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부산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유재산사용 제한기준 및 토석채취료의 일반 요율규정중 일부 조항이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거나 지나친 규제로 구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므로 이 건에 대해서 폐지의결함이 맞다고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조례 제12조2항3호에서 이와 유사한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임의해석을 방지하고자 안 제12조2항2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의 토석채취료 산출시 5/100의 요율외에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에 따라서 5/100 이상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지나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안 제24조5항에 명시하여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3항3호의 내용과 관계법령이 관계가 있고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으며 규제폐지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상세한 관계법령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별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의 토석채취료 산출시 5/100의 요율외에 따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은 구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지나친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규제폐지로 인한 주민의 편의와 구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개정하므로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게 제2항2호인데 제안이유에 보면 지나친 규제로 구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므로 폐지의결함에 따라 이를 보완코자 함 해놨습니다. 제24조제5항에 보면 토석채취료 산출시에 5/100의 요율외에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에 따라 5/100 이상의 요율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구민에게 이중의 부담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구내에 토석채취를 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김두환의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의원님 질의사항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한 군데도 없으면 다음에 대비를 해서 지금 조례를 이 사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미리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 조례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다시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제2항2호에 보면 「구민에게」 했는데 사업장도 하나도 없으면 이게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역력히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 보면 5/100를 산정해 놓고 채적허가가 많이 나왔을 때, 생산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익이 남을수록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율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일부 업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김의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이 우리 구민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우리 시에 사시는 분이 또 크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중에서 어느 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미리 5/100로 한다고 해놨는데 또 다시 생산비 이런 것들을 둔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서울 송파구에 규제개혁모델 용역을 줘서 그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이것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이래서 이걸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이래서 저희들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우리 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업장도 하나 없는 조례안을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좀 뭔가 모르게 검토할 일이 있고 또 사업장이 있어서 요율을 5/100를 적용을 해보고 난 연후에 정말로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주요골자 가에 보면 12조가 사용허가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 같은데 우리 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나친 규제로 구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므로 폐지 의결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2조2항3호에 보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임의해석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폐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는 실제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조항을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정인선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각 구에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준칙이 마련돼서 자치구가 되면서 그 준칙이 마련돼서 그 준칙에 따라서 이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규제를 해제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니까 임의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래서 이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 규칙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당초에 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어떤 우리 조례 가운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에 해당되는 관련 조례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5/100 이상의 요율을 따로 정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 소득을, 세수를 10원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이라는 것은 파다 보면 돌파기가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고 또 흙도 파기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이익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그걸 없애겠다 하면, 지금까지 한번도 이 조례를 사용 안했지만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본 의장이 생각드는데 우리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4조1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100로 한다」고 1항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세수,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이 조항을 두었는데 이걸 없앤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그런 취지가 맞는데 지나친, 또 위에 1항에다가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의 5/100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다가 또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이런 것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한번 더 플러스하는 이런 꼴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나친 규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이.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이웃돕기기김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거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3년도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7년 법률 제5317호의 제정과 동시에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어 이웃돕기성금 관리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 10월 25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모법으로 하여 노약자, 질병, 재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어 왔으나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이웃돕기성금 관리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간단체로 변경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현재는 이웃돕기기금이 한푼도 없죠? 이관 다 됐죠?

없습니다.

이관된 날짜가 ’99년 4월입니다.

예.

’99년 4월 1일 현재는 이웃돕기기금 설치조례가 그대로 존속돼 있었죠? 지금 현재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예.

존속돼 있는 사항에서 법 제정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이, 물론 이건 예산의 현금관리 아닙니까? 이 기금이 부산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오늘 이전에 이관이 됐습니다. 얼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예산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분명히 존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민간단체에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강성구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 박갑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7년 3월 2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법이 다시 또 ’99년 3월 3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이 법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웃돕기기금 870만원이 ’97년 4월에 그 법에 의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관됐는데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가 일단 폐지되고 난 이후에 이관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엄연히 살아있고 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이 존치되고 있는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다 이래서 구 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바로 반납을 했다, 이관을 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1년이 넘고 이관한 지가. 이제서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하루빨리 정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면 이 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를 시키고 그리고 그 기금을 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마땅한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안 같습니까?

강성구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존칭을 해야지 강성구 질의에 답변하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법이 ’99년도에 됐습니다만 이웃돕기성금을 진작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는 사실상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 870만원을 시에다가 반납한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자존심도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우리 조례라든지 혹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중에서 보면 무슨 지침이나 혹은 중앙의 지시 이런 데 의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비지는 이런 행정들이 많습니다. 이왕 저질러진 일들이고 하니까 이쯤에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북구의 대표지만 우리 의회는 북구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11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11명 눈과 귀만 가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1명이 30만 북구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11명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30만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정이 명확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때도 어떤 조례가 살아 있는데 돈을 미리 줬다는 것은 이건 합리성이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물론 현재 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간지 얼마 안되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려나 모릅니다만 지금 국장님이나 누구든 확실히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의회의 어떤 기능이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혹시 더 질의할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손영조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바로 표결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회를 하였다가 표결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인선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