 행사같은 그런 감을 많이 풍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분명히 과장 답변대로 그렇게 이 공무원한마음가족체육대회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모든 준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1차 추경할 때 까지도 아무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또 오늘 총무과장께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매년하던 시민 체육대회도 안 하는 쪽으로 우리 포항시의회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급하게 이 계획이 되어서 예산 요구가 되었는지 정말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들어서 본 위원이 솔직하게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내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내년봄에 하시든지 내년에 한번 이런 좋은 행사를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박경태위원님 지적도 사실 맞는 지적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7월4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가지로 조직을 활성화면 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것 한번 우리 전체 조직을 좀 신바람 나고 좀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이래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 가면 신바람 나는 직장, 소중한 가정을 걸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 조직도 활성화 하고 시민들에게 참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추진이 된 것인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사실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번만큼은 한번 넓은 아량으로 한번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답변은 솔직한 답변이라고 믿고 지금 총무과장을 답변은 우리 포항시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또 조직의 활성화 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일들을 우리시을 위하고 시민에게 해 가야 하기 때문에 포항시에 조직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총무과장으로 취임을 해 오셔가지고 총무과에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안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답변은 그런 답변이지요.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서 공무원 한마음연수를 하시는데 내용은 아무 업무연찬도 있을 것이고 정신소양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지금 총무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총무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 계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잘 심사를 하실 것이고 지난 해 우리가 사무감사시에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시에 좀 효율적이고 조금은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공무원 연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부분과 연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내용을 본 위원장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직의 업무도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연수는 상당히 중요 합니다. 이런부분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전체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부분을 접근을 하셔야 되지 어느 시기에 또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입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공무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마스타플랜을 짜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 본 위원이 보사산업위에 있을 때에 우리 과장께서 사회진흥과장을 하셨잖아요 ?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지금 우리 처음 의회에 들어 온 위원들도 지금 2년이 지나면서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5, 6회 정도 접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산안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컨데 공무원 한마음연수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할 계획이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또 강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선임을 할 것이고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주고.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다룰 때 마다 느끼는 바이고 또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우리시청에서 제일 또 주무과장이고 하니까 각 과에라도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각 과에다가 예산을 낼 때는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겠금 각 항목마다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신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회나 집행부나 진짜 시민들을 위하고 포항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작래
조작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병제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19페이지부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공익수당은 봉급조정우수당입니다. 1,393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정호봉전액감은 지휘자가 지금 부산음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예술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겸직수당을 못주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1,260만원입니다.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는 우리 단원들 한 두명 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액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단원들이 주는 것은 단원들 본인들이 이제 이직을 하는.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사표를 낸 것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21페이지까지 봐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121페이지 일반 수용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이 모자라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교향악단 같으면 우리가 정기 6회로 공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시공연 16회 해 가지고 거의 20%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비 부족분 300만원입니다. 포스타 그 내용도 당초 예산에 4회만 되어 있었는데 2회 더 해서 8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입장권이 112만 5,000원입니다마는 올해부터 문화예술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 3천원하고 학생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료입니다. 현수막도 6회인데 9회로 해서 7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 악보구입입니다. 교향악단에 당초 4회 되어 있습니다마는 8회로 해서 224만원 하고 합창단 4회 되어 있었는데 8회로 해서 168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연극단 무대세트제작은 저희들이 요구를 2,1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두 번 연극을 했습니다. 올해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1,600만원을 삭감해도 좋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122페이지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악보구입해서 교향악단 기정에 7천원, 곱하기 80권, 곱하기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경정에 또 6천원 곱하기 70권해서 8회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예. 단가는 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9월말이니까 올해 마감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2회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박위원님 저희들이 수시공연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12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대하부에 오수정화조가 하나있습니다. 그정화조에 물이 고여 가지고 무대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돈300만원을 주시면 그것을 경사로 해서 물이 안 고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액은 교향악단에 객원지휘자 초빙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입장권을 받기 때문에 보다 나는 음악을 위해서 객원지휘자 대학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지휘도 한번 바뀌어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초청협연자도 바이올린하고 첼로 유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연급식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단원들 점심을 좀 사주어야 됩니다. 야간을 하면 저녁을 사주어야 하고 그것이 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객원지휘자초빙도 240만원 주시면 좋은 프로그램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정기공연이 연 몇 회입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이 6회가 되어 있는데요. 수시 공연을 14회 하고 있고요.
공원식위원
정기공연이 6회인데 객원지휘자 4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공연 6회 같으면 객원지휘자 2회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수시 공연을 할 때도 객원지휘자를 초청을 해서.
공원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정기공연이 몇 회입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6회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정기공연이 6회인데 객원지휘자를 물론 임시공연하는데 세운다고 해도 연 2회 정도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객원지휘라는 것은 우리가 상임지휘자가 없을 때 이분도 불러보고 저 분도 불러보고해서 어느 분이 가장 적임자인지 해서 상임지휘자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예술의 세계라든가 다른 테크닉을 한번 접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연 2회 정도가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 4회를 요구합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9월 26일날인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포항공대 또 공연을 해 달라고 해서 객원지휘자로 할 그런.
공원식위원
무슨 뜻입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객원지휘자를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한번 씩 하고 그 이외에 수시공연때도 공연을 하면 더 많은 관객도 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포항공대에서 공연요청을 했을 때 그 객원지휘자 초빙을 해서 그다음에 입장료같은 것은.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우리 지휘자가 몸이 척추을 좀 다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현재 지휘자는 부산음대교수기 때문에 그 지휘자에 따른 봉급을 주지도 안하고 하니까 몸이 안 아파도 열성을 잘 내겠습니까? 새로올 바른 상임지휘자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9윌 26일요. 하여튼 9윌 26일이든 포항공대에서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공연을 초청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객원지휘자 한 사람을 120만원을 들여서 하루 공연을 하는데 그 입장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수시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나무가 많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수목전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대지붕보수 2천만원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공연장내에 휴대폰 전파차단기 10개 해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파차단기는 무엇 입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휴대폰하고.
영만
최영만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125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전시를 할 때 예술품이 좋은 것이 있으면 작품을 좀 사주면 좋지 싶은데 200만원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 작품 전시하고 나면 한 작품씩 안 줍니까?
병제
박병제문화예술회관장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환
배승환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배승환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부터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