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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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제정되는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면서 익산시에 자동차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며 또한 시민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로 2000년 8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 보관 등의 소요 비용 산정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조례로 익산시 주 정차 위반자동차에 대한 견인 보관 등의 소요비용을 규정 시행하여 왔으나 시군조례로 제정토록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견인료 적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승용 승합 10인승이하는 2만원, 1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는 2만5,000원, 26인승 이상은 4만원으로 적용 부과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이 도 조례로 정해서 시행되어 왔는데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은 도조례하고 비슷하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대통령령 1,600호로 ‘99년 5월 27일 그러면 시에 접수된 것은 언제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 5월 27일이면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바로 시 조례를 제정해야 맞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군 조례 제정하는 것 봐 가면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안 이것을 제정하는 이유가 물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견인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벌로서 가져가는 거에요. 그렇게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예방적인 차원도 있을 거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주정차 위반을 안해야 되겠다. 실제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시에서 견인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은 6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로 나눠서 다니겠네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개 도보 단속이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전주 같은 데 알아보니까 차량 단속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단속하고 나면 대개 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느어느 지역을 단속을 잘한다 해 가지고 단속 요원이 지나가면 바로 그 뒤에 차를 댄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견인해 가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속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 구간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효과, 말씀하신대로 단속하고 간 이후에 다시 와서 받힐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전주나 군산처럼 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확보 계획을 시장님의 별도 결심을 맡아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확보해서 차량 단속을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견인 지역에서는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까지 하게 되면 경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견인차가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견인은 시내 일원에 대해서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견인지역에서만 견인하도록 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견인지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20개소에 19.5km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견인해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견인해 가면 사실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의 불편이 많거든요. 신동 대학로도 견인지역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등동 제일아파트 코리아마트앞도 견인지역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실은 그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얘기는 코리아마트 앞은 견인지역이 아닌 것이 이것은 확인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왜 거기가 견인지역이 아니냐 하면 거기에 시장이 사시기 때문에 견인지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코리아마트 앞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그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로도 밤에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얘기하자면 밤이 되면 불야성이에요. 실제로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라든가 코리아마트 앞이 견인지역이 지정이 안된 이유는 차선이 좁습니다. 그래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달고 매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2차선 도로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견인하는 내용인데 경찰에서 주차 위반을 하면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데 경찰도 통보를 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통보를 견인을 해 가잖아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견인업을 하는 대행업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경찰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경찰이나 시장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견인대행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지역 내에서 차량은 경찰서장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했든, 시장이 단속했든 견인지역 안에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단속된 주차 위반도 연락을 받고 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쪽은 실제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시장하고 계약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시장이 고시된 견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행위를 해 가지고 단속되는 차는 견인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대행업소에서는 경찰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던데.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 관련된 데하고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견인구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단속을 했든, 시장이 단속했든 견인구역 내에서는 견인을 해도 무방하다. 대행업소로 지정된 업체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조례안이 기존 조례하고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하고는 약간의 몇 가지 건만 차이가 있고만요. 원리 청구하는 부분하고 시장이 전에는 지사가 정하는 것을 시장이 정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주차 단속 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만 견인을 할 수 있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바로 연락을 줍니까? 견인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견인을 해 갑니까, 아니면 발부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 다니면서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견인차가 다니면서 견인을 하고 체증이 되는 곳은 저희 단속 요원이 연락을 해서 견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스티커를 발부 안해도?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스티커를 발부하고 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스티커를 발부 안하면 견인해 갈 수 없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안 된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능률을 올린다든지 하려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해야 결국에는 능률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일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일거리가 없으면 대행업체에서 일거리가 부족한 거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단속 건수가 많으면 견인건수도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속 건수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 달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속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단속 건수하고는 무관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대학로를 말씀하셨는데 대학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마는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이 회행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까지는 차량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대개 단속요원들이 낮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속요원 중에서 두 명 정도는 야간에만 하는 단속요원을 둬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낮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잠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량 소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데 야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곳은 학생들 방과후 또는 일반인들도 퇴근 후에 술 마시러 온다든지 식당을 찾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가 온통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야간에는.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면 야간에 요원을 둬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것. 주간에는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 주간에는 지금 가 보셔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로는 항상 밤에 주차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때 차라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구나라는 것을 심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어젯밤에도 야간 단속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보관 요금표에 익산시주차장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조례에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얼마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저희 조례로 1급지와 2급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급지가 2시간까지 500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급지는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2급지는 300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견인료 납부 고지서가 우리 시금고 농협에 되어 있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협만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타은행, 우체국 여기에도 될 수 있는가?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료는 주정차 과태료는 전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견인료는 시민이 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납부 고지서에 의해서 견인료를 받고 차를 내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가서 시금고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는 시청에서 시금고에다 내 주고 그것을 부과시켜서 받는고만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시중은행에서 전부 받고 끌어오는 견인료는 돈을 받아야 차를 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시금고에 불입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차량을 끌고 가면 차주가 거기를 가서 찾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누가 돈을 받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받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상주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몇 분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한 명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대행을 줬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대행을 줬는데 왜 우리 시에서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대행을 주면서 견인 건수라든가 사고가 없게 민원도 줄이고 건수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건수 확인 같은 것은 며칠에 한 번 가셔도 건수는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 상주해 가지고 대행업소에 가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상주를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을 한 명 파견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황과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개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 은행마감 시간 때 나가서 납부하겠죠?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공익요원이 나가서 상주하면서 납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행업소 직원이 가서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2조 차량의 견인해 가지고 법제31조및 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시장만으로 되어 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 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왜 시장만 합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견인지역을 시장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별도로 견인대행업소를 지정을 않더라도 견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저도 애매해서요.

석종

권석종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래 가지고 경찰서장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넣을 수가 없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경찰서장이 들어가서 조례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이에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제가 유권해석 자문 받은 데에서는 경찰서장을 넣으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견인구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것은 시장이 견인을 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유권해석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장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석종

권석종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도 견인을 해 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장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기관이 틀린데

종규

양종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기관 대행이 틀리기 때문에 시 자체 조례를 타기관의 장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명문조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조례로 경찰서장이 할 수 있다, 없다는 제한할 수 없죠.

석종

권석종위원

견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경찰서장도 대행업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견인을 해 가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조례로라도 경찰서장도 견인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시 조례로 거기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넣을 필요는 없고 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견인 지역이기 때문에.

석종

권석종위원

분명히 경찰서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넣어도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만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시간까지 1급지는 500원이고 2급지는 300원이라는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영창

황영창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저희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전에 역 앞에 있었는데 그 때도 2시간까지 500원 받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법으로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영주차장 하는 시에서도 조례를 어겼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차장 조례도 바꾸어줘야지 누가 2시간에 500원 받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이 조례를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