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 14일 의안번호 제64호, 제65호, 제66호로 회부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구산동광남백조상가및유치원처분승인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개정사유는 하수도법에 위임된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준공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유지관리비 확보와 지속적인 하수관거 관리를 위하여 매년 적자로 운영하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뒷편 개정조례안 조항별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입니다. 하수도법 21조는 하수도사용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하수도법 24조는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32조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또 조례 개정안의 사전 절차로써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2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도 지난 8월 31일 마쳤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조례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입니다. 이것은 법 24조 3항이 99년 2월 8일 신설이 되어서 99년 8월 9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현행은 저희들 배수설비가 건축허가시에 이재사항으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안하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집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우수관에 접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법이 생긴 것도 그런 접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설비도 준공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조 2가 신설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받는 절차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공 하수도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이 법도 지난 99년 2월 8일 신설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양을 산정하는 것, 측정하는 기계가 시간계가 있고 유량계가 있습니다. 시간계는 지하 수중모터를 돌릴 때 전기가 작동되는 시간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을 가지고 하수도 양을 산정하는 그런 기계이고 유량계는 글자 그대로 물 뽑아올린 양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량 측정기라는 특수 측정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인정이 안되었는데 법이 변경되므로 해서 이것도 하수 배출량을 결정하는 측정기계로써 인정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조 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조항입니다. 시장은 법 제32조의 4항,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내에는 이런 시설을 앞으로 안해도 됩니다. 안하면 그 설치 비용만큼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 16,000㎡ 이상인 건물이 해당되고 또 하천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식품접객업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이 시설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보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인상이 되겠고 별지의 서식은 처음에 말씀드린 건축허가시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준공검사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사용요율표 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뒤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수도 사용료 평균 부과가 톤당 86원입니다. 오르게 되면 168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을 기본단위로 해 가지고 619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10톤이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누진되어서 톤당 단가를 적용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가정에서 주로 7, 80% 쓰고 있는 것이 21톤에서 3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148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용은 20톤을 기준으로 해서 1,312원, 영업용은 30톤을 기준으로 해서 3,190원입니다. 욕탕 1은 대중탕이 되겠습니다.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21,194원, 욕탕 2종은 관광호텔 사우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이 없고 무조건 톤당 169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무용은 톤당 149원을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준공검사 신청서 용지 입니다. 신.구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수도법도 참고로 해 주시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검토 자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하고 진영은 기히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장유처리장은

건설과장님 자료도 제출 안해 놓고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공 따로 있고 배 따로 있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충분히 못해서 정회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 검토자료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3개소의 하수처리장 건설이 완료된 것이 2개이고 장유처리장은 2001년 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가 정상가동이 되면 처리운영비가 약 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용의 확보가 불가피하고 관거시설의 신설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와 같이 투자비의 결손을 개선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배경은 우리 하수도사용조례 제정이 95년 5월 13일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는 채무부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금이 399억원이고 5년거치 10년 상환을 하면 이자가 392억원 됩니다. 그래서 791억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 처리장은 민간 위탁할 경우에 처리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보전이 불가피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에서 수수료 사용료의 연차별 현실화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저희들 세입이 72억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은 22억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9억6,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20억900만원, 이자수입은 1억원, 이월금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9억6,000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 해서 총 72억원 입니다. 세출은 72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9,100만원 이것은 하수도 정비원 5명의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5억1,800만원인데 화목, 진영 전기료, 상수도 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는 55억4,900만원 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시설비는 32억8,500만원이고 준설 및 긴급보수비는 3억7,100만원 입니다. 민간위탁금이 18억2,800만원 이것은 진영, 화목 민간위탁비용이고 자산취득비 6,900만원은 금년도 진영에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비비 1,400만원, 기타 3,600만원은 검침원 검침하는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순수시설비를 제외하고 재정자립률은 51.2%에 해당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하수도 수입이 20억900만원인데 두 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만 해도 33억3,900만원 입니다. 이 두 군데 운영비에서도 13억3,000만원의 결손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하수도시설 부분에서 저희들 하수관거 현재 보급률은 46%가 되고 처리구역내 보급률은 68%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밑에 지하수는 3,486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수입은 연간 4억5,6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을 추정해 봤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비용이 연간 39억2,3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으로 발생 오수량, 저희들 처리량입니다. 연간 23,285,000톤을 처리합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톤당 원가가 168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밑에 인상요인 분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이 톤당 86원이고 원가는 톤당 168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95%가 되고 현재의 현실화율은 5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16페이지 저희들이 인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톤당 86원 받는 것을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168원을 받게 되면 인상률은 95%이고 이로 인해서 수입은 당초에 20억900만원에서 39억2,300만원으로써 19억1,400만원이 더 징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도내 시군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 비교표 입니다. 저희들 도내 진해, 사천, 밀양은 인상을 했습니다. 진해하고 사천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고 밀양은 우리처럼 채무부담으로써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톤당 1,200원, 우리가 619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인상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 입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배수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준공검사 방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조항 및 하수 배출량의 인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방법을 개선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유지관리비 확보와 지속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매년 적자로 운영되어 오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을 보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인상률이 95%죠?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서 혹시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가 해당되는 게 기존의 하수구역입니다. 즉 말해서 김해시의 동부하고 진영읍, 향후는 장유면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에 같이 부과가 되어서 병행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95년도의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인상한 바가 없고 이것을 매년 인상하기에는 오히려 조세저항이 더 있을 것 같고 한 번 인상하고 이삼년후에 결손되는 부분 인상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부담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홍보는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하수도 사용료나 상수도 사용료 같이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의 상수도 요금이 기히 올라가 있는 게 금년도에도 상당히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95%나 오르고 상수도료가 금년에 올랐다가 다시 몇 십% 오르고 하면 물론 과장님은 수혜지역에 관해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인데 상당히 체감 인상률은 수 백%를 느낄 것 아니냐 이것이 95%, 금년도 상수도 요금 30% 오른 것이 있는데다가 인상요인이 있어서 또 올리고 하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조금 양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수 백%에 달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상률이 95% 율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사용료의 당초 기준금액이 적다 보니까 율로 계산하니까 율은 많은데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금액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홍보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얼마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하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분야에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 해야만이 환경보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 보다는 율로 따지면 실제 95%가 됩니다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률이 51.2%라 하는데 95% 올랐을 경우에는 자립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70%선 밖에는 안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자립율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내년까지 100%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100% 가야 됩니까? 금년도 지금 이런 식으로 95% 가량 오르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라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40억원 정도 받아집니다.

이 자료에 있는 49억6,000만원 정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안을 내었겠지만 너무 파격적이다 금액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얼마 안된다 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프로테이지나 율로 볼 때 95%, 거의 100% 올린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에서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조금씩 그때 그때 인상요인이 있을 때 마다 올려야지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100% 이래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받던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상률로 따지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 다음부터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율적으로는 아주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율을 떨어뜨린다면 현실화 시키려면 앞으로 10년이 있어도 용이하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다음부터는 인상요인이 있을 때 마다 조금씩 올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뿐이 아니고 상수도도 지난해 인상요인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 우리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절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총대를 안멜려고, 될 수 있으면 골치가 아프니까 안할려고 미루어서 만부득이 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난번에 상수도도 그랬고 하수도도 그랬는데 과장님들이 자리를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미루어서 인상을 하면 결국 주민들한테 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그때마다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당초에 86원이었던 것이 95% 인상해서 619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볼께요. 창원도 우리시 보다 크고 현재 유인물을 봤을 때 48원이 되어 있고 마산도 50원, 진주도 56원, 통영도 50원, 거제도 48원, 우리보다 높은 데는 밀양, 진해 밖에 없는데 한참에 95%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자립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한 20%씩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 부담도 없고 인상률도 다루기 쉽고 우리도 홍보하기 쉽고 이렇는데 아무튼 당초부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통영, 거제는 지금 인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지역도 우리처럼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안올리고 이때까지 한 5년간 계속 우리처럼 방치가 되어 있다가 환경부분이 자꾸 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려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아마 우리 수준이나 우리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번에 작업이 다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데가 진해, 사천, 밀양, 우리시 네 군데만 먼저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도 금년내로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버스요금, 가스, 전기, 기름, 기타 등등, 상수도, 하수도 다 오르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저는 부담을 적게 줘가지고 인상률을 조금 낮추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김영립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7월 장유 하수처리장까지 되면 처리장에 들어가는 돈만 약 50여억원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받는 20억 가지고는 절반수준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한 번 인상이 되고 나면 향후로는 물가인상률 정도만 반영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안해 놓으면 앞으로 현실화 시키려고 하면, 율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면 한 10년 이상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다른 공공요금도 전부 다 덩달아 오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인상을 해야만이 향후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고 물가심의회에서도 그 점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를 봤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이 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86원을 갖다가 90%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옳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데 갑자기 약 100% 가량 올린다면 상당히 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게 연차적으로 한 5년이나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올리면 올해만 자립도가 약 70% 상회하다가 내년이 되면 또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장유처리장이 되면, 민간위탁 하면 약 15억 이상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상된 게 전부 다 처리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자립도는 한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율로 따진다면 좀 높은 율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인상을 안하면 앞으로 우리 적자보전을 하는데는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하면요?

예.

2002년까지 100%의 자립률이 안될 때는 어떤 대책, 대안이 있어요?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 100% 수준으로 올리기에는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됐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가 적습니까?

양여금 지원 기준에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2002년까지 100%를 올릴 생각입니까?

못 올립니다.

자립도를?

예.

그러면 양여금은 이러나 저러나 100% 자립도가 된다고 해서 많이 가져올 것도 아니잖아요?

100%에서 전부 율대로, 양여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올려야 최하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립도를 많이 올려야 양여금을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까?

양여금 지원기준 점수화 하는데 이게 한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아무튼 과장님, 이것을 한참에 95% 보다는 연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하수도 말고 다른 안도 갑자기 95% 올리면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들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나 요금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들이 인상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즉 원인자 부담금은 어느 정도 부과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올해 예산이 잡힌 것은 1억2천 정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1억2천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은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원인자 부담도 늘어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95% 인상, 그 다음에 다룰 수도요금도 65% 인상, 체감비율은 160% 입니다. 160%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분 2000년도 예상이 13억3,000만원 결손금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었을 때는 39억이니까

19억 정도 추가로

19억800이 인상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금액은 33억 정도하면 운영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이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이외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장만 쳤을 때 그 정도

아니 그래 하수도 사용료 수입부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분에 33억 정도 들어 간다 그렇지요? 33억 예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상요인은 지금 39억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상이 되었을 때 수입 예상액이 39억800을 잡는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비하고 일반 시설비 부분 이런 것까지 동시 충당하려고 하는 인상요인이 발생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도 예상금액이, 이것은 예상 금액입니다. 아직 지출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33억이 소요가 되면 우선 인상요인을 조금 낮추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상금액이 33억이 소요가 되는데 굳이 39억까지 인상을 해 가지고, 95% 올려가지고 수도요금까지 160% 인상요율을 가진다면 말 그대로 시민들은 가중한 부담률을 가져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9억 하면 19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의 운영비의 결손 13억 제하면 약 6억원 정도 더... 운영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그러면 6억원은 시설비에 투자되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앞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시설비 중에서도 실제 투자비는 저희들 현실화율에서 금액을 뺐습니다. 그 뒤 부기난에 보면 2000년도 예산 괄호해 가지고 시설비 32억8,500만원 하는 것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 준설 및 긴급보수 즉 말해서 기존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 3억7,100만원을 포함시키고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 19억 올라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거의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받아야 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비가 18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안됩니까?

그 인건비는 처리장의 인건비이고, 저희들 인건비는 하수도 정비원들,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 금액 해봐야 기타 금액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해봐야 9,100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요인을 따진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인상요인을 할 필요없이 단계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연차적으로 할 부분이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원인자 부담도 지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9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안있겠는가, 95년도에 처음 인상하고 지금 일시에 약 100%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출 예상금액이 33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일시에 올리지 말고 조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수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 시장에게 양식하고 도면사진을 제출해야 된다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지금은 준공검사를 받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주택에서, 건축물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 공공시설에 적합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꼭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오수관에 적합한지, 우수관에 적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하천살리기운동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근원적인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설비, 그러니까 설비업자들이 관내에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비업자들 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소집을 해서, 아마 허가되어 있는 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앞으로는 이걸 그냥 하천으로 바로 보낸다든지 오,폐수를 우수로 바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 봐지고 만약에 안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라든지 처벌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준공검사가 안되면 건축물 준공이 안됩니다.

아니,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안되었을 때는

이대로 꼭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속적인 준공검사가 안들어 가면 건축물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 반드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바쁘시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마지막 연결 부분에는 확인을 해 달라

예. 저도 김성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28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데 물가대책 위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은 두 사람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사회인들이고, 공무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거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민생활국장 하고, 국장 두 분, 의회 의원님 두 분, 나머지는 사회 교수라든지, 사회단체장들 이래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 95% 인상한다 이래 가지고 어떤 반대론이 나온 부분은 있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 95%의 율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수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그것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반대론은 다소 있었는데 설명을 잘 하셨군요. 그러니까 뭐 95%에 손들어 주었겠죠.

그렇지 않고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필요한데 한꺼번에 95%가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조금만 문제가 되고 잘 됐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에서 말이죠. 한 가정, 한 세대당 보통 절약해서 쓰면 한 20톤 정도 한달에 쓰고, 조금 많이 쓰면 한 30톤 정도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쓰는데 만약에 한 30톤 쓴다고 보고 가정에서 인상요율 즉 돈으로 치자면 얼마정도 더 부담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이고 인상되고 나면 얼마가 됩니까?

30톤을 썼을 경우에 현재는 기본요금 450원하고 700원 해서 1,250원이 부과가 되고 인상이 되면 615원 하고... 하면 2,09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40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가정에 부담이 한 700원 정도 더 돌아간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250원에서 2,099원 정도로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가정에 한 80% 정도의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하수도 내고 있는, 고지서 발급하는 이게 총체적으로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15,136건 정도 됩니다.

15,136개의 통지서가 나간다, 고지서가 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는 아니고, 영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하수도 사용료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고지서에?

한 고지서에 부과가 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는 고지서 한 장입니다. 아파트에 가면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개인별로 할당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많이 쓰는 목욕탕하고 산업용, 공장용 이 부분이 물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과가 좀 많이 되는데 그럴 때는 보통 20만원, 30만원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95%라는 이 % 자체가 상당히 높다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원인자 부담금 관계인데 원인자 부담금 관계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담은 많이 안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좌우간 앞으로는 업무 집행에 상당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전에는 건축주가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그 돈을 들여야 되는 사항인데 하수처리장이 되므로 해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 처리장에 유인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설치 안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원인자 부담금으로 내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어차피 들어갈 돈, 현금으로 내고 시설을 하고 하는 그 차이 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오히려 배수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 건축주는 득을 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한 번 더 업무집행에는 좀 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절차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인상을 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하수관에서 냄새가 벌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코를 막 찌릅니다.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수관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돈을 앞으로 95%라고 하는 많은 돈을 더 내고 할 건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에는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습니다. 합류식이 시내 기존 구시가지에 되어 있는 도로가에 측구식으로 되어 가지고 위에 스트릭 그라우팅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는 그 뚜껑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실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분류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가정 단독정화조에서 나오는 물하고 전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완료를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 2008년까지 하수관급공사 양여금을 받아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관을 묻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오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오수관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돈은 많이 받아가면서 그런 시설을 빨리 해 주어야 환경적인 차원에서 좋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에 한 48억원 정도를 오수관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삼사십억씩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0평 정도 건축면적이 되니까 한 오만몇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내고 있지요?

예.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고 있는데 앞으로 95% 오른다 하면 약 배 아닙니까?

여기서 원인자 부담금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수도 사용료만 오르지, 원인자 부담금은 안 오릅니다.

사용료만 오르는데 그 사용료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게 배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95%라고 하면

꼭 배로 안올라갑니다. 자기 물을 쓰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5만원을 내고 있다 아닙니까? 톤당 나오는 하수, 나오는 그 돈 5만원을 내는 것 같으면 앞으로 2001년부터 이것을 인상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그게

지금 저희들은 평균 해가지고 95%고요. 가정용은 지금 인상분이 좀 낮고 영업용이나 산업용, 욕탕용에서 누진률이 좀 더 높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95%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그것은 상수도의 물을 적게 쓰면 인상률만큼 더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숫자로써 부과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시내에 다녀도 냄새가 좀 안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권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95%라고 하지만 금액도 엄청난 배입니다. 100% 그러니까 20억 들어오던 것이 19억800 들어오면 배입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배경에 김해시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이 95년 5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인상이 없었으며 공공요금 인상동결 등으로 인한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졌다고 써놓고 이건 좀...아까 최초의 과장님 설명하고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뭐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나 하면 그렇게 올릴 요인이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상수도는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수도 인상만큼 하수도 인상을 했더라면 이런 95% 논란이 안나올 것이고 또 많은 금액이 오른다는 말이 안나올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95년 5월에 제정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한 번도 올린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상수도 요금 올릴 때 같은 수준으로 올려 왔으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정도 큰 인상폭을 안가져도 되는데 그 사항을 결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많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수도 사용료가 시민의 피부에 안 느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허동식 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유지관리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충당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지방채 차입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들 시민부담 최소화 범위내에서 생산원가에 어느 정도 근접토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와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등의 투자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함에 있으며, 상수도 업종간 큰 격차가 있는 요금 수준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정 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담률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수돗물 낭비억제 및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여 적자규모를 해소하는 한편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적합 조문을 정리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분담금 제1항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14조가 되겠으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4항 내용중 수정 및 보완은 안제18조가 되겠으며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금의 징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수량의 인정 제4항 제2호 내용 일부 삭제 및 수정 보완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의 13㎜ 시설분담금을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의 85% 수준으로 조정하고 아파트 및 대형건물 등에 대형규격인 구경 300㎜나 400㎜ 상수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단계별로 2000년 결산 추정 적정요금의 80% 수준으로 현실화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을 구경별로 적정요금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300㎜와 400㎜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4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독립채산제와 요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사용료 분담금, 사용료의 징수 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2000년 6월 28일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은 2000년 7월 19일부터 2000년 8월 7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방면으로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0년 8월 24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시설분담금 제1항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로 동시에 납부가 곤란하여 신청인의 여유가 있을시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써 영세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동시에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약 1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분할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제4항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급수공사를 시행중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시장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전의 조문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가지고 규제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7조 요금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으로써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제4항 2호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1일평균 용량과 수복후 1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 한다를 용량과 수복후 1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을 사용량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계량기가 보통 8년, 6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물질이나 한 번씩 압력 차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침을 하면서 한달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발견되면 그 기간이 한달 정도 흘러 버립니다. 한달내의 물 사용량이 지금까지는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던 없던 우리가 계량기를 고쳐가지고 그 최고수량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전 3개월 평균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사용량에 맞게, 주민들 이익이 되게 그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분담금은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과 삼계정수장 급수구역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20㎜부터 250㎜까지는 전혀 차이가 없이 동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 부분만 일반 가정용에 개인이 쓰는 곳에 시민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은 24만4천원, 삼계정수장은 40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3㎜ 부분도 계속 일원화 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일원화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약 85% 수준이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에 시설분담금을 35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삼계정수장 급수구역과 20㎜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인상이 없습니다. 다만 13㎜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구역에만 인상이 되겠습니다. 삼계권역에 8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95년에 시군 통합이 되면서 수도급수조례 요금조항 이 부분들이 계속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일원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은 일원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부분에 대해서만 일원화를 하지 못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해서 적정요금의 80%까지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도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의 80%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저희들 9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적정요금의 60%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시에 100%까지 하는게 힘들다 해 가지고 60%까지 의회승인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못했던 40%를 추가 인상해 가지고 100%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3㎜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약 400원 정도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300㎜와 400㎜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직까지는 김해시 관내에 300㎜나 400㎜ 계량기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유통단지가 되었을 때 대량의 수용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현행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의 60% 수준에 있는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을 13㎜ 시설분담금을 106원 인상하여 삼계정수장의 85%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단계별로 31% 인상하여 적정요금의 80% 수준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구경별 정액요금 또한 10%를 인상하여 적정요금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각종 상수도 시설공사의 투자재원을 확보, 만성 적자재정을 줄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페이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이 이 부분입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된 것은 3페이지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는 2001년 1월 부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이 저희들은

당초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별표 1, 별표 2는 2001년 1월 부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별표 4를 다시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분담금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시설분담금하고 별표 2 및 별표 4를 2001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공포한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요금이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전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달 중순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두달 정도의 고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별표 2하고 별표 4는 거의 2001년 1월부터 부과 고지분부터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공포를 하면, 통과가 된다면 별표 1은 공포가 되어지면 바로 그날부터 시행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인상된 것이 서로 다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분담금하고 업종별 요율하고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말이죠? 부과 고지가 된다 말입니까? 그때부터 시행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조례시행은 들어가고 고지하는 것은 고지서를 적용해 가지고 인상된 것을 고지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란 말입니다.

시설분담금은 13㎜가 67% 인상 되었습니까? 300㎜, 400㎜는 신설이 되었고 13㎜만 소목, 시산, 덕산 급수구역에 의한 67% 인상 되었습니까?

85% 수준으로

85% 수준입니까? 인상된 부분이 몇 %냐 이 말입니다.

43%가 되겠습니다.

67%인데

당초에 24만4천원에서 3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인상률이 얼마나 됩니까?

60% 정도, 52%입니다.

평균 55% 입니까?

예.

전체는 55% 넘는데, 업종별 요율의 가정용만 전체 평균 몇 %입니까?

전체 평균은 31% 입니다. 가정용은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자부 붙임자료에 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계획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종별로 요금 구분을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놔두고 가정용만 몇 %냐? 평균 65%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될 걸로

65%

가정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상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상을 하면서 업종별로 요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수정해라 해가지고 들어 있는 게

차이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네요. 영업용만 일부 조금 인상이 되었지 다른 것은 인상된 것이 없잖아요?

뒤에 붙임 자료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 계획 4페이지 보시면 사용요금의 배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43%, 55%, 65%로 생각을 하고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99억원에서 34억 정도가 인상되어서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133억원, 그러면 이 금액만 충당이 되면 85% 수준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현실화가 80% 수준

80%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올 연말 결산을 했을 때 요금 수준이 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200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80% 수준에서 힘들 것 같고 65%나 70% 수준에 갈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삼계정수장의 급수구역 인상률은 거의 현실화에 가깝다 해서 인상이 불가피해서, 지금까지 시산, 소목, 덕산급수구역은 사실 시설자체가 김해 삼계정수장처럼 완벽하지를 못한 것 같은... 저도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만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원수지역에서 뻘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못먹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 되어도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봐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명동정수장 완공이 되었을 때 시설분담금도 같이 부담을 해 주어야 되고 그때는 삼계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물이 똑같기 때문에 인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삼계에 들어간 시설분담금을 빌미로 해서 같이 충당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명동정수장이 98년부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되면 삼계정수장 물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한림이나 진영쪽으로 물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다를지 몰라도 시설투자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물도 그때 되면 여기 시가지 먹는 물이나 똑같이 좋은 물이 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분담별로 따지면 시내는 배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 지역에서 충당해 온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겠나 싶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명동정수장이 완공되었을 때 이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삼계와 김해시 전체를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어야지 지금 기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미리 그 사람한테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요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완전히 갚아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접하게 85% 수준까지 간 것이 완전히 일원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요율은 80% 수준까지 갔는데 수질량은 60%도 못미친다, 50%도 못미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저도 감사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냐 하면 물탱크에 있는 물을 헐어 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 안되었습니까? 그런 부담률을 같이 동등하게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쉽게 말해서 양질의 물을 주어가지고 얼마든지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설분담금 자체는 처음에 수도를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넣고 나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분담금이 뭔 말인지 저도 압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요금부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설이 되었을 때, 이 시설을 할 때는 100% 다 같이 부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산정수장이나 소목정수장, 삼계정수장하고 비교했을 때 고도정수처리만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 먹는 물 수질기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 된다면 바로 그쪽에도 삼계정수장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주촌 덕암에서 명동정수장으로 보내는 부분이지

기존 투자되었다기 보다도 삼계에 투자된 돈이 아니고 명동정수장으로 해가지고 그 쪽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따져서 죄송한데 문제는 양질의 물을 먹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제 아래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못먹었어요. 삼계도 그 물을 못먹어요?

태풍이 와서 물을 못보낸 것은

못보낸 것이 아니라 못먹었어요. 뻘물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물을 못보낸 것이 아니라 단전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 군데 전주가 넘어져 가지고 시산도 전기가 오후 7시쯤 되었고 창암도 그렇고 소목도 비슷한 시기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쪽 시가지 부분은 수용가가 많다 보니까 물 양이 많아 가지고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좌우지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할 때 그 시설자체도 현실화 시키고 급수양도, 요금도 현실화 시키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그 지역주민들도 그런 불편을 안느끼지 않겠느냐,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65%라는 업종별 그것도 가정용이 6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시설분담금도 사실은 여기에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이 금액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그대로 두고, 수정하지 말고 업종별 요율도 기존 그대로 두고 구경별 정액요금은 어쩔 수 없겠네요. 가정용만 그대로 두었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나 저희들 가정용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자부에서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의 80% 정도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정 80% 해가지고 적정요금을 산출했을 적에 한림이나 소목, 진영, 덕산하고는 거기에서 80% 곱해져 가지고 요금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 재정적자 메꾸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재정적자만 메꾸는 것이 아니고 명동정수장이나 삼계정수장에 투자된 재원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정부 방침이 100%든 90%든 상관없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6억8,000만원의 양여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올 양여금에서 98년도에 결산했을 때 저희들 인상요인이 약 61% 정도 나왔는데 이때 현실화율이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77%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올린다면 또 내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양여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상이 안되면 양여금을 못받아 온다 그 말입니까?

예. 올해 8억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것은 없고 이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류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설분담금 자체도 너무 인상폭이 높고 이것 역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폭이고 업종별 요율, 가정용 인상율도 60% 너무 높습니다.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재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류진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구산동에 광남백조상가 및 유치원 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식회사 광남백조건설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서 임대중인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상가 및 유치원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처분매각 대상재산은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대지 약 387평 위의 건물 상가 11동과 유치원 1동 총 12동에 연건평 726평9홉5작입니다. 매각계획은 98년도 처분 감정시에 매각하려고 처분했던 감정가격을 보면 17억8,732만9천원인데 다시 이번에 매각하게 되면 재감정하여 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최고입찰가로 낙찰할 계획이며 일반수요자, 실수요자에게 금년 10월중에 입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재산은 별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상가 및 유치원 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처분승인 물건은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대지 30,761㎡상에 위치한 상가 11동 및 유치원 1동의 건물 2,403.125㎡와 부속토지 1,728.453㎡로 이는 주식회사 광남백조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받아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임대하여 오다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수요자에게 일반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주민편익 및 시민 복지증진에 재투자 하고자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재산가액이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정한 것이 17억8,739만2,900원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안 팔았습니까? 감정을 해놓고

그 당시에 응찰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경쟁 응찰이 안되어서 못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하게 된 이유는 날짜가 경과 되었기 때문에 임대한 데가 그렇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하면 공시지가 이상으로 나옵니까? 이하로 나옵니까? 그것도 우리가 위원으로서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최저가로 해서 경쟁입찰해서 최고가에게 낙찰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감정 가격으로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그것 상식적으로 과장님 알아야 안됩니까? 그런 것

공시지가 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건물하고 토지 지분에 대한 가격인데 아직까지 미리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알아야, 본 위원이 알아야 우리가 얼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충 예상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나왔다고 하니까 섭한 감이 있네요.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이것을 팔게 되는 것 같으면 감정가가 많이 나오도록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나 백조아파트 상가건물 맞지요? 광남백조 부도나고 시에서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감정하는 것 같으면 98년도 가격이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이 가격 같으면 살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매각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단, 문제가 거기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요. 30만1천 밖에 안나와요. 어제 알아본 결과에 30만1천원 같으면 진짜 이것 얼마 안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유치원,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딴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가능하게 해주어야 정말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노인시설 유치원 시설 같으면 그 땅 전부 다 해봐야 150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시설이 불가능 합니다. 유치원 부지, 그리고 각 상가에서는 입주자들이 임대를 쓰고 있는데 상가에 과연 그 입주자들이 경매되었을 때 권리 주장을 할 것인데, 과연 나갈 것인지도 세밀하게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전화를 한 두통을 받았었요. 받아가지고 누가 입찰해도 자기들은 자기들 권리 주장은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MCA 같은 경우는 무려 1억5,000만원 자기들 임대하면서 들었답니다. 그것은 타인이, 사무총장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유치원 부지에 YMCA가 서가지고 유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에서 이떻게 처리할 것이고 상가에 현재 임대해서 입주해 있는 권리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98년도 기준해서 17억 나왔는데 지금 하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지도 아직 예측 아닙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팔기는 꼭 팔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있어봐야 건물 상가나 유치원 부지나 어떤 임대하면 권리 주장만 하는 거지 시 재산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파는데는 동의하겠지만 감정을 잘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리고 권리주장할 수 있는 상가 및 유치원에 YMCA같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대안을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상가하고 유치원에 상가의 권리금 하는 얘기는 저희들은 당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거기에 원상회복 해줄 의무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YMCA에 자기들이 시설한다고 돈을 1억 얼마 투자 했다는 것도 역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작년에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할 때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하고 만약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가격에 대해서 적정가격 내지 최상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가격이 얼마다 이런 추정은 그야말로 추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가격을 많이 받도록 감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공고를 통해서 경쟁적인 입찰로 최고 가격을 올리도록 해서 낙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은 만료 되었습니까?

만료되었습니다.

만료 되었으면 권리를 주장 못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권리주장 하더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고 누가 입찰되더라도

저희들이 책임을 질겁니다.

감정을 두 군데 해가지고 가격을 정상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것을 처분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광남백조가 우리 김해시 소유재산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지도 아니고 건물이 어떻게 해서 시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상가는 주식회사 광남종합건설이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한 구산 2지구 20블록 1놋트에 대해서 91년 6월 26일날 58억1,430만원에 땅 매입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납부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중도금 미납금에 대해서 동상가를 광남백조에서 우리시에다 내놓은 겁니다. 대물변제조로 받아들인 겁니다.

상가건물도 광남백조에서 지은 겁니까?

예.

그래서 아파트는 못받으니까 상가를 우리 김해시에서 땅값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상가 땅을 팔려고 의회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시지가나 토지건물 과표정도는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 팔려고 승인을 받으려면 그 정도 자료도 안가지고 오셔서 보고하는 것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팔려고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했기 때문에 벌써 공시지가보다 상회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저희들 3대에 들어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2대에서 못한 걸 그렇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질의할 것이라고 믿고 그 정도 기본 자료가 있어야지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시의 부채를 갚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구산동 광남백조상가 및 유치원 처분승인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구산동광남백조상가 및 유치원 처분승인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규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율이 한꺼번에 너무 높은 폭으로 인상되어 시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코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별첨 별표 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하시죠.

김성규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지역별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채 인상되었고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또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폭으로 인상되어 시민의 부담률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코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별첨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성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