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생거진천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의정과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쾌적한 환경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명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책임이 큰만큼 조사에 임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위원여러분께 활동을 지원하고 성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1.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 획서작성의건

조평희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조평희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본군 지역의 각종 기업체, 축산농가 및 환경관련시설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환경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부도.휴업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등 공해배출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주민 생활환경 및 자연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으로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확인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본 군의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중에서 51개소를 선별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시간은 2000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현황보고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9월 30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본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요?

몇페이지?

초평거예요.

21번하고 27번이 관리소, 농공관리소,

덕산도요 16번에 한천리 성원화학이 이것이 민원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신축중이랍니다. 면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신축중인 것도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가 있는가 해서?

그러면 우리 자료 받은 것은 준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들어온 것은 어떻게 돼있어요

공장등록 돼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 실질적인 것도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이것을 선정해서 넣으셨나?

내가 했으니까 덕산이,

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전부 준공된 것만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말이예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전부 다 지금 가동중인 것을 제출하신 것입니까, 공장현황 전체를 제출하신 것입니까?

허가 신고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준공한 것하고 틀린가요?

허가나 신고를 해놓고 건물 짓는 중에 준공은 안난것까지,

준공이 안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이 안됐는데 내가 면에 물으니까 신축중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된 것을 더있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돼있는 것을 확인해서 물어볼 수가 없지요?

자료 확인은 물어보지요, 참고로.

축정담당 참고사항인데요 우사, 축사 소나 돼지 먹이는데 허가축사가 있는데 허가 두수보다 두곱 세곱 많이 먹이는데는 확인 안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돼지를 50두수 신청을 했는데 100두나 150두, 200두씩 먹이는데?

이종찬 환경법에 의해서 면적으로,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신고를 했는데 현재 축사는 한 1,000평이나 2,000평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군내에?

이종찬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이 많이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지로 우리가 신고는 돼지를 100두 이상했는데 100두이상 신고한 사람은 축사 짓고 50두 신고돼있는 사람은 축사가 그보다 더 크고 양이 많은 집이 그보다 많아요, 그래서 현장을 갔을 적에 우리네는 신고를 했지만 우리보다 신고 덜한 집도 많은 두수를 기르고 있는데 거기는 대상이 안됐다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을 현지 확인해서 문제 제기를 이번에 끝난 후에 재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종찬 예.

천두이상.

이종찬 1,200두요.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우진농장같은 데는 서류에 없는건데 축사같은 것이 빠진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신고대상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허가대상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우진농장이 있지요 계산리에?

이종찬 예.

그것이 돼지가 몇마리입니까 거기에?

이종찬 지금 천두이상.

천두이상이지요, 그러니까 서류가 빠졌어요, 신고가 안됐다는 얘기인지 허가가 안됐다는 얘기인지 둘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종찬 허가를 따질 때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환경법에서 두수로 따지지 않고 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면적이 거기는 비육돈이라 모돈보다는 면적이 작아도 두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젖소나 한우나 허가대상이라도 허가를 내가지고 사육을 하다가 폐쇄를 했을 적에는 폐쇄신청이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이종찬 지금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은 없어요?

이종찬 예.

이것이 문백에 도하리 유대구씨같은 경우에는 젖소가 100두이상 이렇게 돼서 조사대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벌써 없어진지가 몇 달이 됐는데 서류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문백에 사니까 이것이 없어진 것을 아직 안없앴구나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여기에 조사자료에 안넣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없을 적에 채택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집어넣고 헛걸음할 뻔했거든요, 그런곳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고 안하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거예요?

이종찬 예.

그리고 평산리에 동덕제약이라고 있지요?

동덕제약인데 조업정지를 받았어요, 행정처분을 보니까 조업정지가 맞지요?

돼지, 한우 따로따로 안나왔네?

그러니까 한우가 100두이상이니까.

돼지쪽으로 가서 보면은.

한우가 100두이상이니까 이것은 상관없어요.

축정담당 김상동씨네 알면은 내용을 얘기해줘요?

이종찬 김상동씨가 지금 한우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아니고?

이종찬 돼지는 사육하는데 한우가 100여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돼지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이종찬 두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신고당시에는 100두였다가도 현재 가보면,

한우가 458두가 신고가 된거네요?

이종찬 고대는 한우하고 돼지하고 섞었는데 지금은 한우만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공장같은데 개선명령같은 것을 내리면 대개 며칠 여유를 줍니까, 개선명령?

잠깐, 세부적인 자료에 관련된 사항은 월요일날 별도로 물어볼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서해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니까, 통고가 돼야 되니까 통고가 되면 죽으나 사나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보시고 안보시고 하는 것 그 업체 그것만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야만 일정대로 될거 아니냐?

그것에 관련된 것은 해주시고 계속, 또,

그리고 광혜원 한가지 더 추가자료좀 하겠습니다. 광혜원면에 칠장천이 있는데 칠장천 인근에 대산농장하고 대풍공단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수질검사 시료채수, 한가지 더 첨부를 해주셨으면 제안합니다. 칠장천에 대산농장하고 대풍공단 인근에 시료채수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있어요, 문백면 문덕리에 정한실업이라고 있지요?

조평희 위원입니다. 11번에요 덕산면 용몽리 홍창산업이 이미 언론보도상으로 돼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현재 입건조사중인데 우리가 조사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 검토 한 번해보셨습니까, 이런 사항에 우리가 이것을?

상관은 없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사법기관은 거기대로 하는 것이고 환경특위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조사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16번에 성원화학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누락이 됐고 지금현재 신축중이라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광혜원면에 48번에 덕성주유소 세차장을 내가 보자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세차장을 써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주유소내에 세차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소는 전체가 51개 맞네요?

그러면 송은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의 업체현황 허가업체에 대기, 수질, 소음 종류별 표기를 하고, 조평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16번 성원화학산업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21번과 27번이 중복으로 27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장수동 위원께서 건의하신 칠장천 수질 채수를 넣으시는 것으로 하고 48번 덕성주유소 세차장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은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계획서는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수동의원 외2인발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제 안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게 돼있어요, 안했으면 해야 되고요.

장수동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시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 축산농가 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인 군수, 부군수, 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0년 9월 25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