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선수들을 인솔하고 참석하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의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개회사에서도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충청남도 제142회 임시회 개회식에는 아산시에서 경부고속철도 아산역 담당 홍보를 위한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공주시 호계 초등학교 학생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개회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8일 김문규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0년 9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7호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14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전국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네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2000년 9월 16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다섯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 세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0년 8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하여 드렸으며,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입니다. 2000년 8월 17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에 이송한 국립공원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대한 건의서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회신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회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신임 간부소개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득이 신임간부를 소개하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월 1일자 하고,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분이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김용국 전 교육국장은 8월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영기 전 기획관리국장은 한국교원대학교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부발령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전반기 제132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추진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하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보다 더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의 이러한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도민으로서의 신중한 견해표명이자 한 의원으로서의 정책적 제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성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얼마전 지사님께서는 호남고속전철의 천안∼공주∼논산간의 노선 통과를 위해서는 지사직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대단하고 용기있는 그 결단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한편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밝힌 일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0만 도민과 더불어 전폭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10일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2년 내에 도청이전 후보지를 확정짓겠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솔직히 다시 한 번 거시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과연 도청이전이 그렇게도 필요한가 말입니다. 먼저 이면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도청이전의 후보지는 자기 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도 타당하다는 집단적인 파열음이 보이면서 소지역적으로 분파되어 상호간에 심각한 갈등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한 번 다시 봅시다. 도청이전의 비용은 약 4조원 내지 5조원 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솔직히 자그만치 우리 도 1년 예산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4년 내지 5년동안을 몽땅 쏟아 부어야 할 천문학적 재정이올시다. 이 재정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더욱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도가 무려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좀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같은 현상은 빚을 얻어가지고 잔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일인지 그 저의에 깊은 우려와 함께 의문을 품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우리 충청의 정치적·역사적 측면에서 따져 봅시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어느날 갑자기 강제적으로 분리된 대전과 충남, 이제는 다시 합쳐서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의 한 뿌리인 그 정신을 되찾는 일은 바로 우리 세대의 엄숙한 해결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청이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와같은 현상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망국적인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치유된다 해도 우리 200만 도민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자손손 후대에까지 그 아픔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지사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한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해안을 끼고 있는 광역시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는 지방행정부의 차원에서 재통합이 바람직 하다는 장기정책 방침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 기관에서는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도지사님! 이젠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민심만 혼돈스럽고 생각한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진은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물론 21세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석에서) 그만해요. 마이크도 꺼졌는데 뭘 자꾸 하세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사님께 돌아간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또 그 피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200만 도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지사님! 이에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이 모두가 미국의 외교정책 중 가장 참담한 실수로 기록된 쿠바피크만 침공 사건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외부 사람들의 일반적인 충고가 무시되고 사전에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전략 회의가 수차례 열렸었으나 그 누구하나 반대편에 서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정책이 실패하여 일촉즉발의 세계3차대전으로 까지 번질뻔했던 그 유명한 쿠바 핵 미사일 사건입니다. (장내혼란)

박찬중 의원! 발언을 속히 끝내 주세요.

따라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도청이전 추진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고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행 법률적인 제도와 일부 기득계층들의 반발과 주민들의 의식 등을 들먹이며 대전시의 반대로 통합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단지 핑계에 불과한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박찬중 의원! 발언을 빨리 끝내 주세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사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와 노선결정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사님의 생각처럼 도청이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추진되어서는 더욱 아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헤처나아가려는 보다 냉철한 인내심을 갖고 민심을 함께 응집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도지사께서는 또 한번의 용기와 결단으로 과감하게 도청이전 추진을 백지화할 것을 선언하여 그야말로 이제는 과연 심대평 도지사라는 진정한 역사적 인물로 후손들로부터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회의규칙 조항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5분발언은 글자 그대로 5분동안에 발언을 마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은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추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종결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자치도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으로 맞이했던 새천년의 첫해인 금년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도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자치도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여러분과의 동반협력 관계는 우리 도정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 일류의 지방정부로 거듭 태어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해야 할 이 계절에 지금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그다지 편치 못합니다.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닥친 집중호우와 두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어쩌면 풍년농사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가상승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가까스로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물가안정등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의 국비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와 국비에서 지원되는 재원 변동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보다 1,4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생계지원 경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의 법적경비, 그리고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준비에 따른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은 조금 더 일찍 편성했어야 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심의해 주시면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 모두는 더 알뜰하고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거듭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