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임시회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간의 구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구정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1 올 한 해 국가적으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8.15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복원사업 추진 등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 경협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실직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업체도 IMF터널을 벗어나려는 순간 새로운 경제위기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구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산적 복지구현에 주력하면서 견실한 지식경영 창출에 역점을 두고 구정운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구제를 위해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에 5,600여명의 실직자가 참여하여 63억원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취로사업을 통해서 그간 950여명이 참여하여 4억2천만원을 집행,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지난해 확장 이전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올해 1,429명의 실직자를 재취업시켰고 고용촉진훈련생 219명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529개 지역중소기업체에 총43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지역중소기업체의 믿음직한 매니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전국 455개 기관 771개의 혁신사례중 30개의 우수사례로 선발되어 우수한 혁신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외의 주민복지시책으로는 경제난 여파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구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보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공적부조와 각종 자립자금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복지센터의 노인진료실과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청소년과 여성들의 복지증진시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익한 교양강좌를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개원한 북구문화원도 다채롭고 수준높은 공연기획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폐교된 도남초등학교에 문화예술촌 및 문화학교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야외전시장과 캠프장,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관음공원 등 4곳에서 도합 10,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는 등 지역의 문화행사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문화예술회관 개관 1주년면 기념행사 차원에서 유치한 KBS전국노래자랑은 북구 주민의 단합된 힘과 발전된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음공원내에 건립중인 관음노인복지회관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격동 대불공원에 건립중인 북구 청소년회관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27일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청소년회관건립추진팀을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천·하수도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건설사업은 그간에 총65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9개의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중에 있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산격공영주차장은 지난 7월에 착공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5월에 진입도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부터는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01년말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음공원 등의 공원정비사업과 연암공원 조성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격동 종합유통단지내의 신기공원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조성하기 위해 시비를 재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실시하여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업무를 조정하였고 그동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껴오던 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및 민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6억원에서 5.5%인 55억1천만원을 증액하여 1,05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1억5천만원, 세외수입 9억3,500만원 등 20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8억원과 국시비보조금 26억2,500만원 등 총34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우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의 부기조정 등으로 총24억원의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5억8천만원, 퇴직수당 2억3천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원 등 총1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비 3억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수선비 1억3천만원, 칠곡3동 청사이전신축비 1억5천만원, 생활폐기물대행수수료 부족분 2억4천만원, 자산취득비 1억6천만원 등 총1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은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비 4억원과 청소년회관건립비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청소년회관건립비 구부담금 4억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자활보호자생계비 12억원,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5억원 등 총26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셔틀버스구입비 2억원은 자체재원 부족으로 2001년도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경제난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등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구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다시 한 번 자치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편성후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다소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법정의무경비인 명예퇴직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공무원관련 경비와 동기능전환사업 및 종합민원과 신설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18억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63억4,300만원보다도 5.1%가 늘어난 5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051억1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96억원보다도 5.55%가 늘어난 5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4,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202억9,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1억4,600만원보다도 6%가 늘어난 1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별로는 재산세가 5억8,4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4,400만원, 사업소세가 2억3,2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6억8,900만원보다도 3.7%가 늘어난 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증액내역별로는 이자수입에서 4억5,6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5,100만원, 인허가수수료수입에서 9,900만원, 도로사용료 7천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2,900만원이 늘어난 152억6,800만원으로써 과년도분중 주정차과태료수입에서 3억6,3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금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및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수입에서 3억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3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천만원보다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추가로 청소년회관건립비 4억원 그리고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비 4억원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49억8,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23억6,200만원보다도 8.1%가 늘어난 26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경제개발비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등에서 3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10억8,200만원, 체육시설조성비 등에서 2,300만원 등이 늘어나 총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5억원, 주민자치센터 확대운영비 2억8천만원 등 총18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4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1억3,400만원보다도 2.9%가 늘어난 1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내용별로는 인건비중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5억8천만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그리고 조기퇴직수당 3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8,400만원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227억4천만원보다도 3.2%가 늘어난 7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직원연금부족분 2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초기운영보조금 6,500만원, 청소차수선비 6,500만원, 관음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천만원 등 기정예산 203억9,400만원보다도 2.7%가 늘어난 5억5,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561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5억5천만원보다도 8.9%가 늘어난 46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은 시설보호비에서 3억원이 감액된 반면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5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등 13억원이 교부되어 총2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31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8.7%가 늘어난 20억8,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칠곡3동 청사신축비 1억5천만원, 생활폐기물대행수수료 2억4천만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비 3억원, 주민자치센터수선공사비 1억4천만원, 보안등설치보수비 4천만원, 진공청소차구입비 8,500만원, 종합민원과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4,300만원 등 10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억원으로 청소년회관 건립비 4억원, 관음노인복지회관사업비 4억원으로써 이중 청소년회관 투자된 사업은 구비 4억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비로 충당하고 관음노인복지회관사업비 4억원은 회관건립비에 2억2천만원을 투자되고 1억8천만원은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예비비 14억9,500만원중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편성된 4억2,600만원을 삭감하여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에 충당하고 예비비를 10억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경에 준공될 북구청소년회관 이용자의 수송편의를 제공코자 셔틀벌스 3대 구입비 2억원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2001년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을 추가조정 편성하는 한편 공무원관련 법정의무경비 부족분, 동기능전환과 관련 인건비 조정, 종합민원과 신설 및 관음노인복지회관, 북구청소년회관 등 건립사업비 등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오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90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0년9월27일 하루동안 구청장 및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