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소관 국장, 소장, 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에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과별 예산심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속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나오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 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지금도 방금도 국장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했는데 ‘수’자가빠진 것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농산물입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시정 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계상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의 소관 우리 국의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14억 4,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99억 4,900만원보다 14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 증감현황은 농축산과 2억 2,700만원, 산림과 3억 500만원, 해양수산과 6억 7,9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병충해 방제기 구입 6,100만원 우수농산물홍보 야립간판 설치 6,000만원 한우고기 풍미증진 사업비 5,200만원 액비살포지원 사업비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 소관은 송이 환경개선 사업 4,800만원 유강I.C 주변 외 2개소 환경정비 9,0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칠포1리 외 2개소 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가 7억 3,200만원, 여남항 외 1개소물량장 설치공사비가 1억 5,000만원, 구룡포 과메기축제 행사비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선처리장 설치사업비인 2억 8,000만원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농산물도매시장 입체진출입로 공사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번기회에 제안한 제2회 추경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한우고기 품미증진사업 이거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한우고기 품미증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우고기 먹이는데사료를 저희들이, 주요 지방산 다섯 가지 산이 있습니다. 산이있는데 그 산을 사료에 함유시켜서 고기를 소를 먹일 것 같으면 소고기가 맛이 더 난다는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우 맛을 향상시키는 특수사료를 출하하기 다섯 주 전에 집중해서 사료를 먹이면 고기맛이 좋다고 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경북대학교하고 경상북도하고 산업기술연구소에서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훈
정기훈위원
사료에 뭐를 섞는다고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다섯 가지 주요 품미증진할 수 있는 주요 지방산 다섯 가지산을……
기훈
정기훈위원
아, 지방산 다섯 가지를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게 해서 육질을 높인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5,2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그 다섯 가지 산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느농가에 배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당을.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사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3만원씩해서 540두를 해서 저희들이 사료비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5,200만원중에서 직판장 설치가 2개소 있습니다. 직판장 설치는 장기하고 대보에서 직판장 설치를 2개소하고, 설치하는데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도비 1,800만원해서 3,600원이 들고.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 보조죠? 지원이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포항시 관활에 많다는 말입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질의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선정기준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우리 농사관계 농축산관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540두를 먹이는데 그 농가를 선정해서……
기훈
정기훈위원
아직 심의 안 했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안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해당되는 적절한 농가를 선택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소가 도축하기 5주 전에 이 사료를 먹여서 맛이 좋도록 하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명분은 그럴 듯한데 일개 어느 특정지역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 전역에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불편이 있다는 겁니다. 다같이 한우소를 먹이면서 어느 농가에는 이런 혜택을 받고 어느 농가는 못받으니까 조금 그런불만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남물량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여남 물량장은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주민들이 5,000만원 내고 시에서 5,000만원 내고 이래서 물량장을 설치하는 걸로.
일만
최일만위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다른 데 한 개소 더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임곡에 5,000만원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임곡은 5,000만원이고, 거기는 5,000만원 내고 5,000만원 보조해 주고 1억짜리를하는데, 물량장이라는 게 뭡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물량장이라는 것은 사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배 접안시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배 접안시설하고 태풍이 올 때 배를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장소도되고 어민들이 와서 그물하고 털어서 일하는 장소도 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여남에 물량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한 거고 이번에 돼야 물량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5,000만원 자부담을 해서 5,00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여남동 물량장이 몇 개 있죠? 몇개 있었습니다. 환호동, 여남동에.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지금 물량장 있는 그것은 자체 마을에서 한 것이고 그것 가지고는안 되고, 고기를 풀어서 그물을 할려고 하면 동네에서…… 마을에서 돈을 5,000만원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만큼 동네에서 숙원사업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몇 개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1개소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환여동도 하나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지금여남동에 물량장 때문에 삼발이 들어올리고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수습잘됐습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것 이번에 지원하면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거에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다 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연간 몇 개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월부터 5월까지?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합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겨울에 저희들이, 그런데 12월에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12월 걸쳐서1월달하고 다음 내년도 예산이 서기 전에 할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넣고, 3,200만원은 저희들이 전번에 울진에 산불났을 때 저희들 헬기를 6일간인가 7일간 지원을했습니다. 국비로 1,600만원 지원하고 시비를 보태서 가을철에 또 산불이 날 때 해서 3,200원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한 5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하고 다음 해 1, 2, 3입니까? 해서 5개월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3월달이 불이 제일 많이 나고 4월달도 농번기 철이 돼서 불이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연간 몇 개월 빌리는 걸로,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5개월 빌리도록 되어 있죠? 하여튼 기간은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에 작년에 1월달부터해서 5월달까지 4억 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4억원인데 국비 당시에 국 도비 보조가 없었습니까? 도비10% 있었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개월 빌린다고 해서 5억원해서 그중에 도비 10% 이래가지고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4개월해서 연간예산을. 4개월 받아서 모자란다 해서 또 1억원 올렸는데, 5개월 정했으면 아예 5개월로 당초예산에 다올려가지고 10%를 도비를 보조를 받고 나머지 우리 시비 넣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4개월 올렸다가 추경에 1억 또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12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신년도예산을 세우니까 계약하고 하는 게 1월 15일까지 가고 이렇습디다. 이래가지고 1월달에 연휴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산불이 났을 때 겨울에는 산불이 나면 바람이세기 때문에 사실 헬기가 있어도 끄기 굉장히 곤란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헬기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간 그렇게 계약하는, 연초에 계약하는 것을좀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달부터 해서 1월 15일까지 쓰도록 해서 한 1억원을 더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 연간이라는 것은 매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예컨대 5개월빌린다 하면 5개월분 다 계상하고 만약에 안 쓰면 남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 4개월 했다가또 추경에 1개월 또 올리고 이러면 자꾸 예산이 파행적으로 가는 겁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님 말씀 맞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12월달에 계약해서 5월중순까지 쓰는 걸로 계약을하고, 일단 해 주시면 금년도 해보고 2001년도에는 사실 그래 될 것 같으면 다 못하는데2002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5억원이면 10% 우리가 보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1년치를 딱 끊어서계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폐선처리장 설치사업비 2억 8,000만원, 어떻게 해서 반납처리가 되는 거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 폐선처리장 할 곳도 별로 없었고 또 사실 폐선처리장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국비가 1억 4,000만원,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 저희들이……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실제 동빈내항같은 경우는 폐선이 그때 문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건 다 어떻게 처리를 했죠?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폐선처리장은 동빈내항에는 저 건너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선임했는데 2개 업체가, 1개 업체는 임대를 해서 할 그런 업체가 못되고, 한 사람은 구룡포에서 포기를 내서 저희들이……
영만
최영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내항에 폐선이 있었던 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건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폐선을 뜯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서 배를 뜯어서아남환경에, 태우는 거는 아남환경에 넣어서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도 폐선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폐선처리장 없어도 돼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폐선처리장 하는 업체가 또 마땅해야 되고, 장소가 민원이 없어야되는 그런 장소라야 되겠습니다. 시내중심가는……
영만
최영만위원
아남환경에 처리하는 게 값이 싸게 칩니까? 아니면 폐선처리장 그것 비교안해 봤어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폐선처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이걸 태워야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할 수 있는 정화하고 또 민원이 없는 곳이라야 되겠습니다. 사실저희들 바닷가에나 어디 부분에 폐선처리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걸 원하는 데는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폐선처리장이 들어와서 태우고 하는 데는 소각로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데는 사실별로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폐선을 배를 만들어 줄 때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폐선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 왜 시비로 태워줘야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돈벌어먹고 있다가 바다에 방치했다 그걸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태워주고, 그런 게 있을 수있어요? 우리예산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가요? 선주한테 부담하는 것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선주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주가 부도가 나고 해서 배가 없고, 사실 치울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에서 방치했는 것 치워주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물론 사유가 됩니다. 업주가 부도가 나서 배를 방치했다 하면 사인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텐데그럴 때마다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폐선처리 한다면 이것도 한번 재고 해볼 문제인데,앞으로 그런 배를 진수할 때 허가과정부터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실컷 돈 벌어먹다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기간이 지났을 때 바다에 내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것도 실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것 파악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파악 안 되어 있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볼 때는 동빈내항 뿐만이 아니고 구룡포쪽도 주인없는 배가 바닷가에 나가있는 게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물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앞으로도 시 예산으로 다 태워줘야 되나. 지금부두가에 가보면, 바닷가에 가보면 폐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봐주십시오. 본위원의 머리나 국장머리나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연구 한번 해보세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분기때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했고 경제산업국장께서 그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는그 관계를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틀림 없겠습니다,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갔고 또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모르겠는데, 예산때가 되고 아직 예산도 안 올라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된 걸로 보이는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종합대책관계는 지금 추경에는 곤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여 과별 세부적인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종현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예산총괄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32억 7,4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87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요구되겠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이 7,20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로써 4,000만원 86만 4,000원, 고속액체정제기 구입에 1,500만원 등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감액은 전체 1억 5,078만 8,000원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전체 저희들 인력이 줄어서 인건비와복리후생비가 감소가 되고 채소연작장애 대책시범사업을 농민들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3,640만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 1억 5,07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을 요구 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본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증액부분에 봉급조정수당하고 감액부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봉급조정수당은 당초에 봉급 인상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3%가됐고 추가로 후반기에 3%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중 3% 추가분 하는 것을 이것을 봉급에서 추가를 인상하지 않고 봉급조정수당이라는명목으로 해서 42.5%씩 해서 85%를 8월, 10월 두달간에 인상분을 보태서 주는 수당 신설이 되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면에 인건비 감액된 것은 저희들 정규직, 고용직, 일용직들이 예산 요구할 작년 연말에는 58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46명으로서 1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감액조치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보리밭잡초 『메귀리』 방제농약 시범사업과 고속액체정제기 구입 설명 한번해 주세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리밭잡초 농약방제 시범사업을 했는데저희들 지역에 보리가 거의 재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대보면 지역에보리가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메귀리』라는 잡초가 굉장히 번성을 해서보리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보리 제초제에 대한 시험이 전국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방제약이 현재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여기에 맞는 농약을 선정을 하고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고속액체정제기 구입은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종무에서 생물제재농약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채소에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는 농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소요 예산이 약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용역비를 제외하고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무 액제를 분리해서 정제를 만드는 과정에 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 액체를 짜서 정제기를 거친 액체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무에서 즙을 짜내면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액체상태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정제를 해가지고 너무 묽기 때문에 이걸 농도를 좀 진하게 만드는과정에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잿빛곰팡이에 뿌려주면 현재실험실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제를 만들어서 실용화 단계를 한번 해볼려고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 실행하는 단계에 필요한 액수가 1,500만원이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가 필요한 기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 뒤에 채소연작장애 대책시범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새 채소를 같은토양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나 토마토를 계속 재배하면 연작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심어줘야 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될 때는 퇴비를 충분히 넣어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퇴비가 잘 없기 때문에 현재 과수 전지하고 있는 나무라든지 산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우드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걸 퇴비를 만들어서 최소밭에 넣어주면 연작을 어느 정도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원해서 장기면쪽에 시작을 했는데 국비가 지금 지원이돼서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포기를 해서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어떻게요?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전체 소요예산에 7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30%를자부담해서 하는데, 국비는 지금 5,000만원 사업계획에 4,000만원을 보조 해 주고 1,000만원정도 지원 해 준다는 사업이 그 후에 금년도 추가로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이러다보니까 우리 사업은 조건이 불리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없는 겁니까?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국비가 나오니까 이거는 필요없다.
종현
금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농민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구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은 총 6,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경상예산은 인건비중 기본급 5,900만원을 삭감하고 신설된 봉급조정수당 및 기타수당 부족분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인건비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복리후생비 1,4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4,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경상경비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신축 장기 보건지소비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예산은 의약분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원외처방전 발급을 위한 팩스 구입비 100만원등 총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장기에 보건지소가 없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있는데 건너편에 부지 구입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일간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공익근무자라 그럽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현우
이현우위원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라든지 주민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을 주고 있다는,받고있다는 그런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잘 지도하고 있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요즘은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신축해서 잘 지어놓고 주민들은 혜택을 볼려고 그러는데, 돈이 들어가는일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소장께서 각별히 좀 주의를 시켜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래도 참 보건진료소, 보건소할일 한다는 이런 좋은 평을 듣을 수 있도록 소장께서 좀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것을 주문드립니다. 할수 있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소장께 진심으로 노고에 수고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감되고 있습니다. 많이이렇게 지금 뭡니까? 삭감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시 잘못 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보건사업과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이게지금 전부 남은 것 반납하는 거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비가 거의 4,000만원을 삭감조치하게 됐는데요. 원래단가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회사, 약품회사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낙찰을 거의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40% 이상을 적게 낙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산이 절감된 차원이라는 말이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 공사비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견적을 받아서. 그런데 1,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조금 남는 것 갖고 모자라는 데 좀 조정하는 그런 안을사실올렸는데 사실 이게 올라오기가 저희들하고 조금 틀리게 올라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되고 많이 남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약같은 것 이런 것은 상황 변화가 있지만 보수 공사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말이죠,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기정이 4,445원이고, 경정이 3,265원입니다.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북구보건소에는 기정 경정이나 똑같이 단가가 2,874원입니다. 약품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단가차이.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 여러 가지 예방접종약품이 있는데 평균내는 방식을하나 하나 정해서 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네 가지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기 추정을 하다보니까……
조진
조진위원
말하자면 총액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있어도.
조진
조진위원
총액으로 계산해서 약품수로 나눈 평균단가로.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조진
조진위원
계산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 북구가.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평균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난번에 처음에는 당초예산에는 단가를 높여잡았는데 지금 많이 약품값이떨어졌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입찰이 다 끝났거든요.
조진
조진위원
예.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입찰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3～40%가.
조진
조진위원
떨어져서.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낙찰이 됐으니까 그 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때 반환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남구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6,700만원이고, 남구보건소가.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북구보건소는 4,500만원 정도 됐어요. 한5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인구도……
조진
조진위원
이번에 보니까 조정하고 나니까 비슷한데요. 각각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인구도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정하고 나면 남구가 조금 적은데, 7～80만원 적게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추정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남 북구청 종합적으로 조정해 주는 데가 예산과입니까? 기획예산과.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국 도비 보조사업 내시 내려온 거에요, 이게. 예산과에서 올려서 내려오겠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조진
조진위원
남구의 인구가 많은데 총액이 비슷하다 하면 더 못해지는 것 아닙니까? 인구비례해서.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 정도는.
조진
조진위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연말에 가면 접종하는 분들이 차이가 났더라도 그건 뭐……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남 북구 인구 차이가 있으면 인구비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검토해보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고혈압, 당뇨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의무과. 의무과 사업예산에 고혈압, 당뇨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의무과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장기보건소 집기구입이 1,500 올라와 있는데요. 준공언제 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준공은, 기공식은 안 했고요.
일만
최일만위원
기공식은 안 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안 했는데 공사는 했습니다. 소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준공은 12월 정도에.
일만
최일만위원
그때쯤 예상을 잡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집기는 당초도 하고 제1회추경에도 산정을 안 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책상 외 19점이라고 해 놨는데 될 수 있으면 있는 걸 쓰고 극히 필요한 것만비품 구입 하도록 좀 낭비성을 기하자 이겁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예산설명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남구보건소 신축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예산 투입된 예산하고 지금까지 추진됐는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나 됐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한 50%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50%?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반석
노반석위원
소장께서 보기에 준공계획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내년 5월쯤 보고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이중단돼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어서 묻는데,내년 5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 공사비가 11월 20일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10억이 갚아야 되는 돈이 있고요, 이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할려면 14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추경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제2회추경은 넘어가고 내년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빨리 지어야된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중단되는 것보다가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께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예산과에서 뭐 생각을 잘못했든지 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래서 11월 20일까지 공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한달 정도는 우선계속공사를 좀 하고요, 내년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반석
노반석위원
내년에 해 주겠다는 것 그 10억도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특위에서해서 앞당겨서 빌려주고 한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과에 항의를하든지 시장께 항의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좀 돼야 되는데 한푼도안 올라왔잖아요? 본위원이 꼭 보건소가 우리 지역구에 선다고 해서 저희들 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천, 청림일대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 좀 계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의 설명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요구를 하든지 해서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본 위원이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훈
정기훈위원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 거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내년도에요?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죠.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 올리세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석
노반석위원
도와주시면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면이 아니고 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본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회의중지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항상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에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삭감조정액 2,5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47억 5,400만원입니다. 그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사업과입니다. 직원봉급과 상여금, 정근수당 등의 인건비 100만원과 경상적경비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복리후생비 6,100만원 또한 입찰에 의한 구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방접종약품구입비 5,700만원 등 합계 1억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 직원봉급 조정수당 5천만원, 청사 전기및 기본급 85%에 따른 직원봉급 조정수당해서 도시가스요금 1,700만원, 조경수목 및 잔디관리비 200만원, 기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실명사업비 100만원, 영 유아 예방접종약품비 1,300만원, 보건소내 수목월동 보호책 설치공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무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과 시행에 따른 의약업소배치도 제작비100만원, 거동불능환자 방문보건사업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사업예산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100만원,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전 발급용 팩스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북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인 청사관리비와 국도비 조정액이 대부분 이며 의약분업 추진에 따른 최소 사무비용이 일부분 계상되었으므로 원안 통과되도록 배려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북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일만위원님.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청사전기요금하고 청사 도시가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걸 설명좀 해 주시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지난번 우리가 이것은 사실 당초에서 북구보건소를 작년 12월달에이전하고 금년 2월 7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 신청사에 대한 요금이라든가이런 걸 전부 기본적인 그걸 사실 당초 예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도 할 때 오니까 마지막 추경이 이번에 과거 전에 청사하고 달라졌기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계속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한 것을 우리가 가감해 가지고 금번에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모자랍디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지금 기존 해 놨는 거는 그때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올려놨는 그런상황이고 지금 이래 올리면 거의 연말까지 맞아 나갈 것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금년 12월까지, 예,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소장영 유아 예방접종약품비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영 유아 예방접종약품비.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자료에 보면 북구보건소에 영 유아 예방접종약품비 증액이 450만원입니다. 이차액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4,507천원입니다. 국비8,554천원, 도비 4,276천원, 시비는 8,323천원 삭감입니다. 이래가지고 총계가 4,507천원, 그런데 여기는 1,283만원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이것 아마 늦게 보조내시가 증액이 되어 내려왔지 싶습니다. 지금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합계 금액이 4,507천원입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그 내용을 나중에 조진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한번……
조진
조진위원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면 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검토를 해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
있다가 과별심사때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있다가 나중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남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안설명만 하고 답변은 과별로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일만
최일만위원
－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세요.)
우엽
라우엽남구총무과장
남구청 총무과장 라우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에는 기정 432억 7,900만원보다 28억 4,600만원이 증가된 461억 2,500만원으로 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추경사항은 경상예산 2억 7,300만원과 사업예산 25억 7,300만원으로 필수 경상경비 및민원해결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예산규모는 기정 137억 5,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에 1억 4,600만원, 사회환경과 14억 2,200만원, 농림과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700만원, 마을안길옹벽설치에 5천만원, 과메기축제행사장 담장벽화 공사에 2천만원 등 총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및 생계보호가 23억 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거택보호비와 생계보호비는 9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보수비 1,100만원 등 총 1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용수개발과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8,600만원, 7번국도 지장목 이식사업에 3천만원, 하반기 산불예방에 소요되는 인건비 1억 400만원 등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에는 주요 사업조서 입니다. 총13건에 2억 5,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는 소모적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해결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당면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방법은 남구청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만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과별로 소관별로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정성태북구총무과장
청장님께서 두호동 시장님 방문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저가 대신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박승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도비 보조 금 내시분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정리 및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구청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2,100만원보다 30억 8,100만원이 증된 565억 200만원으로 이중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 2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23억 8,300만원, 자체사업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2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 191억 3,600만원보다 26억 5,400만원이 증액된 21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으로 기정예산 대비 사회환경과 21억 6천만원이 증액된 138억 5,900만원,농림과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65억 9,300만원, 총무과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1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안설명에 첨부된 유인물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