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8월4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2000년8월9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8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동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봉병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구구세조례중 3개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3개 조문중 첫번째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문을 잠깐 읽어보면 제6조의2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 해서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발급사무를』 하는 말을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시행령 38조가 그렇게 내용이 바뀐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것은 두가지 증명을 한가지 증명으로 통일함으로써 서식을 간소화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신설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신설은 관련조문을 읽어보면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항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시 준칙안이 이와 똑같이 마련되었고 관련 지방세법시행령 58조가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신설은 과거에는 우리구 규칙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입니다. 이 조문을 읽어보면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제1항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전 조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2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설치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설치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때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겁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당초에는 구 지방세과세표준심의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에 대한 조례의 정비 차원이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구세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세 조례개정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일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함으로써 증명서식의 간소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의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각각 독립된 위원회로 만들어지는 취지를 생각해서 위원회간 위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운영상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다음 법령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규칙도 위 개정사항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이러한 조례들을 통일을 했을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편리하죠? 이런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더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거죠?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런 우리 중구에 천만원 이상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한 액수가 얼마죠? 금년 것만 말씀하세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지금 천만원 이상이 53명에 1,369건입니다. 액수는 58억6,700만원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징수율은 얼마나 되죠?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세 체납액이 93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금년에 받으려고 하는 목표를 9억1,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한 것은 11억5,900만원 징수했습니다. 목표액에 대해서 127%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과에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로 포상받는 것 있죠? 포상을 더 주어도 싫다고는 안하겠죠. 우리 의회에서 그런 포상을 더 줄테니까 목표를 더 세우라고 했죠. 그런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는 과감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표 세입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한사람 체납건수가 약 60건 70건이에요. 그것이 불과 천만원 2천만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혼자 하겠다고 의회와서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는 않는단 말이에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왔단 말입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우리 세무1과에서 편리하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이런 조례를 바꾸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런 조례와 같이 우리 세외수입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조례안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어요.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1년동안 징수한게 5억7,9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것은 11억5,900만원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 이것이 완전히 뜻이 다른건데요. 한 서류에 이것을 통일해서 내면 주민들이 혼돈도 있을것인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납세완납증명서나 미과세증명서나 그 목적은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한테 정부기관이라든가 정부관리투자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공사를 하고 대금을 넣어줄때 그 사람들한테는 체납이 있으면 못내주겠다 하는 뜻으로 만든겁니다. 그 용도상 체납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미과세하고 완납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IMF가 완전히 풀린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거니까, 분할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식으로든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면 힘들테니까 분할제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몇천만원 되는 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천만원씩 두세번에 나눠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세금을 1년 2년 못내서 다 한꺼번에 내야 하는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 홍보를 해서 분할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이말입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은행도 못받을 돈 완전히 부도처리할 돈도 본인이 사정해서 원하면 분납으로 받습니다. 우리 구세를 올리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해서 납세자들이 납득이 가게끔 홍보를 한다면 10%가 아니라 더 걷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안 주요골자에 나, 다항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신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끝부분에 보면 예산조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두면 심의위원회 수당은 무엇으로 줍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저희 심의위원회가 지금 규칙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예산상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특별하게 예산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종전에 있던 위원회의 수당을 여기다 갖다 쓴다는 겁니까?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규칙을 개정합니다. 그 규칙 제2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제133조 내지 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써도 하자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초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일정과 방문장소에 대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일, 26일 현장방문을 하려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우리 의원님들하고는 깊이있게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5일은 신당4동어린이집, 약수어린이집, 신당3동어린이집,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을 방문했으면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26일은 가명어린이집, 모여라어린이집, 은샛별어린이집, 중구종합복지센터 이렇게 가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27일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을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25일은 오전에 방문 계획입니까?

조영훈위원장
오전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약수노인복지관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당3동 약수어린이집, 신당3동어린이집, 약수노인복지회관 이것을 묶어서 오전에 해주시고 신당4동어린이집하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묶어서 오후로 해주시면 어떨까해서 의견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어린이집에 행사도 있답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민간어린이집에서 교환방문을 한답니다. 민간은 구립을 가고 구립은 민간을 가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그렇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정을 합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만 확정이 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할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가 다시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