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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본회의2000-09-21

박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9월7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7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외 1건은 지난 8월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8월29일 상주시에서 열린 제82차 시,군의회 의장회에 의장과 의사담당이 참석하였으며, 8월31일에는 전 의원이 운문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설분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운문댐 보수추진현황등을 보고 받았으며, 완벽한 보수공사 및 하류주민들의 생존권 보장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개정을 위하여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 건 의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곽명순 의원과 도치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의 일괄 설명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소관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지난 16일 북상한 태풍 사오마이호는 우리 군내 큰 피해 없이 통과한 것을 그 점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소외된 지역 구석구석까지 조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덕분이라 생각되어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앞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군,도비보조사업, 특별 교부세등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머넞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6,900만원이 증가된 1,046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소득할이 180백만원, 판단에 의하면 추가로 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가 2천만원정도,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2,400만원, 이것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공동시설세 징수금액에 대해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골재채취는 징수금액의 한 50%를 받는 것으로 240백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 징수 교부금에 100만원 차이가 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일반부담금중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공사에 15,544천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환지는 가환지 면적을 기준해서 ㏊당 307원으로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서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도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범곡천 정비사업으로 7억원, 자계서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에 3억원해서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627,44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의 45페이지는 조금씩 조금씩 증가했는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 46페이지 넘어가서 중간쯤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1동하는 것인데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시설비해서 117백만원,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해서 109,866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위생간벌은 얼마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해서 하천, 소하천이 27억원, 도로가 2억4천만원, 수리시설이 1억5천만원, 그 다음에 농경지가 1,200만원, 간이상수도가 939만원, 농약판매대가 647천원, 축산부분에 한 500만원해서 총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31억3,283만9천원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것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해서 이것은 봉하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해서 121,533천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4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4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시 보조금 중에서 좀 금액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생계보호비는 54,338천원이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더 내려왔고, 그 다음 50페이지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18,649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위생간벌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소하천, 도로, 수리시설, 농경지, 간이상수도, 축산부분해서 총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740,992천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푸른들 가꾸기, 가축방역약품구입, 가축방역 시술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두 번째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봉하지소에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피해복구도 278,063천원, 아까 역시 수해복구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 52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에 금천 박곡 경로당 신축해서 도비가 3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서 인건비가 좀 줄여졌습니다. 왜 저희들이 줄여졌느냐 하면 내년도 소싸움축제 홍보가 저희들이 작년 1월달에 하니까 늦어서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늦어도 11월달까지는 해야만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원래 홍보비용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쓰고 내년도 오면 정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정뉴스 홍보촬영 인부임을 500만원 감하고 해서 그 다음장에 보시면 소싸움 홍보물 제작에 포스타 500만원, 리후렛 만드는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쓰고, 올해 남았는 것은 삭감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7만원 감해서, 남았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로 넘어와서 국내여비중에 도유재산 영상화추진 및 차량 관리여비해서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200만원 도비만 얹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국공유재산 관리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도비가 300만원 내려와서 도비만 얹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넘어와서 체납세 징수여비 이것도 도비 1,268천원만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넘어와서 사회개발비중에서 자체단체등 이전에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에 이것은 농촌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해마다 국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올해는 18,919천원 이 국비만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적천사 사천왕문 보수해서 도비가 3,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지로는 군비를 반 부담해서 7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3,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저희들이 감할 수 있는 문화재 일용인부 한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볼링팀 육성지원에, 군 체육회에서 도비가 추가로 300만원 더 내려와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은 빼고 도비 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동네체육시설, 풍각 흑석, 각북 삼평리에 국비, 도비해서 24,320천원만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군비는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취미활동실 건강체조 강사비해서 이것이 에어로빅 강사비가 부족해서 120만원, 그 다음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지원해서 5천만원, 이것은 의료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판단한 금액만큼 계상을 못하고, 반만 계상을 해서 이번에 이것은 안해주면 안될 사업비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해서 강사비 국비 60만원 얹었고, 교육자료 역시 288천원 국비만 얹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1,548천원 국,도비 군비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봉하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이것이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지가 한 200평, 건평이 한 47평 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해서 132,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지소 전산화 사업구축이 국,도비해서 5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군비를 부담못했는데, 이것은 하다가 정리추경때 하던지 해서 다음에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풍각지소 부지매입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645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도비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넘어와서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에 감 되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자본이전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제일 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과목을 자꾸 먼저 의원님께서도 과목변경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했는데, 안하게 되면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환경관리센타 조성시설비, 이것이 117백만원, 나중에 다시 제가 수정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17백만원이 더 온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억7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상수도 관리중에서 호우피해복구에 각남 사1리 간이상수도복구해서 17,795천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운문댐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에서 2회 추경때 우리가 누락시켜서 13,801천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서 기초생활 보장실태조사 전담공무원 여비가 국비가 90만원 내려와서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쭉 내려오면서 국,도비가 조금씩 더 늘어난 것을 국,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이것도 국비, 도비해서 군비는 1,986천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생계보호비해서 이것도 국,도비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총액이 864,002천원인데 군비를 여기에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군비를 8,500만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 4,982만8천원을 미부담했는데, 이것도 연말 정리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경로당 위문을 전액 삭감해서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어해서 이것이 군비부담 못했는데 군비 22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해서, 이것이 에덴원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495천원, 군비해서 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천면 박곡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3천만원, 원래 5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모자란다니까 3천만원을 더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중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이것은 도비가 전액, 사업은 다 해 가는데 도비가 갑자기 중간이 삭감시켜졌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했는 것을 돈을 안줄수도 없고해서 이것을 군비로 전액 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운문방지 하수구복개공사해서 도비 2천만원, 운문 신원 삼계리 소교량 가설해서 도비가 천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85페이지에 가보면 3천만원 짜리 하나를 감해서 이것하고 합쳐서 4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청도 원정에서 동원교회간 농로포장해서 이것도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왔습니다만 군비도 2천만원 부담해라 했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고수7리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도비 계상했고, 청도 신도2리 마을 하수구 복개 2천만원, 이것은 위의 고수7리하고는 도비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규모 시설 호우 피해 복구사업이 25건인데 548,26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270,2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군비부담액이 많은 것은 2,500만원까지 있습니다만 나머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일단 군비를 다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군비부담을 다 했습니다. 다음장에 84페이지 넘어가서 사업소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357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2천원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원 삼계리 잠수교 3천만원을 감해서 아까 4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89페이지 국내여비에 110만원 있고, 다음 90페이지 넘어와서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에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 국비만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4,300만원 부담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해서 이것도 958천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호밀해서 이것도 금액이 약간 국도비가 정리 된 것입니다. 91페이지에 넘어오면 시설비중에서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 4개소, 이것은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이쪽으로, 돈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금액이 작기 때문에 군비를 다 합쳐서 302,07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사업장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해서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사업,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4,913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분야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복숭아, 감축제 관계 행사비중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도 100만원 감해서 총 1,400만원을 삭감하여서, 복숭아 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안 했습니다. 그대신 복숭아를 사서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곳에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1,300만원하고 100만원해서 1,400만원 삭감해서 밑에 농산물홍보용 특산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중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중에서 아까 국비가 더 내려온 것을 109,866천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지원비로 해서 국비, 도비 해서 518,6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군비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특작물 TV홍보 및 신문홍보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농업정보화 인부 보험료에, 이것은 보험료를 이쪽 민간이전을 재료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과목변경해서 죄송합니다. 98페이지 인력육성중에서 농업생산자 대회 품평회 재료구입비해서 200만원, 그 다음 농업생산자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500만원, 농업생산자대회 시상금 300만원, 그 밑에 보면 감뿌리 혹병 방제 시험재료 50만원, 감혹병 시료채취 인부임 10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 200만원 전부 삭감한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96페이지에 보면 특작물 TV홍보 및 신문홍보 2천만원 삭감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전부 실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옮겼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도 싸움소 육성우 구입비 500만원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투우개량 송아지 생산장려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해서 도비내려온 것하고 해서 43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것은 천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는데, 도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돼지 단미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594천원 이것도 군비도 똑같이 50%인데 군비 미부담했습니다. 호우피해 축산부분 복구비 6,375천원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19,890천원, 그 다음 수출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군비 부담금해서 2,100만원인데 아까 100쪽에서 투우개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1,350만원 감해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군비를 760만원 더 해서 21,100천원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중에서 위생간벌 국,도비 온것이고, 산림입지조사 사업보완은 과목변경해서 이것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산림입지 조사사업 보완에 전액 감해서 시설부대비와 사업비로 옮겼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를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18,118천원 삭감해서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범곡천 정비사업,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95,590천원, 다음 시설부대비 4,410천원해서 이것이 7억원인데 이것은 군청옆에 복개사업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 사업비 중에서 2000년 호우피해 복구비, 하천 소하천 분야입니다. 이것은 총 76건중에서 총 사업비가 3,193,77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74,700천원, 도비가 259,110천원, 군비 부담해야 될 것이 359,964천원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형편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 예산세울 때 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넘어와서 호우피해 소하천은 92,500천원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 10만원 삭감하였고, 111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해서 도로분야입니다. 도로분야 역시 총 5건에 구촌도로, 월곡, 원정, 온막, 고평도로 해서 총 5건에 사업비가 466,929천원인데, 국비가 223,625천원, 도비가 121,652천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군비를 또 도비와 똑같이 121,652천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 채무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112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서 이것도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다음 시설 부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자계서원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특별회계, 특별교부세해서 290,010천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3억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교통관리중에서 2000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3,600만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내려왔는 것하고 성남여객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여서 군에서 구입해서 줍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방위장비구입비 이것도 도비 300만원 내려온 것 그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은 삭감분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 관리 장비 구입비해서 스케너해서 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 상환이 도비가 17,680천원 삭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의 해당과에서 이자가 삭감된 것을 상당히 건의서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마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았는 것을 도에 반납하는 것이 15,54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70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명목상으로는 예산액이 4억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했는 금액하고 또 앞으로 나갈 금액하고 계산해보니까 7,6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앞으로도 순직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 예비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읍면소관분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국비 감액된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청소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위문격려금액을 전액 감하여서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것은 수당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읍면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액 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우피해 복구비로 해서 채무부담을 359,964천원, 그 다음에 하천하고 도로가 121,652천원, 총 481,616천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은 간단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총괄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끝에서 여덟째장 세입분야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환경관리센터조성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2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센터조성해서 아까 세입잡은 부분은 세출부분에 잡아주었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동곡 1리 고수부지 마사토 깔기를 사업장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신지 1리 안길 수로복개해서 3천만원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업변경을 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민간시립 보상금중에서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연수비,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비를 왜 200만원 얹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1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예산확보를 못해서 안해 주다가 이것이 10월10일날 실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못하고 너희 돈 내어서 가라 할수 없고해서 이것은 부득이 도비 100만원에다 군비 200만원해서 총 300만원 이번에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비 600만원 더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읍면소관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야 되는데, 읍면 소관분중에서 화양읍입니다. 화양읍중에 제일 끝장입니다. 문화재 경관지장물 이설비해서 이것은 400만원, 이것은 이번에 화양 소도읍하면서 화양파출소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도주관을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쪽 담쪽으로 이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경찰서에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서 이설비를 좀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70페이지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도 의약분업에 해당이 되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용운의원

그럼 지원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할 때는 보건소에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일반약국에서 약을 짓고, 이렇게 할때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일반약국에서 본인 부담분은 본인한테 안 받고, 그 금액만큼은 보건소에다 청구를,

이용운의원

군 보건소에다 청구를 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용운의원

저번보다는 좀 복잡하다는 것이네요. 약제비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이 과거보다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적으로 약을, 즉 말해서 성인병 환자라던지, 약값이 그전보다는 배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달에 7,400원하는 분들이 18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지로 지금 보건소에 오는 것은 한 7천만원정도 왔는데, 저희 형편에 한 5천만원으로 해봐라,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주겠다해서 지금 5천만원을 올려놓았는데, 그 내용은 보건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조금전에 이용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관계는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년도에 7월1일자를 기해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되고난 이후에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실무면을 보면 굉장히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서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것도 바로 약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약이 없으면 두군데, 세군데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예상하기를 당초에 우리가 현재까지 그 수준내에서 의약분업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어떠냐하면 이제까지 일반의원이나 병원에서 약값이 한5천원, 6천원정도 했는 것을 이제는 의사들의 일반약국으로 처방전을 내릴때는 현행까지 처방했는 것보다 약 가지수도 더 첨가되고, 더 고급약을 사용했습니다. 약값이 더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의약분업하는 것이 첫째 의약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의료비를 좀 줄일려고 시작했는 것이 지금 오히려 30%정도 더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 65세 노인들한테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것을 세입만 잡아주면 되었지만 지금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직접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각 약국에다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행했는 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하고 고무인을 다 찍어서 주면, 노인들은 무료로 받아가고, 월말에 가서 그 돈을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이것을 심사해서 내어주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에 보다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7,900만원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군 예산 사정상 5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음에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배려를 해 주시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지금 듣는바로는 거의 배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약을 쓰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의약분업 이후에 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주다가 또 모자라면 또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실정으로, 그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우리가 통상 젊은 사람들은 진료를 받으면 감기환자라든지, 일반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통 3일내지 5일정도의 약을 지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환자들이 가면 거의 다 보름 또는 한달씩 이렇게 짓는데 약값 전액 총액이 8천원 같으면 2천원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면 되는데, 8천원이 넘어가면 30%를 본인부담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환자들이 보름치, 한달치 지어가면 본인부담금이 엄청나게 더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에 보다 예산의 규모가,

이용운의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본인부담금이 배이상 불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런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어차피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차질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95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를 짓는 것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농산물 유통센타 이것은 저온저장고 1동을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보고할때는 매전 남양리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금천 김전리로 장소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저장식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저장고입니다. 이것이 8,100만원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이용운의원

이름이 유통센타라서, 판매를 위주로 하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투우개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은 지도소 앞으로를 위해서 좋은데, 송아지가 생산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증식우를 위주로하는 농가에서는 어느정도 성장이 되면 판매를 해야 되거던요. 판매를 해야될 때 가령 농가에 어떤 관리를 하는지, 군에서 관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농가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어떤 관리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번식하는데 돈 몇만원 보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번식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여기 삭감했는 900만원, 450만원은 싸움소에서 채취한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 숫송아지를 놓았을 경우에는 6만원, 암송아지는 5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당초보다 생산량이 좀 줄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송아지를 낳고 난뒤의 관리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하면서 농가하고 계약을 하기를 10만원정도의 지원비를 해 주고, 송아지는 1년간 정도 농가에서 사육을 해 주면 뒤에 가서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동성산업측에다 권유를 해서 땅을 한 3천평정도 땅만 확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우사를 건립해서 송아지를 한 200만원정도는 한꺼번에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가 한 6개월정도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약소하지만, 숫송아지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도 농가에서는 군하고 가격문제라든가, 또는 사실은 송아지를 1년간 먹이면서 돈 10만원 받고 자기들이 팔아야 될 시기에 못 팔고 1년간 먹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일면에는 파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기히 우리가 10만원이던, 5만원이던 간에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아니면 1년후에 소값하락이 있다든가 변동이 있더라도 군에서 일부 보장책이 되어야만 농가에서 안심하고 먹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7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보호비, 이것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생계보호비로 해서 국비가 7억2,4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8,500만원 부담하고 4,182만8천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박권현의원

군비부담을 못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 보고 하면 되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남죠?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고 그랬죠?

김태율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박권현의원

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용 특산품 구입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그 이상을 설명을 해 드릴려면 산업과장님이,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산업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잠시 나갔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보면 복숭아하고 감, 감축제, 복숭아축제를 2회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감축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월경에 할 계획인데, 복숭아축제는 올해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면서 이것보다는 올해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하면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각 언론사, 소위 말해서 방송사, 신문사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실제 복숭아를 갖다주고, 이것을 광고효과를 좀 높이지, 광고비보다는 그것이 훨씬 싸게 안 되겠느냐해서 올해 복숭아를 사서 각 중앙부처, 각 언론사를 다니면서 복숭아 선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신문이나 방송에 복숭아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면에 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의 1.300만원 삭감을 해서, 복숭아 축제 안 했는 1,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복숭아 특산물 구입비로 해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이 예산은 복숭아를 다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다 사용했는지는,
담당

유통담당

이승관 감축제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총 예산이 2천만원인데, 600만원 남아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뭐가 예산이 2천만원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승관 아니, 기 계상했는 중에서 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60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그렇죠?

박권현의원

예.
담당

유통담당

이승관 다른 금액은 많았는데, 동일한 목에는 금액이 600만원밖에 없어서, 이 부기에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서상 동일 과목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당겨 사용했다 이말 아닙니까?
담당

유통담당

이승관 예, 맞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법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내에서는 사실 옮겨 쓸수 있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본 의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 도시 어린이 입맛들이기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내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다른 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장

예, 알았습니다.

조명수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조명수 의원,

조명수의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외 2종인데 그에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지난번 회의때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컴퓨터를 우리 의원들이 정보화시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을 보면 그렇게 약속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못한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조명수의원

총무과장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의원님들, 물론 강제로 해내면 되겠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의원님 컴퓨터를 사 준다는 남들이 봐도 그렇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의원님들 하시는일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태에서 여기에다 의원님들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그것이 1대 200만원하니까 1,800만원 의회에 컴퓨터 구입비해서 얹기는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몇 달만 참아주십시오.

조명수의원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것은 구입하는 것 아닙니다. 이번에 컴퓨터외 2종은 삭감했는 것입니다.

조명수의원

조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정리 추경때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순필

박순필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필 의원,
순필

박순필의원

박순필 의원입니다. 47쪽에 제일 마지막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운문 봉하가 해당이 되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아직 부지선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이것이 세출분야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나와있는데, 규모는 부지가 한 200평 정도 부지를 구입할려고 하고, 건평은 47평정도로 해서 2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박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촌, 봉하, 마일1리, 2리 이렇게 해서 관할구역이 되어 있고, 수혜도는 358가구에 778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찜질방, 주요시설은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봉하에 있거던요. 그 바로 앞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땅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문면에서 마일하고 봉하까지 그곳에서는 밑에 삼거리쪽을, 지촌하고는 세곳의 동네에서는 삼거리쪽을 원하고, 정상에서는 현 보건지소가 있는 위치를 원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보건소는 잘 알지만, 그곳에 먼저 번에 위원이 구성되어서 군에 서류가 올라왔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봉하, 본동네 주민들은 밑의 삼거리쪽을 원하고 있으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예산문제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 위치선정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장님하고 박의원님하고 의논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순필

박순필의원

보건소장님 현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소장님,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봉하보건진료소 그 지역이 지금 댐이 되고, 그 지역이 가장 오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거리도 멀고, 보건지소와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봉하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는데 따른 우리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1억3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만 군비분을 더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진료소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초에 지역에 있는 리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그 다음 농발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그때 대체로 의견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것이 가장 무난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만 알고 왔고, 또 그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들어왔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이유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부지선정문제, 그 다음에 그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좋은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습니다만 그이후에 들었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만 그 밑에 지역에 따라서 밑의 삼거리쪽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사람, 또 현 위치에 하면 좋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단, 추진위원회를 한번 더 소집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보건소장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위치, 그 앞의 땅이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내년도에 큰 돈을 안들이고 매입할 수 있는 길도 되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자리도 새로 신축을 하고 나면 노인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것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땅을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그 지역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부지매입비라든지, 돈을 절약하고 적게 드는데, 그 돈을 시설이라든지, 그런곳에 투자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실장님, 33페이지에 소득할 주민세가 180백만원, 재산세가 20백만원 추가 증되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집기를 주민세중에서 소득할은 12억원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받아보니까 한 180백만원정도 증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80백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주민세를 산정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다 산출기준이 나와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당초 예산하고 약 2억원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받아 내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비 어떤 세율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세금은 말입니다. 군이 더 받고 싶다고 절대로 못받습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법에 얼마얼마 받아라. 한 가구당 얼마, 그리고 이것은 소득이 얼마이면 얼마, 얼마 이상은 얼마 이렇게 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 그것은 받아 들여야 됩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법상 한가구당 얼마얼마 하는 책정은 누가합니까? 재산 소득에 대한 책정은,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득조사를 해서,

박순봉의원

그 소득조사가 즉,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못해 버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려갈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내야될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님, 세금 관계는,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균등할 주민세는 전부 결정해서 얼마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인구비례해서 나오고, 이것은 소득할이기 때문에 소득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경상세무서에 통보가 와서, 소득세를 내는데 따라서 소득할 몇%가 우리에게 옵니다.

박순봉의원

실장님,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경산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귀하는 얼마얼마하면서 오는데,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거던요. 이 부분을 우리 군이 억울하게 국가가 말입니다. 국가의 큰 무기를 가지고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어떤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경산 세무서에서 자기들은 와서 보지도 않으면서 당신 소득할 소득세가 얼마니까 얼마를 내시오하고 통보가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가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군행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군 당국에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보통 소득세는 내는데, 주민들이 본인이 자진신고 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는 내는데, 주민들이 본인이 자진신고 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는 본인들의 소득보다는 훨씬 줄여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는 못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군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곽명순의원

의장!

유천재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곽명순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재료비에 싸움소 육성우 구입하는데 250만원해서 2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싸움소에 대한 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짜리, 400㎏짜리해서 건초를 먹였을 경우에 농가에서 먹이는 소와 다른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아지를 사 가지고, 앞장에서 2천만원 삭감한 중에서 송아지를 좀 살려고 했는 것입니다. 싸움소에 개량 육성 시범사업을 하기위해서 송아지 구입비입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입할 계획으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명순의원

송아지하면 이 가격은 엄청나게 많은데, 송아지 250만원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2두해 놓았지만 송아지 150만원정도하면 3마리나 4마리정도 할 계획으로,

곽명순의원

예, 소장님 나오신 김에 송아지, 101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 이것 군비가 포함이 되죠? 215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계 430만원인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포함입니다.

곽명순의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약을 전에는 도에서 전부 가축약품을 일괄 사서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구제역이 생기면서 예방약, 소독약을 살수 있는 액수가 많으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약을 사도록,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곽명순의원

군비를 포함해서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군비없이는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표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그 약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직접 투여를 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수의를 동원하고, 저희들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술을 합니다.

곽명순의원

송아지 파악이 잘 됩니까? 대상 송아지가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사이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월에서 7∼8개월 전까지는 전부 송아지 예방접종을 합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아지는 통상 5개월이 되면 다 자랍니다. 5개월이 후가 되면 육성우로 들어가는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곽명순의원

실지 이 약이 축산농가에 닿아야 되는데,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접 축산농가의 피부에 닿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건설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에 62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볼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곽명순의원

있으면 나중에 이 시간후에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의장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돼지단미기 지원에, 단미기가 무슨 말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꼬리 자르는 기계입니다.

유천재의장

그리고 114페이지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해서 3,600만원인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성남여객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한 대당 1,800만원씩해서 2대하면 3,600만원이 드느데, 실지로 한 대당 1,800만원으로 못 구입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여객에서 부담을 해서 군에서 직접 성남여객에서 돈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성남여객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조달구입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청도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22일 금요일에는 청도군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후에 예산한 검토에 들어감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