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 내용은 유인물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사업소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저의 발음이 좀 확실치 않은 관계가 있으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이 143억 23,466천원보다가 3억 75,495천원이 증가된 146억 98,96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인건비와 위생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민간위탁금, 택지조성특별회계의 주택지 조성공사 지장물 보상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68억 38,466천원보다 5억 89,495천원이 증액된 74억 27,96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과 소관으로는 봉급 및 상여금 6,200만원과 복리후생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봉급 조정 수당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는 하수처리장 재료구입비 1,900만원, 분뇨의 하수연계 처리설비 3천만원, 반송수 펌프실 펌프인양장치 300만원, 분뇨모래세정기 부품교환기계가 700만원 증액되었고 소화조 가온경유 2천만원, 탈수케익처리 민간위탁비 4,200만원, 분뇨협잡물 제거 탈수기 부품교체비 1,400만원, 방류동 비상발전기 설치비 1천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광고료 700만원,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단의 주택지 매각수입 9억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5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택지분양홍보비에 1,700만원과 택지감정수수료 2,30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지 조성공사 지장물 보상비 8,500만원, 대체조림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들 이번 의회에 요구는 저희들 30억정도 필요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6억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금년에 계획된 예산이 다소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세입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안 되면 다음 결산추경때 마저 좀 반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건설환경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고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 소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저희과는 391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일부하고……

396요?

예. 일반회계가 397페이지까지고 399페이지부터 끝까지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하고 대잠택지 특별회계입니다.

396페이지 기본금부터지요?

예.

396페이지 인건비 있지요?

예.

거기서부터 397페이지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것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399페이지.

39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외수입부터 시작해서 40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한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 나중에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 보고가 될거지요? 소장.

업무보고에?

예. 27일날 업무보고하라고 얘기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설과에서 건설추진현황만 보고드리고 이런 예산관계는……

아니, 예산관계 말고 토지구획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고같이 될거죠.

그것은 우리 공사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병구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것 있으십니까? 업무과장. 업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건설도시소관 예산심사시는 계속 속기를 하면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을 때 속기를 하고 그 외 예산심사는 정회하여 원활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고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연일추경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상수도사업소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18억 8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3억 5천만원보다 1.6% 증가된 5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 보면 요금 추가수입 2억 5,220만원과 타기관 그러니까 국도관리청과 수자원공사입니다. 공사부담금 2억 4,7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타기관 공사 부담금 세부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연간 얼마씩 저희들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죽장면 지동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780만원 배정이 되어 왔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따라서 유강정수장 상수도원수 인입관로를 이설해야 됩니다. 이공사비를 2억 4천만원 저희들한테 보내와 졌습니다. 그것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수경비 2억 21,383천원으로 주요 내용은 봉급조정 수당 신설 등 인건비 부족분 1억 37,818천원, 전력료 부족분 5,400만원 여기는 기존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연중에 저희들이 시설 인수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대단위 주택에서 마련한 가압장 시설들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전력료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품비 부족분 29,565천원, 관서운영비 38,222천원으로 부서별로는 업무과가 5,843천원, 시설과가 2,586만원, 유강정수과 60만원, 양덕정수과 5,919천원, 여비삭감1억 5,000만원, 기정예산 1억 50,72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 투자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1,117천원으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 7,280만원, 정수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3억 63,867천원, 기타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불용액 삼각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마무리 사업 및 당면한 민원해결사업에 우선 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삭감이 1억 5천이 되었는데 사업예산 예비비가 1억하고 자원예산 예비비가 5천만원인데 사업예산 예비비가 이것은 1억이 어디 사업예산으로 나갔습니까?

지금 지출분야에 어디가 소요되냐 말씀입니까?

예, 지출.

그것은 저희들 재원이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부족한 분야가 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조금 할애를 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을 임의대로 지금 현재 1억 5천을 사용했는데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 아닙니까, 지난번에 여름에 식수공급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예비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편성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난번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꾸 조금씩 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또 비가 올까 몰라서 우선 그래서 우선 물길 튀었는 것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물길을 튀어가지고 내리긴 했는데 그 경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 경상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비몇 백만원선밖에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동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설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 정리 등 재정운영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민원해결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구청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2,100만원보다 30억 8,100만원이 증된 565억 200만원으로 이중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 2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 23억 8,300만원, 자체사업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예산 2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정예산 130억 8,400만원보다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정예산대비 건설건축과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도모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 및 주민불편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항별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기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억만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북구청 소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에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북구청 건설과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고 본 위원회도 인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오늘 인사를 먼저 시키고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시켜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간은 되었습니다마는 건설건축과장에 도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과장은 도로 전출이 되고 그래서 도에서 오신 이규일 건설건축과장을 인사시키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해당과 보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평소구청발전을 위해서 살펴 주시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비롯한 남구청 전직원은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461억 2,5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28억 4,600만원 6.6%를 증액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예산은 325억 7,7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26억 3,200만원 8.8% 증액이 되었고 읍 면 동은 2억 1,400만원 1.6%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경비가 2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25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98억 5,900만원인데 이번 편성은 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건축과가 7억 8,300만원, 지적과는 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건설과 소관으로 7억 8,300만원중에서 하수도사업비 3개소 890m에 1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세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편입토지보상금 5억원, 해도근린공원 파고라 철책 담장시설 도색관리비 3천만원, 섬안큰다리 안전용역비 7천만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일반 건설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으로는 법령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감액이 되어서 3,50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한 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남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건설건축과장입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도2통지내 하수도 개보수 5천만원.

35페이지?

예. 그다음 대이동 하수도 개보수 5천만원, 송도41통지내 3천만원입니다.

그 추경예산 때문에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참고 하셔 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다음 페이지.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

－ 35페이지.)

예, 김상원위원님.

시설비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해도2동하고 대이동하고 송도동인데 해도2동하고 대이동은 보면 개보수 하수도가 300m하고 440m인데 그 배정된 예산은 각 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히 그러면 300m 하고 440m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해도2동 거는 통수단면이 적어가지고 지금 단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대이동 거는 위에 준설을 하고 위에 뚜껑 교체 일부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준설요?

예.

내용이 다르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시설비에 오천 세계 도시계획도로 5억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입니다. 그다음 39페이지 시설비에 해도공원 파고라 설치 1천만원하고 어린이공원 12개소에 시설물 정비보수 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해도공원 파고라 설치는……

이것은 지금 빈 걸이 농구대를 공원안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걸이 농구대를 하니까 이웃집에 공도 떨어지고 이웃집에 공이 떨어져 가지고 유리하고 그 집 스레트하고 몇 번 저희들이 물어줬습니다. 그러니 걸이 농구대를 해 놨더니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범지대가 되고 이래 가지고 차라리 걸이 농구대를 철수하고 걸이 농구대도 지금 파손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걸 파고라로 설치해서 주민들 휴식처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주민들하고 그 동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파고라 설치할 자리가 있습니까?

예, 파고라 설치할 자리가 있습니다. 농구대 했는 그 자리 설치하고요.

농구대 이것도 억지로 갖다 놨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게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와서 막 공을 치고 이러니까 이웃주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 이 공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유효한데 그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해도공원 이것 설치할 때 우리 2대 때 충분히 그 문제를 적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또 해도공원이 지금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었거든요, 사실요. 해도공원을 준공한지도 사실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구대는 철거했어요?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농구대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설치 해 주거는 좋은 데.

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죄송합니다마는……

48페이지, 49페이지까지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섬안큰다리 교량정밀 안전진단학술 용역문제는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사전 학술용역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또 섬안다리가 지난 8월 29일부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하게 된데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맨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른 건 질의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섬안큰다리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선예산편성하게 된 경위는 '96년도부터 신형산교하고 그 다음 연일대교를 32톤 이상되는 과적차량통행금지를 시켰습니다. '96년 1월달부터 섬안대교를 통해야만 과적차량이 32톤 이상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원래 섬안대교 그것을 할 때 40톤 하중을 갖고 섬안대교를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제까지 5년동안 과적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누적하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나중에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피로 하중이 5년동안 걸려 있을 때 이때에 사전 안전점검을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아까 학술용역비도 부기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부기가 학술용역이 아니고 사업집행용역으로 저희들 부기 표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연일쪽에서 공단쪽에서 넘어오는 A1지점에 보면 교량에 이동하중에 걸립니다. 교각과 교각사이는 이래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움직이는 부분에 한 지점에서 소리가 삐거덕 삐거덕하고 소리가 일부 나고 있습니다. 나고있고 금년에 도에서 저희들 육안안전 점검을 할 때 섬안큰다리 밑에 주민들이 뭐 불을 좀 지펴가지고 그을음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그을음 현상때문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되었는데 왜 이걸 했느냐 그러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연일 신형산교하고 섬안큰다리 안전정밀 진단비를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시집행부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계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연일 신형산교는 시트법 7조에 의해 가지고 교량이 1종 교량이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일 신형산교는요, 그리고 시트법 7조에 보면 다리에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된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시트법 7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소견에 곧 저희들 용역을 의뢰할까 싶어 그래 올렸습니다.

5년이 안 됐나?

예, 섬안큰다리는 5년 되었습니다.

건설건축과장으로부터 섬안큰다리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금 전에……) 예,김상원위원님.

사업집행용역 저희들 조례규정에 보면 사업집행용역이라 하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적고시라든지 저희들 시트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이런 거는……

시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10년 되면 의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10년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도 이 자체는 어떤 우리가 사용하다가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공자체에 안전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피로 누적이 하중에 걸리게 되면 이게 수시에 어느 날 이상이 올 수 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저희들 안전진단을 하자 그러는 그 의도였습니다.

김상원위원님 끝났습니까? 예,서재원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부실이냐 하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실자체도 하자고 저는 동일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단지용어의 어떤 차이, 학술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어떤 건축적으로 쓰느냐 그 차이점 뿐이지 부실이든 하자든……

아닙니다. 부실이라는 거는요 기본도서에 설계도서나 내역상에 의해서 하지 안 했는 사항 그게 부실이고요 하자는 그런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어떤 교각, 교대나 교각이나 이런 데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걸 부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가 다 하자입니다. 저가법률적으로서는 모르지만 부실자체가 내포되는 개념이지 그 자체가 독립 개념이 아니고 그 연관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 포항시 조례에서 용역사전심사위원회 조례 거쳤습니까?

그게 학술 아까 제가 부기 표시를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집행용역은 절차를 안 거쳐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학술용역이냐 사업집행용역이냐 본 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개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의 차이지 그 개념자체가 학술이냐 사업집행용역이냐 그것은……

법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사항같으면 학술용인데 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기돼 있다 하더라도 5년이란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시설물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개념 정리하는 것은 지금 과장 나름대로 개념 정리지 이게 어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사업집행용역이고 어떤 분명한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법을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오후에 좀 나누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근본적으로 내 한번 물어볼께요.)

예, 김병구위원님.

섬안큰다리가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10년후에 안전진단하고 5년마다 의무로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10년 채 되기 전에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는 거는……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난다 하는 게 문제 생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 원래는 삐거덕 삐거덕 10년 이내는 소리도 안 나야 되겠고 이래 되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설계상 문제, 시공상 문제, 관리상 문제 세가지 문제가 생각되는데 설계, 시공상 문제가 없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리 문제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관리는.

유지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섬안큰다리 한 다리에 어떤 편중된 교통량을 흐름을 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자체가 안 됐는……

그러니 관리상 문제가 있으니 과장께서 늘 이야기 하시는 필요하면 필요하면 하는데 이게 원래 50톤, 30톤, 40톤 아, 이게 과연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기업의 50톤, 40톤 어떠한 경우도 통과를 안 시켜 줘야죠. 통과시켰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또교통량도 적정량을 통과시켜 줘야 원래 섬안큰다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지금 공단 물동량을 저희들이 이 다리가 아니고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공단 물동량 해소하는 거는 원래 이 다리를 하되……

예, 섬안큰다리를 하고 난 뒤에 곧 달아가지고 지금 형산교 가설하는 것 빨리 집행을 하고 이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공사가 좀 지연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10년 지나 가지고 안전진단해야 될 이 다리를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든 다리를 물동량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시트법에 10년이 지나 가지고 5년이라 그러는 어떤 법률적인 제한보다는 그 법률적인 그것은 애당초 시행령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본 법자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필요함이 왔다고 하면 판단이 되는데 필요함이 안 오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게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 필요함이 안 오도록 하게 되면 저희들 물동량을……

물동량 그것은 공단쪽에 문제고 우리 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만약 서울 성수대교처럼 다리가 내려 앉았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 문제가 생깁니까? 이다리도……

예, 그런 성수대교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게 갔는지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을 못하거든요.

안전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왜 관리를 옳게 못해 가지고 다리가 이상이 생겼다하면 설계상, 시공상 문제는 안 빠져 나가버립니까? 그문제를 집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위원.

조금 전 과장께서는 자꾸 10년 경과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여기 언급하시는데 본 위원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해서 1항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조항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하면 완공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이래 놓고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이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주체는 그러면 우리가 안전점검은 이미 실시했습니까?

예, 아까 저가 얘기했듯이 안전점검이라는 게 저희들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 겁니다. 그게A1지역에 이상음이 발견됐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에 그을름때문에 지적됐는 사항하고 또 저희들 의견로서 누적 피로가 많이 쌓였다 하는 것하고 그게 안전점검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안전점검한 결과는 이것이 어떤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과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리에 하중이 누적되어서 그렇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하자는 지금 저희들 본청 건설과에서 하자 만료기간이 되게 되면 하자 완료보고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아까 말씀대로 자,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하자기간이 2000년도 8월 29일까지 했지요? 그 하자보수기간이요.

9월 20일까지요.

8월 29일이 아니고.

공사기간은 9월 20일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대는 8월 29일까지로 하자보수기간인 걸로 그렇게……

준공은 '95년 9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이지요?

예.

그러면 9월 20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하자가 이미 9월 20일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상관없이 이것은 당장에 하자에……

지금 도시과에서 저희들 아까 저가 건설과 그랬습니다마는 본청 도시과에서 하자완료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자상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만약에 먼저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문제 이만큼 이게 예산이 수반됐고 책임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도 먼저 와서 이 만큼 해서 이 진단을 빨리 해서 하자기간내에 우리 해서 이 책임여부를 가려야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해야지 지금 와서 하자보수기간 지났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별 하자 없다 그것은 어떤 책임있는 답변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문제는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삭감조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에 육박하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질의 답변의 시간은 이것으로서 종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하자보수기간일 때는 시공에서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만료가 지나면 관리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관리주체는 어떻게 돼요. 5년이 하자보수기간 같으면 5년까지는 그러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으로 넘어가네요.

저희들은 도로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로유지 보수차원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나요.

예. (

－ 아니지, 포항시청 아닙니까?) 크게보면 시청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에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벌써 이런 예산 요구를 했다고요?

예,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는 것보다는 아까 저가 얘기 했듯이 이상이 발견됐을 때 보다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육안으로는 판단이 불가하거든요. 받아봐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트법, 시트법은 10년인데……

아닙니다. 본법에는 이상이 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도……

이상이 있다는 거를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체가. 10년 안 되어서 미리 이런 우려를 했다는 거는 하자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건설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예산편성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남구청장, 건설건축과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사를 전부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반에 속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