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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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안건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다루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함열생활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어제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다 다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어제 전부 다 토의는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어제 토의시간에 늦게 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서동훈 위원도 어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들었죠?

동훈

서동훈위원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다른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열생활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익산시에 그러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우리 사업소들이 많이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보십니까? 기술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 사업소에 가서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시설이 적은 데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난방시설은 법으로 에너지관리사용효율법을 보면 60만㎈이상은 보일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기능자로서 있는 걸로 법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데는 지금 위험물취급자 선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어요. 위험물취급자 자격증은 난방시설자격증 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익산시에 그 법으로 정해준 법령을 위반하는 곳도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보일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직이나 전기직은 있는데 보일러 관계는 제가 알아봐가지고 자격유무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함열생활체육관 운영관리부서의 인력조정에 기계 8급 1명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에너지관리효율법에 의거해서 기능사 보유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취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함열생활체육관에 기계 8급 1명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에 합당하게끔 배치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선이 안된 상태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인선이 안되었으면 새로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계시는 분을 그쪽으로 발령하실 계획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직원에서 조정을 해서 갑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이 기능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보일러,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양쪽을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그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쪽으로 배치를 하면 이쪽에 남아있는 자리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일러가 우리 본청 같은 데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격증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배치를 그쪽으로 해서 다른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발령을 그쪽으로 안냈습니까?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전화해 가지고 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거기 보일러 3대 있잖아요. 2.5t짜리 3t짜리 해 가지고 3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익산시 사업소중에서 거기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함열생활체육관 운영 인력조정에 대해서 익산시가 보일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기계 8급을 누구를 했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결정이 지금 전부 다 안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조례도 안만들어져있는데 아직 인선을 할 수가 없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효율법에 의거해서 법에 위반하지 않는 우리 익산시청이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처럼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전문지식을 지닌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조사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서류로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서류로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함열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함열읍위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익산시함열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함열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익산시함열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정보국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부권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한 함열생활체육관이 금년 8월 준공되어 개관하고자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용시간, 사용료감면,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기히 운영되고 있는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사료되는 바 관계법령과의 상충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와 동일하게 함열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사용료, 이용률이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9조를 보시면 사용료,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8페이지 별표를 한번 봐주시죠. 별표를 봐주시면 수영장 이용료가 있고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때가지는 이용료를 30%의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서 그래서 탄력성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30%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농촌지역이니까 아주 30%를 가감한 액수로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을 할 때도 그런 사항도 논의 안된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이 우리가 함열생활체육관을 개관을 해봐가지고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 인원이 다 차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금마나 여산 이쪽에서 지금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 인원들이 주차공간이나 교통체계로 봐서 그쪽으로 온다는 희망자가 많아서 이렇게 해놓고 봐가면서 30%를 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1일 매표는 그렇게 30%로 한다고 하지만 회원같은 경우 성인 5만원짜리를 30% 가감한 3만5,000원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탄력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농촌지역이니까 농촌은 아무래도 도시지역하고는 여러 가지가 틀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석철

송석철위원

사용시간에 있어서 주간에 농촌지역에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열 때 그것이 가능한가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도 농촌에서 10월까지는 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해가 떨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 것도 도시사람처럼 6시나 7시 8시정도 되면 마감할 수 있으면 좋지마는 우리 공무원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도 농사일을 마치고 와서도 할 수 있도록 10월까지는 조정을 그런 면에서 해봤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 서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별표 8페이지, 9페이지 것이 국민생활관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금액은 같은데 거기에다가 30% 가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데 늦게 와서 운동 않습니다. 직원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농촌에서 일하고 힘든데 어떻게 와서 운동한다고 하겠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데 꼭 바쁘고 힘들게 일만 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딱 막는 것보다는 가서 회원이라고 한다면 일하고 와서 운동은 덜 하더라도 따스한 물로 샤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농촌지역도 다 시설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일하고 와서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여기 나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겠습니까? 집에서 샤워해도 따뜻한 물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안건을 전번 임시회때 올렸었죠? 7월 7일에 들어왔구만요.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면서 이건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접수되어가지고 이쪽 기획파트에서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것을 8월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학교 학생들 방학하는 시즌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줘야겠다고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그런적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 분명히 본위원이 이쪽에 와서 내가 이거 운영위원회 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상정을 못하게 해서 안했는데 왜 그 얘기를 안했다고 해요? 분명히 기획파트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8월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일이 없다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것이 운영조례안이 되었다고 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른 직제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조례안 가지고는 되지 않고 단 우리가 현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 현장 파트들에게 계약된 것이 1차 공사가 8월 17일까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사는 8월중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앞당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도 우리 파트가 지금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개원을 기획정보국에서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관은 자치행정국에서 직제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사만큼은 8월전에 마무리 해달라고 현장에 가서 제가 그렇게 독촉은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안건을 제출한 날짜가 7월 7일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전번 임시회때 이건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가지고 8월에 학생들도 방학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겠습니다 기획파트에서 분명히 와서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국장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기획파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건 안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들어왔으면 다룰 수가 있어도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처리를 안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안했다고 하니까 국장이 안했으면 과장이라도 와서 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속기록 한번 보세요. 누가 했는가,

인수

오인수위원

먼저번 임시회때 이거 속기록은 없죠?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은 없는데 이것은 8월중에 개장을 해 가지고서 방학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해줘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한테 본위원이 물었을 적에 자기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그때 속기록에 올라왔는가 해서 내가 물었었는데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안올라왔습니다. 안올라왔는데 신영철 위원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8월에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업무가 어떻게 해서 그전에 기획실에서 손을 대더니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왜 이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가는가 보다 그때 당시에는 기획정보국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협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못해준다고 하니까 어제는 함열읍사무소로 위임하는 위임조례안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배분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모양이다라고 어제 신영철 위원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장은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과장이하 누군가가 분명히 여기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아니에요. 과장이나 계장이 여기 있지마는 이 사항을 안다루려고 그래서 제가 윤용균 계장한테 이게 짓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으니까 지은 사람이 예산도 올리고 운용조례도 올리고 그래야 할거 아니냐, 직제는 총무과에서 다루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운영조례가 되었다고 해서 체육관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서 직제가 되어야 하고 위임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상 공사는 독촉했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정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우리 먼저번 임시회가 며칟날 끝났죠? 7월 10며칠경에 의장단 선거 끝나고 며칠간 정해 가지고 끝났죠? 의장단 선거전까지 하고 그후에 안했습니까? 7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던 장오준 위원이 본위원한테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거 빨리 해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반대를 해서 상정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은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해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름방학 되고 하면 아마 그때가 시즌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아마 기획정보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본위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정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상정을 안해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억이 안납니까? 전문위원! 어제도 자치행정국장한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8월에 개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예, 있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2000년 8월 21일까지 완공되어 개관하고자 하는 그런 검토의견도 있었고 해서 8월 21일자로 거의 맞는 겁니다. 누가 답변을 했든지간에 계획은 당초에 행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인수

오인수위원

속기록에는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속기록에는 상정이 안되었죠.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국장이 안했고 담당도 안했다고 하면 과장이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늘 밝혀내기 전에는 회의 못해요.

영환

손영환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0년 8월 21까지 완공되어 개관하고자 한다라는 그 취지를 행정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설명했을 적에는 어느 부서에서 설명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왜냐하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맞네 아니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석 같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 아닙니까? 업무보고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이 넘어온 것을 알고 저쪽 파트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것들은 8월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인 8월에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분명히 기획정보국에서 이 사항을 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와서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와서 얼마 안되었을 적이에요. 본위원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룰 수가 없다, 못다룬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오인수 위원님은 여기에 안계셨을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어요. 예산을 올렸을 때 그것을 이갑세 위원님, 기억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절대로 안된다 신영철 위원님이랑 그때 운영계획이 없으니까 그 막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이 계획서가 없이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예산이 안되면 저희들이 8월중에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안되면 금년에 오픈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는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때 예산이 깎이면 이것은 금년에 오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는 안되었다고 하지만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이것은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한 사항을 못드리고 이게 실질상 저희들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예산을 임자가 없어서 올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인수

오인수위원

분명히 개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렸으니까 이건 통과를 시켜줘서 8월중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라하는 얘기를 분명해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안은 골자적인 업부에 대한 것만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간단명확하게 본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관계되는 해당사항이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일정이 진행되어야지 마치 어떤 사담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오고가는 이런 사항으로 한다면 어떤 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것들을 의회에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며 집행부에서 의회로 모든 사항을 인솔해서 다뤄주십사 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다뤄줬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경향들이 집행부에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하시다시 오늘 얘기한 사항은 분명히 기획정보국에서 얘기를 본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뒤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진의를 잘하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의회에서 잡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을 간단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때 당시 이갑세 위원님, 안계셨습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기억을 하고 계셨고 하니까 시인을 하시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때 업무보고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그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전문위원, 내가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그 당시에 기획정보국에서 와서 저쪽 개원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호중

김호중전문위원

당초 추경예산이 저희가 2억5,170만8,000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생활체육관 얘기가, 그래가지고 운영관리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통과해주냐 안해주냐 하다가 결국은 운영은 해야 된다 해서 2회추경이 나중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예산을 통과해주자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지난 7월 6일에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 7월 7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제 54회 정례회가 7월 8일에 끝났고 제55회 임시회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있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 이것이 부의가 안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55회때 이 안건을 못다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못다룬 뒤에 내가 거기에 이어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이것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즌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한다라고 기획정보국에서 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그랬을 적에 내가 왜 그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그런것들이 익산시함열체육관운영및사용조례 이것이 아마 건물짓기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될 겁니다. 상당히 오래 되죠? 몇 년도에 착공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9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건물완공은 금년도 7월까지 완공이......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착공이 되었으면 함열체육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냥 건물만 짓고, 지금 집행부의 업무가 전부 다 그래요. 여기에다 무슨 건물 짓고 여기에다 무슨 건물 짓고 그냥 지나가요.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개원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서야 조례가 올라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내일모레 개원한다는거 준공식 한다는게 뭡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문화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도 짓기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것도 짓기 시작은 98년도에 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지금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전라북도나 이런 데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원을 개원하려고 보니까 안되어가지고 제가 가서 조례를 만들어라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어야 하니까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 보세요. 전라북도에 없고 전국에도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합니까, 안만들어야 합니까? 다른 데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든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함열체육관 운영조례도 98년도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면 98년도, 9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것들이 무사안일에서 나오는 그런 시책들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 익산시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놓고 잘못되면 의회나 핑계대로 말이에요. 쓰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오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동안에 이렇게 많은 토의를 하였는데 휴식을 위해서 2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정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설명 마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함열체육관사용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관사용료조례안이 현재 국민생활관 체육관 조례안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사용료가 지금 이렇게 조례안으로 부과된 내용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중에 하단에 이용료는 30%의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 당초 처음에 우리가 사용료 조례를 제정할 때 익산 함열체육관은 어떤 측면에서는 농촌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혜라는 표현보다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조례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료조례안을 당초에 국민생활관 기준에 준하되 거기보다 조금 가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뜻은 없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이게 그런 안이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은 이렇게 책정해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당초부터 농촌동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더 사용료를 낮게 해 가지고 농촌동이기 때문에 특혜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처음에 조정을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더 가감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가감을 하지마는 당초 조례를 책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는 본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국민생활관 조례에 준하고 회원들을 모집해보고 또 운영해봐서 이것이 농촌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오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30%까지 국민생활관보다 감해주고 그것이 또 만원이 되었을 때는 적정수준에서 함열체육관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회원을 모집해봐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주는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함열체육관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본위원은 어떤 시민의 건강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건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감을 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수정을 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상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럴 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원안을 조금 수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원권이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회원권이 공히 국민생활관과 똑같은 시설인데 공용이 됩니까? 회원권을 함열에서 지급받은 것을 국민생활관에서도 사용이 되느냐구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건 안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6조를 봐주시죠. 6조에 금지사항이 있죠? 술에 만취한 자,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는 자, 또는 전염병 관계 이런 관계는 국민생활관에서 그 선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금지시키고 한 선례가,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런 선례는 거의 없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노파심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놨구만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조례가 아까 첫 번에 조례 설명한 바와 같이 올림픽 국민생활관이 88년도에 개장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거기에 준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나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실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본 바가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법정전염병이 쭉 나열이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만 제약을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 않냐 그리고 지금 실제는 운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서 수영을 하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면 잘 듣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우리 현재 시설된 지역이 그런 어떤 수용시설하고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특별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함열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시설물이 후생복지시설, 휴게실, 식당, 매점이 있고 기타시설로 유아원, 다목적운동시설,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죠?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이건 무상으로 줍니까? 뒤에 조례안에 보면 사용료 율이 없네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롤러스케이트장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쓰는 걸로 되어 있드만요.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즐기고 월요일 저쪽 가보실 때 한번 가보시면 짐작이 될 거예요. 체육관은 시의 국민생활관보다 훨씬 잘 지어놨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유아원도 74평 지금 건립계획인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수용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놓아두는 아이들이 놀 곳이예요. 유아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하러 오는 인원들이 유아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휴게실, 식당, 매점은 그 안에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예, 식당은 거기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지는,

석철

송석철위원

그것은 사용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공개모집하겠죠.

석철

송석철위원

별도로 여기 조례에 없어도 돼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위탁조례 6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의 위탁관리 15조에 보시면 생활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료 1개월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생활관의 식당이나 이런데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서 많이 써낸 사람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말하자면 공공시설이용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우리 국민생활관이 예식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것처럼 몇월 며칟날 운영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많이 써낸 사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5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위탁자는 1년으로만 합니까? 국민생활관은 1년으로 했다가 1년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신청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생활관이 1년으로 되었다가 2년으로 안되었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1년으로 되었을 거예요.

인수

오인수위원

1년으로 된 것이 2년으로 연장되었을 거예요.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식장 같은 것이 1년 단위로 했다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2년으로 되었구만요.

인수

오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뭔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1년간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실제로는 이것이 2년으로 해야 맞습니다. 우리 민법상 전세등기도 2년간으로 해주거든요.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국민생활관하고 비슷하게 했다고 하는데 2년 단위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별표 수용자 이용 제8조제1항 관리자라고 해 가지고 이용료의 3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일종에 체육관 사용료도 30%의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생활체육관 프로그램 이용료도 월 이용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3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규칙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아주 명시해줘요. 성인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료 관계는 성인이 5만원이면 4만원, 청소년 군인이 4만원이면 3만원, 어린이 경로는 3만원이면 2만원 이런 정도로 아주 명시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권태봉기획정보국장

위원님들께서 규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