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와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 01분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정삼 인사) 조광수 지식정보기획관입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인사) 최상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최상규 인사) 김남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인사)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후반기 도의회의 출범과 함께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동 위원장님, 손석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원된 제11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또 각 부서 업무의 원활한 뒷받침을 위해 정책의 개발과 예산의 편성운영 그리고 지식정보사업, 남북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립되고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해 드린 저희 실 소관 업무추진 내용과 이번에 보고드릴 사업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뉴밀레니엄르네상스 업무가 업무량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난 7월 19일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이번 보고에 제외되었으며 금년 3월 25일자로 지식정보기획관실이 설치되어 기존의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지식산업 및 과학기술진흥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관, 1담당관, 1사업소, 15담당으로 기획관실에는 7개 담당이, 지식정보기획관실에는 5개 담당이, 예산담당관실에는 3개 담당이 그리고 강원도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90명으로 기획관실 35명, 지식정보기획관실 31명, 예산담당관실 19명, 서울사무소 5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도정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 및 남북교류 협력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정보기획관실은 지식산업 및 정보화 종합계획 및 조정, 행정전산망 운영, 도정업무 정보화 추진 및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도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운영, 시군 재정조정과 재정관리 및 운영지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공기업경영의 기획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 사무연락조정 및 자료수집,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터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군 예산규모는 총 4조 1,37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4,348억원, 특별회계는 7,0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도예산에 대한 규모 및 각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차강원도종합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계획수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시행령 그리고 제4차국토종합계획수립 근거에 의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제4차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골격을 지방차원에서 구체화하여 강원비전21과 강원7+3플랜 및 각종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그 동안 1차 시안을 지난 4월에 작성하여 전문가 및 시군 순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차 시안을 지난 7월에 작성하여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공청회와 건교부 심사 및 조정을 거쳐 도 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중에 행자부 및 건교부에 승인신청하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7+3플랜 개발전략추진입니다. 7대 기능화전략에 입각한 강원도 공간구조의 기본틀 정립과 3각테크노밸리 육성 가속화와 성장견인 및 주변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발전기능축 및 권역별 장기발전 청사진을 마련하여 기존 추진 중인 단위 및 개별사업을 흡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민족통일평화지대계획, 백두대간축 종합관리계획 등 7건이며 원주～강릉축 동서내륙 리조트 산업벨트계획은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으며 강원7+3플랜의 모든 내용을 제3차강원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앞으로 도 발전의 기본청사진 실현 차원에서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강원7+3플랜 개발전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관리개발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의 확정 시행에 따라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근거 및 절차에 의거 그 동안 기 수립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여건변화 및 정부지침에 맞추어 보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지역별로 발전구상을 정립하여 제4차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접경지역실무추진기획단 및 정책협의체를 지난 6월 27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조기에 승인신청되도록 접경지역 실무추진기획단과 정책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등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속적인 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혁신과제의 발굴을 통해 도정의 전문성, 생산성을 증대하는 등 지속적인 도정혁신을 추진하고자 6개 분야 34개 과제에 대하여 그 동안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4건을 완료하였고 또한 제로베이스에 기초한 작고 생산적인 조직구조의 재편 등 29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단순 팩스민원사무 민간위탁추진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책분야 발굴과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틀을 자율지향, 경쟁지향, 성과지향체제로 전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강원도의 가치제고 적극추진입니다. 강원도의 가치가 제도 및 관행적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해온 사안을 집중 조사발굴하여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강원도세상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 동안 각종 법령 및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안 64건을 발굴하여 한강수계수질관리방법의 개선 등 25건을 완료한 바 있으며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관광세 신설 등 39건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합리적인 논거 및 대안을 개발하여 과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소관부서별 법령 및 제도 등 심층분석을 통해 신규과제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입니다. 도정방침 구현을 위한 목표지향과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의 기능강화로 주요시책추진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정주요업무 11개 분야 220개 시책에 대한 분기별 정기평가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등 8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 및 수시 심사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조치하겠으며 평가과정에서의 개선과제 도출과 타 기관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도정주요시책 평가시스템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목표관리제 도입 추진입니다. 도정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실적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추진성과에 상응한 성과연봉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경쟁체제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 74명을 대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 동안 과장급 이상에 대한 목표관리 종합목록 설정과 연말평가대비 평가지표 및 측정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평가지표별 등급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 목표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타 시도 운영사례를 수집, 완벽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관리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 및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들에게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의견을 공모하여 유익하고 생산적인 우수창안을 선정,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는 실과소장 및 도정조정위원회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42건이 접수되어 실과소별로 1차 심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심사 및 창안대상을 선정하여 오는 12월에 창안내용 및 기여도에 따라 시상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제도가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양적, 질적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당국자간 대화재개 등 교류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차원의 교류협력모델화로 통일의 일번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및 북강원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북강원현황 인터넷서비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작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남북강원도 농업협력에 대비한 시험연구 및 기술축적을 위한 북한적응 다수성품종 육성 및 씨감자를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인 교류협력활동을 전개하고자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주민 접촉승인과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시 북한 참여를 공식 제의한 바 있으며 다음 페이지의 지방차원의 교류거점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개발을 위한 물류기지모델, 평화교류모델, 관광개발모델의 개발모델화전략을 수립하였고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북한적응 다수성품종 지속육성, 대북협력사업추진, 북강원현황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 강원도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추진과 함께 남북연결교통망 복원확충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 주민지원대책 및 20페이지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간담회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강원정보화21운동 본격추진입니다. 디지털강원21계획을 수립, 창조적인 지식기반도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그 동안 공무원 1인 1PC 보급 및 노후PC 교체를 완료하였고 도 본청 및 의회 구내정보통신망도 100% 확충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10일부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필기평가실시 그리고 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실기평가실시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마무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산업정보화입니다. 그 동안 전자시장 시스템 개선운영을 위하여 도내 570개 업체의 2,100개 상품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59개 업체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0개 업체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식기반산업 고유정보인 인력정보, 상품정보 등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청정농장인증제 홈페이지 구축으로 청정축산 농장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시장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과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우수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시장 시스템 링크운영 등 산업정보화에 앞장서겠으며 23페이지 지역정보화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그 동안 전도민 인터넷 email 갖기운동 추진과 농어촌 정보사랑방 운영 그리고 도․시군, 강원체신청,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도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시범마을조성과 함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1인 1email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시범마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기반 도정구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3각테크노밸리전략 적극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신산업육성과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권역별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춘천권은 애니메이션 및 생물산업기반의 멀티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하이테크 벤처타운을 지난 해 12월 10일 준공하여 창업보육시설 및 공동이용장비실, 연구개발실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벤처타운 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등에 대한 장비구축지원과 입주기업 59개 업체에 대한 창업보육지원 그리고 만화, 영상관련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만화 이미지 정보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생물산업 벤처지원센터 장비구축과 입주기업 창업보육지원 및 우수벤처기업 육성 발굴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권은 의료기기․정보 중심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시범창업보육센터 및 의료기기 생산공장 설립과 의용계측 및 재활공학 연구센터의 개소,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개소 그리고 의료전자 진흥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산업 기술단지의 조성과 산업벨트화 추진 및 의료전자 진흥센터 설립 실시설계 마무리 등 첨단의료기기관련 벤처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강릉권은 신소재 해양연구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에코미디어파크 조성을 위하여 그 동안 강릉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 추진과 강릉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물과학연구소 건립설계비 조기집행과 연구소 건립사업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년 정부예산에 시설공사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및 장비기술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e비지니스산업육성 추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먼저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그 동안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지난 8월 30일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에 3개 법인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교육훈련,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원도 전자거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권역별 유관기관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 동안 강릉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개소 준비 중이고 원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부컨텐츠 실용화 센터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스 소프트웨어 공정개선에 관한 국제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연구회 결성 등 국제표준 준수지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원을 양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권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함께 춘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하반기에 개소를 하도록 하고 원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보컨텐츠 실용화센터로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반기 재정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차질없는 재정지원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예산의 감축관리를 통한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 위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역점을 두고 도민복지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강원도의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2001년도 정부예산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SOC사업 등은 대부분 반영되어 가고 있으며 신규사업 등 미흡한 부분과 내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 추진 중인 사업 등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하겠으며 앞으로 주요현안사업이 예산에 최대 반영되도록 도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의결시까지 지속적으로 내년 국비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영과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중앙심사 그리고 총사업비 50억～200억원 미만 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도심사로서 그 동안 34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따라서 적정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내년도부터 우선투자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59건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적극추진입니다. 내실있는 경영혁신으로 안정적 조직구축 및 경영쇄신 정착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우량공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그 동안 의료원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하여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에 매각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성과급 연봉제도 원장, 의사, 부장에서 과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과 전산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쾌적한 병원환경 및 환자 편익시설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함과 아울러 성과급 연봉제도 부장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내실있는 마케팅 전략추진을 위하여 강원그린마트 운영과 도내산 공산품 및 농산품 수출 그리고 동해․묵호지구 주택건설 등 경쟁력 강화 및 내실있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원 경영진단 및 특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의료원별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개발공사에 대하여는 경영기반 확충 및 대상사업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정발전에 유용한 정보수집 제공으로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창출과 수도권지역의 인적자원 네트워킹 및 강원농산물의 수도권지역의 직거래판매 확충 등 소위 이동도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 국회 방문 등을 통한 도정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과 강원도관련 정부정책 및 타 시도 시책자료를 수집 제공하였으며 출향 강원인에 대한 도정참여로 강원도의 역량 확충 등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강원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및 판매활동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수집체계를 좀더 다변화하고 강원인맥 고리맺기 지속추진과 강원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했지만 변사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골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유한 재산입니다. '98년 4월 30일 저희 지역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산나물을 뜯으러 갔던 여자분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매장까지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사체는 칼이 하나가 들어 있었고 1만원짜리 한국지폐가 3개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었고 하체는 건강했고 그 발생장소는 거진읍 원당리 속칭 노인산 대장골이라는 데서 계곡 물에 빠졌는데 하체는 썩지 않고 양쪽 손에는 장갑을 끼었고 지문이 나타났습니다. 지문이 나타났는데 이 지문은 한국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이 당시에 다 체포되고 사살되든가 하고 한 명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사체가 발견된 이 지역에서 헬리콥터가 찾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를 정찰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이게 혹시 그때 못 잡은 무장공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소방업무가 끝나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날 이 옆의 경찰청장한테 이 자료집을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장이니까 이걸 보고 연구를 하시오." "어떻게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지역 경찰청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한 부를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양쪽 군사고위층협의도 열리고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는데 이 지문이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이라면 외국사람이라는 거에요, 외국사람. 그러면 이 지문을 이북으로 보내서 이북에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신명선 위원님! 지금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남북교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명선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문제만 제기하시고 그 문제는 사석에서 다루어 주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북강원도교류협정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원종익 위원님 잠시 계시고요, 신명선 위원님께서는 결론을 얼른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춘천의료원을 매각하고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초의료원의 C/T가 12년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12년 되었으면 아마 잘 안 보일 거에요. 속초의료원에 MRI장비를 사줘야 되겠다, 그 이유가 양양에 국제비행장이 들어서고 속초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항로가 개설되며 남북육로가 개설될 때 엄청난 인구가 늡니다. 고성에서 강릉에 있는 아산재단 현대병원까지 가려면 200리가 넘습니다. 그러면 12년짜리 C/T장비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다섯 개의 의료원이 있는 중에 MRI장비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정축산 농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만한 축사를 완전히 퍼내고 청소하는데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약품, 톱밥, 왕겨, 기타 해도 한번만 넣으면 약품을 안 넣든가, 또 소값이 내려갔다 하면 몇 달도 좋아요.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주위사람들은 말도 못 하고 냄새 때문에 벙어리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축사, 돈사가 몇 개가 있는데 톱밥기계가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생산되고 왕겨가 얼마나 생산되며 약품이 얼마나 팔렸으며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영월댐 수몰예정지 주민지원대책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약은 사람들이 묘목이라든가 과수목을 남의 땅을 임대를 내서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데 대한 지원책은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21쪽에 보면 강원정보화21운동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은 전자에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 공무원정보화가 늦다, 자격증 보유율이 4.7%에 불과해서 전국 최하위라는 겁니다. 대전 같은 곳은 54.8%나 되어서 열 배도 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4.7%냐 하는 건데 사실상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컴퓨터 못 쓰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는데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보유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울사무소 운영활성화 문제인데 이게 강원농산물 안정적 소비처 확보라고 했는데 확보처를 과연 얼마나 해놨는지 확보처수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내산 감자, 고랭지배추 등 직거래 추진을 해서 5회를 했는데 20t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984만 2,000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서울사무소의 인원이 몇 명이죠? 거기서 농산물 담당만 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처음 업무보고라서 생소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포함해서 항목별로 간단히 아홉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9쪽의 강원7+3플랜 중에서 기본계획 프로젝트 마련에서 완료된 게 7건, 보완된 게 1건인데 보완된 1건의 기존내용과 보완내용을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연봉제 도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4쪽에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전자결재 추진 또는 진행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정보화시범마을 원주시 신림면 황둔마을인데 지금까지 상당히 활기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진행현황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의료전자 진흥센터설립이 실시설계 마무리 및 공사착공이 11월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현황을 상세히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27쪽 강원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마련이 2000년 9월 중이라고 했는데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었는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에 있어서 분야별 사업별로 투자효과 분석을 한 결과가 있다면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쪽의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대북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남북관계 교류정책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가시화되고 여러 곳에서 지역적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언론보도에 보면 북한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남쪽 사람들이 하는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속옷까지 벗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비꼬는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요즘 접적지역이나 속초, 고성 같은 데 보면 특히 속초 같은 데 가보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나 또는 지역의 시의회 의장 같은 사람들이 축사, 격려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어김없이 남북강원도 교류를 우리가 여기 유치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체제 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무분별하게 말들을 하는 지역 단체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주민들에게 인기성 발언으로만 하는데 도 차원에서 제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북한에 지원해 주는 식량 같은 것이 도 차원에서는 물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 개인들이 단체에서 또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북남북교류 추진을 하고 있는 도차원에서 비밀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올 때도 완전하게 타결이 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마 깊숙이 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밀로 가야 할 사항은 성사가 될 때까지는 끝까지 비밀로 해 주시고 그 외에 대외비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도에서 어디까지 진척을 시키고 있는지 또 지사님이 지사․성장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남북강원도교류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계속 속초와 현대상선, 동춘항의 유람선 관계가 있는데 이건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죠? 그럼 놔두시고 또 남북강원도 교류간에 농업기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감자를 지원한다든가 식량문제해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문제, 솔잎혹파리 방제문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인제군에 남북교류 전초기지를 새천년 평화생명운동 실천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대외비가 아니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성군 일반 민간단체에서 손수레보내기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전달과정이라든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지 도에서 파악이 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좀 봤습니다만 북한의 권력구도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남북교류를 추진을 한다면 북한의 권력구조를 보면 노동당이 있고 국방위원회 인민최고회의가 있고 내각, 중앙 검찰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최고인민회의 이렇게 31개 부처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교류를 하자면 시도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시도인민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 같은 것을 밝힐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힐 수 없는 것은 밝히지 않아도 되고 밝힐 수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시에 잠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좀 못 받았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이 별도로 업무보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강원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상당수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제시된 대안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야 하거나 예산이 지나치게 요구되어 비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비의 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가 없어서 그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우려가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업적과시형 투자사업추진과 지방채 차입증가로 지자체의 적자가 악화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행위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단체장들이 일과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신설해서 소모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평균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정밀히 분석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가상승으로 해서, 아마 오늘 아침에도 유가가 상승되었고 겨울철에 40달러선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보면 경영사업을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비에 대비하여 순이익이 많이 나는 장래성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패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 대책과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분쟁을 해서 도내 의료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거점의료원이라고 해서 원주, 강릉 거점의료원을 선별해서 예산이 2억이 배정되는데 그 예산 2억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고 추후 준거점 의료원도 한다는데 그러면 거점의료원이 하는 일과 예산 2억 가지고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개 의료원의 경영실적평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말하자면 강원도의 전권대사로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실제 중앙부처에 하는 것보다는 국회하고 관계가 많이 될텐데 그 조직표를 보니까 4급이 한 사람 나가있는데 국회의원들하고의 유대관계는 서울사무소장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국회보좌관이나 비서진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건지 2년 안에 서울사무소에서 국회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하고 어떤 모임을 가진 기회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구석 구석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잘 짚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13쪽에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가 있는데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의 평가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평가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월댐 수몰예정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서 영월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우리 도차원에서 파악한 이번의 대책이 영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주는지 그 나름대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만족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42억원을 지난 번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해서 10%라고 하는 많은 돈을 부담을 했을 때 또 다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융자, 자부담 폭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물론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국비확보사업에서 SOC사업은 대부분 반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SOC사업이 큰 것이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문제는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처럼 지금 삼키지도 못 하고 뱉지도 못 하는 그런 상태이고 올봄에 다행히 춘천의료원을 매각을 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병원을 가지고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하느니 이런 계획들이 있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은 속초에 장비를 더 보강해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과감히 매각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현황 중에서 밀레니엄기획단이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관광문화국으로 갔습니다.

밀레니엄기획단이 도정의 철학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게 업무의 연계성으로 봐서 기획관리실에 그냥 있는 것이 내년 밀레니엄기획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더 맞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시책 상징사업들을 범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갔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7+3플랜 개발전략이 우리 강원도개발전략의 기본 틀이라고 보는데 쭉 살펴보면 이게 가시적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대 기능화사업을 보면 춘천～원주축 수도권 1일산업 수도권휴양벨트 조성계획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이게 다른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없고 용역비만 8,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두번째는 백두대간종합관리계획, 이게 기획관리실 업무인데 이것도 용역비만 2억 1,600만원이 서있고 세번째, 강원동해안광역권개발계획도 이건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용역비 2억 5,500만원만 서있고 설악～금강 연계개발계획도 용역비 4억 8,200만원만 서있고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계획도 용역비 1억 5,000만원만 서있는 것을 보면 이게 계획만 서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정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강원7+3플랜의 지역개발전략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개발전략으로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채발행과 관련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철수 위원께서 약간 언급했는데 그 제도가 '9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는 지방채를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해서 우리의 장기계속사업에 지장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투자우선순위가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나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7+3플랜 중에서 3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핵심거점별 중점육성산업이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되어 있고 산업부분은 춘천권이 문화산업, 생물산업, 원주권은 의료․전자산업, 정보제공산업, 강릉권은 생물산업, 신소재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세입예산 결산서를 제가 이렇게 훑어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의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관련한 사업비 35억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면 춘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비 3억원, 춘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 춘천 생물산업 벤처기업지원센터 설립비 10억원, 이렇게 주로 춘천지역의 것들이 들어 있고 실제로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쭉 보면 춘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약 56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원주하고 강릉은 그러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조화롭게 좋은 계획이 지역의 편차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전문성이 없는 질의입니다만 그런 계수적인 것만 봐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정보화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지식정보기획관실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정보화 부분에 투자한 비율이 전문기관에서 권고하기는 예산대비 3～5%를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도의 정보화 부분의 투자비율은 도예산의 0.6%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한 도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위로를 하면서 특히 PC 보급률 100%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100% email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공무원들이 90%대의 email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의만 있으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화산업 추진을 위한 우리 강원도의 의지가 대단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산업과 관련해서는 담당 실장님께서 직접 소신과 함께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강원도 문제는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선점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를 쭉 보고를 들었는데 올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강원도남북교류기금의 확충목표가 7억원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건 지엽적인 것을 예를 하나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강원도남북교류기금의 지속적 확충 20억원을 목표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올봄에는 7억원 했다가 13억원으로 이제 목표가 바뀌었는데 그거야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의미하느냐면 혹시 우리 강원도가 남북강원도 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올봄에는 DMZ 평화생명마을에 대한 업무보고를 2002년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도와 인제군과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조성한다고 이렇게 평화의마을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또 물류기지모델, 평화교류모델, 관광개발모델,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실현가능하겠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면서 우리 도가 접경지역에 있는 분단도로서의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은 가지고 있는지 또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의지는 확고히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와 교류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자치주 같은 곳은 북한하고 경제, 문화교류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전진기지로서의 어떤 남북교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산업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는데 추가로, 이제 정보화의 중요성은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데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강원도정보화가 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객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정보화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보화에 좀 앞장서기 위해서 첫째, 우수시군을 심사를 해서 포상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18개 시군의 정보화 경연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경쟁도 시키면서 좋은 사례들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의 실적, 하반기에 다시 잘 하려고 하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보고가 빠졌어요. 여기 없는데 해도 되죠? 우리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도조 바꾸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빨리 바꿔서 공포를 해서 관광문화국으로 넘겨주든지 해야지 계속 움켜쥐고 있는데 언제 할거예요? 빨리 추진해서 공포식을 빨리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은 항상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각 부서를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팡파르는 기 뉴밀레니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어제 MBC 보도에 의하면 도에서 예산을 1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도에서 현재 책정한 것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팡파르대회가 성공은커녕 자칫하면 강원도의 잔치로 끝나고 만다, 이러한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요구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것인지, 왜 자꾸 이런 보도가 되어서 강원도민들한테 이런 팡파르가 잘 되지 않는 인상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뉴밀레니엄기획단에서 요구를 하는데도 기획실에서 안 주는지, 왜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지 뉴밀레니엄기획단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지사님, 부지사 두 분, 각 국장님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녀오셨는지, 성과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어느 실에, 무슨 부에 몇 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무슨 부에 몇 번, 성과, 자세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하나 좀 더, 이건 직접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건 속기록에 발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발전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낙후지역 해소에 대한 방안제시 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고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15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지표를 만들어냄으로 해서 국토계획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반영하는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이 우리 강원도의 가치이고 그것이 국가의 가치인 이러한 시대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력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변전소 등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생태계와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이미 벌써 5,000개의 크고 작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장거리 수송체계를 위한 많은 송전선로들이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큰 국책사업이고 방대한 면적과 엄청난 양의 송전탑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대안이라든지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 수차에 걸쳐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과제로서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강원도의 자연생태계 환경파괴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99년도에 김점수 연구원이 '송전선로 공사의 실태분석'이라는 간단한 것만 했고 전혀 그러한 과제를 연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본과제 18개 속에도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미래의 가치인 강원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산림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강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연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런 의사를 개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간이 좀 있길래 제가 질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강원7+3플랜 개발전략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각론 부분에 가서는 개발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발전부분이 좀더 많은 것 같지 않나 하는, 지식기반산업육성이라든가 3각테크노밸리조성, 1일 휴양벨트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전에는 토지개발공사가 토지공사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강원개발연구원이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자원개발공사가 수자원공사, 국토개발연구원이 국토연구원, 이렇게 발전과 개발에 관한 부분을 이제는 새천년에 들어와서는 이 자체의 발전과 개발을 좀 구분해서 영어로는 같은 내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기적절하게 우리 관광강원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 이런 개발추진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2년 전에 이 계획이 입안될 당시에는 개발전략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건설도시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용어가 개발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발전전략,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만 하라, 이 자리에서는 기획관리실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지역구의 대표입니다. 그런 제재성이 너무 많다면 의회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이 문제는 말미에 말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박주선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감히 또 해 주셨고 그러나 적절히 업무보고와 감사, 그 외에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의 효율성과 뭔가 현문현답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시간적인 문제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포괄적인 질의이기는 하지만 서로 유념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아홉 가지의 내용은 대부분이 자료이기 때문에 낭독은 필요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후 4시까지…….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명선 위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0일 고성지역에서 발견된 변사체 발생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변사체 발견장소와 시기가 미묘했던 점에서 경찰, 군부에서 다각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여하기에는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필요시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춘천의료원 매각 이후에 나머지 5개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의료장비의 낙후를 지적하시면서 속초의료원에는 12년 된 C/T장비만 있다고 하시면서 5개 의료원에 MRI장비의 구입지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제기하신 사항으로, 그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때 안 계시는 바람에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기 장비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전 의료원에서 일시에 장비를 구입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동해안과 내륙지역의 의료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예산지원 등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의료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청정축사 관리를 위하여 약품구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톱밥, 왕겨생산량과 약품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정농장 관리시스템은 '98년도에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제를 통하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축산물의 수요증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농장실태, 가축질병 및 위생검사결과 등 다양한 축산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고급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의 운영체계는 각종 정보관리 및 행정업무는 농정산림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전산기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관리 등 정보기술분야는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 축산농가는 총 4만 7,264호이고 톱밥수요량은 연간 약 9만 2,000t이며 공급량은 시군협동조합, 국유림사업소에서 3만 8,000t, 팽연화왕겨로 대체활용 4만 2,000t, 부족분을 외지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1만 2,000t 정도 되며 약품예상확보액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산림국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상을 받지 못 하는 시군이 있는 등 평가가 연고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정주요업무시책평가는 강원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따라 시군에 대한 평가가 아닌 도정의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개 시책 2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의 주요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상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는 환류기능에 중점을 둔 시책평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과거에는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의 일환으로 시책별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각종 평가시에 공정하고 엄밀한 평가가 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목표관리제는 개인별로 일정기간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토록 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우리 도에서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 측정서 등의 개발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시행단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아직까지 민간부분에서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당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수시 수집, 비교분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목표관리제 평가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긴밀한 협조 하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도민과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민홍보확대, 시상금과 특전기회 등 포상확대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행 우리 도의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2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매부문별 금․은․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시상금은 금상의 경우 6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200만원, 장려상 200만원, 노력상 50만원입니다. 이러한 시상금과 함께 시상식, 대민홍보와 공무원인사 특전부여 등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 421건, 도민으로부터 134건, 공무원으로부터 287건입니다만 그 중 우수창안으로 채택하여 시상한 제안은 총 32건으로 도민제안 10건, 공무원제안 22건입니다. 시상금은 총 1,7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상 등급별로는 동상 3건, 장려상 9건, 노력상 20건으로 금․은상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창안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파급 실천토록 하고 공무원 14명은 특별승급, 호봉승급시켰으며 본 제도가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뱅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매년 수차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유인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다년생 과수나무 등 묘목식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나무 등 묘목식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댐건설시 이주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식재하였다는 입장입니다만 이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식재하지 않은 농가와 식재한 농가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수목식재로 방치된 농지보존 활용측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선에서 답변을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외적으로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차원에서 계획한 지원시책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는지, 지원시책사업의 융자, 자부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사님께서 직접 주민대표와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은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정주의식 확보를 위한 영농지원시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제시한 방안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장기저리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중앙관련부처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농지원시책에 대하여는 도에서 제시한 방안 외에 주민들 스스로 협의하여 일부 추가로 지원을 요구한 사업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융자, 자부담 등 주민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보다 대폭 축소조정한 것으로서 통상 10～20% 선이 됩니다만 그날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 스스로도 최소한의 자부담이 있어야 영농의식이 강화된다는 그리고 책임감이 부여된다는 그러한 입장임을 전달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만족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 확정하여 도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강원도공무원의 정보화관련 자격증 보유율이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에 속한다고 하시면서 자격증 보유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도내 공무원 중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보화 마인드가 낮게 비춰진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및 시군공무원의 정보화자격증 보유율은 700여 명으로 총정원 대비 약 4.74%이며 도청의 경우에는 3.63%로 정보화관련 자격증 보유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1인 1PC보급과 랜(LAN)망 구축을 지난 4월에 100% 완료하였고 7월 10일부터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전자결재, 전자보고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전 직원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5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능력 필기평가를 7월 31일부터 8월 4일간 실시한 결과 합격률이 98.5%에 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워드프로세서 1, 2, 3급 등 정보화자격증 취득은 우리 도에서 실시한 정보화능력평가보다 오히려 용이한 면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에 좀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비율을 대폭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굳이 변명하자면 실질적인 운영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관련 자격증 취득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주요한 요소이므로 이번을 기회로 하여 올 하반기부터 정보화자격증취득반을 자체 운영하는 등 전직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공무원들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마인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한 직거래실적이 지나치게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원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처 확보가 중요한데 소비처 확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한 직거래는 백화점 특판행사 및 명절맞이 행사지원 등을 통하여 도내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위주의 활동을 펼쳤으나 지난 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량과 가격 등락폭이 큰 감자, 고랭지 배추 등을 대상으로 연례적인 직거래행사를 통한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실시하였던 명덕초등학교 외 2개 초등학교의 어머니회와 아파트 밀집지역인 농협 목동지점의 협조 하에 직거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량면에서 보면 사실상 작은 규모입니다만 대규모 소비층을 대상으로, 운반이 용이한 소포장 단위로 강원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대규모 직거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서 의의를 현재는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처를 좀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서울에 근무하는 도출신 교직자협의회의 협조로 도 연고학교를 파악하여 가을바자회 등 학교행사시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내 시군과 자매결연한 서울관내 15개 구청과도 다양한 품목의 직거래를 추진하며 아파트 부녀회와의 협조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소비처 확보를 통한 판매물량 확대와 강원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강원7+3플랜 중 보완 중인 내용, 연봉제 도입추진성과 등 9건에 대한 서면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님께서 무분별한 대북관련 발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도차원의 조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의 식량지원상황, 농업분야를 포함한 우리 도의 남북협력 추진상황, 인제의 평화생명마을 조성추진사항, 고성군의 손수레보내기운동 전달내용 그리고 북강원 인민위원회의 명단에 대한 파악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우리 도는 유일한 분단도로서의 특수한 상황,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남북관련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 기반구축 등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민간위주의 교류에서 당국자간의 대화로 급진전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화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분야 대화창구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해 우리 도가 여타 시도보다도 주도적으로 그리고 보다 창의적인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남북 당국간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정보차원의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신의 폭이 오히려 좁아진 점이 있어 사실상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즉 과거에는 도의 의지나 노력,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남북교류협력 문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에서는 연결교통망 복원확충 및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 유치 등을 건의하는 수준으로 아직까지 무분별한 발언이나 제안 등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사항이 제기될까 우려되어 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및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 지난 7월 15일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도와 중앙과 협의할 것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하는 내역을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11월 30일 강원대와 같이 동해항을 거쳐 장전항으로 씨감자 30t을 지원한 바 있고 '97년도에 천주교 춘천교구청에서 한솥밥 한식구 실천운동으로 감자 300t을 지원하였으며 원불교 강원교구에서 분유보내기운동, 작년 8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유산양 450마리 북송시 홍천축협에서 이를 공급한 예는 있으나 씨감자 30t 지원을 제외하고는 북강원도를 지정하여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를 비롯한 우리 도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한 직접적인 협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11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다양한 접촉채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차원의 접촉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을 북경에 파견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한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분야의 교류는 남북강원도가 비슷한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타 시도와 같은 일회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협력사업으로서 상호신뢰와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감자는 강원도의 대표적 작물이자 북한의 식량자급 품목으로서 전국의 씨감자 원종의 100%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우리 도의 기술력과 자연조건이 유사한 북강원도의 협력사업 추진은 성공 가능성은 물론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강원도의 특수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에서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DMZ 평화생명마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생명마을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일원 DMZ의 남쪽 민통선 구역내에 50억원을 투자하여 평화생명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구역내 미등록토지 국유화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설물과 진입도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수립 중에 있으며 미등록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권고취득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화생명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민간단체로서 지난 6월 7일 한국DMZ의 평화생명마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회원모집 및 민간운동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손수레보내기운동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 중앙회 주관으로 금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전국에서 손수레 10만 대분의 기금을 모금하여 북한 농촌의 활력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 전국에서 8억 6,200만원을 모금한 상태로 이 중에서 강원도내에서는 4,000만원이 모금된 상태이고 9월말까지 모금을 완료한 후에 손수레를 중국에서 제작하여 북한동포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북한의 조직체계, 북강원인민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용역결과가 법령개정을 요하거나 예산 과다소요 또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장되고 있고 용역가격 산정을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용역비가 과다책정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이훈 위원님께서도 강원7+3플랜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재정확보의 계획이 없는 등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실질적인 도의 개발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셨고 또 관련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피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강원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책정하여 수행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는 물론 어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비전에 입각한 발전기본전략 즉 지역별 특성화 발전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함으로써 가시화, 가속화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권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권역별 특성화 장기발전 전략이 없이 개별적으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장기발전 전략의 기본틀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이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기존의 모든 사업들을 흡수하여 권역별 비전에 맞추어 노선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 병행 추진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립해온 강원7+3플랜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3차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 모두 담아서 연차별 실천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라 각종 사업들이 이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 2, 3년 내에 보다 구체화,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학술용역의 가격산정 문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법인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에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여 용역비 소요액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문제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강원개발연구원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 기본연구과제 채택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운용으로 지방채발행, 각종 행사 등 소모성 경비가 늘어났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경비의 자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모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소요액,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반영을 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은 향후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발행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등 행사장경비에 대해서는 지역대표축제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하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투․융자심의를 해나가겠으며 각종 행사경비는 성격, 내용,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유가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폭등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성장, 물가 주민부담 증가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산업․가정․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물가관리 등 지역경제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산업경제국에서 위원님께 별도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시군경영수익사업 중 투자비 대비 수익성과 장래성이 있는 사업과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도는 물론 시군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각종 지역부존자원과 지역문화행사를 수익개념과 연계하여 개발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유형은 크게 보아 토지개발이용, 관광휴양지개발, 문화관광서비스,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공유재산의 관리, 농수산 소득증대사업 등 6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05개 사업을 추진하여 203억 300만원의 수익을 거두어 '98년도 대비 183%가 증가했으며 금년도에는 136개 사업에 195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142억 5,8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70개 사업을 추진하여 72억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목표대비 52%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해 실적에 의하여 수익성이 높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토지개발이용분야에 있어서 인제군 남북지구택지개발사업, 관광휴양지개발 운영분야에 있어서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운영사업, 문화관광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정선군 5일장 열차여행사업 등이 되겠으며 수익이 저조한 사업으로서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현무암 가공판매사업, 자동차 제동시험장치시설 등과 같이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적 불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치단체별로 차별화 전략으로 수익률 증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장의 내부수익률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과 벤치마킹, MBO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남북왕래 등 정부시책과 연계한 통일안보관광상품과 환동해권 환경변화에 대비한 상품개발 등으로 경영수익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의약분쟁으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원주․강릉의료원이 지정되었는데 거점의료원의 기능은 무엇이고 지원된 2억원은 어떻게 사용되며 2억원으로 의료원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은 지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원의 집단폐업, 파업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응급 및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역거점병원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동병원에서 수용하지 못 하는 응급 및 중증환자를 전원 수용하고 지역내 병원의 대량 휴․폐업으로 외래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시에 대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협조하여 외래환자의 진료안내 및 연계병원 안내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자원봉사원 등 인력지원과 최대한 기존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원주․강릉의료원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속초․삼척․영월의료원에 대해서도 거점병원에 준하는 도비지원으로 진료기능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지원규모가 2억원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내용은 규모를 정해놓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지원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 의료원의 경영실적평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여러 업무 중 국회와의 협조가 중요한데 특히 국회 보좌진과의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동시 추가인원이 필요치는 않은지, 또 국회 보좌진과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대국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례적인 국회방문을 통해서 도정관련 협의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대 국회 구성 직후에 서울사무소장이 도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진을 방문 도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특히 타 시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강원도 출신 보좌진이 있어 이들과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 활동은 서울사무소장이 사무처와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 부지사, 해당 실국장이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사안별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직급문제, 인원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에는 국회사무처 도출신 모임인 태백회와 도출신 국회의원 보좌진을 도지사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고향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며 그밖에 도지휘부에서 수시로 도출신 국회의원협의회 및 국회의원들과도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도정과 지역발전에 유익한 정보수집과 활동을 위해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상반기까지 실시한 평가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평가대상은 총 220개 사업으로 요즘 고원눈마을조성사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 동아시아 관광포럼창설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밀레니엄 상징사업 추진 등 214개 사업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근해어업 구조조정, 백화현상치유, 소형어초투하사업 등 3건의 사업은 국도비가 미반영되어 유보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의 기본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는 물론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제시로 시책평가의 환류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례로서 전국 제일의 청정강원지키기 시책의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부분이 미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10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고 예산 미확보 및 부지 미선정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오지교통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객관적인 의견제시와 방안제시에 따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주요 SOC사업의 반영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 원종익 위원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내역과 성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증가율이 금년도 예산액의 6% 정도, 그러면 6조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필수경비 및 공적자금의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정부 가용재원은 6조원 정도가 오히려 감소됨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SOC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비를 금년도보다 감액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현안 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국비예산을 신청한 이래 5월부터 9월까지 실국별로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영에 노력해 왔으며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의원간담회를 비롯한 당정협의회 등에 기획예산처 심의상황 파악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 도 신청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조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였고 시․도지사 예산자문회의에 참석 우리 도 현안의 예산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인맥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양부지사 및 저 또한 수시로 관련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도의 주요 SOC 사업의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고속도로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 951억원이 전액 반영되었고 영동고속도로 또한 완공사업비 2,089억원, 양양국제공항건설 완공사업비 469억원, 서울～춘천～양양간 고속도로 사업비는 130억원, 동해고속도로 확장 및 연장사업비 2,200억원, 경춘선 복선 전철화사업비 600억원, 서울～원주～강릉간 철도건설 100억원, 속초항 시설보완 65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국도 38호선과 7호선 조기확장 및 미시령 등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시관내 우회도로사업, 개척지구지역간도로사업 등은 총액예산으로 반영되어 앞으로 우리 도에 사업비가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9월 26일 예정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1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정부예산안의 최종 국회심의의결까지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춘천의료원을 매각한 것처럼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료원별 특성화 및 민영화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지난 7월에 병원경영 전문용역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5개 의료원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진단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내용은 도내 의료원을 둘러싼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의료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실적과 운영체제, 직원의식 등을 분석하여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경영전망에 따른 의료원의 지형특성화, 전문화, 민영화 방안 등 향후 의료원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 장단기적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의료원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약분업문제로 인한 병․의원 휴․폐업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의료원의 지역거점 또는 준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기능이 새로이 부여되는 등 공익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뉴밀레니엄기획단이 지난 7월 기획관리실에서 관광문화국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뉴밀레니엄기획단의 업무기능, 역할로 보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뉴밀레니엄기획단은 새로운 천년의 도정구상과 철학 그리고 이 상징적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에 기획관리실 소속 테스크포스팀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 동안 본 기획단에서는 21세기 도정의 장기전략과 관련하여 강원도형 뉴밀레니엄 5대운동인 환경운동, 문화운동, 사회복지운동, 미래인재육성운동, 통일운동의 기본구상과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도정시책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세계평화팡파르 등 18개 밀레니엄상징사업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밀레니엄 5대 운동의 세부적인 실천사업은 각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환경운동은 환경복지국의 청정강원21실천계획으로, 문화운동은 관광문화국의 문화르네상스실천계획으로, 사회복지운동은 환경복지국의 사회복지5개년계획으로 구체화되고 미래인재육성, 통일운동도 각각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밀레니엄기획단은 세계평화팡파르, 물의 대향연 등 상징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상징사업이 집행업무적인 성격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성격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고 또한 기획관리실장이 직접 관장하기에는 업무량이 벅찬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성격, 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문화국 소속으로 이관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업무가 업무보고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채 운영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절차가 일부 조정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필요한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지방채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장기 계속사업은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가용재원의 투자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염려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3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춘천권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생물산업지원센터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원주, 강릉권은 구체적인 예산이 없이 추진되므로 향후 균형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3각테크노밸리 조성전략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 강원7+3플랜 중심의 지역개발전략의 일환으로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첨단산업 중심축으로 연결하는 권역별 계획입니다.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3각테크노밸리 조성목표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을 지식기반산업의 3대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며 3개 권역의 연계성 강화로 강원지역산업을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생산거점인 동시에 연구, 업무, 주거, 문화, 레저기능이 복합적으로 구비된 선진형 중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천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은 춘천권은 '97년도부터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생물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이미 수립,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도에서도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내 3개 권역이 지역별 특성화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향후 원주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벤처창업당을 건립하여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의료기기산업 집적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정보컨텐츠 실용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릉권에 대해서는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0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며 동해안 해양생물산업육성을 위한 해양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건립,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파인세라믹기술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정보화에 대한 도비투자비율이 0.6%로 매우 저조하고 공무원에 대한 email 보급율도 90% 정도에 머무는 등 도의 정보화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소신을 밝혀 줄 것과 시군 정보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보화 우수시군 심사포상제와 시군 정보화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정보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의 화두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보화는 인간의 질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으로서 도민의 실생활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보화를 앞당기는 일이 바로 도민복지를 실현하는 첩경이며 산업화에는 다소 뒤졌지만 정보화만큼은 뒤떨어질 수 없다는 각오 아래 정보화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도비투자와 함께 도민정보화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총 101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규모는 전국 평균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보화예산 비율 3～5%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계상토록 하겠습니다. email 보급율은 현재 도청의 경우에 100%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화천군 등 일부 시군에서 email 서버도입이 지연되어 보급율이 8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오는 9월말까지는 100%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보화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식정보기획관실을 금년 3월에 신설하여 21세기 유망신산업인 정보화와 지식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었으며 공무원 1인 1PC, 1랜(LAN)체제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자도정을 실현하였고 우리 도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3개년계획인 디지털강원21계획을 지난 8월에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정보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의 실익이 도민들에게 직결되도록 사이버상의 논스톱, 원스톱 민원서비스제공,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지역이 없는 디지털복지 실현, 전국 최고의 행정정보화 추진 및 전산업의 디지털화 등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보화 우수시군 포상제는 2001년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군정보화경연대회는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PC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만 본 행사가 시군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종목의 개발 등 대회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분단도인 우리 도의 입장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차별화전략과 선점권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이 당초 업무보고시 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용이 다른 이유와 남북협력거점 3대 모델지역의 내용과 가시화방안 그리고 길림성을 남북협력창구로 활용할 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5년까지 총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지난 해 2억원에서 금년도에 7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당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거점 개발을 위한 3대 모델지역의 내용과 가시화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철원 평화플라자를 중심으로 한 물류기지모델, 인제 평화생명마을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류모델, 설악～금강권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모델의 3대 모델 지역으로 개발하여 우리 도만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남북교류 거점화를 통해 통일의 일번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철원 물류기지모델의 경우에 한반도의 X축 국토중심에 위치한 철원지역에 2001년부터 평화플라자를 조성하고 철원 월정역 일원에 남북간 교류축제의 공간, 만남의 장 활용과 함께 주변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산가족면회소 등 단순교류기능에서 물류산업, 행정 등의 중심역할이 부여되는 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며 인제 평화교류모델의 경우 현재 인제 가전리에 조성 추진 중인 평화생명마을을 중심으로 앞으로 북측 지역까지 조성하여 진정한 평화교류모델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설악～금강권 관광개발모델은 설악～금강권의 공간적인 통합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접근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의 평화의문 건립사업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건축물로서 회의, 전시,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앞으로 설악～금강권의 교차 면회소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제3차강원도종합계획에 반영 중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이 상당규모에 이르고 또 남북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많아 성사 가능성을 확언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도의 입장에서는 가능성과 함께 당위성의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국 길림성 등의 남북협력창구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길림성을 비롯해서 일본, 러시아, 몽골 등 환동해권 5개국 지방정부간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94년 11월 우리 도가 주창하여 만들어진 국제협의체인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회원국으로 지금까지 경제협의회, 관광촉진협의회 등 분야별 협력체제 구축,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백두산항로의 개통, 문화, 예술, 체육 등 민간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지사께서 공식 제안한 환동해권지사․성장회의 북한참여를 통해서 국제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길림성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원활한 협력을 이루어 남북협력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조 선정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기확정하여 관련부서로 이관토록 촉구하셨습니다. 지난 '78년 6월부터 도상징물로 지정되어온 뻐꾸기를 다른 새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가 되어 시대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도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두루미, 검독수리, 파랑새, 원앙이, 고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중에서 두루미와 검독수리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가지 조류에 대한 선호도 격차가 29.9%, 28.6% 등으로 극히 미세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2개안을 대상으로 도의회,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 조류전문가 등 의견을 추가수렴한 결과 두루미의 선호도가 다소 우세하기는 하나 너무 나약한 인상을 준다는 등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결정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 도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한 결과 의원 15명 중 두루미 7명, 검독수리 8명 등 오히려 검독수리의 선호도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도민의 압도적인 공감대 형성을 결론짓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공모와 「동트는 강원」설문지 이용,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도조가 확정되면 도정홍보기능을 수행하는 공보관실에 업무를 이관하여 도민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0년 세계평화팡파르대회를 위한 소요예산이 15억임에도 도에서 예산 6억원만 확보했다는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부족예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0년세계평화팡파르대회 개최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총 15억 1,7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6억 7,4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이자수입 및 사업수익금이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소요액 6억 7,400만원은 전액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5억원은 행정자치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수익금 3억 4,300만원은 본 대회와 관련한 입장권수입, 광고사업, 시설임대수입 등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5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액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계평화팡파르 소요예산은 기획단과 예산담당부서의 긴밀한 협의하에 편성된 규모로서 보도된 6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잡힌 예산만 가지고 거론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강원7+3플랜을 비롯한 각종 발전사업에 관해 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발전이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제안을 해 주시고 용어 등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우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과도 전적으로 일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라는 용어는 양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있으므로 질적인 개념을 총괄하는 발전이라는 용어로 전환사용함이 훨씬 타당하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강원개발연구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개칭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발전이라는 용어 개념을 확산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저는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짧막하게 묻겠습니다. C/T가 속초의료원에만 12년짜리가 있는지, 나머지 4개 의료원도 이것보다 15년, 10년 이런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독거노인, 의지할 데가 없어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먹고 자고 하는 노인,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속초의료원이 가장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다음에 MRI금액이 물론 회사와 중고와 신제품과 가격이 다르겠지만 의료원장의 말에 의하면 7～8억 짜리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짜리가 괜찮은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방안의 하나로서 장학금을 확대하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공무원, 특히 일반 직원들 봉급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공무원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지침과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더 어려운 서민들도 있을텐데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장학금을 계상을 한다면 그것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좀더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또 법령이나 지침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 보상문제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주위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여기가 수몰 예정지로 발표가 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이나 기타 등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급수종이나 과일나무 같은 것들을 무작위로 막 심어서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고의적인 보상금을 노린 수법을 쓴 것이 많다고 해요.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지급이 차단되거나 어떤 제약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수 식재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지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금을 노려서 외지인들이 고급수종을 밀식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과연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 이전에 그 과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근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도 아직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고 현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여론과는 상당히 다르게 외지인들이 와서 임대를 하거나 토지를 구입해서 식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고의적인, 악의적인 경우는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사실상 드러났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법적인 제재장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 3년 동안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의 경우도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예산을 참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고…….

아니, 재원의 여유가 좀 있느냐, 이거죠.

재원의 여유는, 강원도 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재정분석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조금 낫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반영을 하도록 참모로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보니까 주무위원회가 좀 여유있게 배정받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밀레니엄기획단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팀 구성에 대한 게 틀리네요?

밀레니엄기획단이 처음에는 종합적인 기획기능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징사업을 중심으로 한 집행업무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도 기구개편도 자주 하는데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적어도 1, 2년은 움직여야 되는데 변화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 뉴밀레니엄기획단은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서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합적인 기획, 이런 총괄기능은 저희 기획관리실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구개편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 같은 데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평가지표를 지금 329개에서 994개까지 만들어서 세분화시켰고 그 다음에 난이도, 부여기준도 이제 개량화를 좀더 한 것 같은데 지금 평가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도지사 이렇게 시스템이 셋이서 합니까?

그러니까 1차 평가자하고 2차 평가자하고 나누는데 실국장에 대해서는 1차평가를 부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최종평가인 2차평가를 지사가 하고 다음에 부지사에 대해서는 지사가 평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로 지급됩니까?

연봉제는 지금 3급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합니까? 3급 이상 연봉지급도 기준표를 한번 주십시오. 누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봐야 하니까요.

예, 그건 인사부서…….

내년에 합니까?

이 부분도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저희들이 국비 2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북협력사업의 성격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할 때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통일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교류방안에 대해서 강원도가 좀 소극적이다, 직접교류 부분에 대한 노력이 보고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 의정연구회에서는 10월 5일날 관동대학에서 평화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교류와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해서 국방대학원의 원장을 초빙하고 각 학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와서 시간이 있는 공무원들은 좀 듣고 강원도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자료를 입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하자면 강원도도 연변자치주 같은 데, 이건 돈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교류협력사무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원 한 명 정도 파견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류기지모델, 평화교류모델, 관광개발모델, 이렇게 쭉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돈이 들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영동지역도 통일의 전진기지, 다음에 환태평양 시대의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진, 선봉과 같은 경제특구라든지 아니면 자유무역지대 같은 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몰라도 그런 구상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표현을 담당실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고 담당은 지식정보기획관입니다.

일반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검만 해 봅니다. 3각테크노밸리 사업에 춘천은 종합적으로 국비 포함해서 600억 이상 투자가 되었죠?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600～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하고 강릉은 그저 용역비 10억, 실시설계비 이런 것밖에 안 돼서 거기도 나중에는 하겠지만 너무 균형이 벌어져서 떨어지게 되면 어려우니까 똑같은 계획을 세워놨으면 진행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대별이 되는데 춘천권은 이미 '96년, '97년부터 시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동안 투자가 많이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걸 좀더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원주권, 강릉권에도 이미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원주권의 예를 들면 지역행정연구센터라든가 TIC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같은 수준에서 추진한다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그런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을 단순히 똑같은 수준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는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 우수지자체 포상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저희들이 방침만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몇 가지 더 물을 것들이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송전탑과 관련된 용역과제를 연구하도록 주선해 주시기로 했습니까?

예, 그건 관계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건 연구과제 선정 우선순위에 제1순위로 올라갈 부분인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원래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부의장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맞게끔…….

질의를 못 하게 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못 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추기관으로서 기획관리실이 좀더 성실하게 계획적으로 기획관리 업무를 하므로 해서 도행정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소모성 경상경비가 전체예산의 12%에 달한다고 제가 아까 봤는데 강원도는 대강 소모성 경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소모성, 낭비성 경비라는 것이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중앙의 시각에서 볼 때는 소모성경비라고 판단을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도 있고 그건 시각차이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다, 그리고 우리 총예산에서 몇%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방채라든가 차입을 할 적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합니까?

도를 거칩니다.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채무종류별 현황 및 연도별 상환해야 할 채무와 상환대책, 또 한 가지는 최근 2년간 개발사업으로 기채한 액수, 사업별 발행액, 조건, 인수자 등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지방채 원리금상환현황 및 2000년도 원리금상환계획, 원금, 이자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용상에 향후 5년간의 재원조달계획이 있죠? 재원조달계획과 지방채발행 예정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 시간에 박주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의욕적으로 질의하다 보면 질의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질의기회는 업무보고질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등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므로 가급적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노력하여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안건 2.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7시 41분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서 보고드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시 많은 관심과 충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발행계획안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95년 7월부터 지역개발수요에 대한 재원조달에 다소 도움을 얻고자 전국의 시도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자치복권을 공동발행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행하고 있는 즉석식 자치복권의 경우 복권시장의 환경악화와 판매의 한계 등으로 기금적립목표액인 1,000억원 조기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0년도 상반기에 5개 타 복권 발행기관이 발행하여 성과를 얻은 이벤트복권을 자치복권에서도 발행, 기금적립 목표액을 앞당겨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권발행의 주체는 16개 시도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며 복권명은 정식명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칭 슈퍼코리아자치복권으로 이벤트자치복권이고 발행형식은 추첨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행형태는 4매 1세트식 5개조로 구성한 2,000만 세트에 발행승인 신청액은 400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발행,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벤트자치복권 발행근거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내용은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과 규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자치복권의 발행기관 및 규모, 시기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판매목표는 발행액의 80%인 32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판매금액의 25.5%인 81억 7,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익금의 배분은 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1,000억원이 조성되었을 때 복권판매액, 시군구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배분방식은 향후 배분시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7월부터 지역개발수요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국의 시도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즉석식 전국자치복권을 공동발행 판매해왔으나 즉석식 자치복권의 경우 복권시장의 환경악화와 판매부진에 따른 한계 등으로 기금 목표액 1,000억원을 조기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금번 상반기에 5개 복권발행기관이 공동으로 이벤트복권을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바 있어 자치복권발행협의회에서도 이벤트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을 확대조성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발행부수하고 발행액, 예상판매액, 예상수익이 나왔는데 당첨금은 어떻게 됩니까?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연식 4매 1세트 5개조로 구성이 되어서 당첨금이 1등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즉석식복권이고 앞으로 할 것은 추첨식인데 그것을 5개조로 해서 최고 1등 당첨금액이 10억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복권판매하는데는 1등의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판매에 성공을 거두고 실패를 거두는, 밀레니엄복권이라고 해서 4연식인데 그때 20억인가 얼마를 1등 당첨자에게 준 것 때문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사셨고 공무원님들도 많이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1등 당첨금이 얼마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식 복권이 지금 현재 나눠드린 그건데 그게 1등 당첨금이 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권에 비해서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형태로 하고자 이벤트복권을 시작했는데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조별로 10억원씩 해서 그 연식을 다 샀을 경우에는 총 5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말이죠,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가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95년부터 복권을 발행해서 '95년 600억, '96년 820억, '97년 460억 쭉 해서 계속해서 더 발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수익금이 28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토의를 한 결과 조금 생겼을 때 나눠줘봐야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000억원이 되면 수익금을 배분하고자 그렇게…….

인구수, 시군구수, 판매금액 해 가지고…….

예.

우리 도 연금매점에서도 이거 팔죠?

제가 복권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억원짜리 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셔야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지방재정을 늘린다면서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제도를 자꾸만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복권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복권이 발행이 되는데 이 복권발행은 그 발행목적이 어떻든간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는데에 대한 비판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의 발행목적이 워낙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궁여지책의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 협의회에 참석하셨었죠?

대개 우리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정을 충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시민단체의 여론이 있고, 이게 지금 보면 '95년에는 발행액의 65.7%를 팔아서 좀 덜한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비율이 떨어져서 45%～50%밖에 안 팔린대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쓰레기오염, 환경문제까지 대두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도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어차피 도가 한다고 하면 이게 잘 팔릴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배당도 많이 올텐데. 연금매장에서 팔고 있는 것, 이제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앞으로 발언 허가를 받지 않고 질의하는 위원님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다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판매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계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나눠드린 즉석식복권은 정기적으로 발행계획을 세워서 발행이 되는데 이 이벤트복권은 말그대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계획을 해 가지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 11월부터 12월까지 특별히 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수를 몇 매를 발행을 합니까?

발행수량은 2,000만 세트 8,000만 매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400억원입니다.

8,000만 매인데 예를 들어서 8,000만 매가 다 판매가 안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8,000만 매를 팔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1등이 나와서 50억이 지출이 된다, 이거에요. 50억은 지출되고 판매는 예를 들어서 절반밖에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고 있는 그 복권의 판매비율을 보니까 57%～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벤트복권은 담당하는 기구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한 75% 정도의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라는 것도 보장된 건 아니고…….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또 57%가 된 것도 이것도 처음의 계획상으로는 거의 70%～80%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벤트복권이라고 해서 꼭 75% 이상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1등, 2등이 속출해서 다 나와버렸다면 그랬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80몇 억 벌어보려다가 오히려…….

저희들이 이 발행을 계획을 하면서 복권시장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밀레니엄복권, 새천년더블복권, 뉴밀레니엄월드컵복권, 파워복지복권, 수퍼밀레니엄관광복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로 많이 팔린 것이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밀레니엄복권인데 이건 99%이고 가장 저조한 것이 파워복지복권인데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것인데 43%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78%, 80%, 90% 이상인데 파워복지복권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복권이 아니고 즉석식복권, 이벤트복권을 합한 그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 당첨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이것이 덜 팔렸는데 밀레니엄복권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소진이 되기 때문에 발행주체에서 검토한 결과 한 75% 수준은 팔리겠다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택복권 같은 것은 텔레비전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벤트복권은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판매를 해서 TV에서 방영을 해서 결정을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하나 사가지고 2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사 가지고 2개월 동안 어떻게 보관을 해놓느냐 말이에요. 1주일 정도야 주머니에 넣어놓고 꿈 좀 꾸고 있다 보면 1주일이 지나는데 이게 11월에서 12월 2개월 동안은 복권 한 장 사 가지고 수첩에 넣어놓고 2개월을 기다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에요.

실제로 관심있는 분들은 깊은 데 보관했다가…….

그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몇 매 사놓은 사람들은, 1주일만 해도 그날 추첨하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버리는 사례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 당첨금이, 연식으로 다 샀을 경우에 최고 50억원이라는 매력적인, 그러니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고 한국전자복권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여기가 복권전문회사입니다. 그쪽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도 하고 쉽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판매 홍보전략을 구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동안 복권시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는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그 동안 돈벌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보충도 하고 하면 다 좋은데 좀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일단 어쨌든 75% 이상이라도 팔려서 50억을 주고도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장사인데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 이하로 뚝 떨어져서 어차피 사행심을 조장할 바에는 많이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2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복권이라면 부담이 되어서 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도 되고 그래서 50% 이하로 뚝 떨어져서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되는데 50억하고 2등도 돈 줘야 되고 3등도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사실상 우려하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듣고 보니까 만일 이것을 한번 사서 2개월에 1회에 끝난다고 하면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세부발행계획이, 이것을 의결을 해 주시면 아마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을 전달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복권처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 1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첨이 되면 세금은 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과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권혁인 기획관 김정삼 지식정보기획관 조광수 예산담당관 최상규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