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두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 요인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936억 2,200만원에서 1,135억 1,800만원이 증액된 8,071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796억 4,000만원보다 621억 8,200만원이 증액된 5,418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9억 8,200만원보다 5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5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2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972억 9,900만원에서 87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60억 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62억 4,200만원에서 37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39억 1,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4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700만원에서 1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억 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52억 4,800만원, 조정교부금은 787억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620억 2,000만원에서 142억 2,500만원 증액된 76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종합운동장 건립과 공공시설정비, 도시녹화사업, 공원 조성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991억 7,800만원에서 1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05억 3,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1,845억 4,500만원에서 38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228억 7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698억 7,100만원에서 255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53억 9,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17억 9,300만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된 17억 6,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42억 5,300만원에서 29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분은 제２종합운동장 건립 206억 7,000만원, 분당벤처타운조성 부지매입비 상환금 94억 7,500만원, 성남4통 재해위험지구 배수암거공사 부지매입비 55억 6,200만원, 은행시영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34억 1,400만원, 영장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4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2억 1,400만원, 도시녹화사업 20억원, 새마을회관 건립 12억원, 은행공원 연결 도로공사 4억 8,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먼저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억 7,100만원에서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억 9,9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2억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22억 1,8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3억 3,600만원에서 58억 8,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5,1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4,100만원에서 2억 700만원 증액된 6억 4,800만원이고,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1억 2,200만원에서 31억 5,400만원이 증액된 312억 7,6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억 9,500백만원에서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6억 5,500만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서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7,6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17억 4,200만원에서 22억 300만원이 증액된 539억 4,5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0억 2,200만원에서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4억 1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1억 5,800만원에서 489억 4,200만원이 증액된 1,0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익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9월 26일과 27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인만큼 이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