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방옥길입니다. 제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4일 이향수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9월 14일 김승홍 의원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농축수산분야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발의안과 집행부로부터 8월 24일 제출된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예.

예.

강진읍 출신 김승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축수산분야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 농축수산분야보조금지원사업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농축수산 구조 개선분야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후 관리등이 미흡하여 효과가 저조하고 보조금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사업 대상자의 투명한 선정과 지원목적에 부합된 사업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농축수산분야 보조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확인 점검한 후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여 활성화시키고 불합리한 사례는 개선토록 조치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는 물론 급변하는 세계무역의 농업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범위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중 농축수산분야에 있어 보조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목적사업 추진내용 견실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와 현지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제안한 내용중에서 보면 그중에 17조 2호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금의 현행 우리 조례에서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때 보조금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번의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인 즉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 판단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관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발상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 때의 제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에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보조사업을 주면서 성공여부를 해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히 군에서 이면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화시킨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그런데 우리 보조금사업은 최소한도 합목적성과 효과성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 동안의 보조금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해서는 안될 것이다고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어렵다고 했으나 그 사업자의 고집이랄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결과는 바로 어떻게 됐느냐 보조금, 융자금 그리고 개인의 재산상 손해까지 오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조례폐지라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최소한도의 국도비 그리고 우리 지방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면은 그 최소한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단순한 규제완화가 효과성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예, 보조금 지원 성공여부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완화시키는 대신에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당시의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전년도에 지원을 해서 실패한 요인들은 전부 없애고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특위운영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행정이 그랬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왔어요, 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보조금사업에 대한 제재가 가능했던 지금까지도 제재를 못하고 말았었는데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린다면 더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17조 2호의 이 규정은 그래도 놔두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 업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토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허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민원처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1, 2차 조직 개편이후 유지해 오고 있는 현행 조직중 유사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98년 1단계조직개편시 군민의식개혁을 위하여 총무과에 설치하였던 사회교육담당을 이제 그 업무가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 이 업무는 유사 업무부서로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인허가 업무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식품접객업소 관련 인허가 및 식품제조업 등 식품영업 신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공해배출 시설설치 그리고 폐기물 및 축산배출시설 허가, 오수분뇨 정화시설 신고 그리고 산업과의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 전용허가 그리고 산림축산과의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토속채취허가 그리고 지역개발과의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업무 등을 확대 개편된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으로 신설된 복합 민원담당 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업무중 유사기구인 공원녹지와 산림조성담당을 산림녹지담당으로 합하여 산림보호, 축산담당과 함께 통합된 농림과로 이관하고 앞으로 신해양개발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진만 연안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수산진흥 해양관리담당외 수산자원보호 1개담당을 늘려서 해양수산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과 기술경영지도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편이 높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과에서 관장해온 원예특작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소득작목과 통합하여 원예특작담당으로 하고 양정업무를 제외한 유통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해온 유통관련 유사업무를 흡수하여 농산물 유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내의 농업지원담당과 인력개발담당은 업무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농촌지원담당으로 통합하여 농업인 후계자, 귀농자 등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을 중점 육성관리토록 하여 활기 넘치는 농어촌 조성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심혈을 기울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이 써집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합니다. 총무과에서 공공근로기구표를 보면은 공공근로담당은 내가 알기로는 금년말로 폐지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시적인 것은 그것이 공공근로팀이 과연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스럽고 이번에 향토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계에서 축제담당을 하는 것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축제담당팀을 하나를 더 신설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보다 더우리 문화관광에 효율적으로도 일조를 할 것이고 축제를 갖다가 담당하는데에 있어서의 많은 계획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승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세 번째 구조 직제개편하셨지요?

예.

'98년도에 직제개편 하셔가지고 지도소 생활개선업무가 군청업무로 흡수 됐지요?

예.

1년하다가 효율성이 없다고 다시 되돌아 갔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사도 5년, 10년, 100년 그러는데 100년 앞을 내다 본다는 말은 무리한 이야기이고 적어도 5년이나 10년은 내다봐야 된다.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그런데 1년 해보고 그게 잘 안된다. 생활개선 회원들의 원성이 많다. 물론 지방자치가 여론 민주주의 정치입니다마는 겨우 1년하고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때 세 번째 정부구조개편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또 명년에 또 하시면 어느 기구가 어디로부터 흡수되고 어떻게 없어질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침에 행정담당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마는 아까 산업과 업무가 업무 이원화로 군민의 원성이 잦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생각은 광역의 농업은 수산을 제외한 것이 광역의 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한 곳에 가서 지도를 받고 지원을 받고 상담을 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무가 거의 유사합니다. 폐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보면은 아까 농촌지원담당을 농업지원하고 인력개발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력개발에서는 농업경영인 후계자, 4H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군청 산업과에서는 하고 있는 귀농인, 산업기능요원, 이런 사람들 업무까지 포함해서 농촌지원담당이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지금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의 관리,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의 예산,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집행 모든 것을 농촌지원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업무분담을 해놓은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농촌지원 담당직원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 다음에 저쪽에 유통하고 기술경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이라는 것은 종자를 파종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생산물을 처리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를 경영이라고 합니다. 유통은 생산물을 수확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내 호주머니 들어올 때까지의 경로를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물론 담당을 하나 늘려서 보직을 준 것은 좋을 줄 압니다마는 경영속에 유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조개선하신다고 하면서 구태여 이중담당을 둘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농촌지원을 본래대로 두 담당으로 나누는 방안하고 경영하고 유통을 통합하는 방안. 더 크게는 전체 농업을 통일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시행할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통합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는 농업입니다. 축산, 산림, 농업 예를 들면은 농업기술센터 밑에다가 기술담당관, 산업담당관, 임업담당관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한 사람이 지금 현재 농업조합원들이 농협, 축협, 임협, 수협까지 가입되어 가지고 농업조합원들은 봉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합이 하나면 한군데만 설계해요, 그것을 자, 단위조합 농업조합원에다가 수협조합원에다가 임협조합원에다, 나주 같은데는 원협조합원에다가 기왕에 구조개선을 하면은 이럴 때 한번 획기적으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관계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도소 업무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 관계는 지도소 사무분장으로 해서 적절하게… 한 담당으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기술센터소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무슨 교육 가셨습니까? 행정담당 무슨 교육 가셨어요?

안영진 통일교육 가셨습니다.

아니, 지도소가 형편없이 축소될지도 모르는데 통일연수교육을 지도소장이 갈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과장은 자기 과를 줄이지 않고 자기과 직원들의 신상문제를 위해서 밤낮 애쓰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기하고 직접 상관된 물론 크게 말하면 상관된 업무입니다마는 상관된 업무가 아닌 직접 상관된 업무가 아닌 통일연수교육을 갔다. 그러면 내 밑에 직원은 아무래도 괜찮다.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교육은 의회 개회 이전에 계획되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니요, 기구개편안을 이미 9월달 안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정적으로 협의를 할 때소신있게 지도소장이 관리자가 개편을 담당하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기 소속된 과가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강진군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것을 설득해서 먹혀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누가 대변하겠습니까? 담당관이 과연 과장들 회의때 부군수님 실이나 군수님 실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지도소기술담당관이 반론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검토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읍면복지회관의 시설위탁 운영시 읍면장은 업무지도 실시결과 보고를 군수 및 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위원회만 보고토록 간소화하고 포괄적인 감사범위를 투명하고 구체적인 범위로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회관 위탁관리시 연1회이상 읍면장이 실시하는 업무지도 결과보고를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여 보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내실있는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감사범위를 개선해서 위탁운영사업의 성실한 수행여부와 시설물의 선량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감사토록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효율적인 위탁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강진군장애인복지후생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후생관의 사용허가 취소시 그 취소범위 및 군수의 면책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 후생관 감사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후생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장애인 복지후생관의 사용허가 취소시 그 취소범위인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장애인 복지후생관의 사용허가 취소시 군수면책 범위중에서 제8조 1호 및 4호를 제외토록 하였고 장애인 복지후생관 감사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관관리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6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위반 및 제7조의 배상책임 사유 발생시로만 완화하였습니다.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공공시설내의식당·매점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등 설치허가를 2인이상의 장애인이 신청시 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공공시설의 장이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식당·매점등 설치계약을 취소시 손실의 청구를 금지하는 과도한 행정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등 설치허가를 2인이상의 장애인이 신청한 경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재산소득이 최하위인 자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식당·매점등 설치계약을 취소할 때는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중에서 제8조 1항 3호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진군공공시설내의식당·매점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1항 본문중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재산소득이 최하위인 자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을 대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입법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는 5조 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5조 1항의 규정은 이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구요. 부칙 제2조에는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3조에 보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방금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윤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고 동시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행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은 생활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알고도 생활보호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착오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가령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10월중에는 이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낭비겠네요?

그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서관장 하종길입니다강진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도서관 시설 사용에 관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등이 가능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의 정비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통합코자 하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허가 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허가 사유와 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토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정지 및 취소로 인하여 피허가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현행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일체 제안하도록 하였으나 공익목적 수행상 취소 또는 정지한 허가에 대해서는 규제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도서관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9조 허가취소등 조례 제1항 2호 재해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제5호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 이건 허가 취소사유가 아니고 단순한 정지사유라고 그렇게 규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조 1항에서 삭제를 하고 2항에다가 신설을 한 것입니까?

현행은 지금 1항에서 다 섯까지 사유가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허가 취소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허가 취소사유하고 구분해서….

그런데 허가 정지사유로 구분을 하신다. 이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