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개회사를 운영함에 있어도 연차별 비교되는 막대그래프를 사무실에 그려 놓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방침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단체장으로서의 군민생활 향상과 소득의 신장에 대해서 향상되는 수치가 확실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군민생활 향상과 소득의 신장에 대한 목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연차별 군민의 생활향상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군민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신장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극히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되는 수치를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답변이 심히도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고추 탄저병에 대한 이유는 극히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탄저병의 피해는 이미 몇 년전부터 똑같은 피해를 농민들이 입고 있음에도 어떠한 특별회 처방이 없다는 것은 이것 또한 농민들로 하여금 심히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원인규명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확실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어민을 위한 특별지원금 조성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단체장의 농민을 상대로한 크나큰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고추탄저병이 됐던 복분자 구매 자금이 됐던 또한 전춘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토종가축 사육 등 고급육 생산등 이러한 모른 농민들의 제반 생산 신장에 대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금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더욱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장에 대해서는 8개 부문을 통해서 군민의장을 수여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다시 조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8개 부문이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아까 군수께 답변한 것과 같이 우리 고창군 업자가 전체 수의계약 등 계약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업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법이라고 보고 있기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각시군 업체가 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계약을 할려고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코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방침이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구역내에 불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모경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치 본면 본의원이 질의한 면에 꼭 하필이면 건동리 5개군데에 700평정도 있다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즘은 강우량이 급격히 많았기 때문에 이 우리군 이라고 해서 100mm이상 비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벽면에 보면은 어디면이고 트렉타로 이렇게 로타리를 하천제방에다 로타리를 처 가지고 비닐을 씌워 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그 하천이 범람 할 때는 그 하천이 터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막대한 우리 군비를 소요해서 우리 농가에 수혜복구를 해주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 의원이 우리면에 꼭 이렇게 곡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된 것처럼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다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의원입니다. 금번 고창군의회 제88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2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과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4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이 고창군과 고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495호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유사한 기능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서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하고 위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496호 고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조건으로 붙일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497호 고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 변제시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를 없애고 보증채무의 이행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5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14세이상 2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고용직공무원 신규임용연령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것이나 국가공무원 및 타자치단체공무원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연령을 14세이상 28세까지로 조정,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98호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조례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고 조례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514호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과 출타시 사전신고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15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창읍성 관리업무를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에서 분장하도록 하는 것이나 고창읍성과 동리국악당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 관리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각기 다르고 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에도 부합되지 않아 부결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20호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관련대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자동차세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22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판소리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공용지확보와 구시포해수욕장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6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창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및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중 군체육회 전무이사와 군의원인 기금운용심의위원이, 그 직에 없는 경우라도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서 불합리하므로, 그 직에 있는 동안에만 재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01호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운산유스호스텔 사용료를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민간연맹의 요금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502호 고창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수나 지급정지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03호 고창군동리국악당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리국악당 사용자나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필요이상의 부담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 의안번호 제517호 고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입장거절이나 퇴장시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나, 공익상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도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21호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입장을 거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고 현실성이 없어 폐지한다는 것이나, 조례의 대상이 고창군소유 공동묘지로서, 조례폐지시는 공동묘지 잔여면적에 대한 사용허가등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로 의결하였고, 의안 번호 제508호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 사용범위를 고창군에 거소를 둔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불필요한 관계서류첨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나, 묘비설치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소관 4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고창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개정조례안은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한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의 질문검사권 관련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자에 대한 금지사항과 벌칙등이,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 완화차원서 조례에 규정한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 의안번호 제523호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에 법률의 위임없이 과태료부과 등 벌칙을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이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및동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제524호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근거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23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의안 23건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창군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창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창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고창군동리국악동 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창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창군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창군묘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고창군고수분료및축선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창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8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성송면 심재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조례 개정 4건과 폐지 5건, 총 9건으로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 소관 의안번호 제493호 고창군4H회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4H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환수조치 한다는 조항이 행정의 편의주의적이고 형식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하고 판단기준이 애매 모호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환수한 예도 전혀 없이 조문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2건으로서, 의안번호 507호 고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수기를 대부 받은 자가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양수시 반환 조치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중 잔여 기간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행정의 횡포이며, 모순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 미사용 일수의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문개정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번호 519호 고창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1989년 10월 23일 조례 제정후 융자금 알선 및 이자를 군비로 보조한 실적이 전혀 없고,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본 조례 폐지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6건으로서 의안번호 제504호 고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이 현실적으로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명을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사항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05호 고창군새마을지원금고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뒷골목 또른 변두리의 도시 기초환경 정비사업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현재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06호 고창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0년대 새마을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마을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하였으나 현실성이 없고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509호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막연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으로 조문을 정비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510호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 수산업의 기업화 또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책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31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실적이 전혀 없고, 고창군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설치되어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11호 고창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림, 수산업의 기업화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책정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1967년 8월 25일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용실적이 전혀 없고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설치되어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어 본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의안별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