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의안심의는 의원발의 의안2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등 2건 입니다. 1.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윤종대의원외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의 고급인력을 의정에 참여시킬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을 의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지방자치에 참된 변화를 모색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의 제고는 물론 다양한 정책의 개발을 기대하고 주요시책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침으로서 의정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은 위민행정을 펴는데 크게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만 간략히 운영조례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 교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요 정책결정 사전단계에 자문역활, 의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건의, 의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 연구활동 제3조(구성) 교수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교수단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및 정비, 사회복지, 세계화, 농수산등 행정 각분야의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표와 협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개최일 5일전에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각 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히 제안설명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전반에 걸쳐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의정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수단의 효율적운영, 구성의 적시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종대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좀 묻겠습니다. 다른시군에 이러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시군에도 시의회는 많지 않은데 집행부가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산학관 협약체제를 지금 대학이 있는 시군은 거의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와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는데 일단은 시군에 사실 자문기구들이 어떠한 특정계획만 있어도 자문기구가 자꾸 생겨나고 자문을 산학 연계해서 받고 있는데 의정조례로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모두 노력하는데 교수단을 불러 놓고 자문을 득한다는 것도 챙피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우리들이 자질이 모자라게 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안별로 의원 각자가 자문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해 나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교수단에게 안일하게 위임을 해서 정책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회는 검토하는 기관으로 연구를 하면서 하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자존심 차원에서 어렵겠구나 또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해야하는데 남에게 의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그렇고 자문을 받다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일도 많이 벌어지리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걸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분야는 저희가 의정자문교수단을 설치를 했을 때는 교수분을 각계각분야로 모셔야 되는데 관내에 대학이 지금 한군데가 있고 아마 과의 다양성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 아무래도 저희가 의정자문교수단을 할려면 관내에 소속이 된 분들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우리시내에 교수가 좋겠습니다.

그랬을때 조금 관내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동해대학에는 지금 과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 동해대학에 그런 유능한 교수가 충분치 않다면 인근 삼척대학에서

만약에 그랬을때 저희하고 삼척시하고 시정에 관련해 있는 조항이 있을 때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설치가 그렇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의논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좋겠다는 것에서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제 두분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럼 문제는 전혀 없고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은 자문기구를 두고 자문을 받자는데 반대하는 인상을 보여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의원이라는 직책자체가 의원이라는 신분자체가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 앞에 의회로 가겠다고 투표를 해서 선출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무엇을 배우는 자세라는 그거는 좀 겸손하게 생각해서 그런 마음에 자세는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런걸 외부로 풍기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더한 자문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자문은 전문기관이 없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특별한 자문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수들이 자기 전문분야의 수치계산을 명확히 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가 하면 사회전반에 대한 학식과 견해는 연륜을 갖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한 사람보다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견해는 탁상식 견해가 우리가 금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살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모든 정책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전문기관들이 나열해 있는데 우리가 또 전문적인 기관을 하나 초빙해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의원으로서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 저는 판단이 흐려서 저는 꼭 아니다고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판단이 흐려서 저의 생각은 개별기관 입장으로 개별자문 받아야되지 않느냐 모든 정책연구를 하는 것은 개별자문받아야 하지 않느냐 개별기관 입장에서 획일적인 회의를 구성해서 되겠는가 한번생각해 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초대나 2대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오랫동안 맡아 보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대개 전문교수들이 오는데 의원이 큰소리치면 교수들이 한마디로 못합니다. 당신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아냐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 2명이 의지하고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사례도 있었는데 어차피 좋은 의견을 내 놓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늦게 와서 우리 의원들이 세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대충 듣고 보니 사실 김원오 의원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김원오 의원 말에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엽 의원님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연구 좀 더 합시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신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그럼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아직은 우리가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기에는 시기상조로 지배적인 의견으로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장본인 3명중 한사람이고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의 여론과 정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의원이 해야 할 것은 수렴을 해야하고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교수단의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도 맞습니다만 다수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성숙치 못한 이런 단계에서 시행을 하게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아마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집약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2.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2인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지방행정의 오류 등에 대하여 주민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청구인 수가 너무 많아 주민의 감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비현실적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명에서 100명으로 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중 동해경실련으로부터 감사청구 주민수를 70명 내외로 축소해 줄 것을 바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복리증진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하향조정할 경우 감사청구의 난발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으로 강원도내 시·군 감사청구 연서주민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1,00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의장시절에 강릉이 150명으로 대폭 낮추어서 그때 강릉시의 여론이 내무위원장이 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150명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데 150명 수준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자칫하면 의회기능을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명 수준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감사청구제를 만든 이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청구를 요청할 뿐입니다. 100명이 도지사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 좀 해 주시오하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도지사한테 감사를 요청하는 것보다 의회에다 요청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의회는 무시를 해 버리면 의회의 위상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하면 10명이라도 이 문제가 있으니 의회가 감사를 해 달라고 건의서를 올리면 의회가 감사를 안 해줍니까? 이게 의회의 위상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숫자를 조금 고려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기에 강원도내 시·군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자료를 보니까 강릉시 150명이고 시·군단위 최하가 200명이고 500명 수준이 평균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가 1,000명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인 감사나 감시를 충분히 하면 시민에게 이러한 것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충분히 우리가 감당을 못했을때 실제 감사가 되면 의회 망신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망신이고 예를 들어 오육십명, 백여명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예를 들어 그사람들 몇명이 서명 되었다고 해서 망신을 계속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적정수준 시군양을 조절을 한 500명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위의 다른 지역에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강릉은 너무 상대적으로 적고 우리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낮은 것에 대하면 그렇고 인원은 현실적으로 최고 많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특히나 지금 동해가 그러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민감한 때에 저희가 너무 막아놓는다 하는 그런 인상도 있으니까 조금 숫자조절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높고 다른 곳은 적은 것 같지만 인구비례로 한다면 예를 들어 양양군 같은 경우

밑에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아야지 밑으로 보면 그렇고

이 안을 만들어 올라온 이상

양승웅 의원님 말씀 중이니까 김건우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원조정을 해서 1,000명은 너무 많으니까 인원조정을 해 봅시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1,000명이 두드러지게 많아 보입니다. 우리 시·군 표에서 어느 시민단체에서 보아도 동해시가 많아 보이니까 그 지적을 하니 형평원칙에 의해서 맞는 지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수정을 전혀 안하는 경우에는 지금 검토해서 올리고 또 이미 의안발의를 한 분도 형평을 알고 발의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성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인원조정을 해 봅시다.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대의제도인데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이 감시와 견제라고 보았을 때 어떤 참여쪽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하자는 쪽이 너무 많으면 우리 위상이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겠지만 지금 현재의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에 1/1000이라고 해 놓은 그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동해시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다른 타시군에 보기에도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런 점을 들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축소시켜 놓으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행정에 어떤 행정력 낭비, 감사청구의 난발이 우려되므로 적정수준을 맞추어서 하향을 해야겠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적정수치가 몇명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인근 1,238명인 속초시와 1,236명인 삼척시 정도인 500∼300명 수준까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여기 경실련 사무국장이 70명이라는 안을 여기 내 놓은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한300명쯤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엽 의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항상 뒤에 이렇게 처지다 보니가 맨 뒤에 하게 됩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극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물론 여기 100명에 대한 장본인입니다만 물론 처음에는 같이 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타시군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춘천시만 빼놓고 거의 500명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10만정도 알파가 되어 있는데 저는 적정선 감사청구제 인원은 400명선으로 100명에서 300명을 상향조정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소 의원님들의 의견이 1,000명에서 100명은 격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인원을 300명에서 대체적으로 500명 선으로 나왔습니다. 이 양안에 대하여 500명과 300명 선을 가지고 조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강릉시는 기형현상을 나타냈고 실제는 0.25%고 원주가 0.18% 우리 동해시가 1% 되는데 이 수준에다 맞추어 보지요. 0.25%에 맞추면 250명 되는데 춘천수준에 맞추면 250명이 되고 원주수준에 맞추면 180명이 됩니다.

저희가 숫자개념은 너무 의식을 하지말고 의장님도 그거 제가 볼 때 300∼500명 정도 나왔으면 400명으로 대충 중지를 모아서 양해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00명으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모하니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합시다. 이거 뭐 계산법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발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지가 다른 의회 시군 자치단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각시민 단체에서는 대폭 하향을 시켜 달라고 인근에 보면 삼척시도 참여연대가 1/1,000 또 우리 경실련도 1/1,000로 해서 한70명으로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전체 시민단체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를 필요도 없고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하는 목적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는 그런 목적에서 제정이 되었다고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또 남발이 될까봐 그걸 우려를 하는데 이 상위단체 조례상에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낮춘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실례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라든가 일부 자치단체가 1명이상으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았느냐 그 자치단체가 조례로 했는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예라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거의가 다 1명이상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으나 보도상에 보면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남발의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정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안에는 300명과 500명으로 하자는 양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40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도 찬성을 했지만 공단에 넘겨주는 업종에 대하여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넘겨지는 업종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지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조 4항에 기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해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공단을 설립했을때 어차피 공단이 가능하면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잖습니까?

네.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수입하고 관계가 있는 주차장업무 또는 망상해수욕장 업무 그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주차장계약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삽입하는 것으로

망상해수욕장 건은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

그때 국장님 말씀은 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바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드리면 됩니까?

네.

여기 조례에다 위탁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하는 업무를 전부 나열하기는 할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지난번 간담회 때에는 조례상에다가 공영주차장은 2000년 7월 1일부터 망상해수욕장은 2000년 상반기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자세히 넣었는데 조례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드릴 업무를 이 세가지 이외에 따로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얻겠습니다.

전에 것은 증거자료가 좀 미비하고 오늘 이렇게 통과를 시킬 때 확실히 해 놓아야 나중에 실시여부에 대하여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내년 2001년 6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망상해수욕장은 시설관리공단 준비팀이 발족되면 그 발족된 팀이 충분히 연구를 해서 내년 피서철부터 운영하는 여부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의원님들이 의지를 갖고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지난주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수정안이 들어오기를 시의회 모든 안을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생각은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정안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원안입니다.

원안입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엽 의원님의 발언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집행부가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조례가 미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달리했을 때는 의원법으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현실에 맞게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원안에 대하여는 통과를 시키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양승웅 의원님의 발의에 동의를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을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인원이 이렇게 되면 관리인원을 몇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초에 우리가 넘길려고 하던 천연동굴이라든가 체육관시설 그외의 다른시설을 추가한다면 인원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공단을 운영하는데 예정인원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조례에 명시된 세가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했을 때 필요한 인원은 33명입니다. 이 인원은 이제 지난번에 한인석 박사가 와서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자치경영협회용역을 주어서 산정된 인원이고 여기서 이제 내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관리 한다든가 해수욕장을 관리할 때는 따로 전문용역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발족할 때는 33명으로 발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너무 인상이 깊게 공무원 전체가 지금 그리로 넘어갑니까? 33명 전체가 공무원입니까?

33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일반직이 16명만 되고 나머지는 일용직 이런 형태입니다.

16명만 일반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일반직 16명도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필수요원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퇴직하고 전직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개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 문제 결정사항은 조문을 보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단이사는 어떻게 두는지?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세가지 시설로 발족할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쓰고 그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단에 취급하는 업무가 많아질 경우에 계속 분야가 확장될 때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사를 따로 쓸 계획입니다.

이사를 어디서 발굴을 하는지? 공단인원 속에서 발굴을 하는지 공무원인지 또는 외부인사 영입인지 하는 문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조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보니까 이사추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사의 숫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 9조를 보시면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아마 숫자같은 경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지금 부칙물로 여기에 따라야지 우리도 보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사를

지금 저희들 실무안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시에 실과소장 그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이 외부에 전문가 이런분들로 위촉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사는 보수를 받는 보수직이 아니고 무보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정안에 하나를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하더라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들도 추천하는 것이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감시기능이 말하자면 인명권자가 이사들을 다 인명을 해 놓고 감사도 인명하고 전체 인명해 놓고 그러면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이사 문제가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인명권자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이걸 삽입하여 모든 결정사항을 이사회가 하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우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사까지 같이 추천하자는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갖는 것이 관계의원님 세분을 모시고 관계 기관들이 신중히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이사장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다 추천을 하다보면 그 추천된 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업무관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도 생길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이사장의 권한으로 남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지요. 그러면 제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고문제도를 한다거나 해서 의회에서 2인정도가 참여해서 듣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제도가 잘 되어야지 운영이 투명해지고 또 막상 그걸 우리의회도 알아야지 감사권 보다는 기왕이면 재력권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공단이사장을 의회에서 수시로 불러서 업무보고도 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조금전에 이사회의 이사를 담당 실과소장이나 그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을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겠다는 발상은 모든 사단법인체나 재단법인체의 정관에 위배됩니다. 그 소속된 어떤 재단법인체나 사단법인체의 회원의 추천이나 선거에 의해서 이사가 임명되고 이래야지 이거 뭐 임명식으로 시장이 다 임명한다면 이게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행정의 어떤 모든 문제가 거기에 모여서 행정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민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은 경직되고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구조) 제4항을 보시면 비상임이사 입니다. 그걸 시장이 임명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원 근본으로 합시다.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행정의 어떤 경직성을 탈피하고 민간부분에 어떤 자율성을 기여하고 또 이러한 공익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행정관여로 행정이 참여를 해서 한다면 행정기관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민간부분에 자율성이나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이 다 차단되는데

정의원님 여기에서 해당 부서장이 이사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를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 교통행정과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여 해서 앞으로 정부의 주차장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업무를 규제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도 각 정부투자기관에는 이사가 전부 해당부처의 국장들이 다 선임하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관을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후속조치가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정관을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사실 조례만 결정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취지가 어긋날까봐 그러는데 만에하나 밑에 정관을 만드실때 저희가 갖고 있는 본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보다 벗어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 의결되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발족팀을 만듭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이제 준비팀을 만들면 그 준비팀이 일련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관 승인을 받는 조례를 항목에 넣읍시다.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방법은 저희가 정관을 넣지 않아도 정관이 왔을 때 저희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오버가 되면 아무래도저희가 제재를 하고 만에하나 그게 안될때는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 놓거나 감사권을 바꾸면 되니까 너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나중에 정관을 만드시면 설명회는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사장 대우 문제를 국장급으로 얘기를 했다가 전에 처음에는 우리가 광범위한 공단보다는 아직까지는 100%기능이 처음에는 안되므로 그래서 예우자체를 사무관 예우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정관에 예우를 두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5일자로 해서 이 조례를 의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할 기간이 금년에는 3개월밖에 없습니다. 이 3개월내에 빨리 준비단을 발족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될지 아니면 3월 1일 발족이 될지 아직은 저희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설령 1월 1일 발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7월 1일이면 공영주차장이 다시 넘어오면 또 7월 10일이면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된다고 하면 업무는 금방 늘어납니다. 지금 처음에 발족할 때 5급 대우를 했다가 5∼6개월 있다가 4급 대우를 하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우는 처음부터 4급 대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저희 시민들이 공단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행정이 그동안 주도하다가 공단이 생겨서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국장예우시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실 연봉이 지급이 됩니다. 그랬을때 만약에 관에 주도할 때 보다 못하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저희 의회쪽으로 보통 들어 오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그 평가 결과 부진하게 평가되면 그 이사장은 해임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장급으로 하되 이 공단의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사무관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업무가 갑자기 7월이 되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직급조정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족시부터 4급 대우로 그렇게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정관이 결정이 되면 정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관이고 규약이고 만들어지면 의회에다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위배된 사항으로 갈 때에는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다시 손질하겠으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회의 활동 중에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밥그릇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어도 규칙을 만든다든가 별도의 집행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만드는데 항상 우리가 조례에서 양보를 해 버리면 규칙에서 엉뚱한 짓을 해 가지고 조례를 그만 무시해 버려서 의회기능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여러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만약에 원안이 나왔을 때 개의안이 나오면 개의안에 재청자가 있으면 그다음 표결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명예시민증 수여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시와 중국 도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및 양도시간의 문화, 경제교류에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로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양시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함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국도문시 김창욱씨로서 그의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욱씨는 1950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태어나 67년 길림성 전축대학 토목전업과를 졸업하였고 70년도에 길림성 지질관찰대 기장, 82년에 도문시 개혁설계원 원장, 90년도에 도문시 건설과장을 거쳐 현재는 도문시 시장조리겸 건설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95년 동해시와 도문시의 자매결연의 준비요원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도 99년 9월에 도문시·동해시 보도브럭 유한공사 건립 및 수차례에 걸친 경제사절단 상호방문 지원으로 민간교류 물꼬를 텄을 뿐만 아니라 도문시 문화예술단 파견, 동해시 상징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양시간에 우호적인 협력관계 증진 위해 적극 앞장 서 왔습니다. 또한 도문시를 방문한 우리시 관계자들에 대한 환대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많은 분들의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우리시 파견 공무원이였던 일본 쓰루가시 후루까와 신이찌와 중국 도문시 김영철씨 이래 3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시간에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김창욱 도문시 건설국장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김봉수 의원님 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대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걸었는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대접할 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진히 대접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번째라고 했는데 이런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사안이 바뀔 때마다 아마 우리쪽으로 염려를 많이 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서 시민증 수여안을 통과시킵시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13시 30분부터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