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내무행정위원회가 일부 의원님들의 회의불참으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주요안건이 계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의장은 회기중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내무행정위원회에 촉구를 하였으나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계류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범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항동 208번지 외 3필지 4,998㎡에 폐기물사료화 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심사내용은 대상부지의 주변은 주택이 없고 개발제한지역이며 임야와 밭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어 인구밀집지역 및 학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않아 인근 주민에게 주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진입로가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것이나 도로 폭 30m의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보존, 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94년 10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그 내용 대부분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양되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심사내용은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시행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나 지하수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안 제10조 제3항 제1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라는 조항은 조례 제정상 부적절하다고 판단외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심사내용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요양비 및 본인부담액의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방법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영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4억 9,713만 3,000원이 증가한 1,315억 9,81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169억 2,611만원으로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1,420억 2,714만 8,000원에서 64억 9,713만 3,000원이 증가한 1,485억 2,428만 1,000원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 인건비는 3,578만 5,000원을 1,8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47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는 7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 포상금 목의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 동 시상금에 대한 전체 예산은 변동 없으나 시상부서 수 조정에 따라 부득이 정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정승우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구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입증지조례를 기정하게 된 사유는 99년 11월 15일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판매인 지정 신청서와 신원증명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그 가운데서 구청장이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구청장과 체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입증지판매인 취소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수입증지 교환자격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증지 판매인만 수입증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판매인뿐만 아니라 일반구민도 수입증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셋째로 수입증지 환매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종전에는 환매율을 100/105에서 95/10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구로3동 분소지역의 복지관 신축부지 구로동 1132-41호, 315.7㎡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을 구로3동 1129-6, 7 대지 201㎡ 위 지상건물을 매입해서 구로3동 분소 및 복지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변경계획입니다. 매입대상 건물대지는 두 필지로 201㎡이며 건물은 지상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568.08㎡입니다. 취득가 예정가격은 4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4억원은 2000년도 본 예산에 기반영 편성되었으며 부족예산 9,000만원은 금번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구로3동 동사무소 및 경로당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취득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물 3, 4층 벽면의 심한 균열에 대한 보수비용과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개봉1동 어린이집이 사실 지은지 9년밖에 안 됐는에 안전진단비를 달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인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승진입니다. 지금 건물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몇 번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3, 4층 부분에 건물 외벽은 별 문제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이 세로로 간 부분이 있어서 변경계획안을 낼 때까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틀릭부분이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지금 거주를 하고 물이 새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을 채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

- 만약에 이것을 구입을 했다가 또 개봉1동과 같이 10년도 안 된 9년짜리도 안전진단을 요구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구입가보다도 다시 또 새 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 제가 변경 승인을 내게 되 것도 건축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낡은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건물의 외벽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또 지금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이 더 들어 가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호186번)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 상이자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유공 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 대상을 종래에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1급에서 7급까지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이의가 없냐고 일단 물어 봐야죠) (

- 물어 보고 가결을 해야죠) 정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6번인······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가지고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옆에 두 분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안건상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의원들의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안들은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잠정적으로 여야에서 본회에서는 처리하기로 의결됐던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6번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번호188번)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ASEM회의,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 정책 지원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각 각 50%를 경감하는 감면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구세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액은 약 7,9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보존 조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의 효과적 추진을 기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납세의무자들의 세액감면액이 광고물특별정비 소요액보다 오히려 많을 경우와 또 정비대상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건물주와 광고물 정비소요 경비, 부담자, 광고주입니다. 광고주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검토의견서에 토를 달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인 부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 알겠습니다)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감면조치로써 이에 대해서 건축주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광고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1,0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만 감액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연 1회, ASEM회의까지 전부 있어도 연 1회만 해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이 추가로 정비가,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전부 다 정비가 됐다는 통보가 와야 그 세액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통보가 오지 않으면 감액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불량건물이 발생했을 때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에서 감액한 구세에 대해서는 시 보존금으로 전액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7,900여 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정드립니다. 7,900만원정도 저희 구청이 됩니다. (

- 지금 보면 의무자하고 부담자가 틀릴 경우를 지금 제가 답변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 광고주가 다른 사람이 와서 광고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철거를 했을 때는 실질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한테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한테 주는 것인지?) 여기에서는 건물주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쎈타설치및운영조례안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쎈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처리기본원칙에 근거를 두고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쎈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쎈타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 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관할구역 내에 거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직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0년 1월 13일에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2000년 2월 10일 제96회 임시회기중에 구의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심의가 보류되어 왔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쎈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석중의원 외 7분의 발의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의하신 김석중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쎈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항간에 시범동 실시 과정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여론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실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그 많은 직원들을 구청에서 수용하는 문제, 또 6~6명, 8명밖에 안 되는 곳에 사무관, 주사, 각 각 한 명씩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불과 직원 5~6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한 주요한 간부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대표자가 놓아둘 것인지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5개 구중에서 13개 구가 제정을 완료하였고 12개구가 미 추진 심의보류 구의회에 상정 예정 상태이며 김석중의원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료의원들의 수정안에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보완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직제개편도 다음 회기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본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해서 직제개편 안과 함께 협의 가결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잠시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신 내용은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석중의원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을 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정원으로 보았을 때 126명이 구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인력만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 민원 불편사항이 당분간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되는 126명의 가로정비는 건설관리과, 무허가건물 정비는 주택과, 청소문제는 청소행정과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기능을 보강을 했을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이것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가칭 주민자치행정과라는 한시적 기구가 1년간 정착될 때까지 설치될 계획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소수 인력만 근무를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 민원행정만 처리하는데 5~6명이 근무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지금 가지 않느냐? 본연의 업무는 다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이런 민원업무만 옛날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중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임고문으로 하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위촉하는 문제 이것은 동장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이 반드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직제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떠냐 하는 사항이 제기 됐는데 이 문제는 기본틀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연관해서 작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인 김경훈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하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1동과 오류1동을 그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해서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동기능전환입니다. 아무리 업무이관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동만 해도 주차단속이니 건축업무니 전부 다 이관됐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주일이 한번도 제대로 주차단속도 안 되고 주민들 불편은 말이 아니고 또 이게 지금 주민자치쎈타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2만명 주민중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100명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자고 예산을 들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민원사항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사이에는 정당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동장 성향에 따라서 자기 입 맛에 맞는 사람 전부 하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갈등이 많은데 실질적야를 저동이 그렇습니다. 동장의 성향이 어느 쪽이면 어느 쪽 사람이 많고 또 어느 쪽이면 어느 쪽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왕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준을 정해서 주민 몇 명이면 통별로 나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한 10군데 이상이 되는데 어느 아파트는 한 10명쯤이 되는데 어느 곳엔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장의 입맛대로 지역별 어떤 분배도 없고 성향별 또 직업별 분포도 없이 무작위로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자치위원들이 하는 기능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작해야 지금 동에서 실시하는 에어로빅을 할 것이냐 영어강좌를 할 것이냐 일어를 할 것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태여 하겠다면 지금 서울시내에 12개 구가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반 정도도 잘 안되니까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고 또한 이것은 구조조정 관계와 같이 맞물려서 해도 되는 거니까 저희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아까 김석중의원이 상임 고문 문제도 나왔는데 구의원의 위상 문제도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역시 그러나 그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금 손질을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10월 초에 또 임시회를 열어서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현복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현복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을 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17조 제2항을 보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를 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목적에 맞으려면 거주기간이나 즉 주민등록 전입일수나 사업장 개시 연 월일 기준이 반드시 일정 기관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쎈타입니다. 오늘 전입을 와서 동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세부적 사항도 좀 더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후 협의가 안 되면 다음에 이런 내용도 보완된 내용을 논의함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구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은 조례 공포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에 해 놓고······ 가결을 안 시켜 준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답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가 보세. 이미 다 설계 다 해서 지금 거의 7~80%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례 공포되기 이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따위 행정을 해요? 그것을 답이라고 해요? 여기 전부 다 로봇트만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구별 주민자치쎈타설치 및 조례제정 현황 25개 구청 것을 보면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7개 구가 있습니다. 7개 구, 무슨 동장 휘하야, 그러면 이 7개 구는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협의할 수 있게끔 말이지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구로구청의 주무과장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그 따위로밖에 못 해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갈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구위원입니다. 지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감축되고 그 기능들이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몇 개 동사무소를 파악한 결과는 현재 인원으로써도 솔직히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처지에 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12개 구만 아마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2개 구청에서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 된다고 하는 구청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직제개편을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게 되는 문제로 알고 있지만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이게 주민자치쎈타가 생기지 않느냐, 주민자치쎈타로서 동에 인력 감원 된 것을 협조하는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기능을 협조해기 위해서 위원이 선정되는 반면에 구의원은 상임고문으로 당연히 된다는 것은 이해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태여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을 해서 감축을 시키면서 주민불편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협상의 예기가 들어왔으니까 협상한 다음에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들의 동의요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한 뒤에 동의의 가부를 물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방금 의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주민자치쎈타의 문제는 사실은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조례와 틀리게 당장 주민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계파의 어떤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또한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또한 구청행정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충분한 또 합의를 하고 수정 보완을 해서 103회 임시회 다음 회기에 꼭 통과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을 해서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잘못된 것을 성급하게 하느니 보다는 완벽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다음 회기로 이렇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정안을 내신 김석중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주민자치쎈타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103회 임시회의 때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