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안건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다루고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산동사무소부지매입)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저희시에서 하고자 하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건은 웅포면 송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지구내 미매입된 사유지 4,905평과 시유지인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번지 2만2,792평중 일부인 6,836평정도를 감정하여 서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1만1,1988평위에 연건평 475평으로 사업비는 중앙지원 11억원과 시비지원 19억4,500만원 도합 30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1998년도부터 시작하여 오는 200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3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999년 10월 11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1999년 12월 24일 공사착공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고 현재까지의 토지매입 실적은 김은호외 1인 835평으로 약 7%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안건은 지난 제5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시 불승인 처리된 바 있고 2000년 5월 19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 10명께서 현지방문한 바 있으며 2000년 6월 29일 제5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다른 3건의 안건과 같이 일괄 불승인되었으나 금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교환대상 시유지 면적이 당초 9,801평 미만에서 6,836평정도로 약 3,000평정도가 감소되었고 교환대상 시유지에 대한 토지분할선이 당초 제출된 안과 달리 제출되었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현지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면이 뒤에 있는데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짓고자 하는 데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선 쳐진 것이 두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유지가 지금 대붕암리 여기 빨간선으로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제안했을 때는 그분이 이 앞부분으로 전면으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도면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히 위치가 어느 부분인가도 이해가 잘 안가고 합니다마는 설명은 잘 듣고 더불어서 현재 웅포에 관계되는 이갑세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이갑세 위원한테 본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 승인하는 과정에 우리 웅포면 이갑세 의원님으로서 보는 시각으로 생각할 때 괜찮습니까? 의견만 잠깐 말씀해 주시죠.

괜찮습니다. 결론은 괜찮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계획승인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행을 못했죠? 1차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요구해서 해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수정해서 올렸는데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리는 과정에서 익산시 시유지가 그렇게 분리해서 주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때 부결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수정해서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방금 설명하신대로 도면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또 사업이 추진안될 가능성은 없는가요?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러면 적극 추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소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잘못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주가 두 사람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조율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분할선은 아직 깊이 협의된 바는 없고 교환한다는 것은 수차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그 경계선을 긋고 면적은 얼마이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상정이 되어야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평수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승인해준 명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이 나와봐야 정확한 면적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무엇이 나와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대붕암리에 있는 저희 시유지를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가 얼마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교환면적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출해 드린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1대1로 교환했을 때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는 돈으로 계산되는 계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하고 감정가하고는 의미가 다른데요. 그러면 그쪽이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이 차액이 생기면 그쪽에 땅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여기 제출한 면적보다 거기 땅값이 싸면 더 줄 수가 있고 비싸면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액이 생기는 것을 토지로 해서 계산하겠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토지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요.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1평을 받고 1평을 주는 것인지,

거기는 위치가 지금 저희,

그것이 더 비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 즉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 그쪽이 좋다 이쪽이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겠느냐구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피력할,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는고 하니 너무 많은 면적의 차이가 나면,

그것은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전면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 선이 대단히 애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선은 절대선입니까?

그것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 평수를,

저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쭉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보면 당초에는 9,801평을 주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6,836평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나와야만 그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이갑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은 절대선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변경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승인해줄 적에 집행부에서 처리를 못한 모양이구만요.

당초에 교환건에 대해서는 승인한 바가 없고 농어민체육센터를 거기에다 지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작년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당초에는 이 전면으로 했는데 앞면으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답사해 가지고서 이 앞면만 주면 뒷면은 못써먹는다, 값어치가 없어진다 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바로바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주셔야지 대처능력이 조금 뭔가 미비했었다 하는 것은 책임을 안느낍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당초에 이렇게 끊었으면 바로 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어줬으면, 그런데 당초에 앞면만 이렇게 하면 뒷면은 사실상 못써먹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본 거예요. 이런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올릴 적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지금 현상태로 올렸으면 아마 위원들이 승인을 바로 해줬을 거예요. 이런것들이 업무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안따졌다 하는 생각, 조금도 책임감 느끼는 생각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구획선이 없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그러면 교환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줄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답사를 할 때 자기는 이 앞부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저희가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에다 제출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업자들이야 도로변땅을 가져가려고 하지 뒤에 있는 땅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죠. 앞에 있는 땅이 써먹기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따지자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몇평 준다고 않고 그냥 금도 안긋고 올렸다 하는 것은 그건 계획성이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틀은 거예요.

이 토지교환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감정가 얘기하시지 말고 자꾸 내가 묻는 것을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계획성있게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그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토지매입실적이 김은호외 1인 2,762㎡(835평)만 매입한 모양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여기 보면 8필지인가요?

저희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9필지구만요?

예.

9필지중에서 지금 조그만거 1필지만 샀다는 말입니까?

9필지를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한 것이 1필지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몇필지를 매입했습니까?

이 교환토지외에 경주최씨와 상영최씨 문중의 토지가 이중에는 있고 이 세 사람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상영최씨하고 경주최씨는 종중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판다는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수용을 해가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교환토지만 교환이 되면 바로 수용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만 교환이 되면 이쪽 노란선 그은 토지하고 대붕암리 산 이것만 교환이 된다면 바로,

예, 바로 추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번에 올라온 안건도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란을 계속 했고 또 의회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 집행부쪽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교환을 요구하시는 분이 박길성씨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과 여러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것들을 집행부에서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게 올라왔을 때 참 무성의하다 우리시가 정말로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지를 갖고 정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박길성씨는 9,0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여평으로 잘라놓고 계신거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분과 충분히 만나서 토론을 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요구하는 땅이 9,000여평이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해서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잘라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측량이라도 해서 당신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시에서 양보할 선이 어디인가 해 가지고 측량이라도 해서 이 땅을 당신한테 교환해주겠다, 이땅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내부적 어떤 조율을 통해서 의회에 올라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교환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그림은 얼마든지 변화되어도 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너희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놨는데 왜 이것이 이쪽 부분으로 안오고 이쪽 부분으로 더간들 의회에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같은 번지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가 단일번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측량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그분과 조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한테 제시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잘라서 주겠습니다 해놓고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하자면 최소한의 경계를 확실히 해라 예를 들어서 옆에 번지수 많죠? 몇번지와 몇번지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몇번지와 몇번지가 만나는 어느 지점까지 이것만 최소한 말하자면 기준선으로 해서 그 우측으로 하겠다 좌측으로 하겠다라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믿고 취득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는 것이지 어벙벙하게 이렇게 요구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쪽은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틀어주기를 바라더라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 해달라 그래놓고 실제 교환과정에서는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시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간 다음에 의회에서는 추궁할 길이 없어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놓고 자꾸 이것을 해달라고 한다면 뭘 믿고 해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밑에 앞부분 잘라낸거 옆부분 잘라줘라 하니까 옆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 기준점을 과연 어디에다 둘 것이냐 그 말이죠. 이런 사전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내려고 한다면 그분과 사전 조율해서 평수조정도 하고 법적으로 있죠? 배를 넘지 않고 몇분의 몇의 금액차이 이 법 한도내에서 우리 집행부와 교환을 요구하는 분과 협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러냐, 그러면 측량하자, 측량비 많이 듭니까? 측량해서 그만큼 잘라놓고 일단 가시적으로 잘라놓고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것 갖다주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교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한대로 우리가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의 의견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건 틀린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기준점이 없는 것이니까 그분이 원하는대로 나중에 가운데 둥그렇게 파서 주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변경되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변경되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번지수가 같은데 동쪽에다 주든 서쪽에다 주든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법으로 나올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번지내에 몇평을 주겠다고 취득승인, 교환승인을 얻어냈으면 그 안에서 아무데나 떼어줘도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전조율이나 사전에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놓고 그분과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측량해서 이만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취득승인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탓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줘야만 이 일들이 진행이 되지 벙벙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해주겠냐 그 말이죠.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또 이 문제 지금 아까 우리 이갑세 위원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기준점을 확실히 해라 그 얘기예요. 어딘가 하나 라인을 그어놓고 이 라인 이쪽으로는 안된다, 이 라인 이쪽으로밖에는 안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몇평을 주겠다 그래야지 지금 박길성씨가 요구하는 땅은 우리 시유지 가운데를 큰 도로를 내듯이 반듯이 잘라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과의 전혀 맞지 않는 장소를 잘라서 이쪽 부분을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대로 지금 요구하는대로 이 그림 요구하는대로 기준점을 확실히 박지 않고 그냥 해준 다음에 정말 이런 모양으로 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그분과 교환할 수 있습니까?

모형은 그런 모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하되 이것이 좌측으로도 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누차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감정을 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제출하지 왜 그냥 제출했냐 이런 말씀이 누차 있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가 무슨 절차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수가 정해지면 그런 모형대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박길성씨가 요구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를 그분하고 절충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지 몇 평을 준다 안준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4분의3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2분의1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토지로 맞교환했을 때는 배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00평인데 200평이상은 못주고 199평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가격으로 쳤을 때도 4분의3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한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벌써 토지 배이상 아닙니까?

배이상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면 200평이상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평이상이 안되면 200평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과 협의해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걸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한다,

이것이 감정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즉 예를 들면 땅은 시내에 있는 땅하고 용안면에 있는 땅하고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교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웅포땅입니다. 그것도 2분의1입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나오죠? 어느 선에서,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교환자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가측량, 우리 건설쪽에 가면 측량기계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측량해서 이렇게 끊어주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법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보고 현실과 법과의 관계를 소상히 검토해 가면서 인간대 인간이 만나서 조정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작업은 않고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는 땅 마음대로 끊어놓고 승인해달라, 승인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 안되는 것이죠. 또 원래 취지대로 끊어줄 쪽으로 끊어주지 않고 그 사람 비위 맞추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쪽으로 땅 잘라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기관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대로 하면 박길성씨가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알텐데 그 애기를 안해요. 이분이 어떻게 올라오는거 서류까지 보자고 하니까 그것도 안보여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올라온대로 그것도 왜 보여주지 안보여주냐구요.

집행부 속보이는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지금 우리 시유지 그 땅 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든지간에 교환승인만 나오면 그 안에서 어떤 짓이고 하겠다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잘라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감지하면서 이것을 참 잘하시니는 일이니까 해드려야죠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마는 어느 쪽에 말하자면 그게 단일필지 아닙니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지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그러면 그 필지속에 어느쪽을 떼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승인받으면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 구미에 맞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송천리 지주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법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쪽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절대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은 방금 동료위원들이 여러방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면을 보면 맨 처음에 요구한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부결해 가지고 안되겠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 같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이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절대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도 더 연구를 할 테니까 앞으로 이것은 제가 경솔한 말씀이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설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절대적으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절대치다 하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도면을 확인하자 해 가지고 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사업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녹색으로 전부 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녹색을 칠하지 않은 부분 27-1 이것은 뭡니까?

녹색을 칠하지 않은 부분은 그분 땅이 아니고 다른분들 땅인데 여기는 경주최씨하고 상영최씨 두분의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타이틀에 가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표기한 것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센터라고 했는데 녹색 칠한 부분은 그러면 센터이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가 아니냐, 아니면 지금 하얀색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얀색은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게 농어민체육센터인데 27-1번지는 기히 매입한 토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구역은 검정으로 크게 라인을 그린 이것이 전체적이고 녹색부분 칠한 것은 말하자면 미매입토지이다 이게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