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위원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8일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9월 한 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그 동안 땀흘려 가꾼 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커다란 피해 없이 결실의 풍요로움을 35만 시민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간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무너진 도로를 복구하는 등 재해의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빨리 태풍피해의 아픔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분뇨와 정화조, 청소요금의 부과기준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수거업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신설에 따른, 진건면 축산폐수 수거처리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폐수 수거처리비 규정을 신규로 제정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와 정화조의 수거처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별표3과 별표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의 정화조수수료의 복잡한 부과기준을 1ℓ로 단일화하고 분뇨기본료 18ℓ당 210원, 정화조는 기본 750ℓ까지 1만6,160원, 초과 100ℓ당 1,23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수거료를 현행보다 ℓ당 0.4원을 인상해서 1ℓ당 11원으로 3.4%, 인상조정하는 안이고요. 오수정화시설 청소료는 1ℓ당 13.6원으로서 현행요금과의 변동률은 없습니다. 그 처리요금을 ℓ당 2원에서 1원으로 인하를 하는 반면에 인하된 금액 1원을 청소요금에 합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은 변동이 없지마는 수거업체의 실질적인 인상폭(8.6%)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돈의 평균치 1ℓ당 가격은 13원입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 등 처리장의 관리운영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수거지역 지정과 처리대상농가범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 제30조 제4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 3항과 같이 수집운반 및 지역을 오분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신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처리대상 농가의 범위와 위탁계약 처리한 사항을 명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따른 각종 사항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안 제14조의 제4항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 및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축산폐수 수거운반비와 처리비의 기준을 16페이지 별표6과 같이 규모별 수급표를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운영 중인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축산폐수배출자의 처리비용부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1)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고 진건면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장의 완공으로 2001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은 처리대상 농가와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을 함에 있어 대행업자를 지정,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수집운반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수거업체에서는 1ℓ당 허가대상인 경우 8원을, 신고대상 및 신고 미만의 경우 7원을 축산농가로부터 수집운반비로 징수하여 1원을 처리비로 처리장에 납입토록 하는 등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및 분뇨처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903가구의 축산농가에 한우, 젖소, 돼지 등 2만8,077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1일 667톤의 폐수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중 자연감소 및 농지환원 등으로 처리되고 실수거량은 약 99톤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축산폐수의 수거체계를 실펴보면 '96년5월14일 시에서 수거차량 1대를 구입, 그 운영을 축협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협에서는 5톤 트럭 1대의 폐수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 시에 농가로부터 1만원을 징수하고 시비로 1만4,000원을 지원 받아 총 2만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정되는 조례안과 같이 향후 수거업체가 지정되고 축협의 지원차량이 중단된다면 축산농가에서는 ℓ당 8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재 5톤 차량 1대당 1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4만원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축산농가의 수거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축산폐수의 수거기피 및 무단방류 등의 행위가 예상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될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집운반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8원으로,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의 경우에는 7원으로 각각 달리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분뇨수거비는 종전에 ℓ당 11.6원에서 12원으로 0.4원을 인상하였으나 수거업체에서 처리장에 납부하는 처리비용을 2원에서 1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거업체에 3.4%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주었으며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에 750ℓ까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초과 100ℓ당 1,230원을 부과 징수하던 것을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ℓ당 13.6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분뇨수거수수료와 같이 수거업체에서 처리장에 납부하는 처리비를 2원에서 1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시민이 실제 부담하는 요금에는 변동이 없으나 수거업체에 인상 효과를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시민이 부담하는 수거비 인상없이 처리비의 하향조정으로 인상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하여 시설장 운영의 문제는 없으며 우리 시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 0년7월12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0년7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처리대상 농가범위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처리대상 농가는 지금 축산이 사실상 사양화 길에 있기 때문에 농가가 일률적으로 꼭 지정이 되어서 뭐 10여 년, 5년 동안 계속 축산을 하는 농가도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신설되어서 각종 축산폐수가 그리 들어가므로 인해서 대상농가의 이동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 의뢰해서 수거하는 농가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처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처리농가는.
금용
황금용위원
기본은 가지고 이 조례를 처리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가축농가에다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데 축협과는 서로 그 동안에 경위를 토론해 봤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가축은 지금 대상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축산처리대상농가는 우리 남양주시에 축산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민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금용
황금용위원
전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조례안에 해 왔잖아요. 축산폐수 수거지역 지정 및 처리대상농가 범위를 지정한다. 그랬으면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이것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농가가 다 대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전농가면 몇 농가예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수집한 것을 보면 903농가인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903농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안을 내는 부서에서 이 농가숫자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고 와서 무슨 조례를 상정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농가수는 903농가고요, 가축수는 2만8,077마리가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축협하고는 의논해 봤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축협조합장하고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라고 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뭘 동의를 해, 자기네 안 하겠다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우리가 차량지원된 차량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도 대·폐차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금용
황금용위원
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어도 안 한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더 지원을 해주어도 안 한대냐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분뇨하고 같이 병행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일반가축농가에다가 대행업자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 가지고 해야지 왜 기존 분뇨처리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해라 그래 가지고 다 승낙했다면서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오분법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요. 분뇨수집운반을 한 사람은 축산폐수도 수거할 수 있도록, 오분법에 일정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왜, 신규 업자를 안 하고.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고를 널리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업자)들이 신규업자가 들어오게 해야지 왜 기존 업자한테 하느냐 이거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월31일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준공식까지는 지금 현재 기존 업자들이.
금용
황금용위원
공고를 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거 다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고한 자료를 가져와 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말까지는 기존과 같이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될 때에는 지금 현재 허가를 유보했던 사항들을 다 오픈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그 자료에 보면 1일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게 한 667톤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인 경호기술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산출된 용량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일 발생량이 667톤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중에서 99톤 약 100톤 정도만 정상처리가 되고 570톤이 자연 농지에 환원되거나.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농지환원, 자연감소인데요.
주영
윤주영위원
또는 어디 오리무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시궁창으로 빠져버리는지 하수구에 쏟아버리는지 모르는 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요 99.9톤이라는 얘기는 지금 분은 발효퇴비 톱밥발효식으로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효가 되어 가지고 바로 농지환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99.9톤은 순수한 뇨, 그 다음에 분에서 나온 물, 그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99톤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 트럭에 의해서 처리되는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의 수거예상량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지요, 수거량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5톤 트럭 1대 가지고 1일 약 100톤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네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무엇입니까? 이 수거량이 약 99.9.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 하루에 2회 정도만 수거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이게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분은 농지로 환원되어서 거름으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뇨는 수거를 해서 전량 진관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어디 축산폐수처리장?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진관리요.
주영
윤주영위원
진관리,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어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지금 시험기간 중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시험가동되어 가지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시험가동, 몇 월부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7월부터 시험가동되어서요.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들어가는 뇨가 하루 양이 얼마예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나 분뇨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양이 얼마냐고, 양이?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양이 정화조 분뇨는 1일 90톤 임박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축협에서 수거해서 운반하는 양이 1일 20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주영
윤주영위원
1일 20톤이 아니지, 1일 10톤이지. 1일 2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종전에는 1일 2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시험가동 되면서부터 4회 정도 운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4회 운영해서 4X5=20톤이다, 20톤하고 또 뇨가 정화조 처리하는 게 얼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9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0톤, 그러면 한 110톤 정도는 정상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오리무중이고 자연감소되고 논밭에 뿌려지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나머지는 조례개정이 되면 지금 분뇨수집업체에서 수거가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새로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걸맞은 처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도 있고 지금.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분뇨하고 정화조를 단일화시켜서 한꺼번에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요금체계가 분뇨는 18ℓ당 210원, 또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750ℓ까지는 1만6,160원, 초과 100ℓ당 1,230원 이래 가지고 요금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수거처리비입니까? 아니면 처리장 이용비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거처리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수거에서 처리까지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현재는 수거하고 축산분뇨하고 일반분뇨하고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지요, 수거 수집운반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는 축협을 통해서 5톤 트럭에 의해서 하루 4회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일반 뇨는 분뇨처리업자한테 하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지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법인이나 개인이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체계를 처리비용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바탕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축산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지금까지 축협이라고 하는 고유의 기능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서 당신네 고유의 기능과 의무를 아니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아니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축산폐수처리 수집운반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이 왜 존재합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당초에.
주영
윤주영위원
아, 축협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농민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고.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그 축산폐수가 생산되는 분야에 대한 각종 시설을 축협에서 지원이나 보조는 해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은 있지요. 그런데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한다는 것은 계약을 맺어주었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특이하게요. 그래서 이제 책임은 조금 있는 거죠, 사실상.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농협, 농수축협 통합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농수축협이 통합이 되면서 그 업무를 아니하겠다고 먼저 거기에서 의견이 나왔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이제 운영을.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면 축협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지금 요율을 일원화하고 수집운반과 처리비용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당신들 적극적으로 여태 해 오던 축산농민 보호육성 차원에서 업무를 아니해도 좋다, 우리 시가 이런 단독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 그런 발상에서 지금 되는 것이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사항들을 축협장하고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협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에 산재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보다 축협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해준다고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는데 축협의 의견도 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우리 시에서 거기에 축산분뇨 소요차량을 다 사주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수거차량 운영비, 인건비를 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문제, 그런 문제의 복합적인 것을 갖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시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축협의 의견이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어떤 단일화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일정요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남양주시가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양축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대략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수질보전문제, 또 환경정책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강화가 되면서 축산농가들이 급격하게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근근덕신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인데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이 그나마도 생활을 다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것을 기존에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던 정책을 유지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에 어떤 차이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분뇨하고 축산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원칙의 형평에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해 오던 정책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은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고, 축산폐수처리만이라도. 그 다음에 일반 뇨에 대해서는 운반업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 자격을 가진 그런 업체한테 만부득이 위탁경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그 축협에서 지금 수집운반하는 부분은 차량이 다할 때까지는 축협에서 그대로 하도록 유지는 할 계획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95년도에 샀으면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았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바꾸어서라도 주어야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현행 체제대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만큼은 현행 체제대로 유지해주고 일반 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축산분뇨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일 내 하는 방향으로 가되 하나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게 1만원 내던 게 4만원을 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봐서 요율이 400% 인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축협에서 운영하던 운영방법은요, 그것을 펌핑을 해다가 자기농경지에다 액비로 뿌려줬던 사항이에요. 축협에서 그렇게 하면서 수수료를 1만원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어떤 다른 처리장에 갖다가 처리했던 게 아니고. 자기 농경지에다 뿌려주면서 1만원을 받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추진하는 안은 전량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처리하겠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여튼 축협 축산분뇨처리만큼은 그러한 방식으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한테 일반분뇨처리비용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한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렬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축산폐수에 관해서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지금 분뇨를 처리합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내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는 특별대책지역이다 해 가지고 지금 소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안에 4개소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축산업자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생활오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것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용량과 기능을 갖춘 처리시설을 갖춰 달라 하고 먼젓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진관리의 그 처리장으로 가져가는데 가지고 가는 부담을 지금 동일시 해 버린다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선 5톤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갑자기 상승이 되어 버리면 가뜩이나 저희 조안면 같은 경우에 축산업자들이, 뭐 저희 조안면뿐만 아니라 전체가 가장 어렵게 지금 겪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조안면 축산폐수 이거를 수용을 하겠습니까? 수용을 안 할 뿐 아니라 수용을 안 하면 축산폐기물 나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것을 주변에다 뿌리고 버리고 하다 보면 빗물에 쓸려서 바로 그게 환경오염이고 수질오염이 되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럴 때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축산과 하수가 같이 병합처리를 못 하는 사항은 축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부하량은 BOD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만8,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하수는 200ppm 미만인데요, 200p pm 미만이면서 지금 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그 기준이 100에서 120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병합처리 했을 때는 축산분뇨가 오염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하수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관리 처리장도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막바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처리해 가지고.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까 기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과연 축산농가가 이 인상된 400%라는 요율을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수용을 안 할 때에는 들이든 밭이든 막 갖다가 퍼다 부어요. 축산업자가 한 트럭당 4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자들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 중에 일반 오·폐수처리하고 생활하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를 한데 모아서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화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하고 있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화도도 지금 창현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것을 거기에서 1, 2차 처리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창현축산폐수처리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창현리 가다가.
주영
윤주영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천흥
조천흥환경지도담당주사
창현리 마을회관 밑으로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주영
윤주영위원
양돈 분 가지고 뭐 만드는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 밑에요.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정상가동 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축산폐수관로가 따로 있고 오폐수 차집관로 따로 있지요?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들어오는 유입관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처리 되어서 나가는 관은 하수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 글쎄 들어오는 것은 따로 되어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차산리 맹동천을 정비하면서 과거에 원차산에서 내려오던 축산폐수관로를 아예 없애 버렸어, 없애 버려서 일반 오·폐수 차집관로에 같이 연계처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러면 그 경우 보면 그 경우하고 또 화도 하수처리장에 보면 매일 인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반 오·폐수 만이 아니라 뇨까지도 다 같이 합류식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농가에서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일 2만5,000톤 중에서 일부분 소량 들어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부하를 받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일반 오폐수하고 축산하고 인분하고 이게 다 지금 화도처리장에서 짬뽕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기술이나 기능은 투자비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화도는 어떻게 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화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거기 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 2차 처리해 가지고 연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맹동천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맹동천에서 나오는 축산차집관로를 폐쇄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맹동천에다 바로 오·폐수차집관로에 연계시켜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축산폐수를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중에서도 화도, 조안, 수동이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다 이것이에요. 각종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친화적인 이러한 정책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점차 한강보호구역, 수질보호구역 조안의 입장으로 가는 게 화도, 수동도 그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도, 수동, 조안 3개 읍면이.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고 얘기하신 대로 일반축산이 되든 인분이 되든 생활하수 오·폐수가 되든 한데 모아서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 실천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한강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법에서 사업하라 하는 게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물이용 부담금을 해서 사업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정책을 개발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축산농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점차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단위나 현 실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료수집을 해서 100분의1, 10% 미만의 이런 축산폐수나 오·폐수가 들어가서 합류해서 지금 화도처리장처럼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기술 과제인 거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반영시켜 주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분뇨수거다, 오·폐수 수거다 하는 그 목적은 일단은 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을 보전하는 그 목적이 하나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게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 자체를 용량을 높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앞으로 조안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세 군데.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곳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능내리, 시우리, 삼봉리 이런 데 만드는 것은 연구 검토해서 동시에 이런 것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요. 서두에 내가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1만원에서 대략 4만원으로 상승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축산업자들이 현실로는 수용을 못 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병렬
김병렬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농가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정책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협에서 수거 처리되는 운영방법은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농가의 농지에 액비로 뿌려주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수수료 부담 문제 그 문제인 경우에는 지금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보아도 양평군도 환경에 많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군이고 그 다음에 연천, 이천, 여주 이런 데를 봐도 다 우리 시와 같은 요금체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은 허가대상이 ℓ당 9원, 그 다음에 연천군은 허가대상 8원, 또 이천도 9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평균치를 산정해서 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수료 지원문제는 일반지역은 불가하더라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기존에 분뇨처리비까지 직접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안면에 소재한 축산농가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조안면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윤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계, 그 인접해 있는 화도라든지 수동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 처리가 되어야 그 인근 주민들 축산업자들이 말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조안면만 특별히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인근 양평이나 가평 이런 데는 저희 권역하고 틀린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농가건 축산업자건 일반사업자건 간에 차등이 분명히 있는 데다 이것입니다. 거기다 이것을 맞춰 버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심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조례안은 축산농가에 수거비의 급격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축산폐수의 처리를 기존의 방법과 같이 축협의 차량을 지원하고 수거비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서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개대상이 되는 배출업소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한 업소 중 위반업소, 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되는 배출업소는. 그래서 공개방법은 각종 신문이나 반상회보,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개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표자나 환경관리인 등 그 관계인에게 공개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사회질서확립대책추진계획의 일환으로서 결과적으로 환경을 어지럽히는 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3)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개의 대상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공개의 대상 및 방법을 살펴보면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인터넷, 일간신문, 시보,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남양주시소식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통하여 위반업소의 공개방법도 그 효과가 있다 하겠으나 동 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조례안의 내용과 공개취지를 관련업소에 충분한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 법규행위 공개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규위반자를 일괄 공개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어제 TV보도에 접한 내용인데요. 중앙부서에서 이런 불법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부정식품은 환경오염, 자연훼손 이런 것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1억으로, 징역 1년을 2년으로 해서 대폭 강화시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거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고발해 가지고 이 법이 엄하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 이거 업소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것을 보완해줄 용의가 없어요, 중앙부서에서 강화된 지침에 대해서?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각종 사회기강 문란, 그리고 경제불안, 각종 고유가 정책, 저도 어제 발표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취지는 법을 어긴 자는 그 과징금이라든지 또 벌금이라든지 그거는 당연히 물어야 되지마는 그 명단을 공개해서 그 이상의 망신을 줘야 된다 그거거든요, 이 뜻이.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뭐하고 뭐 어떻게 한 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 취지인데 이것이 금년 5월에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 이것 좀 제정을 빨리 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계선
이계선위원
이 조례안 내용이요, 도에서 각 시군에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각 시군이 지금 거의 조례가 한 80여 % 이상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 꼭 공개를 하고자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아주 100%의 강제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시장이 공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정말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그러면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례가 만들어져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거의 강제규정은 국장인데요,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면.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만부득이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환경법보다도 다른 법으로 해석을 좀 해야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만부득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예시를 잘못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첩이 공장을 와서 했다, 하는데 그 이해관계인의 관련사항을 인적사항을 넣어서 공개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예시를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사생활과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생활과 침해될 때는 공개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열에 열사람이 걸렸다고 그래서, 축산폐수를 앞의 채마밭에 뿌렸다고 해서 그런 것을 공개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계선
이계선위원
6조에 보니까 사전 통보조항이 있네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거기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불법을 했을 때는 관리인에게 공개할 뜻을 알려주는데 사전 방제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공개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즉시 시정을 해도 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시정되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여기의 공개대상을 보면 맨 끝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어요.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또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하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강 여기에 몇 개 업종에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허가를 받은 업소는 우리 관내는 한 260여 개가 되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260여 개.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인허가 받은 것은 한 340개 정도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굉장히 많네요, 범위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이 주로 주축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대기환경보전법이면 굴뚝에서 소각.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소각로.
주영
윤주영위원
연기, 분진 대략 그렇게 보면 됩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비산먼지.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은?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가 나오는 사업장.
주영
윤주영위원
폐수가 나오는 사업장.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고발이 되면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고발을 당하게 되면 공개하는 것으로 기준을 그런 식으로.
주영
윤주영위원
고발을 당하게 되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송능1리 건축물 폐자재 처리장이 있지요. 거기에서 밤에 쓰레기를 소각해 가지고 동네분들이 악취를 마시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많이 불평불만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인지?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개인데요. 4개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낮에만 공무원이 가서 감독하지 말고 밤에 지금 소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였는데 장례예식장도 그래서 불만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전부 그렇게 그런 거나 해줘 가지고 지금 여기도 오늘 내무 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장례예식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골당, 화장터도 또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신하는데 지금 소각시설 갖고 막 태우는 거,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분진나죠, 냄새나죠, 이런 것이 만약에 위법일 때는 반드시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아주 폐쇄시키든지 해야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소각할 수 없지요?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 명칭이 어디지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 3개인데 거의 다 그래요. 이름은 내가 몰라요.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김병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렬
김병렬위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충분히 인권의 침해의 우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수질 위법을 안 하는 사람이 저희 지역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화도라든지 이런 데서 업소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위법을 몇 번씩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별로 공개를 하는, 세부사항을 집어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어느 건에 고발되면 바로 공개한다 이런 원칙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의 심각도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 제4조에 보시면 고발 즉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병렬
김병렬위원
고발 즉시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조안면 사람들은 몽땅 다 공개가 됩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김병렬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부터 총리실감사부터 도감사, 건교부 감사, 자체감사 그때마다 무더기로 20 몇 건씩, 30건씩 걸립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대기하고 수질만 다루는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대기하고 수질인데 수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 옆에 있는 우리 지역은 수질이에요, 대기가 아니고. 공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조안도 폐수나 각종 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수처리시설은 여기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강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병렬
김병렬위원
조안이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글쎄, 폐수가 나와서 물을 오염시킨다 하는 것은 조안은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병렬
김병렬위원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폐수라고 그러면 조안에서는 축산폐수인데 축산폐수는 그런 것을 전부 가격을 올리더라도 전부 수거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아까 조례에서 논의를 하시다가 보류가 되었고요. 이것은 오폐수라고 그러면 거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가동에서 일어나는 폐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단서 달아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식으로 명문을 넣어주든지.
계선
이계선위원
2조에 나와 있어요.
병렬
김병렬위원
나와 있어요?
계선
이계선위원
범위.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오수는 오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법이고요. 오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수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총괄적인 법을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환경, 수질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겠다면 이게 바람직한지?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단일화시켜서 위생, 음식점 하는 사람이 불법을 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전 실과소를 묶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 같은데.
병렬
김병렬위원
네, 그 부분에서 또 조례안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나중에 어지러워지면 또 단일화시키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제정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에 관한 것이라서 각종 청소년보호, 무슨 그린벨트 관계 뭐 쭉쭉 해서 불법위생, 교통,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공개를 하라는 말씀인데 참 좋으신데요. 이게 취지가 환경관계만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해서 조례준칙안 비슷하게 해서 자꾸 제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안상남 위원님!
상남
안상남위원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피해만 발생되는 지역이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인데 굳이 이런 법규마저도 앞에 서서 공개하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앞에 서서 먼저 정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단위로는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상남
안상남위원
아니, 글쎄 다른 동네에서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 쫓아다닐 필요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병렬 위원님!
병렬
김병렬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고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된 업체가 발견이 되면 각종 언론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미 공개가 되어 버려요. 그 다음에 기타 매체로 인해서 다 공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앞장서서 가뜩이나 지금 몇 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이것을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더 하나 붙여주는 이런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시민들에게 사실상 법을 지키고 준법을 잘 이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가야 되고 정말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재를 가해야 그게 민주사회로 가는 길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고발을 당하면 자동 공개가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전부가 속속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시민보호를 위해서 참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웬만하면 이것은 통과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금방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각종 언론매체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생각해야 됩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네,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우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악용을 하는, 더 괴롭힘을 당하는 우려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계한
남계한경제환경국장
주민의 제약조건을 감시 감독을 안 하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도 상당히 참 문제가 있거든요.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이 사안, 공개되는 사안은 인터넷에게만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각종 언론에서 어디에서 자료를 뺍니까? 다 인터넷에서 빼서 신문에 냅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보호과장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 거기에 내는 사항이거든요.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직무대리
안상남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상남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이 있었으므로 상정된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보류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 (이계선의원외 6인 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9일 이계선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계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여건과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수도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관문이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보유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밀집화, 과밀화 억제정책과 1,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공급에 따른 수질보전정책 등 각종 규제정책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 현주소를 살펴볼 때 선진국가에 비하여 물류산업에 대한 시설, 운영, 제도 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가에 비해 20년 뒤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물류후진국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90년도에 들어와서 비로소 물류전담조직과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는 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정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과 고용창출, 그리고 자족도시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98년10월7일 경기도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남양주지역이 수도권 북부권역의 유통거점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95년12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토지, 세제, 행정절차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97년10월 유통단지가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정 개발되도록 유통단지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98년10월 7개 권역에 206만평을 유통단지로 개발하기로 경기도유통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남양주지역이 수도권 북부권역의 유통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는 '98년12월 유통단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 퇴계원지구 및 연평 지구를 지정 추진하였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어려움과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통의 접근성, 개발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진건면 진관리 716번지 일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관지구에 대한 입지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북부지역에는 유통시설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도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한 완벽하게 설치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확장시 축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확대 전환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도로의 접근성 또한 서울 외곽순환고속국도 및 국도 43호선, 국도 47호선 지방도 309호선, 지방도 391호선 등과 접해 있으며 2006년 경춘복선화 전철사업의 완공 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하천의 경계가 뚜렷하며 인근지역과의 유해 염려가 전혀 없는 평탄한 지역으로 유통단지후보지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유통단지 조성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금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진관지구의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은 국가 및 기업, 그리고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진관지구에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 (이계선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p24-2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개발제한구역내유통단지조성을위한건의서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회, 건설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