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이게 이번에 올라온 안건도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을 계속 했고 또 의회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 집행부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교환을 요구하시는 분이 박길성씨죠?

그분과 여러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것들을 집행부에서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게 올라왔을 때 참 무성의하다 우리시가 정말로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갖고 정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박길성씨는 9,0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여평으로 잘라놓고 계신거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과 충분히 만나서 토론을 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요구하는 땅이 9,000여평이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해서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잘라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측량이라도 해서 당신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시에서 양보할 선이 어디인가 해 가지고 측량이라도 해서 이 땅을 당신한테 교환해주겠다, 이땅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내부적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의회에 올라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교환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그림은 얼마든지 변화되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너희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놨는데 왜 이것이 이쪽 부분으로 안오고 이쪽 부분으로 더간들 의회에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같은 번지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가 단일번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측량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그분과 조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제시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잘라서 주겠습니다 해놓고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하자면 최소한의 경계를 확실히 해라 예를 들어서 옆에 번지수 많죠? 몇번지와 몇번지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몇번지와 몇번지가 만나는 어느 지점까지 이것만 최소한 말하자면 기준선으로 해서 그 우측으로 하겠다 좌측으로 하겠다라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믿고 취득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는 것이지 어벙벙하게 이렇게 요구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쪽은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틀어주기를 바라더라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 해달라 그래놓고 실제 교환과정에서는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시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간 다음에 의회에서는 추궁할 길이 없어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놓고 자꾸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면 뭘 믿고 해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밑에 앞부분 잘라낸거 옆부분 잘라줘라 하니까 옆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기준점을 과연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 말이죠. 이런 사전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내려고 한다면 그분과 사전 조율해서 평수조정도 하고 법적으로 있죠? 배를 넘지 않고 몇분의 몇의 금액차이 이 법 한도내에서 우리 집행부와 교환을 요구하는 분과 협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러냐, 그러면 측량하자, 측량비 많이 듭니까? 측량해서 그만큼 잘라놓고 일단 가시적으로 잘라놓고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것 갖다주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교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한대로 우리가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견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건 틀린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준점이 없는 것이니까 그분이 원하는대로 나중에 가운데 둥그렇게 파서 주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변경되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변경되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번지수가 같은데 동쪽에다 주든 서쪽에다 주든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법으로 나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번지내에 몇평을 주겠다고 취득승인, 교환승인을 얻어냈으면 그 안에서 아무데나 떼어줘도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전조율이나 사전에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놓고 그분과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측량해서 이만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취득승인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탓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줘야만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 벙벙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해주겠냐 그 말이죠.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이 문제 지금 아까 우리 이갑세 위원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기준점을 확실히 해라 그 얘기예요. 어딘가 하나 라인을 그어놓고 이 라인 이쪽으로는 안된다, 이 라인 이쪽으로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몇평을 주겠다 그래야지 지금 박길성씨가 요구하는 땅은 우리 시유지 가운데를 큰 도로를 내듯이 반듯이 잘라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과의 전혀 맞지 않는 장소를 잘라서 이쪽 부분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요구하는대로 이 그림 요구하는대로 기준점을 확실히 박지 않고 그냥 해준 다음에 정말 이런 모양으로 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그분과 교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형으로 하되 이것이 좌측으로도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절차가 무슨 절차입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박길성씨가 요구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한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벌써 토지 배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평이면 200평이상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평이상이 안되면 200평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과 협의해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걸 않고 있잖아요.

이것이 감정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웅포땅입니다. 그것도 2분의1입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나오죠? 어느 선에서,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교환자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가측량, 우리 건설쪽에 가면 측량기계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측량해서 이렇게 끊어주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법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보고 현실과 법과의 관계를 소상히 검토해 가면서 인간대 인간이 만나서 조정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작업은 않고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는 땅 마음대로 끊어놓고 승인해달라, 승인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 안되는 것이죠. 또 원래 취지대로 끊어줄 쪽으로 끊어주지 않고 그 사람 비위 맞추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쪽으로 땅 잘라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 속보이는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금 우리 시유지 그 땅 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든지간에 교환승인만 나오면 그 안에서 어떤 짓이고 하겠다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잘라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감지하면서 이것을 참 잘하시니는 일이니까 해드려야죠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마는 어느 쪽에 말하자면 그게 단일필지 아닙니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지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러면 그 필지속에 어느쪽을 떼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승인받으면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 구미에 맞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