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7억3,617만3천원보다 3,982만1천이 증액된 47억7,59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지보건지소 청사수리비 3백만원, 보건교육실 구조개선비 3백만원과 161페이지 민원대기실에 냉난방기구입비 414만원, 수지읍 보건지소 인원증원에 따른 비품구입비 컴퓨터외 11종 1,996만원과 166페이지 구조사업으로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 1,6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165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 3억9천만원이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계획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169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가 69페이지에는 3천만원, 170페이지에는 1,300만원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데 가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성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도비나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두군데 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병원은 휴업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이우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휴·폐업하고 있는 병·의원은 없습니다. 다음달 초에 대대적으로 의약분업관련해서 병·의원들이 휴·폐업을 단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아울러 병행해 실시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병원이 없는 면 단위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 및 휴대폰 사용료로 60만원,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휀코일 설치하는 것은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1백만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국도비가 삭감이 돼서 117만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로 계단손스침, 점자블럭설치를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향오디오기기로 1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명진입니다. 2000년도2회추경예산안 읍면동 소관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읍면동 총금액은 352억6,6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2억5,759만6천원대비 10억1,23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 설명드리면 기흥읍은 41억3,533만5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1,864만2천원대비 1,669만3천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등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지읍은 44억56만6천원으로 기정액예산 42억1,844만4천원대비 1억8,21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경비 1억1,871만9천원 재무행정 4,376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600만원등입니다. 구성읍은 26억5,03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억6,338만4천만원 대비 8,692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 1,943만6천원, 재무행정 4,638만3천원등입니다. 포곡면은 전체예산 25억3,40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2,009만9천원대비 1,3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봉급조정수당금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모현면은 25억4,70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8,210만3천원대비 6,54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1,260만원, 지역개발비 3,575만4천원등입니다. 남사면은 28억3,70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6,863만9천원대비 2억6,83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1,288만5천원, 청사신축관련경비 2억1,335만1천원 등입니다. 이동면은 27억83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7,367만4천원 대비 3,5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2,500만원등입니다. 원삼면은 28억3,2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8,854만2천원대비 1억4,37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1,239만5천원, 재무행정 4,300만원, 지역개발 6,600만원등입니다. 백암면은 30억4,55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9,518만6천원 대비 5,0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2,353만2천원, 지역개발비 2,150만9천원 등입니다. 양지면은 27억3,89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443만6천원 대비 1억3,4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1,864만원, 지역개발에 7,940만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동은 12억6,8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7,381만5천원대비 5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2,384만5천원을 증액하고 재무행정 집행잔액 2,108만5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삼동은 13억2,84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3,574만원대비 72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1,264만1천원은 증액하고 지역개발비 2,291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유림동은 11억3,00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1,656만8천원대비 1,344만5천원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입니다. 동부동은 11억1,293만2천원으로 10억9,882만7천원대비 1,410만5천원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등 법정경비 685만4천원, 지역개발비 55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읍면동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작성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율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노인회관건립 도시계획결정승인신청 설계비는 어제 심의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인회관부지매입건이 위치 부적정으로 제고를 요구한바 있기에 관련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전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종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