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에서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사용목적에 근린생활시설 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제8조의 택지분양장려금 등을 건당 300만원을 지급한데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택지분양 계약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계약해지시 장려금회수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서와 실무회의, 시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여론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도있게 재검토 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인허가사항 원스톱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관련사무를 일원화 하여 관리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 및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부서 명칭은 업무기능을 고려하고 시민의 이해가 용이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의 경영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 위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의 명칭을 과의 직제와 유사한 명칭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지역경제국은 경제교통국으로, 도시관리국은 건설국으로 각각 변경코자 제3조를 개정하고 경영혁신과를 폐지하고자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량 급증, 여성 및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와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제6조와 8조를 개정하고 교통량 증가 및 교통시설물 과다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행정과를 시민생활국에서 경제교통국으로 소속을 변경코자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택과와 건축민원과를 건축민원과로 통폐합하고 창업민원과를 허가민원과로 변경해서 모든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8조를 개정코자 하며 아울러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민간 위탁함에 따라 그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직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6조 및 1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사항은 여성청소년과 및 도시디자인과의 신설, 허가민원과의 통합은 대통령령인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해진 직제내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과의 건설국 존치 방안에 대해서도 국간의 업무량 분석 및 자치단체간의 비교를 통하여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도시과를 종합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용어의 정의, 법령 및 정부조직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널리 통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시의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업무에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시는 충분히 검토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의 의지인 만큼 조례가 원활히 개정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

이병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저번 임시회때도 보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상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좀 뭔가 잘해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기구개편을 자주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애쓰고 노력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 반면에 또한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위원 자체도 이 과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제개편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경영혁신과도 우리가 희망을 걸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김해시의 부서, 과와 과 사이에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이때까지 내려오는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의 명칭은 기능과 성격에 부합되어야 되겠지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중요성을 가진 업무위주로 재정립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명칭을 자주 바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고 또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이번에 심도있게 재검토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명칭 변경은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 간의 업무협조는 저희들이 그 동안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 부처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부처간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100% 다 잘 협조가 안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대한 관념을 깨어야 되고 디자인과도 저번 임시회때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과라든지 이렇게 해 보려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하기 뭐 해서 집행부에 다시 넘겨 놓았는데, 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기야 요즘 대학교 과에도 디자인, 영어지만 일반에 알려져 있는 많은 디자인의 우리 도시계획상 계획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하는 그게 늦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근무 형태를 보면 한 군데서 집약을 해서 지시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번 디자인에 관한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도 또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 디자인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시조정위원회, 부서 또 협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특히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를 두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극중 위원님

본 조례가 54회 임시회때 부결된 조례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54회 임시회시 부결될 때 본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거의 수정없이 그대로 다시 55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간에 우리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회 임시회때 부결된 사유를 저희들도 참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국의 명칭 변경을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전산정보과, 건축민원과, 지적민원과는 기존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도시디자인과의 명칭 문제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령이나 대학교의 과에서 기존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의 명칭이 상당히 포괄적인 이런 의미로써 외래어지만 기존에, 다 법령에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해 본 결과 그런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외래어지만 우리 시에도 도시디자인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의 명칭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든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부결된 그 상황에서 저희들 과, 국의 명칭이나 이런 것을 안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혁신과를 폐지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 시대적인 요구가 그렇다고 본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경영혁신과를 폐지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저희들이 경영혁신과의 업무가 생각한바 대로 잘 추진이 안되고 지금 복지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경영혁신과가 폐지가 되어야 됐고 또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 김해시에서도 도시의 무분별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 정립이 안되어서 이 무분별한 정비를 막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미관이라든지 거리 미관이라든지 광고물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조화롭게, 주변환경과 같이 조화롭게 하기 위한 이런 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조화로운 도시를 저희들이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절실히 도시디자인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무분별한 정비를 막기 위함이 그 이유라고 그랬는데 무분별한 정비를 막기 위해서는 다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허용하는 부분까지도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 권유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수단은 되어서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강제수단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대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권고나 권유로써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강제 수단으로 비추어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종합민원실의 업무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종합민원실장의 자리는 정말 관내를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관내 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참고가 되어서 적정한 분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그 쪽에 신경을 좀 쓸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단행되면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들도 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 수준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시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업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관내 골목길까지도 훤히 아는 분이 상위 관리직에 앉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 조례안은 지난 54회 임시회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의 지적사항은 하나도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다시 재상정을 시킨다는 것은 접수한 사무국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부결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경영혁신과를 없애고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기히 민간위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폐지 안을 두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두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교통행정과가 시민생활국에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5개과가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 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지역경제국으로 오는 이 안은 받아들여 주고 그 나머지 안은 신청되기 전, 종전 그대로 두는 수정안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김해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예.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좀 나누었으면 바람직한 우리 의회 의견이 창출될 걸로 생각합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박민정 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정회를, 예. 말씀 하십시오.

본 위원은 정회보다도 지난번에 심의를 거쳤고, 디자인과에 관한 문제에 의문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 대해서 총무국장의 충분한 설명과 잘해 보자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보고 저는 정회없이 여기에서 원안대로 찬성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용우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마는 재청하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배용우 위원 외 다른 위원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예.

저는 박민정 위원의 정회 요구에 재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별표1에 보면 전용 봉투사용은 단독주택지에 적용하는 걸로 별표 1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용봉투가 제작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이 봉투제작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정착되고 난 후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우리 조례가 의결이 될 경우 지금 당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단독주택지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전혀 배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의뢰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우리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도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봉투제작에도 문제가 있고, 판매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세대에서 전적으로 분리하는데 따른 이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반쓰레기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니까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가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이 될 수 없는 시기가 2005년입니다. 법적으로 2005년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음식물 전용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는 배포가 완료 되었습니까?

100세대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20세대, 20세대 이상 빌라 같은데는 용기가 보급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짓는, 신축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아니 신축하지 않더라도 기히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들이 우리 신도시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빌라 종류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가 전혀 배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할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들,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2조 수수료 감면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시장이 지정하는 자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에 구체적으로 시행된 바는 없고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든지 이런데에 해당이 안되면서 어려운 세대 이런 세대들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항에 보면 분양 미입주세대인데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이면 개인주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만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감면을 한다면 일반 개인주택도 빈집은 수수료 감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주택은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수수료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쓰레기 봉투 가격 및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2003년까지 생활쓰레기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현재 30%에 불과한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를 60%까지 현실화 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불법처리 행위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토록 하여 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에 생활을 삭제한다.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과태료 조항이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명을 정하고자 이렇게 생활자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5호 및 제21조 제1항 4호중에서 건설폐기물을 공사장 폐기물로 하고 제2조 5호중 폐기물을 5톤 미만의 폐기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중 연 2회 반기별 1회 이상을 연 1회로 한다. 이 내용의 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기업에 지도 점검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써 1회 이상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4조 1항은 규격봉투의 색상은 시가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색상을 지정하여 보급한다. 다음에 3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쓰레기 투기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등으로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인 경우에는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가 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이 조례는 시행전에 사용하던 쓰레기 규격봉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별표 2에 보시면 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수수료를 대형판매점과 소형판매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형판매점이나 소형판매점이 다 판매 수수료가 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장면적 330㎡ 이상을 초과하는 대형판매점은 4%로 이렇게 낮추어서 판매점의 수입보다는 시의 수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별표 5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당초에 17,500원에서 35,000원으로 100% 인상하도록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사항이 바뀌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일 아래 줄에 대형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출하여야 된다. 이게 종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처리하고 했습니다만 신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적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정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인데 건축폐기물이 대부분 입니다만 이 경우에 시 매립장에 바로 가져 와서 이렇게 반입수수료를 내고 처리를 하여야만 되었는데 이 재활용하는 대행업체에도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제9조에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그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14조 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에 대해서 규격봉투의 색상은 시가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색상을 지정하여 보급한다. 전에는 일정장소 지정용과 문전수거용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한 가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신설되는 내용은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거나 증거 불충분등으로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인 경우에는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 김해시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가 30%로 표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이상 인상할 경우에 당장 지금 60%까지는 재정자립도가 되네요. 2003년까지 아니더라도 100% 올리니까 재정 처리자립도가 60% 당장 올라서는 조례가 의결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올라서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실상 소각장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0% 재정자립도를 한 것은 소각장 처리가동비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10억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소각장이 정상 가동되면 25억내지 30억정도 1일 200톤 처리를, 규모의 운영비가 연간 25억내지 30억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100ℓ짜리 PP마대포 일반 시중가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여기에 2,420원 받던 것을 3,60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데 시중 지금 농협이나 이런데 PP마대 우리 농사짓는 분들 PP마대포를 많이 쓸건데 그 가격이 이 돈에 절반정도 주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PP마대포는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누가 사 쓴다는 겁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하고는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PP마대포에는 김해시 마크 찍혀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크 찍히지 않는 PP마대포는 수거를 안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PP마대포인데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잘못 비치면 김해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주민들 호주머니 착취하는 꼴로도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판매, 쓰레기봉투와 PP마대의 판매가격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물론 PP마대포라는 것은 공사장에서 일부 쓰이는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쓰레기 봉투들이 특히 5ℓ, 10ℓ, 20ℓ 가정주부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100% 이상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일전에 주례회의시에 우리 과장님 설명듣고 특히 우리 내외 신도시 지역에는 아파트 주부층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행정이 앞서서 이런 사소한 쓰레기봉투 이런 부분들 100% 이상 인상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떤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이런데 미치는 영향들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입장에서야 처리자립도를 어느 정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볼때는 돈 10원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긴축살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져 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외동 지구에는 단독세대 보다는 아파트세대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 이 아파트 세대에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다 보급하고 있고 또 중간 수거용기를 보급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말고 일반 쓰레기

그 내용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하게 분리해서 수거를 하니까 일반 생활쓰레기가 3분의 1이상이 버릴것이 줄어 들었다. 이런 주부들의 여론이 대부분이고 저도 역시 내외동과 삼안동에 부녀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이 봉투인상 내용에 대한 그 때는 몇 %하는 금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번에 주례회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를 설명 드렸는데 인상안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청소과에 쓰레기들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15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불법투기 방치에 대한 것이 96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것이 26건 다음에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음식물 수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에 관한 민원은 1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재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인상하고도 시민들에게 가장 홍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돈은 올리면서 봉투의 재질은 더 약해진다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을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유는 봉투를 환경적인 봉투로 만들다 보니까 재질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봉투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다각도로 홍보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얘기는 물론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 조정하면 물론 시민들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올 연말되면 제2의 IMF 환란을 맞이한다는둥 언론이나 매스컴 보도를 접하다 보면 우리 서민들 가게에는 주름살이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앞서서 이런 공공 어떤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 100% 이상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을 일시에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물가에도 엄청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장담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정부나 관에서 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대폭 이렇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저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100% 봉투가격을 올렸을 때 한 세대에 월평균 부담액은 1,500원에서 2,000원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투가격 10%를 인상할 경우에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0.02%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재정경제국 물가지수 산정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또 이것은 타 수수료와 달리 인상할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100%나 이렇게 대폭 인상하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라는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써 수수료 현실화 지시가 있었고 2003년까지 100%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대폭 인상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쓰레기 봉투는 상하수도 사용료와는 달리 매년 인상할 경우에 판매소의 부당한 이익때문에 매점매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래서 또 쓰레기 수집운반 방법의 변경이나 처리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서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까지 전량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용료와 같이 매년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우리 시중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을 적에는 상품에, 조금전 우리 과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격을 인상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인상 하겠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내나 쓰레기 재질은 지금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100%이상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이 아마 우리보다 쓰레기 문제는 훨씬, 한 십여년 이상 앞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본에 한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아마 봉투도 제작을 했을 것인데 우리 쓰레기 봉투의 몇 배는 두꺼운 것 같아요. 그 분들도 매립도 할 것이고 소각도 할 것인데... 그래서 이번 인상 요인으로 쓰레기 봉투의 질을 좀 상향해서 제작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PE 재질로 되어 있으면 소각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많이 함유된 그런 봉투로 봉투전체,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폴리에틸렌 원료로써 만드는 봉투제작 단가와 또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를 만드는 제조원가가 훨씬, 탄산칼슘을 만드는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비싸고 이래서 인상이 불가피 하고 또 봉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봉투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선진국일수록 환경시책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극중 위원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쓰레기 봉투가 100%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월 부담액이 가구당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부담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우리시의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월 부담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 인상 됐느냐가 중요한 부분 이라니깐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고, 그러면 폴리에틸렌에서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바꿀 때 다시 봉투값을 인상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이 봉투값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주 인상을 못하는 요인이 봉투를 바꾸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재질을 가지고 그대로 봉투값을 인상할 경우에는 매점매석의 염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이 인상되면 탄산칼슘 재질도 이 가격에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봉투제작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내만 하더라도 한 육칠개 업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12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개정안이 다소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는 후퇴한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권고 사항이라고 그러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죠? 권고 사항이죠?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번에 우리시에 와가지고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짓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수집이나 대행 업체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감독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안 내기 이전으로 그대로 두는게 어떻습니까?

예.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총괄한 그런 지도점검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수거라든지 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라든지 가로 청소라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있기전에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 파트별로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12조의 문항이 우리 시가 일을 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 관계없이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충분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이상이라는 뜻은 뭡니까? 정확하게 1회 이상은...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1회이고 그 이상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겁니다.

참 이해가 잘 안되네요. 연 2회이상 실시해야 된다를 연 1회 이상으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1회 이상이라 하는 것은 무한정이잖아요? 무한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자에서 일자 하나 바꾸어 가지고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되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제개혁위원회라 하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참 내 말도 안되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2대때도 인상부분에 대한 문제가 견해 차이에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로파동이나 모든 물가가 인상하는 그것하고는 소비자 부담 원칙이니까 틀리다고 봅니다. 봉투 이것은, 봉투인데 그것 이해가 좀 잘 되어야 안되겠나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봉투값을 올림으로써 우리 가정에서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봉투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가정주부들이 얼마만큼 분리수거를 잘 해서 봉투값도 아끼는 차원에서도 쓰레기 양을 가정에서 감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소과의 과장님이 어떠한 홍보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를 인상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전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하고 난 이후에 재활용품 양이 지금 한 월 30톤이상 불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시민들이 아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더 많은 재활용품이 분리되어서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기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그 조례가 만약에 확정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인상되는 요인이라든지 분리수거 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셔야 안되겠나 보는데 여태까지 분리수거나 재활용수거 문제가 아직까지 미약한 점이 많지요?

예. 아직까지는 다소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을 재활용품에 내놓는 시민들도 다소 있고 이래서 완전히 100% 정착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서 적극적인 집행부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과장님, 쓰레기 봉투 인상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부의 무슨 지침에 의거해서 재질이 잘 썩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잘 썩는 재질로 바꾸어 가지고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표준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꼭 어떤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재질을 좀 두껍게 하는게 오히려 환경부분에 걱정되는 그게 더 해소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도 속봉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간단한 이 봉투도 많이 쓰고 있는데 재질이 약해지면 분명히 속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이 절약정신이 강해 가지고 반드시 많이, 가득 넣어 가지고 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봉투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단단한 봉투로 미리 대처하는게 좋을 듯 싶은데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그게 플라스틱 공업협회에서 PE 제품은 인장강도가 몇이다 하는 것, 폴리에틸렌은 어떻고, 탄산칼슘 성분은 인장강도가 얼마다 하는 이 규격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의뢰를 하면 샘플을 가져가서 협회에서 검사를 받아서 검사에 합격한 것만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더 두꺼운 것을 만들어서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님!

예. 강극중 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99년 10월 30일 46회 시의회 임시회때 상정되었다가 부결이 되고 이후 99년도 12월 20일날 47회 정기회때 다시 상정되었다가 심사보류가 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매각 대상면적이 440평, 1,455㎡가 맞습니까? 최초에 매각대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22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재협의시에 보면 당초 면적이 1,358㎡이나 현황 측량결과 1,360㎡로 최종 확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358㎡는 뭐고 1,455㎡는 뭡니까?

당초에 1,358㎡ 할 때는 그게 일동 한신아파트 하고 현재 저희들 시유지 있는 그 사이의 소방도로 현황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 들어도 내용은 알겠고, 그래서 2000년 8월 22일날 현황 측량결과에 95㎡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감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이걸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 입니까?

최초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매각공고를 하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이미 95㎡가 소방도로로 편입되고 난 이후인데 실질적으로 땅은 1,360㎡ 밖에 없는데 1,455㎡를 팔려고 공고를 했다는 말이지,

공고는 아닙니다.

공고는 아니죠? 수의계약 할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에 1,455㎡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다 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해도 될 것이 현황 측량을 매각할 때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아마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완벽하게 해서 팔 토지만 팔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게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1,455㎡를 매각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 측량을 해서 부분적으로 소방도로 편입되는 것은 제외하고 매각합니다.

처음부터 최소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지 99년도에 두 차례 해서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되었다가 2000년도에 와서 이런 자료가 새삼스럽게 만들어 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 첫 자료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주택과 의견을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주택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할 부분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오도록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매각대상 토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인 지상 주차장의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유지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렇게 의견을 달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주택과장님의 답변을 듣는게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대체 지역경제국에 관계되는 이 자료들이 참 부실해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이행각서 초안을 우리 시에서 작성했지요? 이행각서 초안 만들 때

이것은 저희들 주택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안작성 여부는

어떻든 초안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이행각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협의는 세무과와 충분하게 했겠죠?

저희들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무과에서 주택과 쪽으로 통보해 준 자료외에는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매각대상 토지면적이 1,360㎡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각서상에 보면 1,361㎡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자료가 정확한 건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이행각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회사 전체가 어떤 명의가 바뀐다든지 할 때 이 이행각서의 효력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행각서는 우리가 사업변경 승인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줬을 때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각서입니다.

차후에 회사명의가 바뀌었다든지 할 시의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행각서의 효력이 발생하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회사가 바뀌고 이럴 때 승계가 확실하게 되면 회사의 지분이라든지 어떤 자본금이라든지 이행 사항이 확실히 이행만 된다면 이행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원래의 토지가 주어진 그 행위를 할려고 할 때 이 이행각서의 효력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사업변경 승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행각서대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행정상 우리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업에서 교묘한 수단을 써서 사업장 명의를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그 행위를 할 때 제재가 가능하냐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행각서를 이렇게 받아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하기 위한 수순 밖에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이라든지 주택과의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심사 보류중이던 본 안건이 당초의 매각사유를 보면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 토지로 잡았던 것을 지금 이번 회기내에 수정안이 올라온 부분이 공공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이렇게 매각사유를 180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방법도 당초 벽산건설로 국한했던 안을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아마 이번 회기내에 이 안건이 상정된 부분은 임대주택 건설업자의 어떤 편의측면이 다분히 고려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접목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 공유재산 매각은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매각할 필요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개 일반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업체가 아닌 어느 일정 개인이 입찰을 본다라든지 했을 적에는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시가 잘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가 산정한 부분을 놓고 볼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매각사유가 변경이 되고 방법도 이렇게 전환함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인지

당초에는 저희들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합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입니다. 주택과에서 회계과 쪽으로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일반 영세민들의 안정적인 주택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것을 의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 시에서도 입장이 이것이 꼭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에도 올라가면 이 재원이, 매각수입이 좀 더 상승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투자재원이 좀 더 마련이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정례회시에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다시 고려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례회 감사시에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뭐 로비자금을 받았는 둥 온갖 그런 잡다한 의혹도 갖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 회기내에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해 달라고 요구를 한 안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과는 엉뚱한 방향의 매각사유 또는 매각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공유재산 1,360㎡를 매각하는 제일 우선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대주택 건설업자의 어떤 편의측면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는 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가장 저희 재원마련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이래서 상정을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각방법을 택해 가지고 개인이나 타 기업이나 단체에서 매입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저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조금전에 이행각서까지 주택과에서는 받아두는

이행각서는 당초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쪽에 우리 시유지 있는 부지에다가 상가를 안짓고 아파트

일반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업체가 어떤 업체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설업체가 우리시에 이행각서까지 제출해 가면서 우리 시유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70세대인가 더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하에 우리 부지를 그 업체에서 매입하기 위한 순서를 밟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용지는 상가로써 건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행각서도 내놓고 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을 하고 또 매각사유도 당초 매각하는 목적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우선 매각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 우리시의 공공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다라고 의회에 자료를 내어놓은 부분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것을 꼭 이번 회기내에 의결을 해서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당장 서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당초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한 사람에게 주면 예정가격에서 조금 얼마 증가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붙임으로 해서 그 재원이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이 공개 경쟁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면 올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마련이 오히려 증가하는 측면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특정업체 두 군데나 이행각서를 받았지요?

2000년 9월입니다.

공개 경쟁입찰이면 두군데 업체만 이행각서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각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경우에

차라리 이행각서라는 것은 공개 경쟁입찰 공고를 하면서 이행각서 붙이는 조건으로 하는게 맞죠? 절차상 맞잖아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런 것을 안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은 입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벽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다음에 인수받은 산업이 목화산업입니다. 공개입찰은 아무 각서가 필요 없습니다.

어제 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자료에 이행각서가 붙어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각서가 붙은 것이지

2000년 9월에 만든 것입니다. 올 9월에 이행각서 받은 것입니다. 벽산이 부도가 난지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올 2월경에

올 2월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존재해 있습니까?

벽산은 부도나서 없는데 목화가

벽산이라는 회사가 없는데 2000년 9월에 이행각서를 대표이사 직인까지 찍어서 받아 놓았습니까?

벽산은 부도가 나더라도 종합적인 인수인계 관계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대신에 목화산업이 일부 인수를 받아서 집을 짓겠다. 이래서 두 군데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 각서 자체가 이번에 저희들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수정안을 하면 이 이행각서 자체도 별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행각서를 받은 것은 수정안을 상정하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그 의무를 확실하게 담보를 하자 거기에 보완된 서류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이 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이 안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불리하다 조금전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보류했을 그 당시에 여러 좋지않은 소문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수의계약 했을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가능하지만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처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정업체에게, 그 연고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제하겠다 그것이 꼭 방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누구든지 투명하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각서 하는 이 부분은 수정 계획에는 사실 필요없는 그런 것이고 먼저 수의계약 했을 때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성날짜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2000년 9월에 받았어요. 당초 수의계약할 때 필요한 자료였는데 지금에 와서 받아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저희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초의 보류되었던 그 안을 그대로 심의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특정한 이익을 주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이익도 차이가 난다. 이래서 변경안을 긴급히 요구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은 압니다만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죠. 매각대상 토지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죠?

현재 일동 한신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법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법면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 법면이 자그마한 동산이었는데 깎여가지고 법면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근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녹지로 보존하는게 더 좋겠죠. 시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겠죠?

녹지보존도 꼭 필수적입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재산이 사실상 큰 돈의 손실이 없는 한 매각을 해서

고작 매각대금이 2억7,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을 하면 그것 보다 3, 40%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

30∼40% 치더라도 3억여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려면 아마 거기에 10배 정도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3억여원의 매각대금 정도는 우리시에서 조금 긴축정책만 쓰도 충분히 아낄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매각하는, 회기에 보류된 사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하는 부분은 제일 우선 목적은 그렇게 봅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데서 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게 우선 목적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일반 개인에게 이 토지가 매각이 된다라고 할 경우 같으면 이렇게 시급하게 상정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 부결할 당시에도 이 안건이 동료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시에서 지금 도심에 삼지공원이다 뭔가 소공원을 만들고 부지를 매입해 가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지역도 지난번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서김해 IC에서 김해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노송을 심든지 숲을 조성하고 하는 안도 그때도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꼭 이렇게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개인에게 이 땅이 만일에 지난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 법률하고는 맞지 않는 매각대상의 토지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때 굳이 이렇게 급하게 수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꼭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공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인 것 같으면 이 지역을 도시계획변경에 지금은 임야,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5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토지란 말입니다. 큰 대로변에 위치를 했고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를 급하게 수정안까지 마련해 가면서까지 의회에 상정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공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에도 위배된다 꼭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시에 변경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인 토지를 만들어서 매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급하게 상정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임대주택자를 위한 그런 고려 측면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봐도 지나친 말씀인데 전혀 없습니다.

수의계약 당시에는 굳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과장님이 아닌 총무과, 회계과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임대주택 들어감으로 해서 70세대가 더 지어지니까 집 없는 우리 서민들이 집 확보하기도 수월하고 하는 내용까지도 속기에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일반경쟁으로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이 업체가 소유를 하지 않고 개인이 돈을 많이 쓴 사람이 경쟁입찰은 낙찰되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는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전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초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 안을 작년 12월 정기회에 요구할 때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말하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런 고려를 전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해 가지고 할 정도의 가치는 없다 그 이상의 의도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 수입도 올리고 행정의 투명성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 매각안을 의회에 상정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 나름대로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을 전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데 당초의 주장했던 주택건설사업촉진법 적용해 가면서까지 이 땅을 주택업자에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와 현재 시에서 수정안 계상, 상정한 부분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 업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화건설인가 인수를 하고 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반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공공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을 한푼이라도 더 주는 업자나 개인에게 공급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판매 매각시기가 과연 옳았느냐라고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기들 의도에 맞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러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 보다는 더 투명하게 또 실제 우리시가 실익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재원으로써의 440평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 시기에 매각할 특히 IMF 어려운 시기에 지가가 바닥세를 띠고 있는 이런 시기에 매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이런 것 같으면 4억, 5억 짜리도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땅인데 임야 상태에, 전답 상태에서 매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지금 주택과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무과에서 만든 설명자료에 보면 주택과의 의견을 첨부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매각대상 토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인 지상주차장의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유지 부분의 근린생활시설 건립 계획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주체에서 매입부지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상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가 붙어서 제출되었다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명확하게 내지를 못하고 이해가 잘 안되게끔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시유지 3필지에는 건물의 아파트나 아니면 부대시설인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도록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가 시유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지금보다 약 6, 7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유지를 주촉법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승인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유지 부지에는 아파트 건물이 일부가 몰려가지고 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이 그 부분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외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유지 부지에는 일체 건립을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업자들이 우리 시유지를 훼손시켰습니까? 침범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승인을 낼 때 그 부지자체가 칠산 IC에서 보면 옹벽이 있고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전체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땅을 깎을려고 하다 보니까 옹벽이 이렇게 있고 법면이 있고 여기서 산을 깎는데 우리 부지를 칼날처럼 이렇게 놓고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우리 부지도 너거 부지와 같이 옹벽 높이만큼 평평하게 깎아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서 소방도로로 편입된 95㎡는 아파트 단지내 소방도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에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죠. 해당 측량결과에 따라서 알았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애초부터 소방도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9,000㎡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애초의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1차 매각때 1,455㎡를 매각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95㎡는 빠졌어야죠?

그 당시 확정측량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뒤에 측량을 해 보니까 1,360㎡만큼만 우리 시유지 편입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팔려고 계획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 부분으로 다 남겨 놓았습니다.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현황 측량결과 외동 909-3번지 중 95㎡가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감소되었다. 그래서 1,360㎡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애초의 자료에도 1,455㎡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 최소한 현황 측량결과 어느 정도의 소방도로가 편입되었으니까 1,455㎡에서 다소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올해는 도로변에 옹벽부분 안있습니까 옹벽이 물고 있는 그 부분이 전체 110m 길이로 하면 95㎡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옹벽까지 다 넣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옹벽은 그대로 놔두고 옹벽 안쪽에 있는 것만 분할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95㎡가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매각대상 토지가 1,360㎡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61㎡로 이행각서를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60인데 1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공개 경쟁입찰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이행각서를 유독 목화산업 주식회사만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 경쟁입찰 관계는 제가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은 애초에 상정되어 있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의회에서 그 당시 부지에다가 앞으로 상가를 지을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이 부지에는 일체 상가를 안짓는다라는

애초의 계획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벽산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행각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입찰방법이 공개 경쟁입찰로 바뀐 마당에 굳이 왜 목화산업 주식회사만 이행각서를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곤란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낙찰해 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박민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이행각서는 지금 공개경쟁을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의 안대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어서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수단으로 이행각서를 첨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매각방법을

국장님 설명을 들어서 저도 다소간에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이 이행각서가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우리가 매각계획을 세웠을 때의 이행각서를 받은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행각서를 받은 날짜가 2000년 9월입니다. 그런데 매각방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왜 목화만 받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그것은 매각방법을 바꾸기전에 받은 것입니다. 매각방법을 바꾸는 방침이 아주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종전 서류를 보완하고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뀌어서 수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행각서 자체도 벽산이라는 회사도 벌써 소멸이 되고 없어진 회사인데 2000년 9월 억지로 이행각서를 만들어서 첨부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요.

위원장

배용우 위원

이 부지가 폭이 제일 좁은데는 얼마이고 제일 넓은데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측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적도를 놓고 스케일을 잡아 보면 제일 좁은데가 폭이 7m이고 제일 넓은데가 19m 나옵니다. 길이는 110m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부지정리를 완전히 사업계획대로 했을 때 옹벽이 필요합니까?

지금 아파트 부지의 GL 즉 마당은 옹벽 높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쳐져 있는 옹벽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서 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팔았을 때 예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아파트 부지내 소방도로가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해서 지금 측량을 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혼동됩니다. 혼동되는 부분은 이 부지가 서김해로 내려가는 간선도로 아닙니까? 소방도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고 그 당시 법면으로 이 땅을 사들인 것 아닙니까? 도로 확장을 하면서 시가 그래서 법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옹벽을 산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빠진 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이것 아파트안에 무슨 소방도로가 있는 것을 시에서 못챙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가 혼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사업 계획대로 평탄작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시에서 쳐놓은 옹벽 높이하고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누가 집을 짓든지 간에 계단식으로 될 때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옹벽은 자기가 쳐야 되는 겁니다. 시가 옹벽을 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선의 도로부지 하고 옹벽을 만들어 놓은 지적선 그 사이의 공간부지가 95㎡ 차이가 있다는 이 이야기인데 맞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팔았다 시가 그 사람들 좋은 일, 옹벽까지 쳐가지고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같이 팔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부지든지 자기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옹벽을 자기가 쳐야 되지, 밑에 사람이 옹벽을 쳐가지고 너 쓰라고 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팔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을 물론 하고 거기 구조물까지 다 감정을 해서 같이 안팔겠습니까?

그래 그걸 같이 팔아야죠. 그러면 1,360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1,455㎡로 다 넣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옹벽부지를 시가 뭐 할려고 시부지로 가지고 있을 겁니까? 쓰기는 그 사람들이 쓰는 땅인데,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나중에 공부정리도 안맞고, 그러면 시에서 옹벽을 필요로 해서 허물 수 있습니까? 못 허물잖아요? 그것은 다 그 사람이 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런 걸 시가 빼고 판다는 것은 이치가 안맞는 이야기이고, 팔고 안팔고는 나중에 결정될 일이지만 이것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을 한다면 그 부분도 넣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땅 매각안 보류를 시킨 것도 본 위원도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그때 주장한 부분은 아무리 이 땅이 도로 확장하면서 법면으로 사들인 땅이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그렇게 싸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팔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했는데 우리가 땅의 가치를 그 위치와 모양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위치는 여기에 좋습니다.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사실상 땅 모양이 깔집 꼬랑탱이 같이 생겨가지고 제금을 받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자가 있을 때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까전에 우리가 이 돈으로 공원도 만들면 더 안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에다가, 아파트에 팔고 그 쪽에서 공원을 좀 도로변에 조경을 잘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낫지, 이 비싼 땅에다가 시가 나무를 심어서 공원 만들어 준다면 아파트공원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물론 땅을 비싸게 제값을 받자고 하는 거기에 본 위원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전에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상당히 땅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만 지금 공공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하는 방법을 택해서 일반 경쟁입찰을 붙인다면 시에서 감정을 잘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5㎡ 잔여부지도 다 넣어서 팔아야 되지, 그것 빼가지고 뭐할 겁니까? 쓰기는 그 사람들이 쓰는데

지금 공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만약 그 아파트에 안팔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그러면 다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사든, 그 사람이 사든 다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살 때는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받으면 되거든요. 땅값하고 가격을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내 땅에, 내 구조물인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격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팔 때 그 구조물 가격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땅값까지 다 넘겨줘야 맞는 것이지, 땅은 우리끼리 하고 구조물은 자기들한테 받고 하는 그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땅을 다 판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95㎡까지 넣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배용우 위원님 말씀 다 했습니까?

예.

박민정 위원님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예. 나가지고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목화하고 벽산하고의 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을 옆에 앉아서 보셨죠?

예.

만약에 지금 공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일반 개인에게나 다른 업체에 이 부지가 매각이 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벽산인가 목화 이 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안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지는 부분 아니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저희 사업승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사업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그 아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지가 들어가야 자기들로서는 이윤이 남는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당초에는 아파트에 이 부지가 필요로 하니까 공유재산 매각안을 의회에 상정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시재원을 더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에 지금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아파트 부지에 그것을 수의계약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한 것은 아파트업자 입장에서 볼 때도 꼭 필요한 땅이고 우리시로 봐서도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것보다는 주촉법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상정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 부지를 거기에 파는 것보다는 일반에게 팔면 더 받을 수도 있는 땅인데 굳이 거기에 팔 이유가 있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굳이 거기에 안주고 일반 공개경쟁 해서 팔면 더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마이너스 95㎡, 이 부분을 만약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하더라도 옹벽 친 부분을 지금 삭제한 면적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옹벽 이것은 어떻건 우리 관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이 95㎡는 소유권을 어디로 산정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할 때에는 어차피 그것을 팔아야, 그 사람도 옹벽을 다 쳐내야 됩니다. 도로면 하고 같이 만들어야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 경쟁해서 팔아야 되죠. 95㎡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보면 당초에는 1,455㎡ 입니다. 그러면 팔겠다는 지금 수정안에는 1,360㎡만 매각하는 안이 왔기 때문에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견해 같으면 1,455㎡를 전체 매각대상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안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위원장!

예.

박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말씀 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강위원 설명하는 것에서 부터 지금 국장님 문제가 있는 답변인 것 같고 주택과장하고 세무과장님하고의 서로 협조가 지금 안됐다는게 나왔는데 그 과정을 시인 하셔야죠. 맞지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90 얼마인가 그 자체가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이 서로 공개 경쟁입찰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라고 바뀜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알아서 이 면적을 다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시켰다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서로 상호 과의 협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 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행각서를 어느 한 업체에 국한해서 넣었다는 것은 지금 이 수의계약을 안할 것 같으면 저것을 오늘 우리 의회 자료에서 빼내어 줘야지, 어제까지 들어 왔더라도 변경이 언제 일반 공개입찰을 할려고 계획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되는 날로부터 우리 의회에 들어온 자료 그것은 회수를 해 가셔야 되지 그 자료를 놔둔다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의회 위원들을 그렇게 까막눈으로 생각하고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여부지 95㎡ 이 부분은 매각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는 것으로 요구 합니다마는 방금 배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주택과장이 설명해 드리듯이 이것은 매각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각면적은 당초에 요구했던 1,455㎡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행각서 문제는 거듭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제출된 자료가 있었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이번 변경안과 무관한 자료가 들어가지고 그만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각서 얘기하면 다른 답을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거기에 대하여 더 논란이 없고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안뺏길 건데 제가 들어 보니까 아주 불필요한 시간들을 지금 할애하고 있고 또 우선 주택과하고 세무과 그 자체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 면적이 차이가 나고 의심이 갈 수 있도록 되는 그런 현실이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의장님이 질의할 때와 제가 질의할 때의 답변내용이 왜 틀려요?

이렇습니다. 강위원님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할 때에는 이행각서를 붙인 것은 종전 수의계약을 위한 요건, 수의계약의 요건을 더 강화하는, 확실히 하는 그런 조건으로 받아 났는데 지금 변경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을 누차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장님 질의에는 국장님이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보다도 의장님은 어제라도 그것을 회수 해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할 때도 역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을 어제 회수를 했어야 옳았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아무것도 안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 더 논란이 없고 시간이 더 안갑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죠.

강위원님 됐습니까?

예.

이원관 위원

주택과장님이 오셔서, 재산관리 계획, 매각 관계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목화건설이 부지 매입을, 자기 땅을 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땅(전답,임야)을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해도 전답이나 임야 형질변경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사업 승인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안깎고 자기 땅만 깎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그래서 일단 사든 안사든 그것은 다음에 차기 문제이고 일단 좀 같이 깎아라 그래가지고 깎아 놓은 겁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자기 땅도 아닌데 완전히 평평하게 다 깎아 놓았어요. 현장에 가보고 왔는데, 그렇게 해도 무슨 저촉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자기 땅을 매입도 안했는데도...

아니 자기 땅을 매입 안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목화가 아직 벽산한테 인수를 안한 상태이지, 내막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자기가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업주체가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자기가 땅도 사지도 안했는데 마치 자기 땅처럼 다 고른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까지 벽산건설주식회사로 명의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벽산건설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각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지금 보면 땅은 평탄작업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 승인을 할 때에 그렇게 좀 깎으라고 우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깎아라,

우리 땅인데 깎아라고 우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깎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남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승인도 안했는데도 깎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 김용길 위원님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다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총무과장님 지난 이 조례안이 보류될 당시에 쟁점 사항들이 포상금액의 요율이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집행부의 당시 안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쟁점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조례안에 요율을 넣는 것은 수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승소포상금 이 지급 기준을 보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요율이 70,000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지급내용은 우리 김해시의 종전 조례 개정되기 전,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 조례를 보면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여타 우리 경상남도에 다른 자치단체에 승소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다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 마산, 창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해시만 유독 10배가 인상되는 그런 셈인데 10배 인상을 시키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용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승소포상금 관계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포상금지급조례 내용을 총무과에서 포상금 조례로 통합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제1항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호 행정소송 본안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내 민사소송 1인당 20만원이내, 소액상권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은 소가가 2,000만원이하 입니다. 1인당 2만원이내 입니다. 3호에 신청사건 1인당 2만원이내 제2항에 보면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상조례에 승소포상금 규정을 그 동안에 6배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금액으로 100만원 한도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별 지급기준은 별표1을 보시면 최고가가 네번에 변론, 나에 변론 횟수가 7회 이상의 경우 100만원하고 그 밑에는 2, 30만원 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여타 자치단체의 승소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해시 종전 조례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보면 본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6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내용은 최하가 20만원, 그 다음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의 횟수에 따라서 변론 횟수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기타 조례 보다도 10만원이내 보다 10배의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 부분은 심의를 해서 나중에 시가 집행을 할 부분이고 그것을 여기에 같이 요율표로 생각하시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사행정 신청 사건은 지금 다 2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도 전에 2만원 되어 있고, 현재까지 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배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포상금이라는 것은 실제 현재의 조례를 크게 일탈한 인상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제가 드리고 또 이렇게 세분한 것은 소송수행을 잘못함으로써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결국 시가 패소한다 하는 부분은 바로 시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우리 시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법의 투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의 피해를 안보게 되니까 그렇게 할려면 지금 현행 조례상에 민사사건이 2만원 되어 있는데 2만원가지고 법원에 한 번 갔다오는 기름값 밖에 안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포상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법원 다니는 것이 아니고 2만원은 행정신청 사건입니다. 그것을 소송사건하고 신청사건을 같이 보시면 안맞지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이든간에 2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이 그게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 해서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들 사기도 돋워주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포상금은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급될 요인이 없습니다. 불과 기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백만원 투자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패소하는 경우는 적어도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행정소송 사건이 매년 몇건이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합해서 총125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동안의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54건, 금년도에 신규 발생한 사건이 71건 해서 125건이고 그 중에서 확정된 것이 61건입니다. 61건이고 그 내용을 보면 승소가 31건, 패소가 14건, 기타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64건입니다. 금년도에 승소포상금은 지금 우리가 예산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3건 60만원 지급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승소한 중에서 승소포상금을 주어야 되겠다고 분석된 것이 총 6건인데 이 중에 2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4건은 20만원정도 해서 84만원 정도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 예산에서 60만원 지급되고 40만원 남았는데 하반기에 다 지급할려면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포상금지급조례가 진주, 마산, 창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10만원 이내로 동일합니다. 김해시에 공무원들은 소송하러 다니면 어디 돈이 더 드는, 10배나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현실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러 다니면 사실상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한 번 가가지고 자문을 얻을려고 하면 우리 이런 얘기는 해 드려야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개인 직원의 경비가 많이 듭니다. 어느 정도 현실 보전차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포상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타 시의 공무원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쫓아 다닙니까?

다른 시를 지적 하셨는데 다른 시에서 10만원씩 주고 있는 그 제도가 좋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시도 지금까지 쭉 같이 해 왔잖아요. 하루아침에 10배나 올라가는 것은

10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10배지요. 지금 현재 2만원짜리가 10만원 하면 5배고, 10만원이 100까지 줄 수 있으면 그것은 10배 잖아요?

현재 조례상도 6배까지 줄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심의를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이고

현재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1억원 이상을 소송 본안에 대해서는 변론횟수가 몇 회에 따라서 최고 100만원까지 승소사례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 포상금이 이름은 포상금이지만 소송 수행경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패소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승소했다면 그 100만원만 주어서 되겠습니까? 배위원님

패소가능성이 있는 것을 승소하는 것은 돈 준다고 그것이 승소가 되고 안되고 그래 하면 공무원 직무 유기되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직분을 다 한다면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해야지 돈 준다고 더 하고 돈 안준다고 안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지금 그러면 전 공무원들한테 전체가 포상제도를 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지금 포상제도가 왜 종전과 달리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행정이 경영행정으로 접목되는 시기 아닙니까? 중앙도 최고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이미 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돈 100만원이 포상금이라면 그렇게 받는 사람도 정말 큰 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원안가결은 안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정안이 들어가야 되고 수정안 부분에서도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의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용우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은 당초 보류될 때에 포상금지급 기준이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포상금 금액의 내용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끔 법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수정안의 유인물에 별표 1은 승소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2는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지급기준, 별표 3은 택지분양장려금 지급기준을 조례 별표로써 붙여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배용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배용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용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