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이명덕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오마이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정장식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사라호를 능가하는 초대형 사오마이 태풍은 '98년 예니 태풍과는 달리 많은 비를 동반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 포항지역에는 불행중 다행으로 큰 피해를 내지 않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심각한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20일 경북매일 사회면에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벼 백수현상, 이른바 급성위조현상으로 지난 6년간의 풍년농사중 가장 알찬 풍년을 예상하던 포항 들녘이 대 흉작으로 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들녘에 나가보면 정말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포항시의 넓은 들녘이 온통 회색으로 변한 벼 이삭에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억장을 무너뜨립니다. 올해 농기계 대금이랑 영농자금 상환은 고사하고 자녀 학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과 무력감에 그만 농민들의 의지가 약해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포항의 어민들은 9월 초순 많은 양의 그물을 바다에 투망해 놓고 있던 중에 급작스런 북동풍의 기상이변으로 그물을 수거하지 못하고 태풍과 함께 추석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15일간의 궂은 날씨와 태풍 사오마이로 해수의 수위가 2m 이상 높아지고 항내 수열의 발생으로 항 포구의 소형 선박은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어 대형 크레인으로 육지에 끌어 올리는 어선구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끝나고 그물을 찾아 나섰지만 유실된 것이 태반이고 찾아도 쓸 수 있는 그물이 별로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민들의 말을 인용하면 선박 1척당 약 800만원~1,000만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배위에서 울먹이는 어민들의 모습이 처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는 국가가 국민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6.25 사변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민의 피로써 IMF 등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금을 헌납하고 허리띠를 조여매어 경제난국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사오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 어민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장식시장께서는 우리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벼 급속위조현상의 원인규명과 대책 그리고 태풍 피해 농 어민을 위한 특단의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태풍 피해를 맞은 벼를 샘플로 본 의원이 샘플로 채취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보면에서 피해를 입은 벼인데 쌀이 약간 들어 있는 것은 정미를 하면 전부 싸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대송면 지역에서 안동기의원께서 채취해 온 샘플입니다. 이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부분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햇빛이 계속 나면 더욱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포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소위 ‘지방의회 바로세우기 운동’에 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협의회가 포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제목으로 포항시의회에 충고한 글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 내용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협의회의 충정어린 고언에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나 의원들이 일을 잘못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바로 우리 시의 공무원단체인 직장협의회에서 제기되었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지방의회입니다. 자치단체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면 비록 단체장이 관선인 경우에도 이것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1991년 제1대 지방의회 때 단체장은 관선이었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이 의회민주주의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의원들이 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장을 수장으로 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의원과 그 집합체인 의회를 감시받아야 할 공무원들의 단체에서 거꾸로 ‘바로 세우겠다’고 한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 주객이 뒤바뀐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에 대하여 감시하여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시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3대 의회가 개원하고 시민단체들이 ‘의정지기단’을 구성하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겸허한 자세로 이를 수용하여 왔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본래의 기능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기업에 비유하자면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비슷하고, 시장은 사용자 대표가 될 것이며, 시의회는 주주들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경우에 따라 대립하고 사용자를 감시하는 일은 있어도 주주나 그 대표기관과 대립하고 갈등을 갖는 것은 그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직장협의회의 의사표명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 의회가 권위주의에 젖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단순논리로 치부하면서 문제를 확대시키는 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칫 의회와 공무원단체의 상반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오류에 의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의회가 이에 협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포항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편 우리 지역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마땅히 진료와 조제는 구별하여야 함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여 이렇게도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전체 국민을 대신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전체 우리 국민의식이 의약분업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 다수라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가까운 일본인 경우 경제 선진국이지만 실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인데, 개발도상국인 우리 나라의 경우 의약분업이 좀 이르지 않느냐고 사료되며, 준비과정이 짧은 상태에서 시행하니 무리가 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병·의원 및 약국을 찾아간 사람은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병·의원의 경우 야간에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환자 및 장애인, 거동불편자에게 처방전을 주어 조제 및 주사약을 구입하여 오라는 점이 사리에 맞지 않으며,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환자가 감기 설사 배탈 빈혈 변비 등 일반병과 합병인 경우 처방전을 주어 약국을 다녀오게 하는 등 대체조제인 경우 의료사고시 결과는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약국은 약국대로 48,000여 종류의 의약품중 조제용이 20,000여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두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같은 성분의 약품이 종류별로는 30～100여 종류가 있는데 약품의 상품명을 필수처방 함으로써 조제가 불가하여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환자 대하기가 민망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하고 있으며, 병 의원 측은 절대 대체조체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약국에서는 병·의원에서 가족 및 친지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병·의원 근방에 약국을 개업케 하여 운영함이 담합의 의혹까지 추측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인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처방전을 들고 여러 군데 약국을 전전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환자가 지친 몸인데 시간낭비에 교통비까지 부담되는데 합산하면 진료비 5,000원, 약 대금 1,000～2,000원, 교통비, 시간낭비, 지친 몸의 보상비를 포함한다면 과연 얼마나 되며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겠습니까?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사, 약사의 본분의 업무를 지키게 하는 의약분업 때문에 환자가 고통과 시련 그리고 경비까지 부담을 받아야 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이 국민을 괴롭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의약분업은 충분한 국민홍보 및 경제수준의 여건이 갖추어지고 국민의식수준 또한 선진국민이 되었을 때 시행함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한의학 업계에서 국민을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면서 한의대 학생들까지 동참함으로써 무더기 유급시키려 하더니 약 업계에서 떠들어 약학대 학생들까지 가세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였으며, 이제는 병 의원에서 국민을 담보로 휴업이니 폐업이니 하여 곤경에 빠뜨리고 있으며, 10월 6일 이후에 전체 의대생이 집단으로 자퇴하겠다고까지 어름장을 놓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사실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 할 사람은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머리띠를 매고 준비된 상태가 아닌 의약분업을 시행한 국가, 이 제도를 문제삼아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전체 의약계를 상대로 투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필코 현재 상태의 의약분업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갖고 있으니 전 국민이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나 우리 국민이 불편없이 병 의원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뜻을 모읍시다.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오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출된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심의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 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증가 변경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상반기 징수실적 분석을 통한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부담금 수입 등 특수요인과 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등 재정운영의 견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 계속 마무리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89억 5,000만원보다 216억 8,200만원이 증가된 4,70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688억원으로 기정예산 3,505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01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4억 5,000만원보다 3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70억 3,300만원 등 91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26억 7,9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9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비 32억 5,200만원 도비 16억 6,4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9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봉급조정수당 13억 6,300만원을 포함한 필수경상비 등에 2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국 도비 보조금 49억 1,900만원 시비 부담금 18억 9,900만원을 합한 6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과 당면현안사업비 등에 8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 차입한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이자인상분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15억 7,700만원은 타 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 9,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1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수도 사업비는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비 8억 8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22억 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800만원 취수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택지조성사업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비 3억 4,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억원 등은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부담비율 변경내시에 따른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시비 부담금 6억 6,800만원을 추가부담하였으며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구 형산교 재가설 공사비 14억원을 채무부담하여 2001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회추경예산안 중에 분야별로 계상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투자사업은 총 123건 139억 2,600만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각 사업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계속 마무리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경비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들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의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제의 어려움을 직면하며 우리 52만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새롭게 허리띠를 조여매어야 할 시점에 예결특위위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을 더욱 크게 느낍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의 대다수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시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비효율적인 분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추경특위 위원 모두는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비록 한정된 추경 재원이지만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분배됨으로써 궁긍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