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추경예산안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 북구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고 23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간부소개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추경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가 8월 1일 개소 되었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된 황관조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관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이번 사오마이 태풍의 영향으로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의 많은 피해를 가져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긴급복구와 많은 난제들이 순조롭게 해결했다고 생각돼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예산 계상에 따른 사업과 추진중에 있는 지역현안 사업과 사업소 신설에 따른 예산, 그리고 주민불편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억 4,900만원이 증액된 81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19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에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9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초곡천 수해복구공사와 기계 인비제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인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부족에 따른 전출금 등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비는 부서이동에 따른 청원경찰 3명의 3개월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사업은 양여금 보조사업인 괴정-중명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감리비 미계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동국대 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비와 흥해읍청사 주변도로와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에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구형산교재가설공사비의 양여금과 시비 및 채무부담금액을 조정하고 도로 교량유지 보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비는 재난예방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에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25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통섬 설치 등에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은 보경사 등산로정비에 따른 경상적 경비와 연일 생지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비 등에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사업비에 건축조례개정과 행정소송 수행 등 경상적경비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의 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40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여, 하수종말처리건설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과 흥해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보상비, 도비 양여금 보조에 따른 구룡포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를 증액하고 감리비 및 흥해하수처리장 영농보상비의 일부 조정과 제3연관단지 하수차집관로 설치비 등으로 3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사업의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7쪽의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의 예산입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는 지난 8월에 신설된 사업소로 호미곶 공원 관리비에 인건비와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민간위탁 행사경비, 공원시설 확충과 자산, 물품취득비등 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3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소 운영비의 인건비 조정과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경상적경비를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 증액한 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9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공공예금이자 수입 감소에 따른 조정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의 조정과 '99년 정산에 따른 사용료 징수 교부금 반납액을 계상하여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7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원 증액된 7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민원과 반상회 건의에 따른 사업비와 포항하수처리장 편입건물철거비 구룡포 후동리 하수도정비사업과 예비비 등 2억원이 증액된 70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9쪽에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노상, 노외주차장 위탁대행료 일반부담금의 일부 조정과 과년도의 주차장지체상금 수입 및 오지, 도시 교통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등 3억 800만원이 증액된 9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비에 예비비와 노외주차장 노면폐쇄로 인한 반환금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교통사업비에는 민간 무선 통신에 의한 교통방범신고센타 및 교통정보센타 운영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억 7,200만원과 국가보조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에 3,600만원, 자체사업인 양학동 보성사거리 교통신호등과 법원진입 교차로 경보등, 포항고, 구정초등학교앞 버턴식 보행신호등, 민간 무선통신 교통방범신고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교통정보센타 사무장비 등 7,100만원과 예비비 8,200만원 등으로 3억 800만원이 증액된 9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건설도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 위원회에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임재형 사무차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도시국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의 숫자는 나왔는데 추경에 도시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일반회계는 817억 6,900만원입니다.

이게 추경입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이번에 증액된 것은 54억 4,900만원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2억이상 책정된 예산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1억이상도 좋습니다. 연일하고 대보하고 대보 3억하고 연일 2억 하면 5억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 했습니까? 지역적으로 말해서 흥해, 대보, 연일 또 어디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요사업 현황이 뒤편에 나와 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봤어요. 도시국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쓸데없이 위원이 발언하는데 정태범위원 당신 내껏 대신한다 그래요.

보면 됐는 것 아니요?

나는 봐도 동료위원이 하는데 왜 당신이 해요? 정태범 위원장 당신이 하시오.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해야지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오.

흥해읍청사 주변도로 확장에 2억, 북부간선 도로에 7억 2,000만원, 그다음에 구형산교 재가설공사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14억이 되겠습니다.

오천은 얼마요? 오천도시계획도로 얼마요?

연일생지공원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이 1억 9,000만원.

오천? 국장소관 아니가, 아니면 오천 것은 없어요? 오천것은 없고, 그런데 읍만 들어가고 시시한 면같은 것은 빼버렸네. 면은왜 하나도 없노. 예를들면 마무리 마무리 했는데 우리면 얘기 안 합니다. 마무리 할 곳이 본 위원이 많이 있고, 특히 위에 연일 생지는 지난번에 본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특위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해가지고, 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겨우살아서 다시 요구 안 한다고 해당위원도 얘기 했어요. 속기록을 보아도 좋아요. 이게또 올라왔네. 건설도시국장하고 예산담당하고 거기 보상하는 게 그렇게 급해요? 회계연도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급해요? 보상비 아닙니까? 추경이 무엇이 추경입니까? 불요불급하고 화급할 것을 요하지요. 보상이 다급합니까?

본 토지는 첫째……

본 토지가 어쨌든간에……

보상면적중에서 일부만 보상하고 지금 일부가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고, 속기록 보면. 됐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또 하라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도 다시는 요구 안 한다고 했어요. 또1억 9,000이 들어 왔다 말이야. 이번에 위원들 다 교체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요, 물론 도시국에서 이것을 냈으니까, 도시과장 어떻게 된거요? 지난번에 분명히 그렇게 돼있지요?

당초에 제가 없을 때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그때 누구 그 사람 불러야 되네.

10% 남았습니다.

10% 남든 20% 남든 그때 문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 알기로 뭘 알아야 되느냐, 돈이야 어차피 쓰게 돼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됐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발췌할 겁니다. 전문위원 그때 속기록 발췌해 주세요.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지금이대우위원님께서 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도록금 이런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 사실은 공원이라 하면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공원의 보상은 조치가 안 되면 그 공원에 대한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가지고 한다하면 대부료를 주듯이 이것도 돈을 공원에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시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매법하다가 중단된 것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처리돼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발언하겠습니다. 이일윤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이일윤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대우위원님.

이일윤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도시과장 동해면에 어린이공원 보상 작년에 하다가 남았잖아요, 왜 그것은 안 해 주고, 이일윤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자꾸 불거지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연일은 읍이라 해 주고 동해는 촌이라 안 해 주는거야. 이일윤위원 맞잖아요? 분명히 남았어요, 이것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저는 그 내용 모릅니다.

내용을 알고 말씀하세요, 알고. 원리를 알고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해당과에 심의할 때……

하는데, 이일윤위원 말씀있으니까 정태범위원 무안주지.

죄송합니다. 이문제는 도시과 심사할 때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회의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남북경찰서에 우리 민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일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대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연결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일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공원부지 및 보상문제를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도로문제라든지 아마 수천년 있어도 현재로서는 모자라서 해결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대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은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원이 부탁하는 편중된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된다 하는 점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사실 많겠습니다만 100억, 200억 들어 가는 것도 1억, 2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 공원이라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 민원의 피해을 주지 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나 예산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주지 못하는 것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연일의 예산문제는 사실 집중적으로 매년 투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고려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인정되지만 항상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춘부위원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도시국장 참고로 말씀할게요. 연일에는 건설위원도 아닙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모르지만 건설도시위원들 그래도 뭐 약방의 감초 모양 하나 정도 끼어주고 사담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원칙이 있다 말이야.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국장께서는 요새 조금 지난 국장은 안 그랬는데, 이상기 국장은 친척이고 믿고 왔는데 보니까 전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틀린 말 하나요?

건설도시국장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 건설도시국 소관과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예.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만 이 자리에 계시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 담당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니까 공무에 대해서 지장을 주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하다면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안됩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건설과 전체를 두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319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 어느 지역입니까? 동해면 흥환리 흥환천인데 토지가 695㎡인데 이중에 하천이 479㎡, 도로 216㎡가 지금 공공시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빨리 하도록 저희들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하천은 소하천입니다.

시가 관장하는 소하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보상비 그러고 전부 돈만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 25,000원, 그러니까 평당 75,000원쯤 됩니다.

평당 75,000원 맞는데 몇 평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심의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695㎡에㎡당 25,000원 그래서 1,737만 5,000원으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판단 해가지고 대략으로. 인근에 바로 흥환리 마을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대지와 같은 유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 정도로 갑니다.

문제되는게 감정 안 하고……

감정의뢰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성립이 돼야.

답변 됐습니까? 정태범위원 답변 됐습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식위원님.

앞으로 예를 들면 소하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시가지도 도로가 미불용지 그래 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또 소송이 졌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유도 지급하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일단은 쟁송과 똑같은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말씀하면서 소송문제가 승소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미불용지라든지 하는 인도변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립됐을 때 진다는 것은 확고하게 답이 나와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거의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소모하고 소송하면 변호사비 물고 이중 삼중 물어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규정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순위대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이렇게 없으니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리를 해 준다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똑같은 조건에서 소송하고 내가 내 재산권을 확보하고 싶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순위돼서 주고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시청하고 소송했으면 좋겠나 내가 좀 참지 하는 사람은 영구히 1년이고 10년이고 미뤄나가고 이런 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황이 보상금이 5～600이 됩니다, 대략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만 해도.

본 위원도 7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설명중에서……

저희들 그러니까 이걸 돈을 지급할려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도 예산 자체가 해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때는 1,2억 어떤 때는 몇 억쯤 됩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본위원도 내땅을 20m 놔두고 못하고 지금 본 위원같은 경우는 소송도 안 하고 그대로 인도니까 사용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소송한다면 준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잘못된 계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잘라서 낮춰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것은 시설비부터 사용료 다주고 있고 우리로서는 보상 하나도 못받고 이런게 불편한 그런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을 정해서 1년에 10억을 준다든지 5억을 준다든지 3억 준다든지 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소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귀찮아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해서 승소하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민원들이 이제 옛날에서 생각조차 못했고, 보상이라는 자체를 생각도 못했는데 시가 조금 몇 년전부터 조금씩 해마다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 인식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당장 많은 돈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몇 억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는 저희들이 좀……

없으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사항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선 소송에서 졌는 것만 우리가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예산 찾겠다고 소송하는 사람은 찾고 마음 좋아 그냥 있는 사람은 돈 안 주겠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왜냐 하면 소송에 졌는 거는 지금 저희들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졌는 거는요. 그때부터 소송에 지는 순간부터 사용료를 또 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료하고 이중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먼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매년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마는 도로나 하천이나 편입부지에 대해서 이 보상관계는 법을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보상금을 타가는 그런 식의 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방금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포항시가 앞으로 도로 및 하천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땅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년 어느 순위까지 줘야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행정자체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보상을 해 주란 얘기에요. 꼭소송을 해 가지고 보상체제를 갚기 보다는 행정이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 국장이 말이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항시 예산 전체규모가 한 4천억 내지 5천억 정도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변에 편입토지는 예를 들어서 600억 내지 700억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포항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사줘야 되나 예산이 수반되지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공원지구를 사고 인도변 사고 모두 다 사줄 돈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순위를 정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년 단계별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공원으로 확정된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은 완전 시간 소모요, 금전 소모요 이것은 무슨 좀 이상하잖아요.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은 돈 주고 소송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돈 안 주고 하는 이런 거는 형편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상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송에서 지는 순간부터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시가.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용료 줘야 되는 것부터 먼저 보상을……

그러면 소송을 안 했는 사람은 사용료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법의 맹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의 결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유지 예를 들어서 임차계약 하면 악착같이 돈 다 받고 그 다음에 차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 현재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지 편입 미불용지가 지금 금액으로 치면 한 700억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계획을 뚜렷이 세울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국장……

그 다음에 공원용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땅이 한 90% 정도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원용지도 그 방대한 면적을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시가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번 재정비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구, 집이 있다든가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구는 지난 번 재정비때 공원에서 일부 해제한 지역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이라든가 혹은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공공용지 대지에 관해서는 지금 내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그런사항도 걸리는 또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 예산에 궁여지책이라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사실은 그 뒷전에 있던 사람들이 도로가 없이 살다가 앞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10m, 20m 도로 나면 값도 순위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도로 있는데 도로가 확장돼 버리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기어이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욕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계층에 소송을 하고 일부 계층은 소송을 안 하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아, 나는 어려우니까 꼭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 땅을 도로 내 준 사항은 몇 년도에 돈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상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소모전하면서 소송해서 소송비용해 가지고 소송에 이기면 한다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음 나쁜 사람 다 소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거를 절차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중요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이 말이죠, 태풍에 의해서 전답이 하천으로 변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느 등급이상의 하천이면 지금 보상을 해 줬다 말이에요. 소하천에 대한 보상은 본 위원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도 계획들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런것 아니에요. 지금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원부지니 그런 걸로 지정해 놨는 것하고 틀린다니까 이게. 10년, 20년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중요한 점이 있다 말이에요. 꼭히이게 법적으로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런 감정은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판정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꼭 필요하다면 논의 일부 시유지라도 팔아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들 부분적으로 시유지도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파는 부분도 있고……

질문만 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만하고 끝냅시다.

이 문제는 말이죠……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그 얘기 끝낼랍니까?

그래서 이 소하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소하천은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 어느 때 많은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약 5분간 쉬었다가……

건설과 끝내고 하지요?

건설과 끝내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박태식위원님.

본 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5천만원 전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뒤에 특별회계 37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점 사용료가 일부 감되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 경제불황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4,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체납이 한 1,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저희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보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사조기발주, 예산잔고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한 200만원 감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하천특별회계에 예비비도 사실상 당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일부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안 된다 말이에요.

사용료가 당초 보다 적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세입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말이죠.

세입자체가 줄고 이자수입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5,000만원 가지고 전출할 필요가 없네, 특별회계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쓰지도 못하잖아요.

어차피 이월되면 또……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외상공사를 당겨서 해야 될만큼 다급합니까?

예, 그게 올해 12월 29일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그쪽에는 상당히 교통난이 일어나고 있고 하루빨리 교통소통을 위해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왜 미리 당초나……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때 27억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11억만 확보가 되고 그때 예산 사정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규정에도 지금 39억이 나갔네, 양여금 포함해서.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올해 39억 예산인데 14억 증돼서 53억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기채를 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 뭐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시설비에 보면 도로교량유지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여기에 1억 더 넣어야 될 지금 뭐 대충……

지금 예산이 바닥나 있습니다. 지금저희들 구청에도 그렇고 계속 여름에 비도 오고 또 부분적으로 교통문제, 신호등 뭐……

도로교량인데……

예, 도로교량인데 부분적으로 고장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전부 다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이고 그 다음에……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올라왔는데요 이것.

아닙니다. 도로는 이 명목 뿐입니다. 도로는 저희들 이것 뿐입니다.

이것가지고 다 합니까?

예, 이것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

지금까지 3억원 다 써버리고 없다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 이것가지고 지금 살림살이 하는 겁니다. 사실상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이것만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해도 별문제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다른 또 박태식위원 질의 끝났지요?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예, 이대우위원님.

지금 건설과 예산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이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번에 하는 거는 전부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새로 한 것 없지요?

새로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북부간선도로 포장 이게 7억 2천인가 이것만 하면 마무리 돼요?

이것은 이래 하면 동사무소 지금 그러니까 북부해수욕장 입구에서 두호동사무소까지 보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중에 5억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 하면 북부간선도로 본 위원이 예결특위할 때마다 계속 북부지역에 위원들이 물었는데도 안 되었는데 왜 2차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왜 그렇게 올라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주민들이 보상을 그 옆에 지번은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다 보니 비는 새고 그러니까 늘 말썽이 많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5억이 이번에……

그러면 2억 2,800만원 됐다 말이죠.

2억 2,000은 이번에 우리 시비로 넣고.

북부간선도로는 북부위원들의 요망사항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태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형산강,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형산강을 한번 건널라 하면 지금 어떤 고통을 받는지 가봐야 압니다. 맞지요? 그리고……

연말되면 해결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흥해읍 청사주변 도로확포장은 2억이 투입되면 이건 다 됩니까? 100%.

아닙니다. 흥해읍 청사도로는 전체 총 사업은 43억인데 그중에서 11억이 지금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고 그 다음 올해 저희들 흥해읍 청사 바로 앞에 보면 지하 통과 박스가 있습니다. 지하통과 박스에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바로 흥해중학교 학생 왜냐 하면 폭이 그러니까 겨우 3m 미만입니다. 차가한 대 지나가면 학생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차에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박스는 이것은 이 사업중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통과박스 48m인데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사업에 대해가지고 발주를 올해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3억이기 때문에 5억만 있으면 반폭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저희들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반폭도 못하고 국도 7호선의 상당한 교통량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반폭도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라도 확보돼야 반폭이라도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루어졌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대학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은 사전에 용역심사를 안 했지요?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용역 심사는 100억이상은 타당성 조사는 안 해도 되지만……

이것 100억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현재 100억이란 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들 대략으로 지금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가 도로가 전체 800m인데 전체 490억이 소요됩니다. 490억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인데 저희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을 확보하다가 그때 시작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중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사업 계획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1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적격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9억 든다면서요?

490억.

490억, 800m 하는데 490억이 든다고요.

그게 전부 교량처리를 해서 이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1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할 필요성이 없다.

자체 저희들 심의는 안 거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심사는 할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올렸다 이 얘기 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양여금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60억중에서 총 사업비 60억인데 그게 양여금으로 오는 것이 60% 옵니다.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60억 예산이 잡혀 있는 형상입니다. 도에서 잡혀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섭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도시과는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이대우위원님.

이진복과장입니다.

이진복과장 오라고 그럴까요?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연일 생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했는데 특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서 어떻게 돼 보니까 건설로 내려가 손바닥 뒤집듯 통과돼 버렸다고. 그런데 이것 왜 어째서 이런 게 들어 왔나 이 말이오, 그것 해명하시오.

사실 연일 생지공원은 '97년도부터 보상을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있는데 2차 추경의 목적이 뭐에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다리가 완공, 형산교 모양으로 완공한다든가 내일 끝난다든가 하면 좋다 이거라요. 이것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만큼 도면 그려서 요만큼 그리고 아주 차례 멀었어요, 다 해 줄라 하면은. 그래서 그 지역위원이 노력하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차 추경의 목적이 배치된다 이 말입니다. 액수도 물론 문제되고 본예산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5억 9천인데 거기다가 1억 9천을 거의 2분의 1을 줘야 될 목적 근거를 제시하시오.

사실 저희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한치라도 더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시과장 본 위원 이야기는 연일에 2억 주면 다른 데 1억, 2억 갈 데가 없잖아요.

연일 여기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속기록 가지고 오시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자꾸과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은 물고 늘어질거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도 이 문제가 화근이 되어서 삭감을 했어요. 이춘부위원 아마 아실거에요. 했는데 이 거꾸로 되어 잠자고 나서 특위위원회에 살려왔어.

이 문제는 말이죠 연일생지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삭감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 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태범위원님.

330페이지 교통섬 설치해 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흥동 전자여고에서 국도31번 그 도로인데요 전자여고앞 부분에 사거리가 됩니다. 사거리 부분에 교통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섬을 지금 경계석하고 이렇게 놔놨는데 여기다가 조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 해야 됩니다. 사거리 체제는 교통섬을 중로이상은 교통섬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 보경사 등산로 정비재료구입, 재료가 뭔지……

이것은 연산폭포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등산로길이……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인부임 따로 있지요?

예.

저희들 재료를 사가지고 나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직접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예,박태식위원님.

32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이것은 당초에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전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실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저희 본청에서 지금 하는 거는 없고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그때 이것 없어 가지고 우리 다른 주로 도시정비계에서 해당되는 건데 다른 계에 얻어 쓰고 이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여비를 좀 줘야 어디 뭐 출장도 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가 많이 있었다고요. 도시과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하반기에만 본 위원은 여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른데 빌려쓰고 이랬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말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4월 같으면 10월달부터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10월달부터 입니다. 이게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유강구획정리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부가 지금 세사람 구획정리조합에서 매달 3～400만원씩 줘가면서 고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 월급을 조합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몇 달째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간수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 한 6명 쓰면 인건비 해 봐야 얼마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간수로 쓸라 하는 그 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최가 누구냐의 문제이죠. 간수를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건 빚이 지든지 그려 지든지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가 맡아야 될 거는 시가 공익요원을 넣든지 해 줘야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예산이라는 걸 무지 막지하게 뭐 다른 사람 할 일도 시가 당겨서 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세출예산인데요……

누가 하는 게 맞아요? 간수라는 역할을.

그런데 사실 이것 성격이 좀 자꾸 유강지구하는 조합 개념이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전에는 사실 조합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세대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 조합에서 부담하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는 저희들 지원하고 경비는 조합에서 나중에 저희들 세입으로 전부 들이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조합에서 하고 행정적인 공익요원 채용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비용은 뭔데요?

공익근무요원들 상여금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월급입니다. 이걸조합에서 우리 세입으로 들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어요?

세입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확인해 봐요. 중요한 거는 그 업무자체가 조합에서 해야 될 거는 조합에 던져줘야 됩니다. 굿이되든지 떡이 되든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당겨서 해야 될 거는 당겨서 해야 되고 그래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될 일 아니오.

이것 사실 비용부담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이 하고 행정적인 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다 그래 해요?

유강지구 같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식위원 질문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유강지구 그게 부도 나가지고 시가 개입이 되었지요? 어떻든간에 시가 길도 넓혀주고 좁혀주고 뭐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입되니까 실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실직고 하소. 아까뭐 자료가지고 와도 그렇지 싶으다 본 위원 얘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상입니다. 답변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말씀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죽 하시다가 토론과정에서 삭감여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있는데……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질의할 박태식위원님.

336페이지에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 어떤 게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환호 재건축하고 장성 및 두호동 재건축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요?

환호 재건축사업하고 그리고 장성 및 두호 재건축사업이 지금 설립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여비는 그러면 이 여비 국내여비인가요?

예,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100만원이 모자란다고요?

실지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9월달인데 거의 직원들이 대구라든지 서울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다.

예, 여비가 실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구, 서울 출장 자주가면 이것 해결됩니까? 이것어디까지 와 있어요?

환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약단계에 와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뭐 없나?

두호 장성은?

장성하고 두호는 장성아파트는 동아건설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합장하고 시청 직원들이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여비가 그래 많이 필요하다 말이죠. 자,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수입니다. 일반회계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괄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 있습니다.) 박태식위원님.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그앞에거는 예산이 전혀 계상 안 됐었죠, 그때. 추가로라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뒤에 34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구룡포 하수처리장건설에 채무부담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진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채무부담해서까지 이것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공사도 진척 안 되는데 빚내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속시원하게 대답 못해요? 아직안 해도 되잖아요. 서재원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연관된 사항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채무부담행위를 은행에 요청해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채무부담을 해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 넣어놓고 써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채무부담 이게 올해는 돈이 없는 거고요, 그냥 채무부담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만일에 올해 공사가 되어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돈을 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주는 겁니다.

업자측에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제3연관단지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 D 600에서 800㎜로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3연관단지가 되면 공단에서부터 칠성천 남천교까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공단에서부터 칠성천까지요?

예, 칠성천에 남천교라고 있습니다.

이 도면 없어요? 칠성천이 2개가 되어서 헷갈리는데 대송에 있는 게 칠성천입니다.

그리고 600내지 800하는 거는 상류측에서는 600㎜관으로 되고요 앞으로 내려오면서 2단지 게 합류되면서 800㎜ 관으로……

800㎜ 관으로 연결해서 3,000m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이것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대각에 3연관공단 그 하구에서 산업도로 가는데 이번에 대송펌프장 할라 하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보면 남천교라고 교량표시 했는데 거기까지 입니다. 그밑으로는 저희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26억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공사.

예.

이것 언제 시행합니까?

이것은 지금 토개공에서 돈이 들어오면 토개공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토개공 돈으로……

이 돈 자체가 재원이 토공 돈입니다.

아니, 지금 토개공에서 돈 아직 덜 받았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돈 여태까지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다 들어 왔다 이 얘기입니까?

이제야 협약이 마쳐졌습니다.

마쳤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토개공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나중에 별도로 확인하든가 하겠습니다. 자,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특별회계……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그런 대로 풀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자,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효자동에서 효자 구획정리지구로 나오는 종합제철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가지고 13억 불용처리된 게 있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라 그래요? 지금만약에 효자구획정리가 안 된다고 봤을 적에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안된다고 봤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앞으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할려고 그걸 불용처리 해 놓고 지금 이래 앉아있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하천으로 안 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대로 그 하폭으로 봐서는 그 한 것이 아닌데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지구내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선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구내가 아니고 지구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종합제철에서 원인자부담금을 26억인가 받았죠?

예.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이 13억이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살려놔야 되는 걸 불용처리 시켰잖아요? 그걸안 하고 만약에 구획정리를 안 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되는데 불용처리 해 놓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공사하겠다고 원인자부담금 받아놓고 그걸 구획정리할 것이다 하는 가상하에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구획정리를 할 때 불용처리 됐어도 예산 할 때 다시 돈은 우리가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바로 또 그……

예산을 살려놓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용시켰잖아요? 불용처리 시켜서 넘어갔잖아요? 먼저본 위원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효자에서 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게. 직선으로 바로 까는 것이기 때문에, 효자 구획정리하면 합비해서 같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일부는 구획정리지구에서 하고 일부는 원인자부담금 받은 걸로 처리를 할려고 연결할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표류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지구 자체가.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불행중 다행으로 과거에 수로가 있는 데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큰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제방둑이 터진다고 할 때는 어떤 대책을 할려고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3억 가지고는 7번국도까지는 묻어놨습니다. 7번국도까지 도로 횡단을 해놨습니다.

해놨잖아요? 거기서부터 구획정리구간 아닙니까?

예.

구획정리하고 경계라는 말입니다. 저쪽에는 구획정리 안 하는 데고 이쪽에는 구획정리 하는 데고 거기에 수로가 경계라는 말입니다. 그수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총괄적으로 받아놓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받아놨는데 불용처리 됐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도면 가지고 보고 좀 하십시오.

예.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려놓겠다든지 다시 부활시키겠다든지 처리를 하겠다든지 나중에 맞으면 나중에 둑이 터지고나서 문제는 그 돈 문제까지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지난번에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당초에 삭감된 이유가 뭐냐하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래도 잊어버리고 책상밑에 넣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는 대안을 가져야지. 구획정리 안 하면 그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챙겨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문제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지요. 다른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찬입니다.

자, 이것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교통행정과는 한 장이네요.

예,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있지만.

38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82요?

381페이지요.

자, 세외수입.

382페이지까지 두 페이지가 세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 3,600만원에 대해서.

정부가 해서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사양사업으로 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오지하고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대폐차 시키라고 해서 한 대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버스이것 가지고 3,600만원으로 한 대는 못사는데 5,000만원쯤 되는 것을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지원을 받으면 차량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선을 바꿔서 새 차는 다른 데 돌리고 헌 차를 오지노선에 넣으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걸 구입하면 포항 대동배 노선 차가 노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가지고 제대로 운행하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철저하게 하십시오. 먼저는 차를 바꿔서 문제가 된 것 아시죠?

예.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오지노선 교통지원 사업비 3,600만원, 이게 시가 차를 사가지고 버스회사 준다는 말이지요?

예.

주는데, 이 버스는 특별한 표시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선을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운행하라고 지시를……

운행하는데 그 버스는 표시가 하도록 표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노란색으로 하든지.

예.

그래야 이게 투명하게 되지, 안 그러면 새 차 사서 헌 차 돌리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이 이래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4페이지 노외주차장 노면폐쇄 반환금이 이번에 몇 면 폐쇄 했습니까?

이게 동빈부두 주차장인데 대형버스를 주차 시키기로 하기 위해서 회전공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 주차면을 새로 그렸습니다. 총감됐는 게 42면이 감됐습니다.

41면이 감됐으면 41면 감에 그러면 버스 대는 버스요금 안 받습니까?

버스는 요금은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주차면은 버스는 승용차가 대는 데는 승용차가 한 4대 대는 데 버스 1대 댑니다.

버스는 요금 비쌀 것 아닙니까?

버스요금이라는 게 승용차보다는 비쌉니다.

비싼 게 그것 다 고려해서 보다 보니까.

다 계산댄 겁니다.

계산해보니까 1,000만원 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예, 더 내줘야 됩니다.

그거는 특히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못쓰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간 TRS방범 신고센터 운영, 이 민간 TRS방범 신고센터는 뭡니까? 방범신고센터.

경찰서 112지령실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호출택시가 있습니다. 한900대 정도 있습니다. 그택시하고 연관이 돼서 보조차량이 사고차량 그 다음에 범법자 차량 같은 것을 신고를 금방 즉시에 사고나도 금방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되는 겁니다. 이게전국적으로 광역시 산하는 다 되어 있고 50만 이상 시도 이제 올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서 우리 포항시에서 해 줘야 할 사안입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사고문제하고 그런 건데 경찰 치안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범법자 색출이니 범법차량 그거 한데 하고 또 다른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112 신고망은 익히 지금 남 북구경찰서에 다 이미 돼 있는 사안이고.

예.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한다고 가상했을 때 기이 각 택시회사라든가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무선으로 통신망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112 신고망은 익히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죠. 경찰하고는 연결 안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경찰서에도 112망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만약신고 들어가면 누가 신고했다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거기서 경찰서에서 이걸 설치를 하지 않고 택시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그 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택시 운행하는 택시에게 연락해 주면 끝날 일을 갖다가 구태여 설치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게 아니죠. 회사는 회사대로 자기 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또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물론 이래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것 그런 두 번을 거치는 것을 이것은 금방……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2단계 거쳐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당연히 될 일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꾸 헷갈리게 할렵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법인택시 900대에 대해서 지원 스티커 해서 안내문 붙이는 사항이고, 지금 있는 거는요. 현판을 기지국이라고 해서 112에다가……

어느……

북부서에 합니다.

북부서에요?

예.

그러면 남부서는?

남부서는 안 합니다.

남부서는 왜 안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서는 112망이 북부서에 통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북부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북부서에서 남부서 포함해서 112 신속하게 연락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설치할 필요없이 택시회사에 협조만 하면 될 일을 설치해서 복잡한 데 넣어놓을 필요성도 없는데 꼭 하겠다는 것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이게 보면 택시 우리 영업용 택시는 9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1,600대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만 상대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개인택시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고센터 사무실 만들어 놓고 포커하는 장입니다. 그렇게만 아소.

김상원위원님.

이거는 경찰서 안에서.

112 지령실 안에 넣습니다.

안에서 하고 있어요?

예, 경찰서 안입니다.

경찰 상황실 안에 있습니다.

112 지령실로 바로 들어 옵니다.

예, 김상원위원님.

3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조금전에 국비보조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예.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이라고 해서 3,600만원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국비가 만약에 3,600만원 올라올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이거는 시비 보태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시비 보태는 건 아닙니다. 국비만 가지고 합니다.

국비만 보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차량 사는데 보조에요.

3,600만원 있잖아요? 국비3,600만원 내려왔고.

3,600만원, 세입이 이만큼 국고가 보조가 3,600만원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 3,600만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600만원 올려줄 이유가 있느냐구요?

국고가 내려왔으니까, 세입으로. 받았거든요, 받았는 거를. 그러면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이 나가야 되죠.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식위원님.

385페이지에 공공요금에 말이죠. 수도요금이 5달인데 왜 팩스 사용료는 3달 뿐이에요?

팩스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늦게. 팩스가 없었습니다.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입주는 8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교통정보센터운영팀이라고 구성돼서 4명이 발령 나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에 말이죠, 사람 두 사람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야간근무자요? 세명 아닙니까?

비상근무자.

386페이지 급량비 제일 밑에 있는 3명……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비상근무자, 비상근무자.

아, 이거는 우리 인원이 교통행정과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시간 봐서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센터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돈 엄청나게 투입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잘 될 택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페이지요?

349페이지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 사업소의 직제가 8월 2일날 개소하면서 현재 관리계하고 시설계가 있는데 정원은 15명입니다마는 현재 정규직 인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청경이 2명 있고 이래서 현재 공원관리 하는데 화장실 청소라든지 잔디관리라든지 재료비가 없어서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심사 들어가기 전에 호미곶 행사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행사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 올라와서 부분삭감 8,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편성해 줬습니다. 이번에 2억을 플러스해서 3억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맞이행사 관련 업무추진 여비를 당초예산때 51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해맞이행사 관련 업무추진비가 216만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상에 당초예산에 부분삭감된 부분 전액 내지 부분삭감된 부분이 2회추경에 다시 올라온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벌려놓으니까 돈 많이 들어가네요.

일상적 경상경비입니다,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351페이지 직원들 보수입니다. 352페이지 거기도 직원들 보수입니다. 35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예.

인건비가 23,900원씩 해서 10명 3회 10일,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를 깎는데 잔디를 깎는다는 말입니까? 잔디가 어느 정도 돼요?

나무가 한 250본이 거기에 심어져 있고, 잔디포가 해놓은 게 한 1,000여평 정도 됩니다.

잔디 깎을 정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예.

많이 자랐는데 손으로 깎아요? 낫으로 깎아요? 뭘로 깎아요?

이게 개소가 8월 2일날 되다보니까 전에는 아직 자라도록 놔뒀는데 현재로서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제초기하고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잔디 깎기 목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화장실을 올해 1억 4,000만원 주고 크게 지었고 기존 있던 화장실하고 이게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임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잡아놓으면, 잔디 요즘 기계로 깎으면 하루면 다 깎아요. 10명이 깎을 게 아니고 3명이면 하루면 다 깎을 정도인데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목을 다 나타낼 수가 없어서 화장실 청소 인부임까지 넣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노임은 청소노임이고, 잔디 깎는 것은 잔디 깎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노임도 다를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일반보통 인부임으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분화시켜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분화 시켜야지. 인정이 안 가잖아요? 잔디깎는 것 우리 위원들 어디 가보면 다 아는 것이고, 금년에 잔디 심어서 이제 겨우 나서 아직까지 아마 줄잔디 심어서 폭도 연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 깎는 것을 10일씩, 10명이 10일씩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미안합니다.

예. 해맞이행사 임시주차장 전기가설 재료구입비 이거 행사할 때 임시주차장 가설했지요?

예, 작년는 500만원 들여서 전기가설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연중행사입니까? 내년에 또 이러고 또……

한민족축제 이것은 연중행사로 저희들이……

연중행사는 당연하게 연중행사인데 전기 임시가설 하는 것도 연중행사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기를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돈을 버린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수한 재료비를 일단 구입해서 그때 쓰고.

작년에 얘기할 때 재료를 구입해 놓으면 행사할 때마다 그 재료를 그대로 쓰고 인건비만 쓰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거기에 파손되는 것도 있고 전구가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중행사식으로 계속 구입해서 임시가설하고 임시가설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영구가설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난번 전기 공사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 부분인데 전기를 사용하고 내년에 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부분을 다시 예산에 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꼬불쳐 처박아놓고 있다는 얘기라, 창고에.

그런데 이게 임시주차장이 작년에 했던 그 논을 그대로 빌리는 게 아니고 늘 이게 위치가 바뀌는데……

답답하게 얘기 하시네.

재료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기구를 설치했다가 그걸 다시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는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인건비만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구입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먼저 쓰던 거는 다시 어디 없애버리고 또 구입을 하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보충용이냐 전체를 하는 것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일단 보충용으로 봐야 됩니다.

보충용으로 봐야 될 것 같다가 아니고……

일부는 창고에 있던데 거의 해풍이 세서 녹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사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됐습디다.

여기 말장난 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쓸 수 있는 방수된 등을 쓴다든지 요즘 소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매년 새 장비 새 장비 넣도록 계획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돈이비단 더 들더라도 앞으로 작년에 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소실이 됐으니까 금년부터는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래서 영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줘야지, 작년에 한 것은 갖다가 없애버리고 또 재료구입비를 이렇게 올리면 혼돈시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의해서 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올릴 때 그대로 제대로 품목을 올려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김병구위원님.

353페이지, 공원현황판 제작, 준공검사 할 때 공원현황판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현재 있는 주차장 입구에다가 전체 공원 현황하고 현재 이명덕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보면 전체 한 5개소 위치도 하고 해서 현황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현황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현재로. 안서 있습니다.

현황판 없이 준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바른말 해보세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예.

그러면 준공식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황판 없는 준공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작년에 행사를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급하게 해도.

올해 사업소가 생기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진짜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감사 할 때 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숙제로 남겨놓죠.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태식위원님.

사업소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이것 좀 알아봐주소. 기본급이 새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신규로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른 부서에 감된 부분이 어디 어디 나오는가 이걸 도매시장하고 합해서 한번 확인해보소.

예.

제일 뒤에 보면 예취기, 잔디 예취기하고 동력잔디깎기하고 이걸 지금 두 개 다 사야 됩니까? 주가되는 게 뭐에요? 예취하는 거에요? 잔디 깎는 거에요? 지금한번 쓰면 잘 쓰거든요.

지금은 잔디가 다 퍼지지 않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사 좋으면 예취기 가지고는 잔디를 깎습니다.

뭐 제대로 관리도 잘못하는데, 뭐. 두대 한꺼번에 사놓을 필요 있나요?

다 밟아버리고 잔디도 없지 싶은데요?

잔디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대보면에도 예취기 몇 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안 사도 되지요? 내년에 사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겠습니다.

그런데 잔디깎기, 잔디 기계를 사용할 정도 노면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예취기로서 그대로 위에 날개 치면 되는 게 아니고 잔디깎기를 갖다 댈 정도의 노면이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할 부분도 있고, 현재 안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많은 데는 깎아줘야 되고, 땅이 안 좋은 데는……

그러니까 기구는 사놓으면 일꾼이 많아집니다. 손이많이 가야 되고, 보관하기 힘들고,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잔디 예취기, 동력잔디깎기 유류대가 75만 6,000원이 나옵니까? 이것예산 누가 편성했어요? 75만 6,000원 같으면 매일 써도 75만 6,000원 안 나오겠다. 황과장, 355페이지 한번 보소. 유류대가 75만 6,000원. 잔디예취기, 동력잔디깎기 유류대 휘발유, 뭐 설득력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그만 할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59페이지, 공원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국기대 설치 4건 이래 놨는데.

예.

작년에 행사할 때 국기없이.

국기대가 행사장 앞에는 있는데 이 국기대는 그게 아니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새마을기하고 쫙 가면서 한 10개 정도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기를 달아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로, 광장 분위기를 좀 조성할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게 타……

거기는 새마을 하는 데가 아니고 광장인데 무슨 새마을기를.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위치도 있고 해서 국기대를 해놓으면 분위기 조성에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 하는 데는, 새마을 일하는 데 새마을기 세우지, 광장에다 무슨 새마을기 세웁니까?

포항시기 세우지.

포항시기하고 그래 세우고 이거는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

새 집 들어가면 이것 저것 필요한 게 많을 겁니다.

실제 필요한 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지거기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잔디기계 같은 것은 우리가 골프 치러도 다니지만 골프장도 잔디기계 댈 자리가 있고 안 댈 자리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해맞이공원에 현재 잔디기계를 사놓고 유지관리 하기도 힘드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 얘기 대로 기름값이나 바짝 넣어서 오천 도서관에 컴퓨터 디스켓 살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넣어서 디스켓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래야 인정이 가지, 다른 데 넣어가지고, 물론 이 예산 쓰기는 다 씁니다. 뭐공무원들이 공짜배기 먹어버리고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인정이 가고 행정사무감사도 곧 닥쳐오는데 몇 마력에 어떤 재료에 시간당 몇 리터를 쓴다는 것은 조사하면 나오는데 전혀 안 맞잖아요?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는 현재 국기게양대를 세우는 것도 있고 화장실 보수 관계, 지키는 사람이 밤에 그 유지관계하고, 통로하고 바닥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포괄적인 인부 노임은 노임대로 별도로 넣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다 괴롭잖아요? 감사받을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넣지 말고 세분화시켜서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해서 세분화시켜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원위원님.

포항시 세수 보면 순수익 얼마 나오는데?

세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세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보여줘도 거기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어차피 연휴기 때문에 노는 사람은 좀 놀 수 있는데, 올해도 한 3억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이 교통문제도, 오는 사람이 최소한 저희들도 올해 잡는 게 작년에 10만이 넘습니다마는 올해도 7～8만은 안 오겠느냐, 저희들 홍보도 부산 지하철에도 붙여 있고 서울에도 붙여져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행사를 매년 한민족축제로 해서 성공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저거 되면 저희들 행사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아직 안 끝났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최하단 부분에 있는 해맞이 홍보부스 사용료 대구가 있고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울 지하철 홍보부스 사용료라고 해서 나오는데, 첫 질의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대구는 어디고 서울은 어디에 있는 홍보부스 사용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3페이지에 있는 대구에 홍보부스 사용료는 현재 대구 지하철 192량에 192점을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현재 붙여놨습니다, 대구 지하철 전역에.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약 대구 지하철하고 계약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쪽으로 사업소가 개설하면서 넘어오면서 돈을 이관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시청 밑에 지하도, 시청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에다가 대형으로 4m×2m 해서 대형으로 사람이 제일 운집하는 곳에다가 저희들 포항 한민족 해맞이축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한 곳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좀 적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장, 서재원간사와 사회교대)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나가서 원래 처음 만들어 놓으면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과장한테 진실되게 묻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관광객 유치라면 지역에 이익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에 어떤 이익이 떨어질 것인가. 관광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밑천, 원자재 안 들어가는 돈 빼자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 유치 하는 게 뭡니까? 우리포항시에 비단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민들이 무슨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해서 잘한다든지, 먹는 먹거리가 팔린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무하고, 작년에 2000년도 행사는 국가행사로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서 민투자까지 다 해서 충분히 관광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떨어질 수 있는 수입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발된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과장은 지금 현재 1회, 2회, 3회 하루에 공연 대충하고 뭐하고 해서 예산을 소모시킬 게 아니고,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과연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 돈을 소모성으로 쓰지 않고 앞으로 민투자가 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것인지 계획을 해서, 충분한 관광의 가치가 있고 관광이 조성이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입장료를 받든지 먹거리를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하에서 어떤 수입이 있겠는가? 포항시에 직접적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수입,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보고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예.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궁여지책으로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걸 관리해야 되고 1년에 한번 하는 해맞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목적의식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전부 소모성이다.

거기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사업소가 새로 생기면서 기본적인 경상경비하고 기존 시설 유지 관리비에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7일날 보고할 때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형음식점, 숙박시설, 레스토랑, 기념품 토산품점 이걸 전체적으로 광장에다가 계획을 해서 저희들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곳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서재원위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가면 한심해요, 솔직한 얘기로. 포장마차로부터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관리할려 그러면 휀스를 쳐가지고 출입통제를 시켜라, 시키는데 시간별로 오픈해서 구경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놀이터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하는 이 계획 한 가지, 용역한 의지하고 용역에 의존해서 흑자 나온다 해서 될 것 하나도 있습니까? 그런것을 연구검토해서 하나부터 우리가 글자 숫자를 보는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갑니다. 가보면 한심하다 말입니다. 먹을거리 해 놓은 것도 전신만신 닭뼈따귀 꼬지 파는 것, 소세지 끼어서 파는 것 열집 가도 그거라.

관광객이 8월말로 110만이 다녀갔는데 오는 사람마다 현재 바닷가에 오면 회 한접 먹고 단체로 오면 소주 한 잔 먹고 가는 걸 원하는데 현지와가지고 포장마차 쫙 있는데 그거라도 없으면 어디 인근에 대형으로 몇 십명 몇 백명이 먹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제일 불편한게 현재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산품과 먹거리에 대해서 우선순이를 줘가지고 그 위치와 전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할려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직원들 데리고 나가 있으니까 과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찾는 것이 뭐다하는 것을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대한민국관광치고 토산품 사면 대한민국 어디가서 사 줘요. 보경사 가도 제주도 것 가지고 있고, 제주도 가도 서울가도 있고 다 이런 겁니다. 특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해맞이 공원을 그만한 투자를 했으면 뭐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조율을 제시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해맞이 축전 행사에 관한 사항같은 것 홍보같은 것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 예산서 자체가 기이 먼저 말 떨어졌고, 이후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들끼리 앉아서 업무를 확실히 분장하자 해서 행사에 관한 사항은 이번 계상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실지로 앞으로는 행사같은 것 하면 실지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보수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 관리의 해줘야 되지 여기는 공원관리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원의 유지관리 그다음에 경미한 시설에 관한 사항만 현장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더 큰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도시과에서 하고 행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분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업무분장표 만들 때 국장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여기 관리담당이 연중 행사계획 및 관광객 유치해서 내려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중 행사계획하는 것은 분장이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황과장 보고중에 있었던 사항으로써 매주말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하는 이런 해맞이 행사같은 이것은 시전체가 동원이 다 돼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사업소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미곶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과정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 시간나시면 좀 깊이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경상경비인데 죽 한 번 봐주십시오.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안내엽서 우편료가 건수가 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엽서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차량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차량대수가 늘고?

예.

한 달에 평균 등록말소되는게 몇 건이고, 신규등록하는 변경되는 것 그게 몇 건이요?

등록현황이 신규등록이 지금 한 달에 1,650대쯤 됩니다. 말소가 한 700대쯤 됩니다.

한 가지 질의합시다.

예, 박태식위원.

367페이지, 대민활동하는 특정업무가 어떤 겁니까? 여비성격입니까?

기타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매달 지급하는 3만원입니다. 정액입니다.

정액급여입니까?

예.

근무하는 드리는 정액급여입니까?

우리 T/O가 16영인데 업무 형편상 많다 해서 2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원이 18명으로 현원으로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차량등록소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장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업무량이 많고 하니까 잦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반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 북구청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