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3월22일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지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전담기구설치및명칭통일지침에 따라 현행 저희 시에는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민원처리과 5개팀에다가 건축민원팀을 추가 배치하여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정부의 인허가담당기구명칭통일방침에 따라 금년 8월3일 경기도로부터 시군담당자 회의를 개최, 그 결과 민원허가과로 명칭을 통일키로 합의함에 따라 저희 시의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원처리과의 기능을 일부 보강하고 허가민원과로 개칭·운영하여 민원 행정체제를 시민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하고자 부의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행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민원처리과의 민원관리담당을 복합민원담당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민원처리과 내에 건축민원담당을 배치하여 일반지역 건축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된 개편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로서 법 제102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에 관한 한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실·국·담당관·과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팀의 명칭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의 권한 사항에 해당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의 개정취지가 시민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조직으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또한 개편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가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요인은 없는지도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원조정과 관련하여서는 허가민원과 내에 건축민원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정원 5명이 허가민원과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녹지과 소속 하에 파견 형식으로 허가민원과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정원의 조정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민원처리과에서 건축녹지과 민원도 담당을 하고 있죠?

안 하죠.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칭을 하는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녹지과 분장사무 중 일반지역 건축민원만을 허가민원과로 이관시키면 그린벨트지역의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건축녹지과에서, 단순민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허가민원과로 개칭할 이유가 좀 설득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구태여 이거를 왜 시간낭비해 가면서 허가민원과로 바뀌면서 그 본연의 취지는 어긋나 있고 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3월22일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전국의 어디는 민원처리과로 어디는 허가민원과로 막 이렇게 해서 전국이 그 외에도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해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린벨트업무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데는 이 녹지과에 대한 게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다가 보니까 건축과에 녹지과의 관련업무를 같이 분장해 준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상부의 지시가 어떤 허가에 관계된 거를 민원처리과, 허가민원과로 전부 이관시키는 사항에서 어느 거는 빼고 어느 거는 넣고 이거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물론 민원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게 우선 1순위죠. 민원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도 배려를 해서 민원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로 전부 분장사무를 이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가보시면 알지만 담당과나 팀장이 전결로다가 나가는 게 민원서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허가관계는 거기에 그래도 노하우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검토도 해 주면서 결재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법적 검토를 많이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위주의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실무자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허가를 잘못 처리했을 때에 그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려와 염려는 있겠지요. 우려와 염려는 있겠는데 우리 시 집행공무원이 녹지과에 대한 노하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녹지과에 따로 분장사무를 두나 허가민원과에 두나 일은 똑같고 어떻게 보면 허가민원과에 두었을 때에 어떤 민원의 해결이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민원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빨리 정립이 돼요. 우리가 각 실국에서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원 없는 부서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체제를 전부다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맞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단순하고 이런 거만 우리가 묶어서 민원처리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같은 것도 법적인 검토가 많고 그런 거는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안하고 그거는 농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단순민원만 민원복지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외의 거는 공무원이 전부다 백과사전이 되어 가지고 다 그거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여건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재과정에 결재라인에서 검토할 거, 법의 검토나 지역발전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는 단순히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 권한 외의 거는 민원처리과로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녹지관련 업무는 민원처리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축녹지과로 민원이 올라갑니까?

네, 접수만 해서 넘겨 줍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해당 과로다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취지가 좋으면서도 시민을 위한 배려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인 검토를 7급이나.

건축민원도 결코 단순민원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민원하고 녹지관련 업무하고 비중을 따지면 건축녹지 민원이 많아서 그렇지 건축민원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상당한 어떤 타법률 검토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업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은 안 맞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여운태 위원님.

건축녹지과에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녹지과장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는 건데.

우리 정원이 18명입니다.

네, 18명 중 5명을 허가민원과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파견이니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견이라 함은 타 외부기관에 이렇게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본청 내에서는 파견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용어상으로는 안 맞아요.

편법운영이죠? 어찌 됐던, 그렇다면 5명이 파견되어서 단순건축행정을 단순건축행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승인 이전에 건축행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5명이 거기서 접수되는 모든 단순건축행정은 모두다 처리되는 겁니까? 건축녹지과로 다시 이관되어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 팀이 와서.

그 팀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을.

일반지역에 일반건축, 그거만 하는 거예요.

일반건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건축녹지과장이 설명 좀 해 줘요. 허가민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5명의 건축직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견이라고 그랬는데 파견이 아니고 건축녹지과 직원이 허가민원과 사무실에 가서 근무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각 과에서 종합민원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전환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넘어가요. 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엎어치나 제껴치나 지금 똑같은 얘기를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는 넘어가고 업무범위만 얘기하세요.

업무범위는 일반건축물 인허가업무 전체를 전담하게 되고요.

몇 평 규모까지?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건축물. 다세대주택하고 20세대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20세대 미만의 사업승인 이전 거까지는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5명이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뭘 합니까? 그린벨트 업무나 타업무에 종사한다!

건축녹지과에 지금 일반지역 건축담당하는 팀이 2개 팀인데요. 1개 팀을 5명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1개팀을 구성을 해서 사후관리와 불법단속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5명이 그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되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 체제로 건축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어차피 허가민원과에 접수되는 모든 인허가사항이 접수와 상담만 하고 그 주무부서 및 타부서에 업무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허가처리되고 있죠. 그렇다면 거기에 5명씩 파견을 해서 안 하더라도 업무는 똑같은 업무에 원활하게 다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태여 좁은 장소에 5명씩 더 파견을 해서 얼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런 데 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5명보다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과장이 그때그때 알아 가지고 적의 조정을 해서 요역을 배치할 수 있어요.

업무량에 따라서 수시 조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위원장도 똑같습니다. 당초에 민원처리과, 과를 선정할 적에 본청, 시에서는 그래도 민원처리과가 좋다고 그래서 당초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민원처리과에 부서의 명칭이 같다고 그러니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로 고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허가민원과로 고칠 것을 사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과 명칭도 마음대로 못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에 민원처리과의 명칭을 선정할 적에 중앙부서에다가 사전에 의견을 타진을 해 갖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이게 우리가 기구하고 그때도 거론 됐었지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다 안하고 광명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같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순위로 두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는 미처 생각을 안 한 거죠. 주민편의만 우선 생각을 하고 바로 우리가 조직기구개편을 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신문에 나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야! 그게 좋댄다, 그래 갖고 와서 보고하고 막 이래 가지고 그게 과연 좋다! 그러니까 각 시군이 죄하는 거야. 하는데 이름을 저희 시군에 맞게 우리처럼 민원처리과랬다가 허가과랬다 그냥 그대로 민원과랬다 그냥 쭉하는 거야, 기능은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보고 야! 기능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이름이 가지각색이냐, 이름을 하나로 통일을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허가도 민원이죠?

그렇죠.

허가도 민원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처리과가 맞는 거지 허가민원과라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거예요. 민원처리과가 맞는다 이거지. 신고하면 우리가 신고처리과도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국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는 겁니까?

우선 경기도는 통일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지금-도농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 중인 부영아파트 부지가 지금동과 도농동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금동 남광아파트 등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금-도농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동 소재 부영아파트 부지 38필지 21만4,999㎡ 5,756세대와 남광아파트 1필지 4,447㎡ 110세대 394명 등 총 39필지 21만9,446㎡가 도농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도농동 면적은 0.219㎢가 증가된 2,478㎢가 되고 지금동 면적은 0.219㎢ 축소된 7,147㎢가 되겠습니다. 도농동 인구는 현재 5,169가구에 1만5,871명이나 이번 조정으로 인하여 1만1,135세대, 34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4,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동 인구는 현재 4,416세대, 1만3,391명이나 이번 조정으로 4,306세대에 1만2,297명으로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늘어나 기존 주민들에게 행정수요 및 민원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겠으나 동사무소, 도농역, 도서관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근접된 지역으로 기존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해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고 부영아파트 분양 시 도농동 부영그린아파트로 분양 이 되어 입주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지금-도농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현재 건립 중인 부영아파트 단지와 지금동 지역인 남광아파트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을 보고 드리면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은 지금동 부영아파트 38필지 21만4,999㎡와 지금동 남광아파트 1필지 4,447㎡ 등 총 39필지 21만9,446㎡가 도농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입되는 지역인 지금동의 면적은 7.366㎢에서 0.219㎢가 축소된 7.147㎢가 되고 편입 받는 지역인 도농동은 2.259㎢에서 0.219㎢가 증가된 2.4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행정집행 편의에 의해 구획되고 있고 행정구역 조정 시 조정대상 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거리 및 교통편, 주민생활권,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조정은 행정집행의 편의에 의한 사항도 있지만 관공서 이용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관공서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입주할 부영아파트 주민과 남광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농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편이 지금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보다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농동 사무소의 부지가 시유지가 아닌 (주)부영의 사유지로서 동사무소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할 동사무소 부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하게 됨은 준비가 미흡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 사료되며 도농동사무소 부지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여론수렴 등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는 구하였는지 등의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구역의 신설에 따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농동의 세대수 및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0년8월31일 현재 5,169세대, 1만5,876명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지금동 남광아파트 110세대 394명과 입주할 부영아파트 5,756세대에 인구 약 2만여 명을 예상하여 이를 모두 합하면 1만1,035세대 3만6,270여 명이 도농동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는 지금과 비교하여 두 배에 달하는 업무 폭증이 예상되며 기존 주민들에게 미치는 행정수요 또한 현저히 감소될 것입니다. 행정서비스가 미흡해지면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도농동 주민 모두에게 민원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부영아파트에 입주할 대부분이 외지인인 만큼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부영단지를 별도의 동으로 신설하여 주민들에게는 이질감을 해소시키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현재 부영단지 내에 있죠? 계획지구 내에 동사무소가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이전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까? 이전가능성을 혹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의 어떤 그런 법률에 의해서 부영단지 내에 동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주촉법은 제가 실무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영단지 안에 동사무소가 설치된다고 그러면 어떤 단지 내에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부영단지 외에 외곽으로 동사무소가 이전된다고 그러면 즉 말해서 지금동사무소보다도 멀게 동사무소가 설치됐을 때는 행정편의의 어떤 배려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동사무소를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옮겼을 때에 부지선정이나 이런 거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 같은 것은.

택지를 조성하면서 동사무소 단지를 이렇게 해 놓지는 않았어요?

네.

그 주촉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동사무소, 또 문화회관, 유치원, 학교는 그거는 우선이고요. 그런 어떤 시설부지를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 혹시 모르세요?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농동 부영아파트 그거는 그게 없더라고요.

토개공이 아니고 주공이 아닌 일반공동주택사업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에 접근을 못하신 겁니까? 지금.

그게 깊이 건축허가에 대한 거는 깊이 안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지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승인이 나가고 지금 그거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그 어떤 행정에 불합리성이 비쳐지는 겁니다. 공동주택사업자는 규모 이상에 그 세대수 택지를 조성할 때는 분명히 주민편익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고 유치원을 지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 부영주택사업자가 동사무소 부지는 마련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개념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에 보면 부영단지 있다는 내용 하나 가지고 지금동사무소가 멀 수 있느냐, 가까울 수 있느냐의 논쟁의 소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부영단지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다 없다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죠. 동사무소 부지 내에, 부영단지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민민원 어떤 그거는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판단하기가 훨씬 빠르죠.

주택과장이나 누가 해야지 주촉법에 대한 거는 내가......

아니, 아니에요. 그 설계 내에 청사부지가 있어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부지가 있어요.

있죠? 분명히.

네,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소방서부지, 우체국부지가 다 단지 내에 조성을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박흥열 위원이 얘기하신 거.

분명히 있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리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 비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정계장 김동완 설명) 네, 추가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하신 거 있으시죠?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그때 이주양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도농-지금동 주민들이 와서 했고 그 후에 저거한다고 그래서 소라연립 이쪽에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저희가.

결론만, 주민의 성향 같은 거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성향은 도농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영단지 주민들에 한해서 도농동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농동, 지금동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가 됐든 성향조사가 됐든 해서 결론이 난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의를 했을 때 타당성을 했더니 아! 거기는 도농동으로 가는 게 맞다 원주민들 얘기고, 또 부영아파트입주자들 전화설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동이라는 것을 입주자들은 도농동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도농동이지 지금동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지금동 주민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지금동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농동으로 가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뭐 100%는 아니고 대다수의 얘기입니다. 3번에 걸쳐서 하여튼 의견수렴을 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영아파트단지와 남광아파트만 도농동으로 편입하는 그런 안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선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로 어떤 지형, 지명이나 하천, 제방, 도로 등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들 정하고 있죠.

네, 보편적인 얘기죠.

그렇다면 너무 깊은 생각 없이 행정편의에 또 어떤 근시안적인 이런 안을 낸 거 아닙니까?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현재 양정초등학교 앞, 구 원진레이온 정문 앞쪽에 보면 그림에서도 46번 국도 옆에 일부가 지금동으로 그냥 남게끔 되어 있고 또 북쪽 상단 좌측에 남광아파트 주변에 보면 미금중학교로 들어가는 12m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또 부영단지를 관통하고 있는 20m 도로선 그 부분이 다른 논경지까지는 합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라도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이 되어야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정초등학교 이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은 모르고 가운·대성빌라 이쪽의 여기도 지금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 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생활근거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도농동으로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미음나루까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검토를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가운동 쪽을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이쪽에 양정초등학교 쪽에는 안하고.

도농동파출소를 지나서 삼거리 검문소 방향으로 가는 46번 국도 좌측선 얘기입니다. 그 부분하고 상단좌측부분 남광아파트 있는데 거기를 12m 도로와 20m 도로 그 사이에 있는 토지를 전부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농동으로 합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능하냐, 안 하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번에는 왜 우리가 그러느냐 하면 부영아파트가 사실은 내년인가 언제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한다고 그랬었는데 10월에 입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소유권등기를 낼 때에 두 번 번복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선 저희 급한 마음에 입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부영아파트 이거만 우선 해결을 해 주고 이거는 내년에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지사의 내부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영아파트에 입주를 신청한 주민이 전부다 도농동으로 알고 있고 도농동으로, 물론 도농동에 건립된 아파트에 입주자들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동에 입주될 아파트입주예정자들도 다 나는 도농동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나중에 와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어떻게 잘못 잡아놓으면 머리는 지금동이고 다 리는 도농동에 갈 수도 있고 이러한 넌센스가 생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를 내야 되는데 두 번을 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우선 그러면 곧 들어오는 여기 파란 칠한 이 주민들의 1차적인 민원만 우선 우리가 해결을 하자,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 이쪽 지역에 저희가 민원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그러면 내년 봄에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 의견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것을 두 번, 세 번 하느냐, 이왕 행정구역조정을 이번 기회에 한다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있게 좀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누가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질타를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최소한도 4년 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 담당국장에게도 종용을 했고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 행정이 너무 뒤쫓아가고 있어요. 왜 이제 바쁘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개발되기 시작한 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년 걸렸죠. 그런데 왜 이제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저거하면서 그나마도 모양새 없게끔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핀잔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양새는 없어도 여기 입주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는 주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박흥열 위원님.

네, 지금-도농동간행정경계조정안은 집행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성향이나 모든 문제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도농동사무소가 부영 땅이죠?

네.

그런데 지금 부영에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직까지 없어요.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여튼 동사무소가 이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는 해야죠. 그건 누가 봐도 해야죠.

여기에 따른 어떠한 대안은 지금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는 하고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조금 그게 아마 거론은 됐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먼저 전임자들 얘기로는 거기서 제시한 안이 우리 시민이나 시에서 만족하는 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예요. 단호하게 자르니까 아직도 거기서는 더 도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 도농동사무소 부지가 시설녹지지역인가 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업지역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니까 거기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시민이나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를 하니까 더 협의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 도면에 보면요. 우리 남양주시에 원진이 사실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부영아파트가 신축공사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경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아까도 이주양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동화중학교 있죠?

네.

가운동도 지금동이죠. 수석동도 지금동이고 그랬을 적에 큰 도로를 경계로 해 갖고 동화중·고등학교나 원일빌라나 소라빌라 이런 것은 지금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지금동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차라리 이쪽에, 가운동 이쪽에 이 사람들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농동으로 붙여달라는 거예요. 생활권이 도농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가, 이거는 우리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싫다, 우리 도농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시민체육대회 때 선수 차출하는데 가운동 사람이 도농동으로다가 선수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농동이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러고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간 아까 이거는 남광아파트하고 양정초등학교는 이주양 위원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착수해 가지고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농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모두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우리 관내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자립기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양주시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화도읍 가곡리 151-1번지에 설치한다는 내용과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운영 시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게 하였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토하게 해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에 설치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조문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를 정하여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에 가곡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명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지리적 측면과 교통이용 측면에서 살펴볼 때 남양주시의 중심이 아니며 교통이용 또한 편리하지 못한 지역으로서 남양주시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작업장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활작업장을 그곳에다 설치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을 규정하여 작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고용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동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화도읍, 수동면의 장애인들이 고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화도읍과 수동면을 제외한 타지역의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내 등록장애인은 얼마나 되고 그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서 근로가 가능한 중증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근로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그 가족을 고용할 의사는 있는지 등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수입금의 사용을 규정하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관내 거주 저소득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수입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으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제품에 대한 판매전략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자립장 운영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흥열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박흥열 위원께서 1분간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화도읍 가곡리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다가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가곡리에다가 설치하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남양주시 신체장애인협회가 화도읍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또 회장이 화도읍에 거주하는 전준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준명 씨가 주측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의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단체를 통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화도읍에 사무실을 둔 신체장애인협회 쪽에서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동면과 화도읍 쪽에다가 검토를 했고 결국은 화도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러면 타지역 사람들은 어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화도읍 수동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이 되어야 될 테고 또 그 외 지역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고자 해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 또 거리도 멀고 하다가 보면 뭔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제공되고 그럴 것인지 뭔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화도읍에 위치가 됨으로 인해서 남양주시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서 최대의, 즉 시설규모로 봐서는 최대의 장애인 30명밖에 고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를 보고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동거리부분에 대해서도 어디다가 장애인들의 시설을 재활작업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똑같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30명 정도의 취업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애인들의 많은, 우리 남양주시에 장애인들이 6,700명이 됩니다. 6,700명이 전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에 많은 장애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타지역에도 진접권이나 와부권이나 타지역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하고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번에 추진하는 재활작업장도 도비를 70% 받고 시비를 3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도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전부 요구한다고 그래서 도가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책도 펴나가야 되겠고 뭔가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한 쪽으로 편중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순수 장애인만 고용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상은 더, 건축된 건물이 30명 이상은 더 작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 정도 수준밖에 고용이 안 됩니다.

지금 화도가 앞으로 대단지가 생기고 물론 이렇게 생기다가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한 모든 혜택과 또 위치가 지금 화도읍으로 된 것만은 우선 저렴한 토지가와 모든 경비에 대해서 따라간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이 앞으로 더 증축이 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는 추세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현 위치에 가곡리 152-1번지에는 토지가 지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은 크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적은 부분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재활작업장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선의 입장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작업시설을 지금 우리가 가곡리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생산하는 물품을 얼마만큼 잘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활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곡리에 하는 재활작업장 운영실태를 좀 봐 가면서 추후 더 증설할 것이냐 새로 더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판로를 말씀하시는데 판로에도 그렇습니다. 장사라는 거야 장애인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계산만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판로에 직판장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재활작업장을 화도읍의 전준명 회장은 의자를 생산하는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전 회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상인들도 이런 생산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시장조사라든지 판로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그거를 빨리 시장조사를 하고 판로확보사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에 있어서 물론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고용증대와 또 따라서 재화로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복지증진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남양주시 재활작업장이 목적대로 이루어져야겠다, 또 반면에 시에서는 이 재활자립장이 새로 시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생산품목이 무엇인지, 또 따라서 과연 이 장애인들이 참여를 했을 적에 그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숙련이 될 수 있는 기간도 아마 상당기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남양주시는 과연 재활자립장이 있을 적에 과연 그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참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너희가 수익금 사용부분에 있어서 우선 운영비, 기본적인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고용장애인, 고용된 장애인들의 임금을 우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행되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경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행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어떤 집행 부서에서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가 우리 관의 감독과 지시감독을 받지만 임의로 집행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사업이 운영이 잘 돼서 이렇게 복지분야로 사업비로 돌려 쓸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리라는 어떤 보장은 확실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금곡동 복지회관에 먼저 번에 장갑공장을 했었습니다. 기계도 구형이었고 또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능률적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로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또 생산도 생산효율이 낮아 가지고 수익률도 상당히 낮고 이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사업 추진을 하는 추진 위탁자한테나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얼마만큼 고용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수요원인 경우는 또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주로 해서 전적으로 고용을 하지만 필수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특수인력을 써야 될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일부 쓸 수 있도록 그 조례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5조의 운영에 보면 말이죠.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을 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수입금의 사용입니다. 시장은 작업장에 수입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한다. 또 두 번째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직영을 했을 때는 가능해요. 위탁을 했을 때는 수입금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용인한테 어떠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18조에 보면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자가 시가 의도하는 그런 또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하느냐 하는 거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권을 발동을 하면 위탁자가 임의로 자기 임의로 운영하지 못할.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제품에 대한 판매전략도 짜야 되겠고 또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이 운영이 잘 되어 갖고 우리 남양주시의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이란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케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마인드를 높이고 단순히 보고 듣는 그런 수동적 공간이 아닌 수용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9개소가 조성 운영 중에 있고 시민문화 욕구 충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진접읍사무소를 활용해서 진접 문화의 집을 조성해 가지고 지난 9월8일 개관을 해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와부·화도 등 지역별로 단계별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대와 문화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의집에는 문화체험기의 확대, 학습 및 문화교육공간, 문화창작, 생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갖도록 하고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비영리사업만을 할 수 있고 다만 재료비, 회비 등의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제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접 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예산현황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은 국·도비 2억8,500만원과 시비 1억8,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접읍 장현리 소재 구 진접읍사무소 청사를 개·보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9월8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된 문화의 집은 복합문화 기능으로 인터넷 부스,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무용연습실, 문화 관람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가 요구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관리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조문으로 문화의 집 관리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 또는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자체를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되었는지, 위탁운영 시 수탁자를 우리 지역 관내의 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 조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에서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수탁자가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인, 경로자 등 다수 계층을 고려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의 종류와 대상자, 시간계획 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진접 문화의집을 9월8일 개관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9월8일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운영조례를 상정했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이 조례가 일찍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저희도 좀 소홀했고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의회 개원이 예상보다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개관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됐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이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현재 진접읍 복지회관이 부지나 면적으로 봤을 때 타읍면동보다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의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의집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복지회관과 문화의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은 되나 주민이용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면 문화의집과 복지회관을 겸한 어떤 다용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문화의집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중에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이 8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7개 읍면동에는 복지회관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진접읍 복지회관이 30억 이상의 건축비만 3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복지회관도 지금 활발하게 이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에 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구 진접읍사무소를 매각처분해서 타읍면동에 복지회관도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 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진접읍 복지회관은 회관으로의 타용도 기능을 갖도록 그런 측면에서 구 진접읍사무소가 너무 낡고 협소해 가지고 현재 읍사무소로 이용을, 주이용을 읍사무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 시설을 주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읍사무소 시설을 다시 문화의집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복지회관을 읍사무소하고 일부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 했고 그 후에 인제 진접읍사무소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진접읍이 도시화되는 추세는 급격히 발전되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작은 문화의집을 도시화된 데 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문화의 어떤 중심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첫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한 문화의집을 조성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접복지회관의 규모가 건축 연면적이 881평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그 면적의 절반 정도는 읍사무소로 활용하더라도 약 400평 이상의 그 면적을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으로 얼마든지 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현황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과도한, 과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높고 예산만 확보된다라고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면 좋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참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7개 읍면동에는 복지시설도 미약하고 문화혜택은 커녕 무슨 시급한 복지회관 하나 없는 곳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만 치중해서 뭔가 자꾸 그런 시설을 자꾸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복지회관 기능과 문화의집의.

성질은 완전히 다른 거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얘기예요. 복지회관 놀고 있다고 그래서 문화회관으로 같이 사용을 못 한다, 그런 형태죠. 살림이 넉넉하다면 좋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개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냥 아무 때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본적인 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시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공까지 해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글쎄, 이런 계획을 사전에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과 우리 의회 15분 의원들과 사전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좀 뭔가 연구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어차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마당에서야 어쩔 수 없이 밀어 붙여야 되겠죠. 이런 행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단순논리 가지고 그냥 행정편의적이고 단순한 논리 가지고 이렇게들 그냥 자꾸 확대만 시키지 말아라.

아니,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문화의 집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지역 곳곳이 그러한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문화의집 계획이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지역 편애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접복지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 용도를 읍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부다 편법행정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관하여 되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질의인데 국장님 생각에 말씀입니다. 지금 4억7,000만원 재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시리 건물이 년도수도 거의다가 됐을 겁니다. 그 건물이 년도수가 다 됐는데 지금 현 읍사무소와 복지회관도 진접보다도 우리 시에서부터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우리 토목설계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생각을 하면 끔찍끔찍해요.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로 둔갑을 했다. 지금도 애즈녁에 이러한 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진접에는 건교부 땅이 많습니다. 매각처분을 해서 정당하게 제대로 사업을, 토지를 매각을 해서 건교부 땅으로 좀 넓찍하게 앞으로 생각을 해서 72만평이 개발이 된다 모두 이런 거를 앞날을 내다봐서 하신다면 이렇게 소극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내지구나 마석지구, 와부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화의 공간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접지역에 이거를 하자면 오남·진접읍 포함해서 대형적인 생각을 한번해서 넓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4억 들어가, 이거 4억은 벌써 죽은 돈이에요.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란 말씀이에요. 이게시리 안일하고 당분간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금방 두 번째 또 드립니다마는 복지회관 한다고 그래서 국유지에 한다고 그래서 땅 그냥 얻는다고 그래서 토목공사비 뭐, 같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땅 산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갔어요. 여기 내무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 양반이 여기 읍장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공사비와 모든 거 다시 재투자되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이런 일이 순조롭게 펴지고 지금 아까 우리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해서 개관을 해 놓으시고 이제 조례만 바꾸면 된다라고 지금 하게 되니까 뭐한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의원 입장에서는. 사전에 임시회 라도 열고 의회에서 사정이 급해서 이러니 조례를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시기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대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서 건설부 땅에다가 맨 진접에는 건설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만한 돈 액수를 투자를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50년대 반세기를 앞을 내다보고도 이런 문화의집, 여기 지금 20명, 30명,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뭐예요. 유치부 20명, 주부 20명, 제가요. 퇴계원에 검도회관, 조금 외람 된 말씀입니다. 검도회관을 짓는데 터가 없어요. 한 50평 짓고 나니까 이거는 애들 장난감 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크게 잘못한 거를 뉘우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지금 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설치및운영조례를 하시는 건데 우리야 할 말이 없죠. 이미 돈은 쓰고 다 끝난 건데 결재해 놓은 건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은 여기 국장님이야 간단하게 얼마나 공무원생활을 더 하시겠습니다마는 밑의 실무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확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기존의 노후시설을 이용한 문화의집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9,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지원을 받았고 도에서 도비로 약 9,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가 1억8,500만원인데 그사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내용도 잊어버리시고 그러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문화의집을 그러한 도심 속에 새로이 땅을 사지는 못해요. 헌집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거를 한 건데 한번 찾아 봐주시고 거기에 부족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인정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이 조금 전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직영을 하실 겁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하려고.

프로그램도 단순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프로그램도 계속 늘리고 개발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은 바뀌죠.

차후에는 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없는 돈에 이런 전철을 또 밟으면 안 되겠죠. 먼저 개관해 놓고 조례 제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좀 성질 나시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흥열 위원님.

지금 진접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의집이 진접읍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남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주양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접에 위치한 그 문화의집에 있어서 향후 우리 남양주시도 15개 읍면동이 전부다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죠. 그래 지금 현 복지회관, 현재 읍사무소가 들어간 자리, 여기다가 문화의집을 긴 안목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더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증대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1∼2년 후에 읍면동이 전부다 복지센터로 전환이 됐을 적에 많은 활용공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기이 문화의집을 설립한다고 했을 적에 구 청사에 읍사무소를 다시 환원을 시켜주고 복지회관을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해 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느냐, 물론 비어 있는 청사를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또 이 문화의집이 전 시민이 참여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진접에 있는 문화의집이 남양주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의집의 성격이 그 지역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이 시 전체에 한 군데만 설치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여러 군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문화의집을 물론 본 위원장도 권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화의집의 설립과 또는 현재 운영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거다. 아까 이주양 위원이 얘기했지만 복지회관 근 400평이 넘는 공간을 이용했더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실제로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복지회관이 국도비가 보조가 들어온 지역, 그 건물에 문화관광부 예산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지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상에, 실무상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과 문화관광부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이 복지센터로 전환이 됐을 적에 그때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죠.

그때는 행자부 예산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자치센터로 될 경우에는.

지금 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의집에 있어서 일부를 위탁 운영 관리할 수 있다 했는데 일부를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전체를 주지 않고.

네.

그러면 형평에 맞지가 않는 거죠. 전체를 위탁을 했을 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일부분을 줬을 적에는 그게 맞지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수익을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문화의집을 위탁할 때는 위탁운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시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비영리업체, 문화예술단체 일 경우 이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무작위로 다 그것이 공개가 되고 일반적인 사항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문화와 관련된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시장이 천상.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 갖고 남양주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러지 아니하다고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신청이 없을 경우만 대개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공개입찰에서는.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기이 선정을 하는데.

단독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6조에 보면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해서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 위원은 시 전체로 봤을 적에 자문 위원을 구성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접에 있기 때문에 진접에 국한되어 갖고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의집은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문화의집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접권 내에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남양주시의 문화의집이 아니고 진접 문화의집이네요.

남양주시에서의 진접문화의집이에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시던 위탁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자문 위원회를 둘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자문 위원 구성은

시에서 운영할 때는 시에서 자문 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자가 자문 위원을 구성해야 될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관상으로 만들면 되니까 개별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7조(적용범위)의 적용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에 규정되어 있는 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이를 위탁의 취소 조문에 삽입하여 문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안 제7조의 조문내용을 이 조례는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남양주아트센터에 대하여도 제5조, 제8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여 이를 안 제15조 제3항으로 이전하여 문맥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흥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흥열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민원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의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요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처리상황으로서 첫째, 진건면 송능리의 장례식장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진건면 송능리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세 번째,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추진 및 이에 관련한 행정처리절차, 네 번째, 국·도비 보조내역은, 다섯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역과 패소 분석자료, 여섯 번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건면 송능리 48-3번지상 장례예식장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사가 확인한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지선정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입지절차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장례식장이 현행법으로 입지선정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허가구역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시가 입지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진건면 송능리 장례식장 건축허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먼저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서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대지면적은 2,500평, 용도는 의료시설로 분류한 장례식장입니다. 건축면적은 1,182.7㎡, 건폐율은 14,31%로 연면적은 1,711.14㎡로 518평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0,70%, 주거는 지상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골조로 현재 공정은 착공으로서 기초공사 중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장 건축허가 추진경위 및 이와 관련한 행정처리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3일 건축허가가 우리 시에 접수됐습니다. 1월31일 오남리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 안병욱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2월8일 시가 민원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10일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처분했습니다. 동년 2월19일 수허가자가 소송 제기를 했고 6월1일 판결선고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했습니다. 6월27일 판결 확정이 됐고 7월15일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7월24일 건축물 착공신고가 됐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도 장례식장설치자금융자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거 융자금액은 장례예식장 개소당 6억 이내로다가 융자를 해 주도록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자는 융자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역과 패소 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로 분리된 장례예식장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분리에는 의료시설로 분리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에 대해서 주식회사 남양동산이 200 0년1월3일 건축허가신청을 우리 시에 했습니다. 허가신청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지역주변의 자연경관이나 또 지역주민 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써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시의 민원조정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심의 의결결과에 따라서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는 하자가 없으나 건축부지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 또 향후 그 지역이 주거 및 개발예정 그러한 지역으로서 인근 토지이용에 부적합한 그러한 입지 시설로 판단하고서 당초 부지조성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사유를 들어서 2000년2월10일 우리 시에서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동 시설이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로서 건축주에게 민원이 없는 곳으로 신청하도록 수차례 시에서는 건의도 했고 또 수용 시에, 건축주가 이를 수용 시에는 시가 적극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오남면 오남리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회장으로부터 장례식장 건축추진에 따른 주민불만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들며 종합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서울 행정법원은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반려처분사유에 대하여 확고히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동 사건과 동일한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있고 또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항소를 할 경우 재판비용이나 구상권 등이 예상되어 법률자문가인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고 그 김덕현 변호사의 자문 결과, 피고 측이 항소하더라도 관계법규의 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측에서 승소할 수 없다함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별 실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항소포기로 소송사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2000년6월19일 제출한 바 동년 동월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판결내용과 사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소포기 지휘되어서 항소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불편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은 시에서 허가취소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지 않도록 전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는 대책이 마련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전에 이장단협의회에서 저희 시에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은 아님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에 장례식장 주변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현재는 차량의 불법주 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및 교통사항은 크게 우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될 경우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건의사항 중 오남면 주민들의 장례식장 건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노선버스 1115-3 및 현재 진건면에서 회차를 하는데 오남면 양지리까지 연장 운행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115-3번 버스는 광주군 소속 주식회사 경기고속으로서 노선의 신설 증차 등 이용수요, 주민수혜도, 업체간의 이해관계 등 종합적인 요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양지리∼강변역간을 운행하는 9번 버스를 잠실까지 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문제는 2000년3월21일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서 부동의 되어 가지고 해당 업체인 명진운수에서 건교부에 인면허조정을 금년 11월 중에 제출할,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추후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약요구 및 시의 입장을 표명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화장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하며 납골당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절한 장소가 아니므로 시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7일 건축주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는 향후에 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우리 시에다 접수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장례식장 부지가 추가 훼손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남양동산 대표 손영조로부터 2000년8월16일 우리 시에 민원을 제출해서 의료시설 부지에 휴게시설(공원)부지조성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8월21일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시에서는 수리하였고 향후 추가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 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보이지 않도록 오남면을 진·출입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도로선형의 종합검토 및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건의사항으로 202호 농어촌도로를 20 02년 완공계획으로 있는데 조기 착수하여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오남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사업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금년도에 14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2002년에서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일곱 번째,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시에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주 출입구를 건물측면에 배치하여 도로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직시되는 시야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배치를 재검토해서 부지 후면 쪽으로 최대한 배치하도록 이렇게 조건부를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건물과 건물 전면 둔덕 사이에 미관저해 및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7호선인 도로출입구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벽면을 친환경적 또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벽화 등으로 그런 혐오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가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진건면 송능리 48-3번지가 차고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례예식장으로 바뀌게 되었나요?

건축녹지과장 조건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림형질변경 당시에는 명진운수버스차고지로 허가를 받아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계획변경에 의해 가지고 목적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들이기는 위원님께서 당초목적과 상이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신청인이 산림청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서 기이 준공을 득해 가지고 지목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취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이유로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네, 산림청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양 위원님!

먼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현행법상에는 하자가 없고 건축법상에도 제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가시거리를 벗어난 골짜기나 현재 위치에서도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보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2월12일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건축주 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지의 적합성 때문에 어떤 가시권이 도로로부터 가시권이 아닌 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새로이 입지를 선정하는 장소라든지 현 장례식장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양쪽 다에서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서로의 협의도 있었고 또한 저희가 6월27일 패소확정되던 당시에도 저희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주하고 몇 번 만나 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었습니다. 허나 사업주체에서 자기네 계획을 끝까지 고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의 어떠한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 어딘가는 있어야 할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오남면을 넘어가는 고개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 도로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워낙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안 보이게 가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방안으로는 저희가 볼 때 현재 그 건물이 2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이전에 1개 층을 지하로 넣으라는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아시다시피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차고지로 허가를 받으면서 그 암반을 깎아지듯이 잘랐기 때문에 공사상의 문제, 건축물 관리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사업주체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재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건물 전면 공지에다가 2m 정도의 둔덕을 설치하고 건물 중간으로부터는 터널식의 차양을 설치해 가지고 안으로부터 새 나오는 방음을 방지하고 밖으로는 차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가릴 수 있다는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12개 분향소라고 그랬지요?

현재 8개 분향소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12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12개는 현재 건축주가 12개로 설계변경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8개 분향소라고 하더라도 1개 분향소에 차량이 10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히 어느 정도의 교통이 대두된다는 것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여기 지금 건의서 문항 첫 번째에도 장례식장 주변도로 주정차금지구역 등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나 되며 도로여건과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이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가지고 현재 법정주차대수가 5.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6대만 확보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시에 설치대수를 22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건축허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공지를 가지고 주차장법을 준용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했을 때 66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6대 분을 가지고 8개의 영안실 운영에는 조문객들 이용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재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그 밑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사업주체의 같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부지에 3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축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사업주체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전면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도록 하겠다?

네, 주차타워를 해 가지고 3층 정도의 주차타워를 세우면 장례식장 본건물을 거의 가립니다. 높이를 따지면, 그 갓 때문에 가려지고 그것이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저게 있을 때는 현 자동차매매센터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국장님 제가 몇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충질의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을 하신 바 있지만, 장례사업이 앞으로 그런 것을 권장사업이다, 정부부처에서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민의 모든 수렴이 되어 가지고 허가신청이 되어야 됐을 텐데 이게 소송까지 가고 이 시점까지 와 있는데 아까 이장님들이 건의서 내신 것을 생각하면 내곡리에서 연평리로 해서 오남면 진입로가 지금 궁동까지만 되어 있는데 다리도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 뒤의 것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어느 도로 말씀입니까?

궁동에서 오남면 들어오는 거를 지금, 천마산 넘기는 거니까.

그것이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착공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설계완료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보상이나 언제 이것을 저거 하느냐, 사실은 지금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마차 다닐 때 지금은 져서 넘겨서 싣고 다니는 고개라고 정말 사람도 안 다니던 고개인데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궁동으로 해서 삭다니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길이 아주 4차선으로 하면 오남면이 발전성이 더 있거든요, 그 구석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쪽의 지금 진건면 신월리 쪽으로도 길을 확보해서 넓혀주고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내곡리에서 올라오면 더 빠르다는 말이에요, 이쪽에서 오는 거보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벌써 판결문도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은 도로의 오남면 분들은 진입로 제일 입구에 있으니까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도로를 시에서 더 빨리 추진하는 방향은 없으신지?

그런데 이제 물론 도로는 이게 아니더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송능리 주민들이나 지역 인접 오남아파트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도로대책을 세워달라 뭐가 아니고 그 주민들의 뜻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 장례예식장을 철회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도로문제는 도로문제대로 그 분들이 현재도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빨리 대처해서 우리가 이 교통의 난을 해소시켜줄 책무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이 장례예식장 문제는 그 보다도 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례예식장을 거기다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통대책이 좀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는 지금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지금 김 위원님 이 말씀하시는 진접에서 대성간 오남리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2007년도까지 완공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지리 밑에서 오남리로 올라가는 그 도로 우회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저쪽 오남 언덕 중간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말하자면 그리로 가는 도로는 2002년도까지 개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현에서 건너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장현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연평리 입구에서 우회도로 하는 거지요.

글쎄, 그거 가지고 지금.

그게 오남리 올라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동으로 가는 도로이고.

아니 그런데 수동가는 것은 2차적인 것이지만 오남면까지는 1차적으로 좀 소급해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2002년 계획만 알고 있고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모색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흥열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의료시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병원입니다.

병원이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의 부대시설입니까? 아니면 장례예식장 자체가 의료시설입니까?

자체가 의료시설입니다. 독립되어도 의료시설이고, 그래서 쉽게 말씀 드려서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냥 의료시설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부용도가 장례식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개별로 나가도 의료시설로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네.

이게 건축법 몇 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몇 호에?

별표1입니다.

별표1이요. 그러면 준농림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봅니까?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있는데 준농림지역은 대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법적 용어가 아닌 것을 쓰겠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역, 흔히들 일반지역이라 명칭하고 있는데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입니다.

법이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고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기준에 준농림지역은 어디에 들어가요?

기타지역에 들어갑니다.

기타지역.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법에 저촉받는 사항은 별로 없겠네요?

도시계획법에 저촉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참고로 보존녹지지역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7호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보존녹지지역 안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저희 조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존녹지지역 내에서 의료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네.

지금 관건이 의료시설에 대한 개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료시설은 우리가 알기로는 치료하고 또 투약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외과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이 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은 거기에서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글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화장장, 납골당, 무슨 묘지, 이런 것으로 어떻게 도시계획법이나 우리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또 지적법이나 여기에 분류가 정확히 안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례식장은 건축법상에서 묘지관련시설이었습니다. 묘지관련시설이었는데 묘지관련시설 자체가 묘지관련시설이라 하면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당 이런 사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건축되면서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95년도인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건축법상에서. 그래서 장례식장만 나오고 나머지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공동묘지 이런 것은 현재도 묘지관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료시설을 설치할 때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가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전무한 데도 장례식장이 가능합니까?

네? 다시 한번만.

의료시설이 전무한데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냐고요?

네, 그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네, 독립되어서 설치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의료시설은 우리가 병·의원급, 그런 의료시설에도 장례식장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 의료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법은 잘 모르지만 건축법상에서는 그 부분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제한은 없지마는 관련법 규정을 검토하게 되어 있지요. 인허가를 내줄 때?

네.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요?

현행 이 사안에는 없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한 달 전쯤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만 앞으로 주거지역 내에도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현행법이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거지역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주거지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례예식장은 묘지관련시설에 부대시설이나 아니면 어느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략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이?

네, 이렇게 장례식장만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장례식장은 어떤 말 그대로 그 전에 묘지관련시설로 분류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공동묘지나 또 납골당이 있는, 화장장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장례식장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은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장 내에 장례식장을 같이 겸비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장례식장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례예식장이 7월15일날 허가가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1차로 당초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왔을 적에 관에서 주민들의 진정이나 또 이러한 반발로 인해서 민원조정 위원회까지 개최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노력한 흔적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말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내줄 적에 집행부에서 시장한테 허가 나가기 전에 보고 한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시장한테 장례식장의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가를 내주고 보고를 했지요?

시장님한테요?

시장한테. 시장님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처분결과가 났기 때문에 과장전결 사항입니다, 이 허가전결사항이.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지금 진건에 있는 시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얘기를 한번쯤은 해주었어야 원칙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당초에 허가기준을 보면 물론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여건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지면적이 2,505평입니다. 절개지를 빼고 나면 몇 평이나 돼요? 1,000평도 안 되지요? 한 800평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12개의 분향소, 22대의 주차시설, 아까 이주양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러한 시설에 의해서 장례예식장이 허가가 날 수 있느냐. 물론 저도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봤습니다마는 어떠한 제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은 없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점을 선해결, 또는 조건부로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한번쯤 주민하고 대화를 해 봤느냐. 또 주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한번 이런 것을 검토했느냐, 또 건축주는 나는 법에 의해서 내 땅에다가 내가 허가를 냈는데 왜 주변의 주민들이 잔소리냐. 또 시 공무원들은 우리는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민들한테 자꾸만 자극을 주어 가지고 모든 것을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했다. 만약에 주민들이 장례예식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당초에 12개 분향소, 또 22개의 주차시설, 이것은 누가 봐도 장례예식장으로의 어떠한 역할은 못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12개 분향소를 운영한다면 최소한도 30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또 하나는 주민이 여기 방청객으로도 와 계십니다마는 주민이 반대하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시가 지역주민을 그야말로 위하는 마음이라면 건축주한테 종용을 해 갖고서 그야말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봤느냐? 실례로 내가 이거 한 가지만, 노래도 만들었어요.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듣지를 않네 여기 장례식장이 웬말인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를 않네 여기 오남리 땅이 저승골이라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를 마라 주민을 위해 절대로 세우지마라. 이런 문구의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야말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시청이라면 주민의 편에서도 생각을 해주어야 되고 물론 건축주한테도,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도 생각을 해주어야 하지마는 그 주민에게 어떤 불평불만,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귀를 기울여 가지고서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법의 판결에 의해서 지고 또 포기서를 냈습니다. 항소포기서를 했을 적에 여기 보면 행정청의 주장사실과 상대방 주장사실이 있어요. 절대 장례예식장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민정서를 저해하지 않는다. 아파트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반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아파트 사람만 나서서 그러는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실무과장은 그래도 우리 오남면이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한번쯤은 주민하고 대화를 통하고 주민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서 처리했어야지만이 바람직했었다.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또 주민들 아까 건축과장 절대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안 합니다.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집행부를 주민이 전부다 불신하는데 누가 믿어요? 주민들이 그야말로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기이 취했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할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지역주 민들 40, 50명이 공사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그 사람들 애로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건축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향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나, 건축주나 주민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하고 준엄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할 일, 못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주민의 마음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시도 주민편에서 고민을 하고 아픔을 갖고 반대를 해 왔죠. 그런데 그러한 주민의 정서를 해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그로 인해서 불허가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결로 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법이 판정하는 내용에 우리 시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법으로 판정된 것은 법으로 다시 판정하기 전에는 그 외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적에 우리 시의 국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안일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와서 해결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가혹한 우리의 질책일 뿐이지 우리만큼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거에 대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업자에게 처음에는 법이 판결해준 것을 반대로 우리가 판결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으로 또는 행위적인 제한을 가했고 그 후로 많은 주민의 반대에 대한 그러한 심정을 때로는 인간적으로, 때로는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논도 했고 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포기의 기색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법이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이 보호하는 한은 시가 어떠한 행정행위로서의 어떠한 제한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사업자가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게 그르다,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 시가 사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한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없다가 구분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그 장례예식장을 시가 많은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사업지를, 건축허가지를 그 땅을 시가 인수하고 다른 적절한 지역에다가 장례식장을 짓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경청을 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시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어디이고 제한되는 곳이 많아요. 시민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은 모든 도처에 있고 명확하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 하나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시가 인수해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왜? 우리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도 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할 수 없다. 다른 모든 문제를 그러면 그린벨트 문제도 우선 전부 해결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 을 못 하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 시가 해결책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반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사반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 가지고 수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동향을 보면 지금 일부 거기 공사방해하는 부분.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포기의 기색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과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저희도 지금 미심쩍습니다마는 주민과 함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가 이 진건 송능리의 부녀회장과 오남면의 아파트자치회장을 걸어 가지고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었어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건축주가 장례예식장 외에 납골당이나 또는 화장터는 절대 안 하겠다 이행각서를 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행각서의 효력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그래도 이 이행각서의 존재가 계속 승계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행각서를 받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9월7일자로 이행각서를 2건에 대해서 받아놓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승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각서의 이행을 충실히 사실대로 하였을 때 장례식장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이런 조건이 없다면 저희가 건축주하고 승계까지로 이어나갈 그 사항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지금 저희한테 강력히 항의하는 이유가 시에서 자꾸 이런 사항만 요구를 하면서 어떠한 내가 공사할 수 있는 대책은 안 해주면서 왜 이런 각서를 문구만 자꾸 수정하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는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승계까지도 현 허가받은 사업을 할 수만 있게 한다면 승계받을 수 있게도 하고 이 사안을 모든 것을 내포시켜 가지고 남양주시장님한테 공증을 하 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그 국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읽은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 진건면 송능리 48-3번지 상에 장례식장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내용,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건축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가 확인한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이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건축사가 확인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그 건축사 현장조사, 건축법 23조에 의한 건축사 현장조사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은 지금 이 법 취지 자체가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므로 인해서, 개입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부정이 생긴다고 해서 부정방지대책으로 나온 조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위임을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공무원은 다만 신청한 내용과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검토내용, 이런 것을 건축사가 작성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과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만 서류상에 검토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행위허가인데 현장을 나가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차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고 또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나가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민원초기에 검토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검토되는 사항은 이미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판단을 어떤 명확을 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어구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는 이상 없음, 그러면 이것은 이상이 없고 다른 것은 이상이 있다는 얘기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되었고요. 시간이 상당히 경과 되었습니다. 이 허가가 어떤 관련법 조항 가지고 되었지요?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몇 조입니까?

건축법 8조입니다.

시행령은?

각 법, 령 8조입니다.

건축법 8조, 시행령은?

8조.

시행령 8조, 별표? 없어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관련법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을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지조성이, 차고지로 부지조성이 되었는데 의료관련시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

아까 그것은 이형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건축물의 허가목적 당시에 허가목적이 차고지였지 지목이 차고지로 변형이 되어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지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에 의해서 대상이 잡종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허가 할 때 잡종지에 의료시설이 들어온 것이지 그 저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적이 차고지였는데 거기에다 의료시설 할 수 있냐, 그것은 지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차고지로 했으면 차고지 용도에 대한 준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차고지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고지로 준공이 되니까.

잡종지로 보니까 잡종지에 해당하는 의료시설을 허가를 해주었다는 얘기죠?

네, 비슷한 말인데 제가 다시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 준공을 득해 가지고 지적법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목이 바뀐 상태에서 거기에서 의료시설인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토지에 대한 추가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가 잡종지니까 잡종지에 관련된 시설을 허가 내주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편법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저희는 지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차고지로 토지의 형질변경 내지 지목변경이 된 사항에서 그러면 건축 공동주택도 여기에 허가날 수 있습니까?

그 주촉법에 저촉사항 없고 입지여건만 된다면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축허가는 그 지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못 하는 행위,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고 못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지목이 뭐에서 뭐가 되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서 규제를 하고 허용을 하는 것이지 건축법상에서는 현재는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이지 지목을 가지고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지목을 가지고는 안 하니까 형질변경이 되고 부지조성이 된 사항을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아까 종합병원이 되었든 또한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주거지역에서요?

네.

바뀐다는 답변을 본인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제가 신문에 난 사항이 있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의료시설을 허가해주면서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거든요.

지금 저희 건축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여튼 일반주거지역 안에 남양주시조례가 됐든 어떤 게 되었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가 건축조례로, 도시계획조례로 어떤 규정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현재 건축조례에서는 당초에 건축조례에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용도제한이.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제한인데 거기에서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허용해주는 용도가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 용도가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용도만 그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장례식장 설치의 건이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도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저거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농림지역 내 이 사항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 새로 발효되는 준농림지관리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전혀 저촉을 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저기 과장전결사항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발생이 예견되지 않았어요?

됐었습니다.

네?

됐었기 때문에 민원조정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과장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 의회 간담회 시에 실·국장들이 와서 보고하지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네.

한 마디도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우리 시 행정을 살펴보면 사안별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에게 이렇게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아니면 관할지역 출신 의원하고도 어느 정도 그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면 행정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테고 또 좋은 의견도 제시해줄 수가 있을텐데 이 사항은 가만히 있다가 의회가 뒤통수 맞는 꼴이 되었고 특히나 지역출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현 위치에 장례식장 자체를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법적 사안이 반려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조정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하면서도 이 건은 지역 주민정서에도 안 맞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처리는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과장께서는 말이야, 답변은 아주 잘 하는데 법에 계류되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얘기 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생각이고 중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법에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는 알지 못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물론 요구할 사항이겠지만 집행부에서 매월 간담회 시에 보고되는 사안이 그냥 전부 다 껍데기만 보고 되고 있고 몇 가지만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도 보고를 받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사안은 추후에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발생되리라고 저거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만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년의 사례로 보면 지난 6월에 와부 월문리에 납골당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반려처분을 했어요. 그것도 고민을 하다가 진짜 반려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장례예식장하고 납골당을 보는 법적인 시야가 다릅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건축과장은 오남면에서 장례예식장 때문에 동향보고가 몇 번 들어왔어요?

어느 동향보고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집회도 있을 것이고 주민설명회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처음에 허가가 나갔고 반대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시청 앞에서 집회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도 집회한다고 나왔는데 시에서는 여기 오남면에서 동향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처한 흔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처했어요?

주민설명회를 오남에 나가서 제가 3일에 걸쳐서 3회를 했습니다.

동향보고가 들어왔을 적에 장례예식장 허가가 나가 가지고 주민이 반대를 하고 서명을 받아있다. 그러면 시에서 오남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적법성, 시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물론 행위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주민한테 알려줬어야 원칙 아니에요? 그것도 안 알려 줬어요, 지금 여기에. 그냥 받아만 갖고 처리한 거예요. 시민이 온다니까 그러면 와라 그런 대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적극성을 좀 띠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는 거라면 적극성을 띠고 대처를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례예식장 신축부지에 실질적으로 노소, 지금 80 먹은 노인네도 옵니다. 안스럽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 내가 그 입장이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러한 것이 오래 끌지 않도록 시에서 정말 단단한 각오와 긍지를 갖고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중재역할을 해 갖고 건축주와 주민대표하고 꼭 원 만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할 자신 있으시죠? 할 수 있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도 안 해 봤잖아요. 그거 질질 끌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협의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남 주민들하고 진건 주민들께서 원천적으로 장례예식장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그거를 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라고 하면 어떤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의 의견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 어떤 타협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적하신 의견을 취합하여 간사와 협의 작성한 후 의견서를 시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시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