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가 인상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고, 이 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안 제14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안 제37조 일시급수사용자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은 제37조는 수정을 해서 존치하는 것이 맞고 안 제14조4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안 제14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37조를 전문위원은 일부 수정해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합시다. 인상부분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합시다.

내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급수공사 시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죠. 물 사용료도 부과하고…….

그러면 삭제만 하면 공평하게 다 부과될 수 있고 한 겁니까?

그러면 울산시청이라든가 각 구·군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제37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일시사용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각 공사장에는 물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여기서 묻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없다니까 묻는데 이것을 없앴을 때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각 공사장이나 급하게 물을 써야 될 사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됐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답변하기 전에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나면 일시급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이 부분이 다른 조례에 명기된 것은 없습니까?

일시급수는 이것이 없더라도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항시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급수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항 시행규칙에다가 이 부분을 보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일반급수 신청을 했을 때에 조례의 시행규칙에다가 이 부분을 명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내 이야기는 조례가 조항이 너무 많으면 안좋거든요. 이런 미미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에다가 명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걱정되는 것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시행규칙에 보강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강영자위원께서 35% 인상해서 앞으로 원수대금이 올랐을 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질문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35%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본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짚어보고 갑시다. 지금 낙동강 원수대금 내는 것 차등화 건의한 적 있죠?

대구쪽에 상류지역의 물하고 하류지역의 수질이 틀린데 우리는 하류지역의 수질 나쁜 것을 갖다가 정수하면 정수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질에 따라 차등해서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절수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해 보세요.

설치만 해서 설치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부산광역시는 100개 했는데 우리는 150개 했다, 그것이 우수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는 그것을 설치하고 났을 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물 공급하는 데이터하고 해 봤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 자료로 받아서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시의원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협조받아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고 내 주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은 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만 앞장서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을 …….

나중에 감사때 해 봅시다.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절수기 설치 외에 울산광역시민들의 물절약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까?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한 사례들 있습니까?

홍보한 사례들이…….

집행부는 절수기도 설치했다, 홍보사업도 많이 했다는데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 그런 것을 들어보신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사료되는데, 결국 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첫째 경영합리화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물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세 번째 시민들의 물 절약정신을 고취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오늘 보고한 유인물 한번 봅시다. 과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 의식을 몰고가도 되는지 2페이지에 뭐라 했느냐면「저렴한 요금으로 인하여 낭비적 물사용 과다」이래 놨습니다. 도표에 보면「저렴한 물값으로 인한 물의 낭비초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가지려면 시민 개개인 스스로 계발해 가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안될 때는 정부나 행정에서 시민들이 물 절약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안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은 했겠지만 그것들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안해 놓고 유인물에 단지 물값이 싸서 시민들이 물을 물같이 막 쓰고 있다고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저렴한 물값 때문에 무조건 낭비하고 있다, 요금만 비싸면 너가, 이것 아주 조건반사를 노린 겁니다. 물값 비싸게 해 놓으면 많이 못 쓸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할 행위는 절대 아니다 그렇잖아요. 유인물에 받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회에 보고하는 유인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죠. 공동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물값도 조금 올려야 시민들도 물을 아낄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 유인물에 같이 병행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물 헐케 줘 놓으니까 자꾸 써서 안되겠다, 물값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물 좀 쓰지 마라.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물값 인상부분을 인상하지 말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기본 자세가 이래서는 절대 안되겠다. 아까 내가 죽 물은 것이 과연 시민들이 물 절약하기 위해서 물 절약의식 제고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 뭐냐, 했다는데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물 절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접해 보지 못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과연 접해 봤겠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4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올해도 10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사때 4억원 들이고 10억원 들이고 난 뒤의 효과는 전체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물값 인상하는데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도 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 바꾼다 하면서 제 스스로도 안 바꿔지고 집행부도 관행적으로 요금만 올리면 물 못 쓸거라는 이런 관행은 이제 종식되어야 된다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들 물 절약의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35% 올렸죠. 얼마간은 절수효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마는 한 6개월 지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면 적게 쓰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값을 올려서 물 절약을 유도하면 절대 물 절약이 안됩니다. 시민들 의식 스스로가 이 물 자체는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겠다는 스스로의 발상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유인물을 내서 물값만 올리면 물 절약된다는 인식은 절대 안됩니다. 제 이야기가 전부라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보고는 이래서는 안된다, 물 절약방안에 대해서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돈 올려서 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가지고 맞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물 절약을 위해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수도 방지를 해야 되겠고, 중수도 부분도 권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누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결국은 사업비만 많이 있어서 관만 전부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사업비가 안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누수되는 부분에 맞춰서 사업비가 제때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수도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잠깐 이야기 해 보세요.

일반 가정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장한 실적을…….

중수도 설치문제는 왜냐하면 결국 가정에도 물을 아껴야 되겠지만 물을 과다 사용하는 업체에 물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중수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권장사업이 되어서 거의 손을 안댔는데 앞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대겠다는 답변이죠?

그리고 올해 35%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몇 % 됩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짚어야 되는데 원수대금을 인상하고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내년에 인상될 수 있는, 예견되는 부분이 몇 %입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7년 동안에 3년은 인상했고, 4년 인상 안했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부에도 3년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안한 부분은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인상안을 세번 제출했을 때의 그 당시의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못한 부분은 솔직히 저도 그 당시 의원으로서 의회하고 집행부 공동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도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인상율을 낮추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35% 요구하면 20몇% 정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누진이 되어서 결국 시민들에게 전체 부담을 줘야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뭐냐면 물값만 올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의식 자체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누수방지문제라든가 중수도 부분들도 깊이 있게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 노력 전혀 없이 자꾸 물값 인상만 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께서 경영합리화나 시민들의 물 절약부분이라든가 물이용 효율 극대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부장께서 의회에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위원장님 일반 질문사항 몇 개하고……. 지금 낙동강 물하고 대곡댐 자체 원수가 되는데는 사연댐하고 대곡댐 뿐이잖아요. 자체 원수공급능력을 가진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 자체 원수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성 있게 뭐가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송부장, 내가 이것을 집행부에 질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천, 덕현 해 샀는데 옛날에 20년전부터 장부상 적혀 있는 것,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부장이 광역시되기 이전부터 울산광역시 수도국장까지 하고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자체원수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작천, 덕현 이야기가 아직 나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 24호선이 밀양으로 터널까지 관통하고 나면 울산광역시에서 뻗어나서 농소부분에 만원되죠. 지금 현재 범서지역에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도로가 다시 개통되고 나면 15분대에서 20분대의 생활거리가 되는데 그 쪽에 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상정수장 2003년도에 완공하고 난 뒤에 그 쪽에 관로를 6만t 규모로, 1일 6만t입니까? 6만t 규모인데 그것가지고 몇 년이나 견딜 것이냐, 이것 지금 시점에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계획 대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지금 인구보다는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부는 것 아닙니다. 농소, 범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불었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분다는 말입니다. 요건만 되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만 되면 불게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 간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도록 행정이 항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정관념의 행정의 틀에 의해서 그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팽창되고 나면 감당을 못해서 문제가 내도록 생기고 데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답변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곡댐 주위에 상수원보호구역 그 문제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시에서 약 15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내가 문화관광국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다음에 댐 관리하는데가 낙동강 사업본부입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곡댐 암각화지역 주변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150억원 투자합니다. 현재 벌써 45억원짜리 도로는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하고 겹친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죠?

행정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한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곡댐 암각화 부분하고, 천전리 암각화 부분하고 그 부근에다가 선사시대 유적지, 지금 천상정수장에서 유물 나왔죠. 선사시대 주거터하고 전부 그 쪽에 다 옮긴단 말입니다. 옮겨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계획 다 서서 현재 도로는 발주가 되었고 전체 관광지 개발계획은 용역발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광역시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해당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아무런 협의가 안되었다면 행정이 바로 간다고 봅니까?

식수 전용댐으로 오면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수자원개발공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협의가 없었는데 어쨌든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권한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시민들한테 바로 미치는 사항들인데 내가 관광지 개발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행위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부드럽게 안물려 간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보고해 보세요.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내년 5월되면 용역이 들어 오겠네요. 그러면 시장이 물론 지정하겠지만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본부장께서는 대곡댐 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다…….

좋은 답변 하셨는데 제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죠. 하수관리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 하수관리과에서 관로매설문제, 관로매설이 일부분은 뭐냐면 댐 준공 후에 관로매설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댐 만수위되고 난 뒤에 관로를 어떻게 깐단 말이고, 이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그쪽 계획하고 이쪽 계획하고 맞춰서 조기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로 깔것은 빨리 깔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