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올라온 심의를 하게 될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기동안에는 이상 회부된 한 건의 조례 제정안과 한 건의 조례 개정안, 한 건의 조례 폐지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0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2호로 2000년 8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준농림지역에서 위락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이 2000년 5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 5월 4일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을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종전에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에 한했으나 제1종 근린생활지역, 제2종 근린생활지역, 위락시설, 숙박시설 설치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고속국도법, 건축법, 지하수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50m이내는 숙박시설, 그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50m이내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부분 제한하였고 광역상수원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 하수도법에 의한 제한 지역에 한하여 규제하고 완화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철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테 제3조 보면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 지역 등 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안의 위락, 숙박 시설 설치 가능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조 아래 보면 도로법에 50미터 이내인 지역은 숙박지역 해 가지고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정말 애매해요. 제3조 제목에는 위락 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 두 가지를 넣어 놓고 여기에는 숙박시설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판단하기에는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문구를 고쳐 가지고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위락시설도 안 되는지, 숙박 시설만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 호 1에 해당해 가지고 1호 있잖습니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하는 지역 그것은 쉽게 말해서 1 이하 가에서부터 아까지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니하는 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위락 숙박시설하고 타이틀 2개를 해 놓고 여기는 숙박시설만 해 놓으면 위락시설이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위락시설 됩니다.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불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제2조 근린시설, 생활시설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고 위락시설에도 단란주점하고 주점하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왜 중복이 됩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 같은 것인데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이 들어가 있고 또 위락시설에도 단란주점이 들어가 있고 단란주점이 2중으로 묶여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우리 준농림지역할 때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휴게음식점이 들어가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휴게음식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한 휴게음식점만 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빼 버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법에 저촉이 되면 안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도로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락시설은 도로법에 저촉된다고

도로법에 저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군데 단란주점을 양쪽에다 넣어 놓으면 혼선이 오니까 제2종 근린시설에다 넣으면 위락시설에서 빼든지 위락시설에다 넣으면 제2종 근린시설에서 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건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가 간략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해 가지고 슈퍼마켓,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실, 일반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동사무소 그래 가지고 그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 다음에는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 속에 해당 안되는 휴게음식점이 또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안되는 휴게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다 집어 넣은 것이죠. 그래 가지고 종교집회장 해 가지고 그런 것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차에 보면 단란주점,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 속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숙박시설이라 함은 일반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이라 하고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은 위락시설로 보고 주점영업과 이와 유사한 것을 주점영업도 위락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법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휴게음식점하고 그 다음 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농림지역 조례에서는 휴게음식점의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휴게음식점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완화시켜주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정의를 하면 2종과 3의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영업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전체를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뜻입니다.

권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는 없고 아까 제3조 그 문제는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할 수 없는가? 이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의 문구는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언뜻 시민들이 읽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잘 만들어서 확실히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위법 내용을 봐 가지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런 법에 맞도록 시설할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얼마 된다고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전화온다든가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완화되면 지금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못하지만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완화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을 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원인은 준농림 지역 안에서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2000년 5월 4일 개정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농촌지역은 그러니까 준농림지역 에서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법의 취지가 수도권의 숙박시설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모든 준농림지역안에서는 모든 시설을 규제를 했습니다. 숙박시설 뿐만이 아니라 식품접객업소까지 전부 규제를 했는데 그 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양성화 시킨 것이 50미터 이내 지역은 모든 시설을 못한다 5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양성화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숙박시설은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50미터 바깥부터 숙박시설 짓고 하는데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그런 것을 짓는데 규제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그런 음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주점 같은 것은 도로로부터 거리를 두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방은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까?

이것을 접하면서 농촌의 다방 주변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주변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농촌에 그런 다방들이 너무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을 때 염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개 읍면소재지는 준농림지역은 없고 취락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고요. 다만 이것은 읍면소재지를 벗어난 국도, 지방도변에 있는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미터 이내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종전에 하여 왔던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불법으로 또는 못하게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규제가 그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분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한 번 봅시다. 제3조 제목을 보면 준농림지역안의 위락, 숙박 시설 등의 설치 가능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가능한 지역이 각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은 가능한데 1호 밑에 있는 것은 안되고 2호에 있는 것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3조 문구의 수정은 담당과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연구를 하셔서 명쾌한 문구가 나온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