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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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들어 가기 전에 오늘 주간 세상만들기 김희성씨께서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본청의 경제산업국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까지 심사를 거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정보통신과와 감사담당관실, 읍 면 동을 포함한 남 북구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8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89페이지부터 예산서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민간 및 경상단체 보조금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지방포럼 개최에 대한 것은 저희들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발전지방포럼은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신항만건설에 대비하여 포항시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동북아 무역기지 및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최개요는 10월 중에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약 500명 정도의 관중을 모시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선일보, YTN, 포항시가 공동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원은 각 지방방송 및 신문사, 포항제철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현재 1,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1,000만원을 부담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5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개최사는 박우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해 주시고 환영사는 정장식 포항시장, 축사는 임선순 포항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토론은 3개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지역경쟁력 강화 및 미래지향의 도시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홍철 인천대 총장이 발표를 하시고 좌장은 정성기 포항공대 총장 및 토론자는 한 3명 정도 KBS, MBC의 보도국장, 포항지역 국회의원, 이무형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이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주제는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국제도시 북경의 역할 해 가지고 발표자는 북경행정원 부원장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좌장은 손제석 위덕대 총장님, 토론자는 포항지역 NGO인사, 포항지역 도의원, 김정운 신경북일보 편집국장님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3주제는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포항시의 역할 해 가지고 발표는 최상철 서울대 교수, 좌장은 김영길 한동대 총장, 토론자는 포항지역 대학교수님, 북경행정원 연구원, 조선일보 기자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포항시의 21세기 발전방안을 국가적 관심사로 승화시켜 전국적 이슈화 하고 포항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북경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며 이를 통하여 포항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시 발전사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지방포럼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어려운 시기에 1,000만원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하게 이 정도 돈을 투입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89페이지 맨 밑에 수당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돼가지고 1년에 월급여액의 85%를 8월과 10월 두 번에 나누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89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주최는 공동이지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공동 주최인데 뭣 때문에 경상보조를 합니까? 포항시가 하면 안 됩니까? 공동주최가 아니고 후원이 포항시가 안 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공동주최입니다.

공원식위원

공동주최인데 단체경상보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최인데, 우리가 주최하면서 왜 경상보조를 민간단체에 줍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주관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해 주고 저희들이……

공원식위원

그러면 주최는 포항시고 주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돼야지 공동주최면서도 우리 재정권은 왜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산만 주는 게 공동 주최입니까? 이거잘못된 거예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토론자 부분은 좌상 토론할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습니다.

공원식위원

어쨌든간에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포항시가 주최고 주관을 한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주관한도에 따라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최를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지방행정연구원이 공통으로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이 예산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500만원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공원식위원

그럼 거꾸로 500만원 포항시에 잡아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면 되잖아요. 뭐냐그러면 돈 1,000만원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외에 우리가 지역경쟁력에 관한 여러 가지 학술용역 자료들이 몇 건으로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과장 알고 있으면……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전체로 몇 건에 얼마다 하는 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상당한 용역이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 용역은 어디로 활용합니까? 우리지난 번에 미래포항의 발전방안 이래서 포스코 거기서 줘서 우리가 중간보고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과장께서는 우리 과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포항시가 경제나 미래지향으로 된 학술용역 준 것을 근래 몇 년 치를 전부 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걸보면서 필요한지 우리 판단하지 부서마다 전부 다 경제고 부서마다 경쟁력 하면 그럼 우리가 포항시가 지금 학술용역 나온 게 분야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포항의 발전방향이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도 단위가 있고 너무 언론에 편중한 거 아닙니까? 여기KBS, MBC 보도국장, 신경북일보 편집국장 이 분들이 물론 발전방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면 언론을 대표해서 하면 맞고 왜 여기 지역의 우리 발전방향에 대해서 누구 보다도 포항시의회 의원이 여기 참여해야 되지 왜 빠졌어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보고서에도 드린 바와 같이 토론자는 현재 예정자들입니다. 예정자들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식위원

예정 자체도 왜 빠졌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언론이 합니까? 이게. 언론사 3개 국장이 다 들어 가야 되고 시 발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시의 의원이 여기 안 들어 가고 안 된다 그러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포항시가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요.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면 언론을 대표해서 한 분이나 들어 오면 되고 또 도 단위에서는 도의원 들어오고 시 단위에서는 아니면 시의원 들어 갈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행정공무원도 여기 들어 가서 포항시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는 발전방향이지 이게 뭣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토론 예정……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토론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토론참여를 안 했다는 개념보다도 왜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러느냐 말이에요. 분야별로 들어온다고, 상공회의소회장 좋지요. 그럼포항시 행정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상당, 우리가 봤을 때 포항시는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는 것을 한번 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대의기관인 의회도 하나 낼 수 있고 또 도 단위에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그 다음 또 시민 대표에 대한 시민이 보는 시각, 아니면 언론이 보는 시각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뭐 토론자가 언론에 있는 사람을 세 사람 들어 가면서 시의원은 여기 한 사람, 시나 이런 데서는 시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 가면서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토론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원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북경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포항시의 국제적 경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포항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그러셨네요. 왜하필이면 북경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합니까? 북경사례, 경험을 연구한 적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북경의 사례,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모델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까? 과장우리 시에서 지금 주최를 하는데 시가 그러면 우리 동북아의 어느 도시를 갖고 지금 현재 모범적인 케이스를 갖고 하는데 북경의 사례를 지금 연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북경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수정자본주의가 들어 온 곳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북경의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여기 보고할 때 연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북아, 국제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관심이 동북아 쪽으로 몰아치고 있고 저희들도 포항시 자체는 동북아 환동해 경제권이라든가 동해경제권의 어떤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시가 여러 분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선례나 또는 어떤 모델을 어떤 곳으로 잡을 것인가 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국제도시 북경의 역할이거든요. 북경이 물론 수정자본주의 지금 도입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철의 장막을 개방하면서 가장 국제화된 어떤 틀을 가장 잘 받아들인 그런 도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한 번 삼아 보고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택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북경이 지금 현재 북경 뻬이징이라는 곳은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중국의 수도인데 지금 포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기본데이터베이스는 다 갖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북경의 GNP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이런 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거 아니예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대략적인 것만 갖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대략적으로 갖고 수집해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공원식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최측에서 왜 여기 보면 전부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보도국장이라든지 언론사 대표, 또 NGO 인사도 들어 있는데 왜 우리 주최측의 포항시장이라든지 포항시 또는 행정지원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여기 토론에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까? 주최측에서 먼저 참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토론자는……

상석

최상석위원

예정이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을 하면서 주최측의 인사는 한 사람도 없고 이 분들이 나와서 하시면 언론 자체에서 주도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가 주최하면서 주최측의 인사가 한 분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토론자를 과장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정한다는 그 자체는 이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보고드리는 이 자리인데 예정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렇게 하겠다고 벌써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선돼야 됩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아까 공원식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린 것과 같이 시의회나 시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다음 90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정 3,965원에서 단가가 경정이 4,084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입니다. 기준은 일반직 7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이 당초 배우자 부양가족 해 가지고 각 2만원씩 돼 있었는데 변경돼가지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배우자가 3만원, 부양가족 2만원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 참 미안합니다, 어제 몸이 아파서, 괜찮습니다. 이초과근무수당 말이지요, 이 초과근무수당 시급을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시간당 현재까지 3,965원에서 4,084원으로 올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시급 아닙니까, 그지요? 시간당을 시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급이라 합니다, 시간당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3,965원에서 4,084원이 왜 인상됐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 봉급 자체가 봉급의 시간계산 자기가 받는 기본급의 봉급의 몇 %로 두드려 주게 돼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봉급이 언제 인상됐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2월말에 인상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월말에 인상됐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 중에서 가족수당 있지요? 가족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지침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작년 12월말에 올라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 12월말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당초 예산에는 반영 안 시켰고?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못 시켰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이 지금 2회째지요? 추경 2회째지요? 그런데 당초 1회 추경 때는 예산도 많았는데 그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사 떡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줘갖고 했는데 그때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말 들어 보면 순수한 지방채는 지금 약 35억 밖에 안 된다는데 35억 그런 예산 가지고는 지금 사업 하고 승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같은 거 그게 우선적이지 어떻게 공무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게 돼야 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차 추경할 당시는 일단 기왕에 반영된 가족수당이나 이런 게 충분하게 6월말까지 봉급이나 가족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을 보고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할려고 이번까지 미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공무원들 숫자 모릅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숫자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공무원 숫자를 알고 있으면 가족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 됐다고 하면 그거 지금 곱하기, 나누기 할 줄 모릅니까? 당연히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 시키면 1회 추경에서 예산이 재원이 제대로 확보돼 있을 때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셔야지 이 추경 얼마 되지 않은 예산에다가 그걸 반영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빼먹었다든가 이렇게 올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1회추경 때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산이.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은 사업비 위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산출근거도 보면 말입니다, 여기 3억 6,624만 1,000원이고 기정에는 2만원×553명×2.21 하는데 여기 2.21은 어떤 것을 표시를 하고 또는 이게 경정과 기정은 같은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여기 3억 6,624만 1,000원은 우리 위원들이 엊그제 지금 현재 예산서를 줘놓고 이거 다 풀이할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부분은 현재까지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숫자가 공무원 1인당은 2.21명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 된다 해 가지고 같은 2만원이니까 한꺼번에, 물론 죄송합니다, 경정 그것도 큰 괄호 묶고 작은 괄호 묶고 해 가지고 따로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배우자 부분 3만원, 그다음 기타 가족들 2만원 해 가지고 따로 분리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부양가족도 포함되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부양가족 포함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부양가족은 몇 인까지 입니까? 공무원 2인까지 입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2명까지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7,290만원이나 차이나지요.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추경예산을 당초에 2회로 계상했었다가 이번에 한 번 더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3회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조제도 2회로 계상하였다가 3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99년도에 2,900만원 있었는데 각종 행정수요 증대와 실 과 소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가지고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추진비 및 교육참석 기관공통 부분인데 '99년도에는 5,888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2000년 당초에 4,320만원 계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1,680만원 다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전산입력인부를 210일 당초에 계상하였다가 270일로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안 자료라든가 추경에 이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과장, 이번에 2차 추경이 안 나왔습니까? 그럼지금 당초에는 2차 추경까지 예산이 아닙니까? 2차추경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까지 예산이 맞아서 지출했다 이거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차례 더 할 것을 요구했다 그거 맞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당초에 8만원씩 해서 150부를 2회 해 가지고 2,4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을 2회로 구분한다 그러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추계조서고 당초에 예산서는 말입니다. 현재이 양 보다도 한 3배 더 많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2,400만원 중에도 우리가 어림잡아 보면 한 1,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쓰고 당초에 한 1,400만원 썼을 거다 말입니다. 이거수치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추경이 하나 늘어나면 2차 추경 대비해서 1,000만원 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인상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반면에 3차 추경은 이것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1,650만원이 올라옵니까? 어느근거에서. 다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실효성이 이래 없어서 됩니까? 거기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찎었고요, 올해 할 것은 지금 이제 1차 추경, 2차 추경이 지금까지 인쇄했고 3차 추경 및 당초 예산서 심의자료는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정은 안 돼 있거든요.

공원식위원

그러면 1차 추경과 2차 추경만 1,200만원을 인쇄를 했다, 예를 들면, 그지요, 맞지요? 당초가 작년 됐으니까, 그래 되지요? 그래도 이번에 3차 추경해도 1,200만원 해도 남잖아요? 그런데 왜 1,650만원입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실지로 1차 추경때 돈이 한 2,000만원 넘게 나갔고요, 이번……

공원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 답변이 왜 내용이 틀리잖아요. 아까1차, 2차 추경까지 예산은 당초에 2,400만원 예산가지고 집행해서 차질이 없고 이번 1,650만원은 3차 추경에 1회분 조금 모자랍니다, 어느 게 맞아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공원식위원

왜 솔직하게 답변 안 해요? 답변내용이 그렇게 불충실하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 보니까 예산서 올린 것 중에 600만원 의회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따지면 우리가 1차, 2차 추경까지 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래 되네요? 우리쉽게 하면 집행부로부터의 요구는. 그런데 3,000만원 하지 말고 600만원 삭감해서 2,400만원 정도를 유인하시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집행을 해 보니까 도저히 600만원 삭감된 2,400만원 가지고는 1차, 2차 추경 조서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3,000만원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할려 그러면 1,500만원 해야지 왜 1,650만원 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단가인상……

공원식위원

단가 왜 인상합니까? 단가, 지금 일부 이야기는요, 포항시청 유인 맡으면 돈 번다고 소문 다 나 있어요. 지금업자선정 잘 하면 이 유인 단가 낮춰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이야기 나오는데 왜 단가가 그 해 연도에 이것은 거의 보면 단가계약이나 다름 없는 건데 발생할 때마다 인상이 돼요? 최소한 그 해 연도는 그 해 연도에서 되고 또 새로운 연도는 새로운 연도의 예산이 이래 돼야 되지. 실지로 양이 적잖아요, 양이. 인쇄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페이지에 대한 단가입니다. 과장, 인쇄물에 대한 단가산출은 페이지에 대한 단가입니다. 몇페이지냐가, 페이지는 줄고 단가 오르는 건 뭐예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작업이 물론 예년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은 주로 야간작업이 많습니다. 낮에저희들이 교정을 100% 해 가지고 저녁에 주면 또 밤새도록 돌려서 아침에 또 교정보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편성된 단가로는 좀 모자라가지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공원식위원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야간에 야간 급식비를 쓰면 그건……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급식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 야간작업을 맡길 때는 야간작업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부분이 좀 추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까지 야간작업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다 했잖아요? 어떻든간에 2000년도에 와서 우리가 이 1권에 8만원 하겠다, 이 8만원은 우리가 단가조정 안 했다 말이에요. 안하고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 끝날 때까지 8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오히려 양은 현저하게 주는데 거기에다가 단가도 오르고 인쇄비도 오르면 어느 게 맞아요? 쉽게이야기하면 포항시가 제출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포항시가 제출한 이 예산 유인서가 3,000만원까지 인정해도 600만원 의회가 당초에 삭감한 것이 조금 부족한 예산이었다, 그러면 3,000만원까지 돼도 이번에 이 예산은 1,200만원 정도면 3차 유인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2,4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하시오 하면 최소한 그렇게 계약행정은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것은 한 800만원 된다는 논리인데 뭐 어디다가 붙여서 갖다 예산 깎일 거 생각하고 붙입니까? 그러니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분명히 산출해 올리라고요. 어떻게 이 시점에서 단가 올리고 또 인쇄비 올려가지고 1,650만원이다 이래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수치를 맞춰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런예산 올리면 안 돼요. 최소한 역산해서 다 해 보고 위원들이 그냥 보고 이거 적절하다고 보는 줄 압니까? 당초예산서다, 삭감조서 다 내서 다 훑어 보고 아, 이것은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니까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예산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50만원 근거 어디 나왔다고, 그러면 3,000만원 올린 것도 다 깎아버리고 모자랐네요? 3,000만원 해도 1,500만원 아닙니까? 그1,500만원 중에 이거 양이 줄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1,200만원이면 충분히 인쇄하고 남는데 왜 거기다 1,650만원 해요? 이금액이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있다고 자기들 수용비, 인쇄비 이런 것은 풍족하고 다른 부서에서 모자라서 아우성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말고 철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이 수용비 만큼은 산출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 금액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딱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장그거 유의하셔 가지고 하세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봐도.

한국

강한국위원장

공원식위원님 끝났지요? 예,박경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각종 업무추진 및 교육참석여비 해서 또 이번 2차 추경에 1,68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기정에 5,696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현재 4,32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4,320만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100% 다 되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한 100만원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주로 이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예산이 쓰여지고 집행이 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예산서에 여비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런 여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각 과에서 이것은 풀여비거든요, 각 과에서 예상하지 못 했던 수요가 생길 때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국내여비를 하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4만원×10명 해서 6일에 곱하기 또 7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기정에 지금 4,000 몇 백만원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이 한 80～90%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예산집행된 어떤 근거를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이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는 데 어떤 판단기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정에 예산편성됐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 기정 1억 5,000만원 보다 경정 5,000만원 더 추가하였습니다. 이내용은 현재 1억 5,000만원 임의보조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은 1억 4,700만원을 8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잔액이 930만원 남아있는데 사유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못 나갈 때는 굉장히 좀 짜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증대해 가지고 연말까지 소요가, 특히 연말에 단체로부터 행사가 많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구축비는 부서변경해 가지고 전부 다 정보통신과로 계상하는 걸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재소송착수금을 150만원 해서 60건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잔액이 1,400만원 남아있고 향후 한 20건 정도 접수될 걸로 예상하여 그래서 소송착수금을 20건을 더 계상하였고 소송승소사례금도 현재 잔액 3,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잔액이 400만원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현재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1심 승소가 한 800만원 지급 약정돼 있고 금태환 변호사,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 문명호위원님. 우리과장 설명 전에 말이지요,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행상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착수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이 당초에 25건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25건 올렸지요? 과장알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60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25건인데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다시 경정을 해서 60건을 올렸고 지금에 와서 80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당초에 25건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왜 1회 추경에 다시 60건 해 가지고 35건이나 더 플러스를 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80건, 지금 현재 시점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무부 방침이 바뀐 부분이 현재까지 도로같은 거 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났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는데 이게 4월달인가 그때부터 그 한 것은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그 뒤로……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여기 소송상대는 우리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상대 대부분이 다 미불용지입니다. 우리시민이 자기 땅이 지금 도로로 들어가갖고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민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왜 그 소송을 받아줘야 됩니까? 이런소송들이 100건씩이나 넘게 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일반 개인이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도 패소자가 물어 줍니다. 우리시는 안 물어주고 있지요? 시가 안 물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시도 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가 안 물어 주고 있습니다. 안물어 주고 있는데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땅이 우리 시가 사용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미불용지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몇 차례 건의하다가 안 되니까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송을 안 해도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땅은 우리 시민들의 땅이 맞고 우리 시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시 등기하고 시에 넘겨줘야 되고 시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시민 상대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말이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계속 건수를 넘겨야 됩니까? 말도안 되는 얘기고……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소송……

명호

문명호위원

이 소송사례금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답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두 번째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소송사례금은요,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가 승소할 때 우리가 주는 사례금이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전체 한 40%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를 줬습니까? 사례금을. 그찾기 전에 말이지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1,250만원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도 역시 3,250만원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애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 왔거든요. 이내용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는 이런 예산은 다시는 반영하지 않겠다 했다고요. 어떻게 돈만 조금 보이면 이런 저런 명목을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다 다 삽입을 시켜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예산 때 1,250만원인데 지금 3,250만원,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와가지고는 4,750만원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소송패소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이렇게 순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소송착수금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 소송을 하느냐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지로 만약에 우리가 보상해 줄 적정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사실은 100만원만 요구하면 소송까지 들어 갈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요구액이 200만원이 된다든지 300만원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줘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시비를 조금씩 아껴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은 그런 보상까지도 시에서 다 해 준다 하는 것은 타 시민들과의 또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소송착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승소사례금이라 하는 것도 실제로 소송해 가지고 어떤 그런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를 주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줄 수 있다면 그런 정도 시 재정이 된다면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정된 재원 하에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 일종의 불법행위입니다마는 미보상한 그런 용지를 깔고 앉았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전액 다 지급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본 위원이 과장 답변에 다시 반문하기 전에 소송패소배상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소송패소배상금 알고 계시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승소배상금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4.750만원을 주고 있고 패소배상금은 얼마를 주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2억 2,0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1회 추경 때는 다시 경정을 해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얼마 했느냐 8억 2,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패소배상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이건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8월 31일 현재로 당초 배상금에서 4억 1,389만 6,000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예비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억 8,000만원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다합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지난 번에 예비비에서 승인해 준 거 외에 지금 4억 8,000만원 나갔다고 하셨는데 그 4억 8,000만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패소배상금이. 혹시유인물 볼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입니다. 부당이득금이 주로 토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하게 되면 소송해서 패소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예산이지요? 이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소송하기 전에 십중팔구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다 패소했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거의 100%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민원인이 어떤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지 민원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법적으로 소송제기를 해 오면 무조건 패소하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이 패소하는 만큼 이 예산은 준비를 해 가지고 계속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어쩔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 땅을 우리가 먼저 사가지고 사버리면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사실은. 재정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가 소송계류중이거나 아니면 이 미불용지로 인해서 우리가 포항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할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압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소송 안 들어 온 거 외에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액은 저희들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상금지급판결 예상……

한국

강한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우리 문명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수치적으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문명호위원님께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예, 박경태위원님.

경태

박경태위원

여기 지금 임의보조금 해서 경정에 5,000만원 예산이 요구돼 있는데 기정에 1억 5,000만원은 다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현재 집행보고는 8월 31일 현재 14억 7,000만원.

경태

박경태위원

1억 4,000?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아, 1억 4,070만원 집행 요구돼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임의보조금도 집행된 내역을 상세하게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리고 소송패소 배상금은 기정에 성립된 5억 2,000만원이 예산배상 집행 다 됐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8월 31일 현재까지 4억 1,000만원.

경태

박경태위원

4억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까? 지금현재 법소송을 해서 배상해줘야 될 확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올 연말까지.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상금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약 4건에 3억 9,300만원정도,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9건에 1억 1,300만원정도 해가지고 합계 13건에 5억 600만원정도.

경태

박경태위원

이번 예산심사에 통과되어도 소송대상이 모자라네요, 현재요? 예산상으로 모자라게 돼있네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12월달에 판결나는 부분은 청구들이 오고 하면 전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올해내로 할 것은 13건 정도인데 12월 되면 거의……

경태

박경태위원

12월달에 판결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추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 그러면 12월달에 판결이 나서 내년에 넘어가야 될 배상금 부분하고……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한 1억정도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올해안으로 패소해서 배상금을 집행해야 될 예산하고 서면으로.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판단을 언제 결심내야 할지 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상치로는……

한국

강한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현재 소송계류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건이 있지요. 그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금액이 얼마인지 계류중인 내용을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오늘 오후까지 가져 오셔야 우리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복잡한 자료 아니니까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아,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구나 해서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삭감하는 방침이 서있으니까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때 임의보조금은 임종업 과장 계실 때 2억을 요구를 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예산과장께서는 1억 5,000만원 해 주면 1년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유효적절하게 잘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관리철저를 위해 굉장히 아낄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본 위원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몇 번 했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시장의 선심성 지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이득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 상습침수지역이 한 두군데 있습니까? 돈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1년내내 방에 구들에 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집들도 송도, 해도, 대도, 상도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 예산 자체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 충분히 약속대로 우리가 전직 과장은 1억 5,000만원만 하면 1년에 충분하게 유효적절하게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참고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됐습니다. 답변필요 없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가지고 법무계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됩니다. 정비대상이 한 64건 정도 됩니다만 3명이 15일 3회 정도 야근하는 걸로 해가지고 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금년에 판결 예상 13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3억을 투자 하겠고요, 그다음에 급량비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준비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해가지고 11월, 12월까지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하였고, 임차료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장소, 영상 및 음향기기 임차료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93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님 아까 문명호위원님께서 페이지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전체 설명을 하고 질의하는 걸로 했거든요. 문명호위원님의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어제 방법 그대로 할까요,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곤

김기곤위원

간단한 설명이라고 하나하나 합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문명호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기정에 10억이 돼있었습니다만 99년도 경우도 그렇게 현재 집행이 9억 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오늘 나가는 하나까지 하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향후에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소규모주민사업편입사업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해가지고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94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총무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런내용들이 보면 전부다 생소한 것이 많아서 본 위원이 자주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3억이 더 필요하다 하는데 10억은 지금 현재 집행했는 내역이 다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주로 어떤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주로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소규모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주로 거의 대부분 보면 읍 면 동에 뒤에 숨어가지고 잘 안 보였던 그런 부분들.

명호

문명호위원

읍 면 동이라고 하시는데 읍 면 동에 결과를 말이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상대동에는 시장에 이런 사업가지고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풀예산가지고 일식으로 들어오고 해도 예산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사업을 한다 하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나중에 보고 좀 하세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지금 현재 증액하여 13억인데요, 그러면 이 항목으로 해서 지금 건설도시국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업비가 또 10억이 나갔지요? 편성돼 나갔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우리 과밖에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쪽으로 통해 가지고 하수과 쪽으로 통해가지고 지역민원해소 차원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죽도시장에 영포회센타 앞에 지난 번에 공사했는 그 금액도 하수과에서 건설과를 통해가지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억 5,000만원 금아건설에서 하수도 배수공사 했는 것 있잖아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하수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하수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있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있는데 왜 없다 그럽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장이 쓰는 항목이고 그것도 결국은 양 구청장으로 내려가지만 또 시장이 쓰는 항목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쓰는 항목은 아닙니다. 하수도에만 집중되지만……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도 남구청, 북구청에 나가잖아요, 본청에서.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은 누가 쓰시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편성된 데서 쓰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누가 지시해서 주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유가 있으면 소유가 있을 때 쓰는 거지 누가 지시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면 연간 약 20억,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추경에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실지로 구청장의 권한사항은 안 미치는 것 같은데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석

최상석위원

내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건설도시국에서 나가는게 지금 현재 그만큼 있다 말입니다, 그만큼 금액이.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하수특별회계에 반영된게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금액을 누가 관리를 해서 누가 지시를 해서 배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배당되는 것은 당연하게 예산서상에 누구 소관항목으로 돼있으면 그 과장이 당연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데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은 거기서 판단을 해줘야지, 예산과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하수침수가 심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것도 역시 시장이 다 한다면서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산과에서 아시면서 모른다 해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모릅니다. 그런사실이 있어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넘어갑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95페이지,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에 차입금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기금에서 돈을 빌려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9억 8,500만원 빌려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율이 5.6%에서 이게 환특기금은 변동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이자가 6.5%로 올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98년도, '99년도 양쪽 연도가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명호위원.

명호

문명호위원

환특기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방세 조서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는데, 환특기금이라 했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기금, 그런데 지금 현재 6.5% 같으면 헐은 이자 아니잖습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기금중에서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국가가 발행하는 기금으로서도 비싼편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비싼 편도 아니고 헐은 편도 아니지요? 그런데 과장, 이게 환매가 아니고 완매가 아니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리스자금도 아니고 어떻게 '98년도, '99년도 이미 지나 갔는 그 금리를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4,400만원, 그다음 2,600만원을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발행할 때 약정은 보통 보면 고정이율분이 있고 변동이율 적용분이 있습니다. 고정이율분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변동이율 적용분은 기간이 변동률 지나고 난뒤에 계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약정서에 그렇게 약정이 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도 금융인 출신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금융인 출신입니다. 과장금리가요, 변동금리라 하는 것은 그 기간안에 정리가 이미 끝나야 되는 겁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기간안에 이미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5.6%에서 6.5%가 인상 되었다면 이 시점을 언제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꾸로 물어봅시다. 시점을 언제 둡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98년도 것은 98년도에 빌렸고, '99년도 것은 '99년도에 빌렸습니다만 올해분에 대해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된 부분들이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98년도, '99년도……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98년도라는게 '98년도의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98년도 빌렸는 부분에 대한 올해분의 이자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98년도에 빌렸는데 올해의 이자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올해분 2000년도 이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변동이율분에 대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국가가 발행하는 기금중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2%, 3% 많이 있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농어촌 안정기금이 주로 2,3%고 대부분 보면 5.6%, 7.25%, 6% 그렇게 나갑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6.5%라는 것은 환특자금을 6.5% 쓴다는 것은 이것이 상상외인데.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농한기금을 제외하고 있는 상당히 싼 편입니다. 7.25%, 7.5%, 9.5%짜리까지 나옵니다. 환특기금은 상당히 싼 편입니다, 딴 기금에 비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금리변동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7월달 정도에 변동금리 통보받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변동금리 받았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기간계산은 올해 1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기간계산을 어떻게 7월달에 통보 받았으면 7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없고, 나중에 구두사항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은 후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아주 요점만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사후관리 부실농가 보조금 반납 '97년도 지원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200만원 반납이고, 문화재 사업 집행잔액은 국비 17건에 160만원, 도비 14건에 1,560만원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비를 국비 4,500만원, 도비 340만원 반납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96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문화재 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몇 연도 겁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99년도 분하고 '97년, '98년에서 이월된 사업하고 합해가지고 국비가 17건, 도비가 14건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17건중에 '97년, '98, '99년.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97페이지 예비비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예비비 97페이지 예비비 기정에 44억 9,700만원이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16억 9,400만원을 삭감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예상되는 예비비 성격이 당초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에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됩니다. 현재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금을 1%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예산액의 0.4%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0.4%이상이 충분히 되고, 현재까지 봤을 때 물론 기상재해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은 8억만 해도 충분하게 앞으로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는 충당할 수 있도록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감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에 그 어려운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면서 우리가 예비비 확보에 있어서의 상당히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소관 위원회에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민원사업으로 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 예비비는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기정예산 44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태풍 사오마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도, 상대, 해도1,2동은 그 비에도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자꾸 예비비 이렇게 많은 44억을 확보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예비비 확보를 최소한으로 그치고 사업비로 우리가 확보해 줄려고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까? 오늘같은 날 보십시오. 추경2회에서 그렇게 사업비는 확보 못하면서 기정에 예비비를 다시 16억을 삭감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왜 16억을 그러면 사업비로 못 보내느냐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에 1% 이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비비가 재해대책비가 0.4%까지 하고 있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실적적으로 예비비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날 때는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거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비 0.4% 확보했다 해도 그 이외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이렇게 수해를 입고 이렇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서열은 되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으니까 추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예비비 남기지 말고 사업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장의 아량도 있어야 됩니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답변은 필요없고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우리 최상석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내용은 위원님께서 다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예비비 16억 9,450만 9,000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전체 예산이 1%의 부분에서 그 당시 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금액이 얼마였습니다.

44억 9,700만원.

한국

강한국위원장

아니, 당초에 삭감해서 넘어왔잖습니까? 삭감한 예산하고 예비비로 넘어온 부분있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당초에 예비비를 잡았을 때 얼마였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당초 요구는 29억이 돼있었는데.

한국

강한국위원장

29억이었지요? 그러면 약 15억정도는 1차 추경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없었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비비를 1차 추경에 예비비 부분에서 삭감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예비비 16억 9,000만원 근 17억을 이번에는 삭감하고 1차추경에는 삭감할 수 없었느냐는 그런……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렇지요.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비비는 1% 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은 법정 사실입니다. 단서조항이 단 연도말이 도래해가지고 재해대책 경비소요에 발생가능성이 적고 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상의 발생 및 결산 등으로 필요시에는 재해대책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이고 그러면 1% 이상의 규정에서는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예비비로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빼가지고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하는게 좋겠다 하고 이번에 감안한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알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6억 9,400만원 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비비 성격에서 사업비를 상습지역이라든지 또는 급히 필요한 그런 지역에 사업비로 환원 못 시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사업비로 들어 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환원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환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작년에 송도에 10억 올려서 10억 예산을 배당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이번에 과목변경돼서 10억이 나가도 본 위원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도, 상대시장 쪽으로 해서 상대, 해도1,2동은 포항시에서 가장 저지대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비비 편성에서 16억이 이 정도 반영해 이번에 삭감되면 이런 것 갖고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도시건설, 하수사업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 성격갖고 사업비로 복원시킬 수 있었든 그런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을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하십시오.

기용

성기용기획예산과장

물론 예비비를 삭감해가지고 일괄 항목으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송도나 해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예산편성하고 재원이 좀 있을 때 그쪽 부분에 충분하게 투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하고 그 쪽 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5분간 정회할까요?

기곤

김기곤위원

마치고 식사하러 갑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님들 일어섰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순태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DV-CAM테이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승신해 주셔가지고 공보과 자체내에서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에만 의존했던 이런 것이 이제는 비디오로 자체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과거 사진도 그 다음의 포항의 역사나 이런 기록도 전부 영상 TV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테이프 구하면 앞으로 많은 화면이나 사진물에 의하다는 것이 이제는 영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150만원정도 테이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102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10월달 중에 문화행사가 많이 중복돼있습니다. 이래서 문화행사비 리후렛 제작하는 것이 약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 서예, 백일장, 학생 미술실기대회, 중앙상가 문화거리 축제, 전국사진 공모전, 국악경연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문화행사 팜플렛이고 행사계획서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천 공공도서관이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는 잡지구입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만들기나 리빙센스, 베스트 베이비, 앙팡, 뉴턴, 객석 이런 월간지 잡지를 구입하도록금 공공도서관에 배치를 하고, 또 공공도서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 구입 등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하는 것도 한 20만원 계상을 하고, 오천도서관의 문화의 집 비품 수선 이것은 오디오 영상이나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천도서관내 1일 이용자수는 약 340명 정도 되고, 문화의 집은 약 460명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도서관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오천도서관이 개관된지가 얼마 됐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98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개관은 작년도 5월 4일날 개관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오천도서관에 책이 총 몇 권 들어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도서자료실은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도서는 약 8천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8,097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 영암도서관 자료실에 도서가 몇 권 들어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영암도서관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영암도서관하고 말이지요, 지금 현재 오천도서관하고는 자료실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지어놓고 오천도서관은 당초 지을 때는 관리는 누가 한다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현재 오천문화의 집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을 누가 관리한다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읍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읍에 위탁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쓸데없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까? 당초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향후 이 시설이라도 유지 관리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독지가내지는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읍에서 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오마이 태풍 때 본 위원의 동네가 상대1동입니다. 영암도서관이 상대1동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1동에 영암도서관을 본 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장화신고 비 옷 입고. 영암도서관에는 비 샌다는 얘기 들어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에 몇 권이냐 하면 수만권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인원도 없고, 관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다 보니까 도서 다 잃어버리고 시스템은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자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 오천같은 데 이런 데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화의 집이라든가 그것 없잖아요. 거기에 컴퓨터도 제대로 1대 없잖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금 도서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도서대출도 전산화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월달 추경때 본 위원이 워낙 딱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보과장에게 도서관을 관장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에 도서관이 과연 어디냐, 모체가 어디냐, 그러면 그 지역같으면 영암도서관 같으면 영암도서관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많이 사가지고 책을 대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지, 오천에 책없다 해서 오천에 8천권 사줘 버리고 영암도서관에 책없다 해서 영암도서관에 8천권 사줘 버리고 똑같은 지역 그런 식으로 사줘 버리면 시비만 낭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런 소규모 문화집이나 공공도서관은 문화광부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한 곳에 한 시설이 대형화 될 수 없으니까 소규모 시설을 지역적인 분산으로 유치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건립이 되고 설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과장 두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오천공공도서관 물탱크 청소 돈은 2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준공된지가 한 1년쯤 지났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하에 40톤짜리가 있고 지상에 한 20톤짜리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본 위원도 새집을 지어가지고 아직 3년 돼도 청소 안 해도 물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디다. 1년이래 돼가지고 청소, 또 오천 그 밑에 도서관 및 문화의 집 비품 수선비 도서관 개원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비품 수선비가 이렇게 올라 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영상물입니다. 오디오하고 그 다음에 영상물하고 인터넷 부수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준 시설에 대한 에러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대시설에서 생기는 어떤 수선하는 게 아니고, 영상물에 대한 오디오, 영사, 비디오 관계 여기에 대한 수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탱크 청소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실지로 건립된게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사를 했고 준공은 '98년도 12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99년 5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공사기간이 사용연도보다 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2년 정도 가 지났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공사가 다 돼야 수돗물을 사용하고 하지 그전에는 탱크올려 놓아도 그 안에 물 올려놓고 안 합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다중시설이고 다중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다 보면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문화의 집은 말이지요, 읍에서 위탁해서 읍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연간오천공공도서관의 이용객이 340명이다 이렇게 해서보다는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됩니다. 계속오천도서관 연간 자료 빼 보십시오, 얼마 들어 가는가.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정수기 2대 샀지요. 정수기 2대하면 되지, 1년도 안 됐는데 물탱크 청소를 또 해야 되는, 그리고 읍에서 위탁해서 하면 공공근로나 아니면 청소차량의 요원들 그리고 취로사업 두 사람 빼서도 청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일일이 예산에 계속 계상시켜 올린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하나지으면 계속 예산이 나가는 것 시정해야 되지.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것이 낙후시설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의 혜택을 준다고 시책을 펴온 것이 일단 시설관리나 운영측면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불가분 하다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혜택이 부족한 읍면주민들에게 그런 시설이라도 제공해줘서 수혜를 더 넓힌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업무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은 우리가 계수조정시에 적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질의사항이 줄어들었는데, 과장 오천 공공도서관 지난 번에 당초예산 때도 방금 동료위원들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천도서관의 건립 목적은 오천 신청사를 지으면서 구청사를 매각하여 시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오천지역의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하고 일부 의원들도 도서관을 지어야 안 되나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지을 때는 완공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오천읍민들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오천 읍민은커녕 여기 사서직원까지 전부 지난 번에 파견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매년마다 각종 비품 수선비라든지 잡지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다 나갑니다. 그문제를 과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포괄적인 운영관계는 오천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서경도서관이나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암도서관이나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기간행물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기간행물을 보면 엄청난 많은 양의 잡지종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천읍에 좀 필요한 그런 잡지만 구입을 해 주자 해서 지난 번에 이정호동료위원께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몇 종류만 넣자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베이비, 앙팡 , 리빙센스가 과연 우리 공용을 잡지로 필요합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출판사 도서대여점이라 든지 또는 서점에 부탁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도서는 구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앙팡, 베이비가 뭐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리빙센스가 뭐 필요합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최위원님, 책의 제목에 의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번에 이정호위원님이 그런 종류는 필요없고 연합이라 든지 국방저널이라 든지 실질적으로 상식적인 도서는 해 줄려고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승인을 같이 도와주었는 일인데 이제 와 가지고 전신만신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잡지를 구입을 해서.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그래 했는데 자꾸 주민들이 희구하는 것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주민들은 자기들이 사야 되지요. 과장, 주민들 이야기 나왔는데 오천도서관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이 운영을 한다고 그래 놓고는 왜 지금 현재 시예산을 전용을 하도록 허용을 하십니까? 그런것은 과장께서 과감하게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모든 예산을 중지하겠다고 엄포를 놔 보십시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도 운영주체인 오천읍장님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우리 오천공공도서관 관리운영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처음에 건립이 될 때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하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공공도서관이고 또 오천읍민들 4, 5만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공공도서관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현장에 까지 가서 오천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직원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는데 아무리 주민들에게 중요한 시설이고 또 오천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이 예산하고 또 오천공공도서관이 주민들로부터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관리실태가 적절하고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 예산이 지출되고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나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상대동에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과 오천공공도서관이 지금 앞으로 어떤 효율적인 관리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두 도서관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획이나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정기간행물 비치용잡지 구입에 우리가 저번 1차추경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잡지 종류가 10종으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든데 그것을 삭감을 하면서 종류를 반 정도로 줄이고 12개월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해 주었는데 또 부기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종류는 10종류로 그대로 하고 개월수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개월수만 그때.

경태

박경태위원

개월수만 지금 줄여 가지고 또 2차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오천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기간행물을 구입을 해 준다면 한 5종류면 충분합니다. 아까우리 최상석위원님 지적했듯이 10종류, 20종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5종류 정도로해서 꼭 필요한 구독간행물이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년 소요부만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오천도서관하고 영암도서관하고 서경도서관하고 세 곳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일반수용비 구입된 내역을 일자별로 빼서 자료를 좀 받읍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우리 세군데 도서관에 대해서 올 예산 수용비라든가 일반운용관리비 이 부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향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0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10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연예술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난 번에 사업이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 37개공연예술기관단체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추경성립전 사용신청건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금교부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향토사료조사비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충효교실운영비도 교부금 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 우리 문화한아름교육운영비는 국비가 전부 다 포항문화원을 주최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국악시범교육이 있습니다. 민요와 고전무용이 있습니다. 이교육을 한 45회쯤 하는데 여기서 국비만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해서 합니다. 오천문화의집과 포항문화의집은 동해문화의집을 말합니다. 이것도 국비만 계상을 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오천문화의 집 국비 1,900만원하고 포항문화의집 국비 1,900만원이 아닙니까? 오천문화의집은 오천도서관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간에 국비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똑같지요. 다만 나라에서 지급이 된다는 뜻에서 국비가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오천문화의집에 1,900만원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1,9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규모 문화시설이 있는 곳은 문화의 집이라고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순회사업으로.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예산요구를 안 해도.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의집으로 등록이 된 그 전체 전국에 있는 문화의집에서 문화관광부가 주최를 해서 순회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권장사업으로 내려 준 지원 사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뭐 우리 공보과에서 별도로 운영에 대한 관리실태라든가 행정에서 감시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어제그저께 저희들이 했는데 주민들이 오천에서는 약 한 3,000명 정도 모여 가지고 민속경연도 하고 주부들이 참여한 종이접기도 하고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저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올해는 격년제로 문화행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단위행사로 계속되어서 추진이 되어 오던 사업이 올해에는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금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미아가씨 선발대회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서예대전은 지금 제 8회째입니다. 8회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예애호가들에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뜻에서 저희들 서예협회가 지원을 해 주기로했고요, 영일만 백일장은 여기는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백일장입니다. 이것은 4회째입니다. 그다음에 영일만학생미술실기대회인데 여기는 이번에는 서예부분이 빠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한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서예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감을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는 이번에 11대입니다. 시민노래자랑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지원금만큼 행사의 효과를 못얻었습니다. 대회의 효과를 좀 얻을려면 대형가수를 좀 초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화단체가 재정이 빈약합니다. 시에재정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은 참 어찌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단체들이 시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금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상가문화의 거리축제입니다.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시백일장, 그 다음에 12회 전국사진공모전에 500만원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탁대상지는 누구누구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서예전은 포항서예가협회입니다. 영일만백일장은 문인협회입니다. 미술은 미술협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몇 회째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4회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오랑세오녀는 포항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노래자랑대회는 연예인협회. 중앙상가문화거리축제는 중앙상가조합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한시백일장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사진공모전은 사진협회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업들을 지금 현재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지요. 이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다 받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지금 초창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대째잖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먼저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어서 계획서를 제출 하라는 것은 행정을 액션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당초 예산에는 거의가 이것이 1, 2회 추경이 지나서 이런 행사가 10월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 사업들은 벌써 2대나, 3대에 다 거쳤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서예대전을 한다면 서예가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시가 위탁을 해 주고 총괄적으로 얼마정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자기네들이 3분의 1정도밖에 부담을 못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포항시가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이 정도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장미아가씨 선발대회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7,800만원이지. 안 그러면 9,3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9,300만원이나 들여서 시가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빛이 안 나고 표시가 안 나는 사업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문화의 발전과 계승이라는 것은 꼭 눈에 나타난 시각적인 효과 보다는 오랜 회수를 개최하고 또 대회를 열고 이래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말씀을 맞는데 이런 문화행사는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우리시민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백일장이나 그다음에 학생미술실기대회 이런 것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이것은 참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은 참 심어주는 것도 우리 지역에 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장미아가씨 선발대회 1,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를 했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번 당초예산때 2,000만원을 상정을 해서 그 당시에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담당과장께서 사정 사정을 해서 그러면 계수조정때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 것인데 갑자기 1,500만원를 전액삭감을 요구를 했거든요. 왜앞 뒤가 안 맞습니까? 그때는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을 줄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위원들한테 일일이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판을 펴 놓고 잔치를 벌이라고 그러는데 왜 1,500만원을 삭감을 합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때는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부대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지난 번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에서도 행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유사한 시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을 해 보니까 위탁받은 JC하고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인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여부도 이제는 이런 방법보다는 시기를 5월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부다 시기조정을 했습니다. 장미가 만발을 하는 이런 지역에 또 시화가 의미가 있는 쪽으로 행사를 해야되지 또 10월이나 7월이나 이런 행사를 해서는 행사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은 JC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매년 하지 말고 장미아가씨 선발이라는 효과도 좀 높이고 홍보효과도 좀 높이고 해서 아가씨라하는 어떤 이미지도 좀 높이자는 측면에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도 만약에 선별된 아가씨도 저희시가 협조를 해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철강공단에 회사가 많으니까 홍보이사라도 좀 선임을 하도록 하자는 것도 내부적인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시기를 놓쳐서 실기를 했으니까 내년에 5월달이나 5월 중순에 개최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 하자는 측에서 저희들이 내부조율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간에 업무보고때 이런 보고도 좀 하시지 보고를 왜 안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축제행사가 격년제로 된다고 보고 시민축제가 마련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전에 사실 민간위탁 단체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기일이 실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민간위탁금에 보면 서예가 문인회, 미술협회, 문화원 쭉 있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영일만 우리 축제에서 약 1억 8천만원의 축제비가 들어 갔는데요. 지금영일만백일장, 서예대전, 영일만학생미술실기대회 전부 영일만 축제행사때 우리가 개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격년제로 하게 되어서 내년에 영일만 축제 행사를 하는데 올해 이렇게 단과별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일만 축제 행사를 안 하니까 이 단체가 그래도 축제를 떠나서 꼭 해 줄려고 해서 로비가 들어 와서 이렇게 한다고 저한테도 관계되는 분들이 전화를 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서 조정을 할 때 전량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계승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장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장광수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포항에 예총지부 산하에 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총지부에 약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이 서예가협회도 미협에 속하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서예가 협회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미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미협쪽에는 시서예대전하고 그 다음에 학생미술실기대회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한시백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도 이것은 문협소관이고 지금 8개 중에 문협, 미협. 연예협, 사진협, 국악협 그다음에 두 개 빠진 것은.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무용하고.

광수

장광수위원

무용하고 연극하고.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기도 하고 있는 것이.

광수

장광수위원

무용하고 연극은 왜.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체 단위행사가 무용은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지난 번에 연오랑세오녀 공연을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몇 개월간 연습을 했기 때문에 .

광수

장광수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전액 국비 문화관광부 돈으로 지원을 받아서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예총은 문화원처럼 104페이지처럼 이 국비나 도비 지원는 안 받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광수

장광수위원

이런 행사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워낙 예술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한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협회별로 재정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 행사 결과는 자료로 보고 받잖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재정지원을 해 주면 결과 서류를 저희들이 전부 전액 받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 심사를 할 때에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에 전년도에 대했던 결과보고서 정도는 예산심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 좀 성의가 있으면 사진까지 만일 서예대전 같으면 서예대전에 대한 사진도 첨부를 해서 위원들한테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돈이 500만원들었다, 이런 설명서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어야지 그저 이 사람들 돈이 없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아주 정신적으로 좋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우리 시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때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다음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우리가 각 민간위탁금중에서 풀보조로 해서 지금 서예가협회라든가 미술협회라든지 사진협회라든지 많은 예산이 작년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되면서 지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계획서는 제대로 보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서 보면 특히 연오랑세오녀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오랑세오녀가 그렇게 형식에 그쳤지 실질적으로 연오랑세오녀를 시에서 뽑아 놓고 잘 활용을 하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이렇게 들어 간 것을 보면 내역서를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에서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내역서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의회가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할 것이고 지방자치를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그다음에 전살림을 맡아서 집행하는 시장과 양축이 있습니다. 이축이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한 쪽이 크든, 작든하면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민간위탁자들이 포항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의회가 하는 어떤 개인적인 축사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시장 축사가 들어 가면 의장 축사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이것하나 주면서 관계 공무원 제대로 그렇게 교육이 안 되어서 뭐 시장 한 분만 축사하면 되지 의회까지 하느냐는 그런 불평을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올 바르게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를 할려고 하면 대의 기관인 의회와 수장인 시장이 공통으로 시민의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생각이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그래야 되는 것으로 저도 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서 뭘 이야기를 하면 잘못 봤다, 몰랐다, 이러는데 최소한 예산을 보좌하면 계획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계획서 중에 최소한 주최가 시장이고 이 사업에 민간위탁을 해 보면 주최는 포항시입니다. 그다음에 주관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최가 포항시인데 모르고 팜플렛 나중에 나온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알고 이것 왜 이래되었느냐 하면 그 공무원이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주최가 포항시면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돈만보조를 해 주고 거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말입니다. 행사장에 가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분명히 이 사업의 주최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주관을 하라는 뜻이지 이 행사의 처음부터 결산까지는 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책임하는 것은 맞지요 ?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번 또 그 전 페이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오천문화의 집 무선마이크는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강의마이크를 한 4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치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50만원 정도 추가를 하는데 이것이 자기 지역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은 뭐 송라면에 수달, 신광면 용연지에 고니가 다쳤거나 소쩍새나 원앙새가 다쳤을 때 수의 기관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조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월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일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월지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 계상이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문화재심의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옵니다. 조사후에 저희들이 설계 내지는 승인신청을 문화재청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호안석축하고 교량보수를 하고 주변조경을 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월지 보수공사에 설계비와 장기읍성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도비가 약 14,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장기읍성보수공사는 이것은 전체 약 150억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 2004년도까지 복원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포항시 전역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비 전액감은 이것은 과목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뒷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저희들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곡사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설계비가 약 390만원 정도 되고 뒷 페이지에 시설비가 약 5,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4,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지로 위원님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곡사가 저희들이 스님이 요구한다든가 우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간단하게 자기네들이 화장실 하나 정도를 임시화장실 정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축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천곡사에서 시민들이 아직도 물을 또 지금 생수라할까? 물을 먹으려고 오고 개량간이시설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천곡사가 문화재측에 증축설계신청을 지난 번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해 놨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간편하게 지어서는 많은 원망을 들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도저히 물을 떠오는 시민들한테도 불쾌감을 주고 이래서 이왕 지을바에는 증축되는 대웅전과 걸맞게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래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일월지 보수공사설치비를 우리시에 사전심사심의 용역을 안 받았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문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조례에 보면 사업집행용역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업집행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안에 들어 가는 이 설계비는 우리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보호수리에 들어 갑니다. 이보호수리에 들어 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월지가 보호지정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사업집행내역에 해당이 되어서 사전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우리가 지금 각 부서마다 개별법령으로 적용을 해서 안 받았는데 우리 조례는 개별법령을 다 묶어 가지고 용어를 해석을 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별법령을 위반을 했으면 조례제척사유에 의해서 시장이 조례개정을 요구를 해 와야지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한은 용역심의 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빼세요. 그다음에 학술용역비를 왜 민간에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것이 107페이지에 보면 포항시 전역에 매장문화재지표조사 과목변경이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우리가 가까운 위덕대나 사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뭘하고 있느냐 하면 문화유적지분포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주포항인근지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지표조사보고서를 같이 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문화재 유적지 분포도 작성을 하는 것과 우리 지표조사와 거의가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공립기관에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돈을 감하면서 자기네들의 분포도와 같이 우리 지표조사를 동시에 같이 하게 될 경우.

공원식위원

포항시 전역에 지표조사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공원식위원

종전에 동대학연구소 5,000만원 지표조사용역을 한 것은 뭡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선 북구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표조사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공원식위원

지금까지 지표조사하는 용역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지표조사비가 포항시가 지표조사를 해서 나갔습니다. 지표조사비가 포항시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5년치 묶어서 지표조사비 용역을 했는 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해 보고 이것 하고 맞추어 보세요. 그지표조사는 뭐고 이 지표조사는 뭔지 동대학문화연구소에 5,000만원 지표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이야기는 수억이 드는데 일부만 한다고 했는데 그 지표조사는 뭐고 이 지표조사는 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지역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는 그 지역 부분에 오천이나 이런 지역에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것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별 지표조사가 아니고 포항시 전역이 지표조사를 한 사업실시를 수년전부터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사업했는 것을 5년치를 묶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뜻이냐 하면 땅밑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만약에 해 버리면 그 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땅이 문화재가 있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전 지표조사를 안 해 놓으면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발굴이 되어서 손해를 보니까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표조사표를 붙이면 문화재를 개발을 하면 된다고 하는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해 문화공보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지금 사업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전부터입니다. 5년전부터 포항시가 포항시 전역에 지표조사 했는 실적을 내어 놓고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포항시 전역에 매장문화재지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전번 당초예산 요구때도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지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꼭 해야 되겠다고 우리 문화공보과에 과장 이하 직원들이 특위위원들한테 까지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오늘 또 2차추경예산서를 보니까 3천만원 예산 삭감을 해서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당시에 문화공보과에 실무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에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올당초에 있었던 일이 불과 1년도 지나지 않고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충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역설을 하면서 특위위원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살려 놓고 그러면 살렸으면 그 예산 집행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또다시 오늘 2차 추경에 예산이 삭감을 해서 과목 변경을 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사설지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사를 의뢰 해 보니까 민간사설기관은 엄청난 저희들이 재정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3,000만원 정도의 부분적인 남구, 북구를 구분을 해서 할 때 한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 그 조사기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북구를 할 때는 엄청난 돈이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돈을 증액을 해서 줄 바에는 우리가 동시에 문화유적지 분포도를 작성을 하고 있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 동시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중구난방이고 주먹구구식이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대로 애당초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일월지 보수공사 말이죠. 일월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일월지에 우리 시가 투자한 돈이 총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투자비는 제가 준비를, 투자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일월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지난예니 태풍 때 군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갖다가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래서 개발하는데 보탬이 되자고 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는 우리 시가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시가. 당초도 그랬고 1회추경에도 또 뭐 주변정리 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 추경에도 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보수공사 하는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도문화재 지정됐다고, 도비 4,000만원 내려오면 뭐합니까? 우리시비가 앞으로 계속 반영이 돼야 될텐데. 지금현재 여기 일월지 보수공사 어떤 공사합니까? 혹시내역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호환석축공사 한 600m 하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환하고.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교량보수 한 70m하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이 7,400만원에 대한, 7,425만 6,000원이네요. 7,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사업내역서.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호환석축공사 한 600m 해야 되고, 교량보수가……

명호

문명호위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설계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 안 되면 저희들이 임의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지금현재 설계 현장설계 하면 돈 받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죠.

명호

문명호위원

안 받죠?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현장설계 하면 일월지 보수공사 하는데, 7,4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570만원 들어갑니다.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이현장설계를 설계사한테 가서 이런 공사를 하겠는데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내놔야 되는데 이 설계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포항시의 설계사 다 달려듭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 설계……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설계를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시에 왜 보고 못합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계는 저희들이 일반건축이나……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압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은……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일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점이 저희들 실무진에도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예산만 통과되면 자기네들 설계비 벌어 먹잖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설계를 위탁한다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못하는 그런 입장이 또 회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도문화재 지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 마음대로 줘도 됩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 되지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호환하고 대충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계상해 주시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하고 추경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썼습니까? 당초추경에는 주변공사 한다고 했는데, 주변공사 어떤 공사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에 일월지에 투자된 내용은 다시 서류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용역된 사항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구역이 돼서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식위원

천곡사도 문화재입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천곡사가 주요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정사찰입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지정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번에 말이죠, 본 위원이.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천곡사가.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정사찰……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게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전통사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천곡사 주위 일대가.

공원식위원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 맞아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사찰이나 뭐 있으면 전부 다 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걸 이번에 전부 다 보수하기 때문에, 그 구역 전부 일대가 천곡사 주변 일대가 전부 전통사찰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천곡사가 일단은 시가 도나 또는 정부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은 곳은 아니잖아요? 왜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당초예산때 본 위원이, 천곡사 화장실 신축공사에 담당과장께서 1,000만원만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서, 이 자리에서 사정을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천곡사가 조계종이라 그랬거든요. 자체조계종 사업비로 천곡사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시장이 기도 한번 하고 와서 주지스님 만나서 약속했는 것 아니냐고 그때 다그치니까, 어쨌든간에 여러 체면에 의해서 1,000만원만, 우리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과장께서는 과장 자체판단에 의해서 가보니까 1,000만원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4,200만원을 이번에 경정에 요구했다. 이것본 위원은 과장이 너무 오버페이스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천곡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석

최상석위원

어쨌든 그당시 과장께서는 조계종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포항시의 주요 상수도 보호지역이 거기 있고 해서 옛날부터 유서깊은 사찰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 약조를 했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께서 새로 부임해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안 된다, 4,200만원 경정에서 추가로 해야 된다, 과장의 판단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제가 그래서 지금……

경태

박경태위원

과장, 답변 됐습니다. 우리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 내용은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 됐고.

경태

박경태위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해향교 조경공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700만원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는 것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문제를 지적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2차추경에는 3배나 되는 2,000만원 요구를 하면 이거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이거는 향교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 내역은 약 한 '97년도부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흥해향교는 약 5억 9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연일 향교도 약 1억 9,700, 청하 향교도 1억 7,600, 장기 향교는 1억 4,000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해향교가 지금 저희들이 향교 기능만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통혼례 이걸 이 지역에서 하도록금 지역주민들이나 향교측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이 주변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조경공사만 하고 밑에 부대시설인 잔디 이것만 하면 전통혼례가 가장 가까운 건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당이나 대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대시설을 하든가 가미를 해서 증축하는 게 아니고 전통혼례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전통혼례 향교가 아니고 로터리가 있는 거기에 하세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아니 대성전 쪽에 입구에 들어가면.

공원식위원

거기 하는 게 아닙니다. 로터리 있는 제남현 여기서 해야 돼요.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제남현은 민속박물관이 돼놔서 거기가 지금 뭐로 있냐 하면 나중 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것을 옛날에 흥해 목사가 있던 집무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전시실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집무실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조경공사가. 흥해향교에 돈 2,000만원 들여가지고 나무도 심고 해서 전통혼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이게. 이런게 추경에 올라오게.

경태

박경태위원

과장,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2차추경인데 2차추경 예산서 심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추경에 흥해 향교 조경공사 예산으로 700만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또 다시 2차추경에 2,000원 계상해서 올린다는 것은, 과장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꾸얘기하면 곤란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과장,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까지 일괄 설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109페이지 관광안내소가 포항버스터미널 앞에 22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니까 연료비를 조금……

공원식위원

활용합니까?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도 자원봉사자께서 엑스포에도 나가시고 이렇게 했다는 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엑스포에는 예산 줘서 나갔고, 거기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본위원이 관심있게 거기에 에어컨 넣고 시설 넣고 2대때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했던 사업이라서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열 번 정도 봐서 열 번 다 못봤어요. 지금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해서 우리가 그때 유니폼도 주고 급량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다 했는데 지금 한번 가 봐요. 그러니까 열 번 가서 열 번 다 못봤어요. 시내버스터미널 앞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람 교통정리 합니다.

공원식위원

여성들이라고. 거의90%가.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여성입니다.

공원식위원

여성이 무슨 교통……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택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안에 안내하는데……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자원봉사자니까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110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없으면 문화공보과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대전리 전시할 자료는 있나요? 전시관 지어놓으면.

순태

김순태문화공보과장

유족들이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제가 보충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게 땅을 희사하겠다는 유족측에서 자꾸 자기네들의 몫을 조금 요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외람되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규모라도 그 사업이라도 할려고 추진하다보니까 땅을 희사하는 그 유족 유가족들이 이런 것도 좀 요구하고 저런 것도 요구해서 불가불 외람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이것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나와주십시오. 정보통신과 부분은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15쪽에 민간위탁금에 새천년 경북정보통신박람회 예산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걸 보고드리기 전에 사전에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경북정보통신박람회 개최 계획안입니다. 행사의 목적은 첨단 정보통신기기 전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지고 주민들이 정보화시대에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주관은 도하고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11월말경쯤 예정을 하고 있고요, 4일 정도. 장소는 우리 시의 실내체육관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정보통신업체를 유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70개 업체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도가 지금 도비를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도하고 같이 하면서 이번 추경에 위원들께서 허락하신다면 2,5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도와 합동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에서는 경북정보통신박람회를 포항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정보통신박람회 개최는 상당히 좋은 안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기일이 4일 정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 열흘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지, 4일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투자는 이것만큼 해 놓고 4일간 하면.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그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참여업체의 부담도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행사로서는 10일간 하는 것은 조금 길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적정기간이 4일 정도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홍보, 아직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과가 맡고 있는 정보통신업무의 주가 되어 있는 네티즌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포항지역의 정보통신업체가 현황이 나옵니다마는 이 분들을 일차적으로 모아서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홍보매체인 신문사라든지 방송사, 타 기관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에 있는 유수업체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70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기업, 벤처기업, 이런 데서는 자기네 제품을 PR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협조를 받을 부분은 없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70개 업체가 전부 정보통신 관련 업체고 그런 업체들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소요가 되는데 물론 대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자기나름대로 첨단정보통신기계를 전시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측으로 봐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대기업이 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사실 포항의 도나 시가 하는 예산이 4일의 예산밖에 안 되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한 며칠 더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지 이 얘기입니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간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14페이지 말이죠. 시스템 구축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부서변경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1,100만원 들어간다는데, 시스템 구축은 원래 연간 우리가 단가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렇게 구축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업무가 다 특성화 안 되어 있습니까? 특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각 과별로 고유업무에 따라서 시스템이 별개로 구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이라면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업무가 아니라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기획예산부서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들면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예산요구라든지 예상배정이라든지 회계부서의 회계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서면으로 하고 하던 걸 이제는 전산화해서 서면으로 요구하고 PC로 요구하고 전산으로 요구하고 전산으로 배정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시스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스템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왜……

명호

문명호위원

당초에 왜 넣지 않고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부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당초에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당초에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 보면 부서 변경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상되었는 것을 시스템 구축이니까 전산하고 관계 되니까 일단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하면 구축과정이 조금 용이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들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쪽 같으면 세무 쓰든 안 쓰든 항목을 다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넣어놨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필요하다면 세무회계 쪽으로 프로그램 받아볼 것이고, 기업회계 같으면 기업회계 받아볼 것이고 한데, 여기는 말이지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축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화벽 말이죠, 방화벽.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도 방화벽이 나오고 본 위원이 목이 아파서 말을 잘못하겠는데.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방화벽을 교체 보강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대체 방화벽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방화벽이라는 게, 우리말로 방화벽하니까 조금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방화벽이라는 것은 보완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보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각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이라든지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그걸 방지하는 그런 보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방화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각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행정정보화로 인해서 주전산기가 용량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방화벽에 대한 성능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방화벽보다 성능이 강한 방화벽을 3,000만원짜리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따른 추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114페이지에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며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는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장비는 저희들이 또 재활용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올 7월달에 부임하셨죠?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저는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그 전에, 지금 현재 교체지 않습니까, 그죠?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방화벽 교체지 않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교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전에도 방화벽이 되어 있었는데.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방화벽이 다소 문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구축되고 정보화사업으로 인해서 용량이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앙부처 정통부에서 민방위 을지연습 기간에 해킹당해서 중앙보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구상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용량부족의 현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만이 아까 말씀드린 보완시스템의 목적인 해킹이라든지 신종 바이러스든지 이런 데 대한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새천년 경북정보통신박람회 사업이 도교부금 내시가 됐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안 됐습니다.

공원식위원

교부사업입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보통신업체, 협의회라든지 그런 아직……

공원식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도비가, 도비가 4,000만원 확보됐다는데 이 도비가 어디로 갑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도에서 집행하고 여기 집행하고 그게 가능해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행사의 주체를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도가 4,000만원 확보된 예산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 승인해 주신다면.

공원식위원

그게 가능해요? 도4,000만원 우리 포항시가 교부로 받아서 우리 포항시가 6,500만원 민간위탁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원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슨 민간위탁 사업주체를 여기 교부받고 여기 교부받아 민간위탁……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공원식위원님 맞습니다. 만약에 2,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는 4,000만원을 저희들 시에다가 보조내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공원식위원

그렇죠, 보조내시 받아서 6,500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선정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도는 별도로 민간위탁 주고 우리는 별도로 주고,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안 된다고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교부내시가 별도로 온다는 거죠?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2,500만원이 확보돼야 만이 도에서는 4,000만원을 보조내시할 계획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런 법은 없어요. 본위원이 오히려 봤을 때 11월달이니까 그전에 추경이 성립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추경성립 전 사업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지. 우리예산해 놓고 돼야 도가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부가 그런 것 없어요. 쉽게얘기하면 경북정보통신박람회 사업계획을 우리가 시가 돈을 내서 시비 부담을 2,500만원 할테니까 도비 부담을 4,000만원 해달라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도에서도 경북정보통신박람회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연초에 도가 경북정보통신박람회를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도의회에서부터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경북정보통신박람회라는 게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희귀하니까 포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장소를 포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포항에 정보통신업체도 있고 벤처기업도 더러 있으니까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도가 사업을 못할 것을 자기들 판단하고 1회추경때 도의회에다가 1회추경에 추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되다보니까 어차피 포항에 장소는 결정되어 있고 하니까 포항시 너희가 2,5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면 도와 포항시가 공동주체로 해서 포항시에다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실무자끼리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위원님들께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주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관을 경상북도 포항시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집행을 못한다니까. 회계법에 위배에요. 주관은 안 된다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여기서 저희들……

공원식위원

얘기하자면 이게 예를 들면 민간에게 줄 것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주면, 계약서 상에 경상북도하고 민간하고 4,000만원짜리 계약서 쓰고, 포항시하고 민간하고 2,500만원짜리 쓴다는 말입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 시가 확보되면 도 정보통신과에서 4,000만원을 보조내시 해서 저희들이 추경사용승락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성립전 예산 아니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이 없으면 교부내시 받아도 예산성립이 안 되니까 2,500만원 해 놓으면 4,000만원 떨어지면 우리 예산해서 추경성립전.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봐주는 예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도가교부내시도 안 된 예산을 우리는 미리 주는 거죠. 그런입장이라.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교부내시 내려와서 시가 부담하라 해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만약에 보조내시 내려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걸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이 추경이 이 시점에 있으니까.

공원식위원

마찬가지지. 그런이야기하면 도가 내려 안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2,500만원 해 줘야 되나? 그런 원리 따지면. 우리는 뭐 포항시는 뭐 도를 뭐를 신뢰하고. 자기네는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도가안 내려오면 이 2,500만원도 반납해야 되는데.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4000만원은 도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공원식위원

예?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4,000만원은 도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교부내시를 안 내려줍니까? 말도안 되는 거지.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냐 하면 포항시가 예산을 확보……

공원식위원

포항시는 뭐를 신뢰보고, 자기가 확보했으면 교부내시해서 우리 2,500만원……

한국

강한국위원장

도 행사주관으로……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부내시 내려와가지고 추경 성립 시켜야지.

한국

강한국위원장

도 예산으로 자기들 행사로 4,000만원 잡혀있다는 그런 뜻이지.

공원식위원

그게 아까 본 위원의 얘기는 도는 도대로 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공원식위원님, 왜 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하면요. 저희들 실무자끼리 얘기입니마는 포항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보조내시 해도 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내시하면서 예산 미리 성립해놓고 보조내려 줬습니까? 도가1년에 수천 건이 내려오고 수백 건이 내려오고 수백억이 돼도 교부내시 내려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하고, 아니면 보내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낸 예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0% 다 했는데. 이사업도 자기들 사업계획 되어 있으면 시가 2,500만원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도는 확보했는데 내려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2,500만원 왜 편성하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우리를 신뢰 못하면 우리도 도를 신뢰 못한다는 말이야. 그런논리라. 앞으로 이래 실무진 절충하지 말아요. 내려오면 우리가 떳떳하게 줄테니까 바로 내리라고 하세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성립전도 필요없고 이번 예산에 도비부담 4,000만원 우리 2,500만원, 6,500만원 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필요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뭘 앉아서 지방자치단체를 뭘로 보고 말이야. 교부내시도 안 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다른 데 장소를 할려고 하는 걸 포항시에 꼭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한 입장이 있다보니까.

공원식위원

우리를 뭘로 보느냐 말이오. 자,그리고 밑에 무인증명발급기 거기에 뭐 뭐 나옵니까? 여기에.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공원식위원

그게 아니고 무인증명이 발급되면 발급민원, 민원발급서류가 뭐 뭐까지 나와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종류가 주민등록등 초본하고요.

공원식위원

예.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토지대장등 초본하고 그 다음 자동차원부하고 이렇게.

공원식위원

세 가지만 나옵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일차적으로.

공원식위원

인감은 안 나오고? 주민등록등 초본.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호적은?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토지대장등 초본.

공원식위원

호적은 지금 전산.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되면 되고.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자동차원부.

공원식위원

원부.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한 가지만. 우리가 1회추경때 말입니다. 시민PC경진대회 및 정보사냥대회,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지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왜 전부 반납합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들께 사과말씀……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요. 지난번에 PC경진대회 및 정보사냥대회를 정보사업차원에서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00원을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하지도 않고 전부 다 반납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문책시켜야 되겠어요, 이거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제가 2월 10일자 와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공모전과 시민 PC경진대회, 정보사냥대회 이렇게 세 가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시대적으로 정보화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년에 PC경진대회라고 하는 그 성격하고 또 멀티미디오 공모전하고 정보사냥대회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PC경진대회라는 게 시대적으로 좀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보사냥대회라는 것도 이 정보사냥대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인터넷 검색대회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상당히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손쉽게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구축되다보니까 정보사냥대회도 사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시점에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멀티미디오 공모전 하나만 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회추경을 6월달에 했지요?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6월 7월 8월, 2개월달 만에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2개월 만에 정보가 이만큼 빨리 확산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계획을 못잡아서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전부 사장시키면서 1,000만원을 줘놨더니 이제 와서 민간위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2, 3개월 이후를 못보고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잘못입니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삼

최원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반으로 할까요? 2시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예산서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감사담당관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2,378만 2,000원 중에 금회 230만원을 증액해서 2,6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세항별로 보면 민원사무 시정조치 및 다수인 민원관련 유인물비가 80만원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60만원, 급량비에 따라서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시사항 처리에 대한 야간급식비가 90만원, 총 증액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을 포함한 남 북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심사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읍 면 동 세무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와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은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읍 면 동 소관 순으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라우엽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구청장께서 오늘 남부경찰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게 허락하도록 결정을 협의를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예산서 2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23페이지부터 예산서를 내용을 좀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2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삭감되는 사유는 2000년도 2회추경 예산에 인건비 삭감 사유는 당초에 구청에 6급이 16명이 여기 대기가 6명이 있었고 테스크포스팀으로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편성되었으나 직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6명이 명퇴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읍 면 동으로 전출해서 구청 인건비들이 감소됐고. 뒤에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인건비 삭감 사유는 구조조정에 의한 정원이 당초에 305명에서 293명으로 12명이 감소되고, 그러한 인건비들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이 85%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들이 감소와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 관련 도 교차단속 추진여비가 16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유통관련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유통관련시설의 현황이라 하는 것은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전체 3개를 합쳐서 유통관련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들이 행정처분한 실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158번 했습니다. 경고가 50번 있고, 등록취소가 1건 있고, 영업정지가 32건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이 75건에 1억 1,795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군간에 교차단속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여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여비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페이지 경상적 경비 속에 민간이전 항에 연금지급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3,900만원 되는 것은 우리 남구청에 토목7급 김인식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금공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가 2000년 6월 21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정 통보에 의해서 유족보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3,996만 4,000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 소관 전체를 보시고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25페이지 유통관련업 도 교차단속 추진여비는 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에, 이것은 그냥 개별로 각 과에 총괄여비가 있었습니다. 좀있었는데 하반기에 유통업 관련 교차단속이 빈번해서 2회추경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공원식위원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공원식위원

당초에는 왜 없었지?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총무과 전체에 기본급으로 편성하는 여비만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까지 이 분들 단속하는 여비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쓰다보니까 도 교차가 빈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공원식위원

새로 신규 발생된 업무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된 겁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설명에 의하면 좀 이렇게 이런 단속업무가 있어가지고 비용이 모자라니까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산상 부기상은 이 업무가 새로 신규가 발생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공원식위원

신규가 아니면 당초도 없고 그 다음 유통업 관련 도 교차 추진여비로 해 가지고 목 당겨가 쓰지는 않는다는 말 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이걸이 부분에 대한 여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되면 지금까지는 이 여비는 어디서 쓴다는 말입니까? 안맞잖아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 여비는 저희들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여비에서 썼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걸 쓰다보니까.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더 타기 위한 제목이다, 그렇게 봐야 되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출장빈도가……

공원식위원

여비를 더 타기 위한 제목을 갖다 붙이는 이거지. 이런작업이 없었던 것이 새로 신규로 발생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알았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그중간은 민원봉사과.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익일반보상금 속에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행정보조요원으로 3개월간 쓰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 총무과에서 쓰기 위한 인원입니다. 인원인데, 9월 1일부터 간이입찰제가 시행됨으로써 관련입찰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데 현재 있는 저희들 직원 4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한 명 쓰기 위한 기본급하고 그에 따른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31페이지까지 계속 설명하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31페이지는 청사 재배치 관계입니다. 이번에 종합민원실이 새로 생김으로써 현재에 있는 민원실을 좀 개조하고 저희들도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로 미소연습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사무실이, 병무민원 별도로 또 종합민원실에 위치하지 않고 병무계는 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민원도 많고 해서 그 두 군데 사무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남구청에서는 이번에 청년연합회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남구청 민원친절도가 1위로 들어왔다 해서 좀더 민원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27페이지 다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제일 밑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27, 28페이지, 54,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27페이지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맞습니다. 27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하면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이 민원봉사과 소관하고 다같이 설명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27페이지 수용비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처리기간을 넘기거나 잘못한 경우에 민원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이런 제도입니다. 다른시 군에서는 이게 보면 전화카드를 많이 주로 구입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도록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새주민등록증 등기로 우편료들은 종전에는 행자부에서 발급해서 도에서 도 직원이 가서 수령해서 각 시 군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받는 게 한 15일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행자부에서 바로 각 시 군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한 5일로 앞당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한 등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보상금 감액은 전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현장근무요원 이외에 행정요원들을 감하도록 돼있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페이지,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도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작년 입영장병여비 1,10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우선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연말에 정산해서 전액 국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현역병이 한 250명 이렇게 증가됐고 당초에 사업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병역동원이 약 450명분이 통과된 인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저희들이 지방비로 우선 주고 국비로 정산해서 받기 때문에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이것도 민원실에도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요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삭감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330만원 삭감한 것은 예비군중대에 행정전화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화만 사주고 전화 설치비는 저희들 행정전화선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군데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행정전화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별도로 회선을 설치하는 것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행정전화는 어디하고 연결해서 사용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우리 행정전화 안 있습니까? 읍 면 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곤

김기곤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 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구 읍 면 동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동 소관은 6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동 소관은 6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질의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2, 6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64, 6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6, 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 69페이지까지.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69페이지, 공원식위원입니다. 장기면에 공공요금에 방범등 전기요금이 따로 있고 사무실 전기요금 따로 있거든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방범등 전기요금입니까? 등입니까? 아니면 방범 등 전기요금입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방범전기등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위에는 가로등은 요금이네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위에도 방범등입니다.

공원식위원

가로등은 구청에서 하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이것 구청에서 예산 부기할 때 통일해서 해야지요. 방범등 전기요금만 나간다 이거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다른 데는 못 나가고?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그정액제로, 한 등에 정액제로 나갑니다.

공원식위원

방범등, 예. 그다음 상대1동에 임차료 방역이 왜 임차로 되어 있어요? 이예산 검토했어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방역하는데 상대1동은 사실상 면적이 체육관 뒤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구 도축장하고 상당히……

공원식위원

이거 이래 되면 큰일납니다. 읍면에 방역차량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관리차로 해야지. 이거는 보건소에서 여기 여기 해서 방역봉사대를 발대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큰일나요. 이거누가 이런 예산 시비에서 갖다 붙여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게……

공원식위원

다른 업무용은 또 안 되지만 방범 등을 해서 업무용을 사용하나? 이거하나의 첫 단추가 33개 읍 면에 다 해당돼요.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발대해가지고 여기 유류대 주고 지급해서 전부 다가 지금 다 자기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임차료 줬다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거는 한 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두 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원식위원

면적이 상대1동보다 넓은 데는 흥해는 어떻게 할렵니까? 말도안 되는 겁니다. 이런것은 구청에서 과장이 판단 잘하세요. 큰일나요, 이 부분 잘못되면.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예산 삭감 안 하냐, 이런 판단이 안 서요. 지금33개 읍 면에 용흥동도 있고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전부 다가 자율적으로 하고 유류대만 지급해도 다 하는데, 여기다가 방범 등 차량…… 이런질서는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공히 다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예산안대로 해가지고는 큰일납니다. 이건잘못된 거에요. 일반업무에도 발생되는 것은 동장사업비 안에서 하는 거지, 동에서 발생될 때마다 업무용 차량 이러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발생될 때마다 임차를 해서 발생신고 한다면 각 읍 면에 한달에 100만원씩 다 줘야 됩니다. 재활용 수집하고 뭐 하고 전부 다가 다 차 불러서 쓰는데, 그것 어떻게 해요? 이런것은 읍 면에서 올라오더라도 구청에, 읍 면에서 바로 예산요구권이 없잖아요? 총무과 부서가 받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조정해서 그래 해야지. 그냥받아서 그냥 올리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이상입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 다음 69페이지 조금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송도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송도해수욕장에 화장실 하수도 요금이 당초에 지급돼서 72만원…… 이게계량기를 달기 위한 시설비가 사실상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 계량기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를 안 올려주시면 이 요금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시설비는 어디 있나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시설비 하나에……

광수

장광수위원

아니 시설비는 어디 있나요? 어디있나요? 삭감 되는 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작업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75페이지 어디 시설비가 얹혔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계량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안 얹혔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한국

강한국위원장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봐주십시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2, 73페이지.

광수

장광수위원

동에도 교통보조비가 나가는 돈이 있어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거요? 마찬가지입니다. 본청하고 똑같습니다.

공원식위원

정액입니다. 급여성으로 나가는 정액입니다, 10만원.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10만원 정액으로 나갑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74, 75페이지 봐주십시오.

공원식위원

74페이지입니다. 과장, 리 통장 수당이 왜 여기 예산이 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증액되는 것 말입니까?

공원식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것은 효자동입니다. 효자동에 보면 그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이번에 4개……

광수

장광수위원

내일 모레 조례 통과되면……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통이 증설됩니다.

공원식위원

리 통장 수당이 읍 면 동 예산입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회의수당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 10만원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 월 2회 수당이 20,000원.

공원식위원

월 2회가 됩니까? 2회가 개최가 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1회가 안 되고?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지금 9월달인데도 2회입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어떻게 해서? 1회가 되지 왜 2회가 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사실 그것은 6개월치만, 1회추경때 6개월치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6개월치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6개월치라 그러면 어떤 거에요? 회의수당이.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통장수당을 보게 되면 기본수당에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공원식위원

그 이야기는 했고, 밑에 회의수당 말입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회의수당은 1년에 2회를 지급한다는데.

한국

강한국위원장

월 2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여금은 그게 추석때하고 설에 보너스 형식으로 10만원 10만원, 20만원 지급하고요. 기본수당 있고 그 다음 회의수당은 월 2회입니다. 2회, 1회에 10,000원씩 20,0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월 20,000원?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7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으면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광수

장광수위원

잠깐만요. 74페이지에 통 리장 수당이 기본급의 6개월, 지금 내일 모레 조례 심의할 사항 아닙니까? 새로 받을 것.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 통합된 내용입니다. 통장말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효곡동도 이번에 조례 통과될, 이번에 조례 올라와 있잖아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거기에는 안 됐습니다. 안불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곤

김기곤위원

거기는 안 들어있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통 리장의 수당이 지금 어느 동에 통 리장 수당으로 지급 될 겁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아, 이번에 올라가는 것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효곡동 것은 올 봄에 2월 1일자에 통 반장조례 설치된 그겁니다.

공원식위원

몇 통입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게 4개 통입니다.

공원식위원

4개 통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2월 1일자에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어째?

한국

강한국위원장

한 번 했는데, 조정했죠?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2월달에 통 반조례 공포 안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통과했습니다. 조례했어요.

공원식위원

통 반조례…… 4개통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우리 학산동이 작년 12월달에 입주를 해서.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연말까지 계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광수

장광수위원

통장업무를 금년 1월부터 봤단 말입니다. 이번에 올렸어요. 이번에 올렸는데.

공원식위원

모자라는 게, 어떻든간에 통이 있으면 기본급에 12개월치를 정확하게 지급 안 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공원식위원

그러면 새로 증설된 통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된 후 시험공포일로부터 해가지고 그 수대로 또 부족분만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4개 통이 증설됐잖아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4개통이 증설됐으면 4개 통 증설에 따른 2월달 같으면 10개월치 아닙니까? 연말까지.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왜 6개월 치냐 말이에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아, 그것은 그 전에 조금 예산이 있었고.

공원식위원

아, 어떻게 있습니까? 예산이 통수대로 기본급을 주는데, 무슨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을 그렇게.

공원식위원

당초예산에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와요?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4개 동에 통장 임명을 언제 해서 언제부터 어느 기간까지 몇 개월의 예산이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언제임명을 해서 통장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임명을 언제 해서 예산이 몇 개월 치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셔야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은 1회추경때 6개월 치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개 통하고 42개 반이 증설됐습니다.

공원식위원

반은 해당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은 답변은 여기 반 수당이 나갑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반장 수당 나갑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반장으로 표시돼야지, 여기 통 리 수당 아닙니까? 통리장 아닙니까? 통 리장.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통 리 반장.

공원식위원

어디 반장이 있어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통 리 반장 위에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것은 위에, 밑에 통 리장 수당 아닙니까?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반장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읍면에는 리장이 수당이 나가고. 동에는 통장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식위원

반장이 1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27,000원×1년에 2회인데. 무슨산출기초가 나와요? 반장은 여기 나온 기본급 10만원 해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요. 지금여기 왜 반장이 나와요? 반장은 별도로 반장 몇 명은 2만얼마 곱하기 2회 이래 산출해 줘야 되고. 지금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기본급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올리면 이 부분 예산은 어떤 산출기초에서 어떻게 했다, 와가지고 여기 요구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4명이 신설이 됐으면 4명 신설된 데 대해서 6개월 치도 안 맞고 또 뭐도 안 맞고. 그러면 뭡니까? 이것정확하게 내봐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2월 1일자에 통반장설치조례가 새로 공포되면서 4개 통이 새로 증설됐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증설될 때 1회추경때 6개월분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그것 산출해 봐야 안 되잖아요? 6개월 했으니 12개월인데 2월달 되면 어떻게 통장이 12개월치 받아요? 2월달에 통장 임명받았는데 연말까지 어떻게 12개월치 받을 수 있어요? 10개월치만 받아야지, 통 수당을. 뭐예요? 한번답변해 보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래 되면 1개월이 오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태

박경태위원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거 앞으로 최소한 특히 읍 면 동 예산이나 이런 건 말입니다. 왜이걸 특히 본 위원이 이걸 주장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읍 면 동 예산을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스크린화하는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느냐 검증해서 가감할 건 가감하고, 잘못된 건 부기하고. 여기위에 보면 통 리 반장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통 리장이고. 어떤경우라도 모든 것이 맞나 해서 기획예산계에서, 그래서 총무과장의 재가 맞아서 구청에, 그 다음에 본청에 넘겨줘야 하지. 읍면 동은 전부 다 페이지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읍 면에서 잘못된 걸 총무과장이 답변 못 하고 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구청의 총무과장 정도는 읍 면 동의 예산을 장악해서 바르게 된 게 아니냐고 요구하고 할 정도의 기능을 가져라 이겁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알았어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런 산출기초로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차 말이오, 2,000 올라오고. 큰일나요, 방역차 2,000 올라오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잘 알아서 오셔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장

아마 통 반조례개정이 1월달에 됐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식위원

설명 하는 것 아닙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왜냐하면 1월 21일날 통 반조례 조정이 돼서 4개가 늘었는데 그러면 2월달부터 임명이 되면 11개월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원식위원

1월 21일날 조례해서 언제 공포해서 1월달 준다는 말이오.

한국

강한국위원장

그러니까 11개월만 수당이 나가면 되는데, 과거 6개월의 1회추경에 6개월 들어갔으면 이번엔 5개월만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1회추경에도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슨 2차추경까지 올라와요? 딱됐으면 1년치 딱 예산 해야지. 이것가지고 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안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 다음에 연일읍 복지회관 운영 자원봉사자 야간급식비 설명 좀 해보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비근한 예로 오천에 보면 문화의 집하고 오천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에서는 복사기를 운영하는데 장당 50원 받고 자판기가 한 대 있는데 자판기하고 캔자판기가 한 대 있는데 한달에 거기 나오는 그게 세입이, 수입이 한 9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두 개 다 합해서 월 90만원?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복사기 한 장 50만원 그거는 제외하고 자판기 수입만 약 한 9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180만원이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아니 두 개가 90만원. 자판기 두 대가 월 수입이 9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복사기 50만원.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아니 복사기는 제외하고요. 자판기가 캔자판기 하나 있고.

광수

장광수위원

그래서 설명해보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래서 문화의 집에 2명, 도서관에 2명, 오전 오후로 2교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명이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급식은 아마 이 자체 이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일 문화원은 사실상 최근에 생겨가지고 우선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급식비를 아마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세입이라든가 이런 걸.

광수

장광수위원

여기 복지회관은 자판기는 없나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없어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오천의 어떤 예를 봐가면서 자판기도 놓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이 확보되도록금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내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금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내년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오천처럼.

경태

박경태위원

총무과장 지금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이고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책임 못 질 얘기는 하셔서 안 됩니다. 지금연일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사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나 예산문제로 인해서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아주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굉장히 어렵게 해 주고 있거든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읍에서는 그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참여해서 매일 지금 5명이 근무를 10시간 이상 서면서 강행군을 해가면서 복지회관을 잘 지금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야간급식비나, 이 야간급식비 해 봐야 1인당 5,000원인데, 5명해서 하면 이런 지원들은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대책인데 해 주셔야 되지. 이걸어떤 예산낭비성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내용도 확인 못 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태

박경태위원

지금 여기 오천 공공도서관이나 다른 어떤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에 어떤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연일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무후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내용들을 우리 남구청 총무과장께서 정확한 사정을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

그래서 이것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본 위원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되어 있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복지회관 관리 운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되도록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연일의 박경태 운영위원장님 계시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파악을 세부파악을 옳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우리 박경태 위원장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올 때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연일복지회관 운영에 지금 야간급식비 같은데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지 말고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시까지 합니까? 운영을.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1일 주 야간으로 5명이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시간을 훨씬 넘겨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컴퓨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간에 이용하는 이용인구가 많아서 22시까지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원봉사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의 인원이 실지 다 소요가 돼야 됩니까? 야간까지. 낮이면 모르겠는데 야간에까지 5명이 해야 됩니까? 낮에야 5명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숫자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야간급식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야간급식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야간에 인원이 많아서 회관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서 꼭 5명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낮에도 5명, 밤에도 5명. 과장, 돌아가는 내막, 한번 가보셨습니까? 읍 회관에.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근무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거기 자원봉사자가 총 자원봉사자가.

종연

박종연위원

전부 몇 명 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55명입니다, 55명.

종연

박종연위원

55명이 그러면 교대로 돌아가는 거에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55명인데 1일 주 야간으로 5명씩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76페이지, 7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공원식위원

75페이지 시설비에 앰프 설치 스피커 설치인데, 용덕 3리 외 3개 리로 돼 있는데. 이거는 1개소, 스피커 설치는 9개소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스피커 설치는 교체가 2개소 있고, 그 다음 신규가 7개소 하도록금.

공원식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7개소.

공원식위원

앰프 설치는 어디 하는 겁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용덕 3리.

공원식위원

용덕 3리.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용덕 3리에 2개소가 있고.

공원식위원

앰프 설치는 1개소인데요. 위에100만원짜리 앰프 설치.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용덕 6리입니다.

공원식위원

용덕 6리?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신규 설치.

공원식위원

용덕 6리가 설치 안 되나? 아,외니까 거기 들어가겠고. 그다음 스피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스피커 설치는 용덕 3리, 용덕 3리 노후 교체가 2개소.

공원식위원

용덕 3리가 두 개.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또?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용덕 6리 분동으로 해가지고 신규 설치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6리에 4개.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문덕 1리에 신규 설치가 두 개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단지에 천마2차하고.

공원식위원

리 단위의 스피커 설치를 우리 시 행정 재산으로 다 해 줍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읍 면……

공원식위원

이 시설비가 말입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 행정재산이 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그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민간자금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읍이 직접 청사에서 하는 스피커는 시설비가 돼도, 이게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그 리에 대한 마을회관이 누구 거냐는 말이에요. 시거냐 개인 거냐는 말이오. 그게무슨 행정재산입니까? 행정기관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지요. 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리사무소에서.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그게 행정기관에서 방송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공원식위원

그래 따지면 앰프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 따지면 앰프는? 스피커는 오천읍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오천읍민들이 듣기 위해서 용덕 3리 6리, 용덕 1리 이래서 스피커 했다면 그거는 장소 자체가 행정구역이지만 이러니까 행정재산이 가능하다고 보면 앰프 설치는? 앰프는 용덕 6리 리동사무소 안에 앰프 설치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어떻게 행정재산이 됩니까?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공원식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돼 버리지.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이거는 대부분 동에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방송하게 될 것 같으면 스피커만 있어도 다 들립니다. 들리고……

공원식위원

과장,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 2년 전에 양 구청에 스피커 일체 교체 해 가지고 약 5천몇 백만원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해 줬다는 말입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때 해 줄 때 민간자본 보조로 되지, 행정재산시설비로 안 된다 말이요, 남의 건물안에 어떻게 포항시 거기다가 갖다 넣고 그 재산 목록을 누구 관리할 거요? 그것을 묻는 거요, 본 위원이 지금 필요성을 묻는게 아니라. 그런것은 민간자본 보조다 말이야. 용덕6리에 엠프구입비라 해가지고 시설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사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요. 이게어떻게 행정재산시설 관리하고 행정재산 행정이 관리하는 범위안에서 행정재산시설비로 하지요. 이런것도 안 맞다 이거지요. 이것나중에 반품처리하고 폐품처리 합니까? 그앞의 엠프도 해야지요. 전부받아서 처리해야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용덕6리가 분동으로 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분동이 되고 했다 해도 행정재산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요. 그렇게 되면 민간인 집에 행정재산 다 설치해 주면 되네요. 잘판단하세요.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예,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77페이지 대이동에 민원실 복사기 구입 800만원 올라왔는데 이때까지 대이동에는 복사기가 없었는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있는데, 각 읍 면 동의 복사기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5대까지 있습니다. 우리읍면동에 1대씩 있는 데가 상대2동하고 대이동은 물론 2대가 있습니다만 상대2동에도 1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용하고 일반업무용으로 1대 더 구입할려고 하고요, 대이동은 2대가 있었습니다. 1대는 완전히 사용불가능합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내용연수는 지났겠지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1대 구입한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남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진국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국

강한국위원장

서진국 세무과장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남구세무과장

28페이지 중간에 재무행정 징수관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부족분 12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저희들 1, 2차 체납세 정리 기간을 운영했습니다만 기존 계상됐는게 360만원 있었는데 이게 징수계 직원 한 5명이 한달에 체납정리할 때는 계속 야근하면 하루에 한 3만원 밥먹으면 한 달에 5,6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나머지 체납정리기간이 있거든요. 1,2차 체납정리기간에 한 68억 정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정도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경상비 그렇게지만 120만원 예산 올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밑에 공익요원 저희들 3명을 10월달부터 쓰고자 합니다. 체납세를 정리해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시 활용하기 위해서 3명을 더 쓰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이번에 1,4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만 기정예산이 800만원 있는데 650만원은 읍 면 동에 기이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150만원은 구청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만원 예산이 더 올라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보니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98년 이전겁니다. 회계연도말로 1년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너스로 인센티브 그런 제도로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연간 10억 정도 과년도 그러니까 1년 이전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작년에는 1,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하고 체납세 일체 정리기간이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말에 작년 8월 31일 현재 120억이든 체납세가 이번 저희들 2차 체납세 정리기간까지 운영해서 110억이 됐습니다. 신규체납세가 한 40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도계획을 자체 계획 일환으로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한 10억정도, 그 밑에 국내여비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체납정리기간 68억정도 정리하는 기간중에서 도비가 20억정도 거둬 주었습니다. 도에서 보너스로 여비를 앞으로 3차 정리기간이 있고 해서 시군에 일부 배정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어떤 체납세 징수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전년도 대비 120억 체납액에 현재 110억이라면 아주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손처분납도 체납세액이 오래된 체납세액을 이렇게 징수해서 포상을 주더라도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셔야 됩니다.

진국

서진국남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만

김억만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강한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방침은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제2회추경예산안은 신설된 공무원의 봉급조정 수당,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정리 등 재정운영의 현실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보조사업 추가경정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예상금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구청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2,100만원보다 30억 8,100만원이 증된 565억 200만원으로 이중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 2억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조사업 23억 8,300만원, 자체사업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28억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 212억 10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기정예산대비 총무과 1,400만원이 감된 64억 9,500만원, 민원봉사과 500만원이 증액된 3억 5,500만원, 세무과 2,100만원이 증된 4억 600만원, 읍 면 동 7,800만원이 증액된 14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저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재정운영의 건실을 도모하며,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해결, 민원봉사행정에 원활한 추진, 합리적인 세정업무추진 및 주민생활 불편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 주요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항별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지요?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예,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과목인데요, 이것은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감원된 부분만큼 삭감이 되고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추가로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선이 부분에 대해서.

기곤

김기곤위원

계속하세요. 질의없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168만원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계에서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같은 유통업소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시군 교류 단속입니다. 이게당초에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107페이지는 공공요금 맨밑에 1,0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해 보니까 한달에 전기요금이 345만원이고 상하수도 요금이 평균 24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원실 화장실에 환기통이 없어가지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한국

강한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청장께서 바쁜 업무가 계셔가지고 잠깐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면 물탱크 노후관 교체 5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 2개동에 1,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에 800만원, 먼저 물탱크 노후관 교체는 총무과하고 농림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전부 '78년도에 설치가 됐고 '69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너무 오래 돼서 꼭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 2대도 역시 북구청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청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지난번 어제 아레 태풍 때도 세무과 같은 데는 누수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전기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필수적으로 방수공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보수는 민원실입니다. 이게아마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이 되면 현재 민원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화장실 역시 인터넷에도 자꾸 민원이 요구하고 해서 손 건조기 그것을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책상하고 의자 케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1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118페이지에 시설물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원은 청장님 소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1억 5,000만원중에 현재 청장님 소관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쓰고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소요액도 있고 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으로……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없으면 읍 면 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143페이지, 143페이지도 역시 봉급인데 정원조정에 따라서 전부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5페이지도 역시 봉급은 정원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146페이지까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흥해읍에 봉급조정수당 이것도 봉급조정 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각 읍 면 동별로 소요액을 일제히 계상하게 됐습니다. 147페이지도 역시 봉급조정수당 정액수당 부족분입니다. 149페이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150페이지 역시 동일한 내용이고요, 151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라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보경사 화장실 전기료를 100만원 한달에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달부터 4월까지 새로 지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보경사 주차장에?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7월달에 화장실을 새로 지은 겁니다. 보경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화장실이 몇 칸이나 됩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규모가 15평인데요.

기곤

김기곤위원

15평에 전기료가 25만원씩 나오네.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첫달에 그렇게 고지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흥동에 일반수용비로써 동통합에 따른 통장명패 제작 60만원이고, 회의실에 통장이 사용하는 통장명패 제작이 3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로써 송라면에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당초에 4명으로 계산했는데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2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로써 기계면 역시 이것은 기계면의 것은 감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죽장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과장, 제일위에 통장명패 이것은 뭡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시내 통장집에 문패에다가 통장의 집하고 달아주는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회의용 명패는 통장 회의할 때 회의실에.

한국

강한국위원장

15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54, 155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156페이지서 157페이지.

기곤

김기곤위원

죽장면 쓰레기매립장 관리인부는 원래 2명으로 안 했습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제가 면장할 때 일인데요, 그때 지동리 주민들하고 시가 매립장 민원을 해결할 때 반드시 관리인부는 지동 그 동네 한 사람 써줘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쓰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56, 15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158, 15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원

민원 접객용 소파 구입 어떤 소파 구입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실제 용흥동 동장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려 왔습니다. 사무실 2층에 있다가 2층에 있을 때 보면 용흥동장실에 소파도 없이 그냥 칸질러 이렇게 돼 있었는데 1층 사무실로 내려오면서 조금 찾아오는 민원인들 편의를 봐서 안락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용흥동에 거기 보니까 탁자만 큰 것 있고 의자 4개인가 양쪽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소파는 없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걸 1층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지금 1층으로 동장실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예산서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펴주십시오.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1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보상품 구입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3,000원해서 10건 정도해서 3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9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민원실 안내도……

광수

장광수위원

90만원이 아니고 9만원 아니에요, 9만원.

희자

박다희자북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민원실 안내도 보수, 저희들 앞으로는 직제개선에 아마 인원이 좀더 보강되기 때문에 민원실 안내도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래서 1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호적관장자 서미인 제작입니다. 여기에는 2개를 올렸습니다. 저번에 유승광 청장님도 나가시고, 이번에 새로 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새 주민등록증 우편요금 1박스 3,500만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지금신규 발급하는 주민등록과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을 제작소에서 구청까지 오는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우편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있습니다. 다음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민원실에는 민원안내 데스크가 없습니다.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구청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갖고 내려와서 임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데스크에 필요한 의자가 한 2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용 회의책상입니다. 저희들 직제개편이 되면 현재 인원이 16명에서 27명으로 불어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7,8명이 앉아서 간단한 의견조정이라든지 업무협의를 할려면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탁자에 따른 의자도 7개 해서 42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용 의자 저희들은 현재 민원식 폭이 좁아서 이때까지 민원식 다이 앞에 민원인들이 오면 서가지고 이때까지 그분들이 일을 봤습니다만 의자를 하나씩 마련해서 앉아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의자를 1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컴퓨터 책상입니다. 민원실 다이앞에 인원이 보강되면 더 인원이 다이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컴퓨터 놓는 책상이 일률적이 아니고 높아서 민원실 다이위에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낮은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책상으로 교체를 해서 좀 보기 좋고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개를 올렸습니다.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위원님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세무과장

3차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대비해서 체납세 고지서를 30박스를 구입했습니다. 21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당초에 150만원은 구청에 배정됐고 600만원은 읍 면 동에 배정됐습니다. 이것은 남구청하고 똑같습니다. 밑에국내여비 500만원도 도비 배정금입니다. 읍면 동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북구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