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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종식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0-09-21

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희

류복희의장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서면은 산과 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천년사찰인 개암사를 비롯한 와룡소, 가마소등의 관광명소가 많고 특히 부안군의 특산물이자 자랑거리인 죽염과 메주가 생산되며 화훼단지등이 조성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동안 주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면장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사업장을 선정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장공현 상서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상서면장 장공현입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서면의 기관장님과 부서 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기관장님 소개를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서 중학교 최추헌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이신 김진하 이사장님 이십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상서상담 소장님인 김청환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 파출소 부소장이신 이화섭 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 우체국 이종은 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 초등학교 정경숙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 보건 지소장 김봉은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관장님을 소개하고 다음은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인 장세근 환경보호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철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서면 총무담당 김동환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재 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 청원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기관장님 및 저희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면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의 면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부안 군의회 류복희 의장 님, 윤덕섭 부의장 님 그리고 이지역 출신 김형인 의원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진심으로 환 영해 맞이 하면서 면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복희

류복희의장

면장님 앞에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해 주세 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그럼 9페이지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는 위민행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증명발급으로 호적 1,019건, 주민 등록 5,868건등 10,929건이고 신고민원으로 1,392건 그리고 팩스 민원은 2,148건을 처리 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원인 차별대우 근절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전화민원은 소홀하거나 불친절하기 쉬우므로 공손한 대화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상담 답변 태도는 민원인 편에서 가부는 명확하고 알아 듣기 쉽고 애매하고 떠넘기기식 답변 태도는 근절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명료한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에 따른 컴퓨터 인영 대조의 오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상황으로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원본 대조 계획 21,748건으로 실적이 17,925건으로 호적 변동 및 오류 사항을 수정 하였습니다. 주민 등록 표 원장 대사 는 계획을 4,671건으로 실적이 2,943건이고 인감 전산화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신고자 1,952명 전산입력 장애자 573명으로 인감 재신고대상 573명중에 실적으로 386명으로 67%완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호적 전산화 사업은 9월 30일한 1차 대사 완료를 해서 주민 등록 표 원장 대사 9월 30일한 100%완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지원입니다. 최저 생계비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으로 탈 영세민화하여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실현 시키고자 함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수 97세대중 가구원 162명입니다. 이중 거택보호대상자 38세대 중가구원 52명이고 자활보호대상자 59세대에 가구원 110명입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65세이상이 728명으로 인구대비 21.1%에 해당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으로 97세대에 112,000천원으로고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장제비, 해산비용등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으로 2세대에 6,251천원이 노인복지 관리로 728세대에 95,979천원으로 교통 수당 728명, 그리고 경로 연금 130명 경로당지원 17개소이고 고용안정 추진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755명에 15,10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로 자활의욕 기반조성이 기대효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신청 사업추진입니다.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국 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신청 은 183세대에 356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97세대에 162명이고 급여 신청 자 86세대 194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접수 기간 2000년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 기간 은 2000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내용은 소득 및 재산조회 2회에 걸쳐 2,800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금융자산조회 1회에 49명, 그리고 관외거주 부양 의무 자 조사의뢰 380명, 가정방문 상담이 183세대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급여 신청 자에 대한 조사 및 상담결과에 따른 선정작업이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리고제1회 수급예정자 및 선정자 통보를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급 제외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 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의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총 22건에 사업비 219,000천원으로 안길포장, 진입로포장 및 확장, 회관신축 및 보수, 간이승강장설치 및 보수, 모정신축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안길 포장공사로 목포지석은 완공되었고 유정외 11개 마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 및 확장 감교, 가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 9월중에 있고 착공이 10월 5일, 준공이 11월 30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의 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동과 빈집정비사업 6동으로 사업비는 주택개량 80,000천원, 빈집정비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3동과 빈집정비 4동은 기 완료 되었습니다만 주택개량 1동과 빈집 정비 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이전에는 완공이 되도록 지도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0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 사업량은 총 13건으로 봉은에서 신흥간 확포장공사, 청등교 가설공사등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동림교 가설공사 월정 약수터 진입로 포장공사등 50개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주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주상천 범람위험이 상존해 있고 또한 농작물 침수 및 가옥 침수로 많은 위험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230억 소요 예산 으로 현재 도비 98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실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본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1일 쓰레기 량은 1일 1톤정도 이고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는 금년 3월부터 29개 전 마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 처리량은 240톤, 재활용품 수집 판매량은 18톤이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결과 총 27건을 적발 조치한바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꾸준히 쓰레기 불법 투기반을 운영하는등 쓰레기 없는 상서면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는 군세와 도세를 합해서 113,317천원으로 부과를 해서 현재 105,294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미납액은 8,023천원으로 92.9%를 징수완료하였고 세외 수입은 1,569천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 했습니다. 금후에는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및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추곡 약정수매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면 약정 체결량은 28,962가마로서 산물벼는 10,610가마, 건조벼는 18,382가마가 되겠습니다. 수매장소로는 산물벼는 등룡, 계화 미곡 종합처리장, 건초벼는 감교, 저기,고잔, 통정창고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추곡 수매시 산물벼 수매농가 편 의제 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상주 근무토록하고 높은 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품종, 건조, 조제, 중량, 포장상태등 예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리갈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파종 기간 은 2000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보리 재배 파종 및 생산계획은 쌀보리 28㏊, 겉보리 84㏊ 총 112㏊로 조사가 되었고 보리종자 확 보상 황은 겉보리 16.7톤 쌀보리 5.5톤 총 22.2톤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확 보상 황은 보급종 6.2톤, 자가 14톤, 양특2톤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장 및 담당직원을 통한 보리갈이 자율재배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가별 농협과 계약 재배 추진 적기 파종 및 기술 지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을철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저희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 장비 보유 현황은 등짐펌프, 불갈퀴, 무전기등 총 9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 설치 운영과 더불어 주민 홍보 활동 전개는 물론 취약지 순찰 강화로 산불발생 사전방지와 산인접 논·밭두럭 태우기 공동작업 실시로 산불원인 사전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면민 대화합 경로잔치입니다 초청 대상자는 본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으로 지난 5월 7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6,000천원의 예산 으로 행사준비는 상서면에서 사업비는 자생조직 상서 사랑회 협조로 자체 해결한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어르신 꽃달아 드리기 전주 창작예술단 4명을 초청해서 국악 공연을 실시한바 있었고 상서농협 주부 농악단 농악놀이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2부 행사로는 어르신 노래자랑과 장 기자 랑등으로 경로잔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풍년 기원제 행사 추진으로 지난 4월 10일 감교리 개암 저수지에서 300여명의 기관단체 임직원 및 지역 주민 과 추진한 행사로서 행사내용은 풍년기원 통수식, 뒷풀이, 풍년기원 먹거리 행사등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악교실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월, 수, 금 3시간씩 상서중학교 강당에서 35명이 참여해서 익산시 중앙동소재 마한농악 교습소 유신욱 강사의 지도아래 3개월간 교육을 받았으며 금년 3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율적 농악 연습으로 상서면 풍물패로 운 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애로 및 건의 사항으로 26페이지 장서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27페이지 감교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 상서면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사업장 현황은 저희면 재량 사업비 50,000천원중에서 선정한 감교 안길 포장등 5개 사업으로서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사업 신청 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상서면 김형인 의원 님과 이장단 협의회를 거쳐서 7월중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한 과정에서 건설과와 협의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9월 말경에는 납품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월 초순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철저히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서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조 의원 님
영조

고영조의원

면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협조에 주셔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 에 앞서서 의장 님께 부탁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정 보고 를 듣는 것은 군에 정책이 일선에서 어떻게 시행 되는지 이런것들을 파악하려고 면정 보고 를 갖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부터 백산면에서도 기관 단체장님들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문화 학교 문화와 근접한 것도 아니고 기관 단체장님들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시는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수 있고 앉아 있는 저희들도 어색하기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번까지는 이렇게 애를 쓰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는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그분들 오시라고 하는것도 오시라고 사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기관단체 협의회를 매주 커피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정한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그건 그렇고요. 혹시 다른면에서 이런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님께서 결정 을 좀 해주십시오
복희

류복희의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우리 의회쪽에서 업무 보고 를 받는데 기관장님들을 초청해 달라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면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 월정약수터 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보면 주민 들이 하루에도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수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지 말자는 푯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제가 팻말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관련 부서 로 하여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나오는 물을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조

고영조의원

환경보호과와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하나는 이쪽을 어떤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와 관련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번 추석에 시골에 가서 깜짝 놀랜 일이 있습니다.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가니까 아버님께서 스티로폴을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태우시냐고 그랬더니 어디다 갖다 버릴데가 없다는 거예요. 스티로폴이나 비닐 같은 것은 다이옥신 때문에 여론대상이 되는데 이거 갖다 버릴데도 없고 비닐 봉투에 스티로폴이나 이런것들을 넣어서 버리기에는 너무 그렇고 해서 이런것들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소위 스티로폴이나 비닐같은 것을 일정하게 비닐 봉투에 넣지 않고 무료로 수거 해 갈수 있도록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어디 갖다 버릴곳이 없다는거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그런데 비닐같은 것은 저희면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조

고영조의원

그런것들을 홍보를 해서 환경보호과에 어떤 안이 있는지 면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 들이 스티로폴을 안태우고 다른방법으로 무료 차량도 있고 이렇게좀 해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세근

장세근환경보호과장

제가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정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 에서 해가지고 한것이고 다음에 농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청소차나 재활용 차량들이 국도나 지방도를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돌고 있는데 마대에 넣어가지고 내놓는 것은 재활용품이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것은 쓰레기이고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품도 별도로 넣어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 님들께 그런 얘기를 물으시거든 재활용품은 마대에 넣어가지고 도로변에다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그러니까 주민 들한테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고 마을 방송 이나 그런걸로 계도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주택계에서 하는것인데 거기에서 어느정도 보조가 있었을 겁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20,000천원입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그런데 상서면에 8천만원으로 4동을 하는데 이것은 신축입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신축입니다. 융자해 줘서.
형식

이형식의원

여기 한동 남은것은 언제까지 착공한다고 했죠?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10월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주택개량 문제는 아니고 제가 면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이 위도면도 빈집정비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빈집이 사실말해서 소유주가 있고 강제로 철거를 할수도 없고 지금 2동만 되고 나머지는 안돼 있죠?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지금 6동중에 4동이 되고 2동이 안돼 있거든요
형식

이형식의원

빈집 정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신청 을 받아서 주민 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2동 남은 것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10월중에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일선 행정 기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줄 알지만 그것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서면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이번 태풍피해는 별로 없고요 도복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해당 없는 것으로
규인

최규인의원

과수같은거 그런 것은 없고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면은 사과나 배같은 것이 없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그럼 전혀 상서면은 피해가 없다는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금년에 병농사에서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4,300여톤입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쌀로 생산하면 농가별로 계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쌀로 생산하면 농가별로 4짝 반정도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임종식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먼저 기관장 초청에 관한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을 우리가 나오십시오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면정 보고 서 외에 배울것도 많을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10분정도 먼저 가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월정 약수터에 중간 지점에 포장되었는데 진입로 쪽도 포장을 해야 되겠던데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산 이 부족해서 위에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위에 부분을 안했는데 건설과에 그 주민 들의 의견을 항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노력은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단순히 약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도 즐기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월정약수터에 약수 뿐만아니라 폭포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절터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수가 나옵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가 월정약수터를 부안군 인터넷에도 올려주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 관련과에서 검토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그곳을 알죠?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예.
종식

임종식의원

거기에 임도가 쭉 나 있습니다. 거기를 좀 정비를 하면 그야말로 그 밑에보다 위에가 개발을 하면 진짜 약수가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로로도 좋고 약수로도 활용을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면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다른 질문 하실 의원 님. 예. 박상호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의원

수매 산물벼가 건조벼보다 적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희망자가 진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쓴 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산물벼의 희망이 줄었습니다. 이장한테 농가별로 신청 을 받은 결과입니다. 주민 들이 산물벼보다 건조벼를 더 선호 합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아 그래가지고 건조벼를 더 선호한다고요.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폐비닐 농약 공병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방송 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시또는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수거한 폐비닐이나 고철같은 것은 그 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도록 해서 우리가 그걸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같은 것은 농민들이 쓰고 바로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농약빈병 같은 것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도 다 죽고 그래요 수거한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금년에 18톤 정도 됩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전체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물론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농약공병 같은 거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서면은 퇴비증산을 몇톤이나 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면자체 계획으로 4,000톤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군에서 퇴비증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시를 받기 때문에 금년에는.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다면은 상서면의 퇴비증산 계획서를 한번 주세 요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마을당 120톤 정도 시작으로해서. 자율적으로
영주

김영주의원

작년에는 퇴비증산을 몇%나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우재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영주

김영주의원

어찌 됐든지 그것은 변명 에 불과하고..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세대 입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97세대에 162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심사 는 어떻게 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서 심의 에 거쳐서 합니다. 10월 20일부터
영주

김영주의원

97세대에 162명을.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이것은 작년도것이고 신규까지 186세대인데 재산이나 그런것들의 금융회사 같은데에다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작년대비 45%정도 늘어난 형태입니다. 97세대에서 137세대로 40세 대가 늘어났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본인이 신청 을 합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본인도 신청 을 하고 이장들한테 신청 을 받기도 하고 해서 심의 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수도 개량사업은 몇%나 됐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기완료된 것이 6개 부락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설계된 것이 10개 부락이 지금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금년에는 몇 개나 했습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금년에 4개 부락이 완료 되었고 앞으로 9개 부락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지역출신 김형인 의원 님께서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 되셔서 상서면에는 많은 발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 을 가족처럼 모시는 위민행정에서 애매하고 떠너기기식 답변태로를 근절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근절이라는 말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지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용어를 쓰실 때 심사 숙고 해서 쓰시고요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들은 잘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쓴것인데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또하나 상서면에 오셔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에서 경로잔치하고 풍년기원제 농악교실 운영하는 것 그중에 농협이 주관이 되어 있는 것 같에요 이 시책을 생 각하 면서 정말 이세가지 시책을 하면서 행정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면 민의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화합과 지역발전, 특수시책이 행정목적을 가지고 면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면민화합을 하기 위한 행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생각을 바꾸셔서 이런 행사성 시책보다는 뭔가 우리 주민 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도 같이 생각해 주실수 있는 조금 더 발전적인 시책이 나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질문 을 드립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가 97세대입니다. 면민들이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비교를 해보면 아주 여기가 생보자 수가 적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동진면에서 면정 보고 를 받을 때 동진면 전체의 생활보호 대상자 이번에 보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청 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것이 15%라고 들었는데 137세 대가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183세대때에 356명이었는데 인구로 보면 그런데 137세대라고 보면 300세 대가 되는지 249명이라고 하면 인구 대비 8%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진 같은 경우는 15%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사자가 사회 복지사 한명입니까?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 담당 직원과 사회복지 사와 같이
복희

류복희의장

어쨋든 간에 생보자가 신청 을 안했는지 아니면 선정기준을 너무나도 까다롭게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상서면에서 그렇게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해당되는 면민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대단히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때 가서 보면 저희면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산이나 행안이나 진서 같은데랑 비슷하게 보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70년대초 제가 상서면에서 근무를 했을때는 극도로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탈락된 사람들을 놓고 제가 검토를 좀 해봤더니 충분히 그 사람들은 법적인 기준에 초과되는 것을 더 이상 안되겠다 해서 충분한 심의 를 거쳐서 확정을 한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진서 같은곳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데 보장법이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안군에서 상서면이 통계상으로 50%정도인데 면민들이 골고루 그렇게 잘사는가 아니면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상서면장

저희도 조금 차이가 나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억지로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그럴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사업장을 선정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방문할 사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문할 사업장은 진입로사업장으로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 으로 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면정 보고 를 준비하신 장공현 면장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상서는 다른곳과 달리 부안군의 중심지이고 면들로 쌓여있고 그런데다가 상수도 보호 구역 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평야, 전, 답, 동진에서 조금 계화에서 조금 이렇게 되어서 살기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만 어쨋든 어려운 저희 지역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임종식 의원 님 같은 경우에 월정 약수터를 개발을 하자 고 하시고 그런데 오지 개발사업인데 국립공원에서 세면이나 그런걸 못하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뭏튼 여러 의원 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음 예산 에 꼭 반영 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서면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뜻에 감사 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서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상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1시 15분 중지

14시 05분 속개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서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 곰소젓갈등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내소사를 포함한 국립공원 지역의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어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들러가는 고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면장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사업장을 선정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영택 진서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의사일정 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면을 찾아주신 의원 님들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정 보고 에 앞서 저희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기주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기주 총무담당 박기주입니다.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산업담당 김용락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용락 안녕하십니까? 산업담당 김용락입니다.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호병담당 신철규입니다.
담당

호병담당

신철규 호병담당 신철규 인사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진서면 주요 업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건의 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 면은 조선시대에 좌산면으로 불려 오다가 47년 3월에 산내면 진서 출장소로 분리 되어 3리 19개 마을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후 83년 2월 15일 진서면으로 승격된 후에 86년 10월 1일 3리 23개 분리로 행정구역 이 개편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 본면 총면적은 41.13㎢ 로서 본군의 8.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수는 1,290세대에 3,597명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으로는 전이 476㏊, 답이 298㏊, 대지가 40㏊, 임야가 3,167㏊로서 77%를 임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종교시설을 말씀드리면 학교 3개소로서 종교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경지면적이 298㏊로서 정리 142㏊, 미정리 156㏊로 비율이 48%입니다. 도로현황은 총연장이 42.7㎞인데 국도와 지방도는 100%가 포장이 되었고 농어촌도로는 57㎞가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젓갈업체를 말씀드리면 사업체수가 20개수인데 연간 생산량이 3,926톤으로서 매출액이 10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2명이고 현원이 12명입니다. 기구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서류로 갈음하고 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와 태풍 피해 현황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이 총 268세대에 646명이 신청 을 했는데 수급 대상자는 171세대에 359명입니다. 이는 종전 생활 보호 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탈락된 287명에 대하여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상황입니다. 1차 프라피룬 피해입니다. 저희는 총 250여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선이 28척이 피해를 봤는데 3척은 전파가 되었고 이것은 관외것이 여기에서 정박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파가 25척인데 이중에서 관내가 24척 관외가 2척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은 침관수가 1.4㏊, 과수가 0.4㏊, 그리고 도복이 기장이 3㏊가 되는데 기장은 날이 개면 다시 일어나고 해서 별 피해는 없습니다. 다음은 2차 사오마이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벼가 호숙기에서 황숙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도복이 4㏊, 반도복이 22㏊, 비닐하우스가 100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5천만원 사업이었는데 곰소4구, 진서백포, 왕포, 작당, 중마동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사업변경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착장 뚝 보관 공사로 사업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물양장 하고 겹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침수 되는 지역에 하수도 공사를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 사업은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의사항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곰소초등학교가 곰소에서 2㎞떨어진 작도 마을에 있습니다. 그중에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다가 변산 중에서 칠산 횟집 거기까지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다니는데 차 통행은 많고 불편하고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240m의 정도의 48,000천원이 추정 됩니다. 이공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사업장 방문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면장님 보고 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젓갈업체의 품종이 무엇입니까? 잡젓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아닙니다. 일반 젓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제가 직판장을 돌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액젓을 사다가 하루만 놓아두면 새카맣게 변해 버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액젓을 사면 절대로 안된다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것 품종이 무엇입니까? 말 하자 면 새우젓입니까? 까나리 입니까? 이거 품질검사를 합니까? 사람들 입에서 이것이 새카맣게 상해 버렸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상했다는 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그럼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군청 위생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진서면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품질이 보증되어서 부안군의 특산품으로서 어딜가나 곰소액젓, 멸치젓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관광상품화해서 젓갈 시장 이 별도로 생성될수 있도록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품질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자체검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자체검사요? 이거 지금 농산물도 자기 것이 나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것은 어느것보다 품질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체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앞으로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이것은 곰소 주민 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합니다. 이 젓갈이 맛있게 잘 담아지고 또 품질이 잘 보존되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특산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사람에게 잘 못보여지면 곰소 젓갈 전체에 항의가 옵니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든 도에서는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서에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집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군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상품화 할 계획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이것은 군 사업인데요. 이것은 50%로 지원이고 50%가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 수집 용기 배치 장소를 선정을 했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바로 시행 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중간 수집용기도 그렇고 음식물 탈수 전용기라고는 한번도 해본적 없고 .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마을별로 홍보를 할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신청 받았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예. 그래가지고 장소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원

그럼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이거 군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예.
형인

김형인의원

가지고 와봐요.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앞으로 탈수 전용기는 신청 을 해서.
형인

김형인의원

예. 좋아요.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그럼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전에 곰소젓갈류를 쓰레기로 버린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직원들중에 기억하고 계신분 계십니까? 녹슬은 데다가 담고 그거 기억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기주 예.
영주

김영주의원

김형인 의원 님 말씀은 어떤 뜻이냐하면 지방 자치 장이 이 면장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모든사람들이 곰소젓갈이라고 하면 믿고 살수 있는 기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담은 것을 자기가 나쁘다고 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용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위생관리라든지 부안군의 마크를 붙여서 인증제도식으로.
영주

김영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이 엄밀히 조사를 해서 자기것을 부안 군수 가 인정하는 젓갈로 살수 있는 것을 잘했다고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면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엉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군민이 곰소 젓갈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런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이것은 허가건이 있고 신고건이 있습니다. 허가건은 군청에서 하고 신고건은 면에다 신고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불법 건물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면장님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용락 불법건물이 7건이 있는데 고발 조치중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몇월달에 고발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용락 8월달에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생보자 신청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용락 신청 은 268건입니다. 그리고 170건만 해당 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럼 누락된 부분은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지금까지 신청 을 안한사람은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지금 면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을 한하고 있다면 권장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신청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직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계에 까지는 신청 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서면의 퇴비증산은 배당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지금 599평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 이것은 군에서 배당 받은 겁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면 작년도 제고량은요?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거의 없어지고 이번 하우스만 하면 다 없어질 겁니다. 한 80톤 정도가 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한가지만 더요 여기에 지금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고 있죠?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금년에 맑은믈 공급사업이 들어와서 지금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다른 의원 님 질문 해 주세 요. 예. 고영조 의원 님.
영조

고영조의원

궁금해서요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퇴비 부분에 목표량에 대해서 무슨과에서 시달을 받았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산업과에서입니다.
영조

고영조의원

확실하죠?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경지 면적에 의해서.
영조

고영조의원

그러니까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다 이거죠? 확실하죠?
병서

조병서의원

면장님 이거 속기록 에 기록 되는 겁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영조

고영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농가와 어가가 있고 기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상가입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그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가로?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한 300호 정도가 상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그럼 나머지는요?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선창가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소라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알린 일이 젓갈 아닙니까? 혹시 젓갈 협회는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기주 20업체중 11개업체에 1개 협회가 있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그럼 그 협회를 통해서 젓갈의 품질조사를 합니까? 어촌 법인에서 젓갈 협회에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기주 예. 없습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그러니까 협회측에다만 미루고 그랬다 이말이죠? 젓갈은 부안군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다음은 임종식 의원 님.
종식

임종식의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젓갈 공장이 20군데라고 했는데 면장님께서는 이 젓갈을 상품화 시키고 남은 찌꺼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원

찌꺼기는 사료로 씁니다.
담당

총무담당

박기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효를 시켜서 건조시켜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예. 이것은 사료로 사용하고 어디에다 버리거나 묻는다든가 그런것은 없다 이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바다에다 버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거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박기주 예. 없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기 진서는 관광지로 알려져서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차량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안쓸수가 없단 말예요. 혹시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곰소젓갈이 유명하다고 해서 선창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차가 그렇게 많을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 학교 운동장을 지원받아서 활용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한적도 있고 한데 우리가 경찰 병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휴일에는 그렇게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 혼잡을 피할수도 있을텐데 그거 생각좀 해 보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앞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외부 차량이 들어올 때 주차를 피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의원

아니 면장님 그거 월권입니다. 무슨 권한 으로 그것을 할려고 합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아니 이제 홍보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그리고 진서면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참으로 극소한 곳입니다. 주민 파악도 해서 서로간에 모함을 한다던가 진정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제가 왔을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이런 모함이나 그런것들을 주의를 좀 시켜 주시고 적어도 서로 중상모략하지 않고 그런 살기좋은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이형식 의원 님.
형식

이형식의원

면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진서면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4개월 됐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1995년도에 여기 계셨던 직원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전에 다용도 부지 사용에 모래 때문에 군청과 주민 들간의 굉장한 불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부두에 포장집들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러면 이것이 그 못사는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주민 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할수 있게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가령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휴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서면중에서 곰소라는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런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줄수 있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복희

류복희의장

허금기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요
금기

허금기의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하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는 후계자들의 명단과 전업농의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사항 에 칠산횟집에서 학교까지 그 도로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아닙니다. 국도입니다.
금기

허금기의원

그럼 면장님께서 국도 관리청으로 건의 를 해서 저는 그것이 지방도로 같으면 지금 뒤에 건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볼려고 했더니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고만요. 국도 관리청으로 자꾸 건의 를 해서 수일내로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중에서 생활보호 위원 회에 상정 해서 탈락자를 재 검토 하겠다 했고 연중 신청 접수 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활 보호 위원 회가 지금 기 조성된 조직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얼마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이번에 선정하기 위해서요. 어떤사람들이 합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마을 주민 들로 구성이 되어서 마을당 4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개 검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그중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세대인데 여기서 저희가 소명 자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법에 의해서 할 때는 부양 의무 자가 숨어있고 재산이 숨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산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부양 의무 자가 이때 빛에 쪼들려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소명 하게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을 선정하도록 군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국민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자격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마을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들로 마을별로 심의 를 하고 해서 곰소 1,2,3,4구가 합쳐져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알수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정 의원 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진서면장

항상 의원 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원

좀전에 퇴비 배당 받았다고 하셨죠? 그것은 배당 받은 것이 아니고 추진 계획입니다. 배당하고는 틀려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사업장을 선정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방문할 사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문할 사업장은 백포 시설 공사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 으로 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의원

여기에 오셔서 참 의원 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 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진서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진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