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기존의 기는 만들어진 것이 있죠.

이 규격에 대입시키면 여기에 나와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일 겁니다. 똑같은 비례로 축소한 것이니까요.

그전 것 현재 있는 것은 이런 뾰족뾰족한 것이 다이아몬드를 표시했다고 하고 굴뚝이라고 표시했다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다이이몬드이고 굴뚝이냐 그런 얘기인데요. 옛날 60년대식의 시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이 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 이것이 이것이 확정되어야 만들죠.

밑에 첫 번에 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서 밑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를 파랗게 칠해도 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중에 하나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각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소관 조례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지시가 중앙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가지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용조건을 위반한다, 소장의 지시는 실질적으로 소장의 지시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소장지시 항목은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사용조건을 위반한다는 문제는 사용허가의 목적과 조건과 거의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1호에 사용목적과 사용조건이 서로 같을 수 있고 거기에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만을 생각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편익보다는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쉽도록 소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해도 그 지시에 불응했을 때 말하자면 하도록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를 해드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관 시설운영계획에 따른 자료입니다. 시설개요는 함열읍 와리 173-7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3억7,100만원인데 체육진흥기금이 45억, 시비가 18억7,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부지는 6,960평이 되고 연건평은 1,36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이 369평, 체육관이 241평, 에어로빅장이 59평, 헬스장이 43평, 유아원이 74평, 롤러스케이트장이 야외에 90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속시설로는 전기계약용량은 400㎾로 되어 있고 보일러 1대를 놓고 냉각탑 1대가 있고 공기정화기 1대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과 샤워장, 탈의장, 야외휴식공간이 있고 강사대기실 등을 시설을 해놨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저희가 생활체육관 운영관리부서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함열읍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민생활관에서 관리하고 함열읍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상주할 수 있는 같은 울타리안에 들어있는 함열읍이 거기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쪽에서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내려져있습니다. 인력조정은 어차피 기술인력은 양쪽에서 어디에서 하더라도 지금 기술인력 5명은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인력은 함열읍에서 할 때는 읍인력을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국민생활관에서 할 때는 신규인력이 별도로 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읍에서는 읍에 있는 담당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설운영담당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국민생활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운영시설담당을 별도로 신설을 해야 되고 8급 1명을 증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장단점 비교를 한 결과 읍장이 총괄 관리함으로써 함열에 있는 주민,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의 이용기회가 확대되고 주변에 인맥관계나 내용을 주로 함열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력을 같은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명이 절약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맨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관 운영을 해본 유경험자를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사는 초과된 현원 3명이 이쪽 국민생활관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시설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관에서 할 때의 장점은 초기의 시설에 어려움 없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관장이 조기에 동시에 개장이 되는데 아침에 똑같이 양쪽에서 개장이 되기 때문에 2개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신규인력이 2명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개장이 됨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시내에서 함열까지 이동이 왔다갔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실제 여성회관때 분관을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참고로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검토당시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린 함열읍에서 하는 것이 제일로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함열읍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쪽에 읍 면단위에서 특히 읍에다가만 어떤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시설이 같이 있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해 보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원활하게 생활체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부권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함열생활체육관을 금년도 8월 21일 완공하여 개관하고자 함에 따라서 함열생활체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함열읍장에게 위임하여 읍장으로 하여금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게 하여 사무위임조례를 제정하하는 사안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사무의 위임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