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0년 4월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 중에서 조례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재지의 주소지를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48조로 하였고 제2조제1항 중 충주시 호암동 산 751-1번지를 산 751-7번지 공부상에 잘못된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0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설치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문 및 복지시설의 주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청풍명월 21 활성화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보건위생 증진,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초조사 마무리 및 자활지원 계획수립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를 위한 국고 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신규사업비 계상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조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64억9,800만원, 특별회계 436억2,800만원으로 총 2,00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의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은 에이즈 감염환자가 6명에서 11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국비 80%와 도비 20% 부담기준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예방접종용 백신 조달 구입 단가의 인상으로 국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1,6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는 청주를 비롯한 9개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799만2,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주시 미평동에 건립중인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장비구입비의 부족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억6,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2000년도 농특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와 교부금 1억3,09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 보조금은 오는 12월중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해소와 작품활동 및 예술공연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여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65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은 지구환경의 변화로 ’70년대 사라졌던 말라리아의 재발현과 신종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용 전염병 정보망운영에 따른 중앙 정보망과 연계하기 위한 D/B용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93페이지의 차량선박비의 자연보호선 스턴드라이버 교체비는 ’92년 2월 건조된 대청호 자연보호선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주요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환경지킴이 공원 조성사업비는 자연환경 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 정신함양과 관광명소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용 의자는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소요액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억6,000만원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선정기관의 국고보조금을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의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비는 중증치매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초정치매요양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도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관리의 국내여비 411만5,000원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충북지부 운영보조비 4,000만원은 ’98년 2월 설립되어 1,27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우회의 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 1,900만원은 편의시설 관심유도와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가 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67만2,000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를 조정한 것이며, 96쪽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비보강사업비는 당초예산 과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9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성보나벤뚜라요양원과 꽃동네요양원의 사업취소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성심양로원과 은혜의집 2개소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나 양쪽이 다 사업을 취소해서 삭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30만원은 국비보조금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98페이지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500만1,000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단체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국비보조금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추진 보조금 1억9,329만원은 조사담당 공무원의 활동비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와 인터넷통신비 3억458만2,000원은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복지 이념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와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한 도비 부담분 25%를 계상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4억4,305만9,000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보호 진료비 5억7,352만1,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부담비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의 예비비는 시·군결산에 따른 반환금 3,77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와 136페이지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1,020만5,000원과 대전·충남·청주시의 부담액 조정으로 1억3,20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복지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교육원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6,235만6,000원보다 3,532만6,000원이 감액된 27억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6,680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원이 54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기본급 9,000만원과 복리후생비 3,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년에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으로 일반직수당 4,963만9,000원과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355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서 2,1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한 제2 사이버탐험실 설치의 시설비 300만원, 586급 PC 등 전산장비구입비 1,848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민교육 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민교육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민교육관 대강당 전기시설 개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1억8,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21억3,8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10쪽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 및 직급변동으로 당초예산 12억1,301만2,000원보다 2,336만9,000원이 감소된 11억8,964만3,000원으로 기본급은 6,000만원이 감소되고 봉급조정수당은 하반기 봉급인상계획에 따라 3,663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8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는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0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5억675만8,000원이 증액된 194억8,016만5,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여성발전기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1,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여성회관 대강당 공조실 열교환기 교체공사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금조성비와 시설종사자의 연수비, 그리고 여성회관 대강당의 화재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열교환기 교체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 1,564억9,796만3,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1억2,511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12억7,315만4,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6억1,122만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23억5,398만9,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3,201만1,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중 증감조정 10개 사업과 신규 2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초정 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 2,750만원 등 3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은 시·군결산 반환금 3,770만2,000원과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4억5,88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시·군의료보호 진료비와 예비비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자연보호선 스턴드라이버 교체,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 등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군의료보호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계상된 것이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조정되어 자치단체교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회교육원 안내판 설치비 340만원과 사회교육원 교습용 LCD프로젝트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충북과학대학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중 세입은 사회교육 수강료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실험실습기자재 국고보조금 3억6,204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는 충북과학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에 따른 사회교육원 안내판 설치와 교습용 LCD프로젝트 구입비가 계상된 것이고 충북과학대학 소관 특별회계는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국고지원분에 대한 도비가 계상된 것으로신설대학으로서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3%인 3,532만6,000원이 감액된 27억2,703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3,680만6,000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사이버 탐험실설치 1,848만원, 도민교육관 대강당 천정조명시설에 대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국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합숙 교육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탐험실을 확충, 공무원의 정보화 능률을 증대코자 사이버탐험실 설치비와 도민교육관 대강당의 노후화된 전기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인 4,253만2,000원이 감액된 21억3,813만8,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2,336만9,000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액예산안을 내고 한 단순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괜히 공직자들 시간 허비시키지 말고 보내고 실제 예산 청구된 기관만 남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감액조치된 데가 어디죠? 한 군데 뿐인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2개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들 보시죠.

예, 황태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내용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을 2002년까지 30억 조성하는 목표로다 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붙여 넣어야 하겠다는 그런 무슨 긴박성이 있나요? 2002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뜩이나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어려운 시점에 5억원을 꼭 금년 추경까지 확보해 놓아야 할 긴박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기저귀 등 소각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루에 기저귀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이것이 청원군에서 수집을 해서 매립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 자꾸 충돌이 생깁니다. 청원군에서 많은 양을 매립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예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청원군에도 군에서 운영하는 그 매립장으로 안 가고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하는 그렇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온 것인데 이번에 청원군에서 반은 대고 도에서 반 대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청원군에서 무료로 수거해 가져갔나요? 아니면 유료로?

무료로 가져갔습니다.

무료로 수거해 갔습니까?

예.

이것이 기왕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자체 책임으로 제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또 도비를 요청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자체 운영, 제가 알기로 상당히 비싸게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보통 120만원, 150만원, 180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노인치매병원 설립 취지가 여건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비를 들여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과연 영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에서 자비로 하는 게 옳지 그것을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도에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초정치매요양원이 이것이 지금 부채가 한 80억 가까이 되죠.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정요양병원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은 치매요양원인데 치매요양원은 무료로 입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채 그것은 법인 자체에서 부채이지 요양원의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장세 위원 질문 내용 중에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은 치매병원에 대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일에 나오는 배출량이 쓰레기종량봉투 100리터짜리 10장에서 15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1톤에서 1.5톤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면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적출물 소각로는 몇키로 짜리로 설치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정치매요양원은…

우선 적치물 소각로의 용량만 말씀해 주세요.

30키로입니다. 한 시간에.

30키로. 그럼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하루에 10장에서 15장이라고 하면 1톤에서 1.5톤인데.

1.5키로입니다.

아니, 1.5톤이죠.

100리터 짜리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글쎄, 그러니까 1톤에서 1.5톤.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초정노인병원에서 나오는 배출량하고 같이 소각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1일 30키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따지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론 무료 요양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리고 다 지원해 드리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정치매요양원은 원래 100% 국비운영시설이고 운영비나 시설비가 국고보조로 하고 있고 거기의 치료비도 전부 무료입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도내 각 시군·에서 골고루 지금 현재 75명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한두명씩 꼭 있고 제일 많은 데가 청주·청원이 많긴 한데 인구비례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매노인이 현재 노인이 75명 중에서 52명이 있고 그 중에 중풍환자가 10명, 중풍과 치매가 같이 되어 있는 환자가 13명 전부 7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기저귀를 하루에 한 장 정도면 되는데 수시로 저기하니까 하루에 15장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저귀는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수 없는 병원적출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 비쌀뿐더러 거기에서 충청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무료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난으로 어려워하는데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미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 자료로 받아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초정치매요양원에 대해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배출되는 양은 1톤에서 1.5톤인데 적출물 소각로는 30키로라고 하면.

시간당 30키로입니다.

예, 시간당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가동되는 부분을 따졌을 때 한번 가동하면 한 서너 시간씩은 가동을 해야 되죠?

한 10시간 정도는 태운다고 봐야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영리법인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치매요양병원도 옆에 있는데 그 부분과 요양원과의 연계성은 어떤 부분이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용량이나 이런 것이 너무도 많은 양의 소각로라고 하면 그쪽 노인병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이쪽에서 설명하기는 그쪽 병원에서는 적은 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부언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식 허가가 난 요양원이라든가 또 그러한 시설이라든가에서 만일에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계획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이것 하나밖에 무료치매요양원이 없습니다. 국비로 시설하고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서 예산설명하는 가운데 성보나벤뚜라 같은 데 보면 노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제에 그러한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지금 치매병원을 말씀하시고 무료요양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인이 다릅니다. 치매요양원하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조해 주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리법인 같으면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초정노인치매병원은 충북재활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틀리죠. 법인체가 거기는 비영리법인… 치매요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따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예, 법인체 저기는 원장은 같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상은 다르지만.

법인체가 틀리니까 운영은 별도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다른데 실질적인 오너는 같지 않느냐.

그런데 소각로는 별도 분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은 소각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위탁처리해야죠.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비영리법인체의 치매요양원에서 나오는 소각물만 적출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같이 처리를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주인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으니까 같이 그것을 처리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같다면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액을 시·군비나 도비에 요청한다는 것은 특혜의 논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출물 관계는 허가난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가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병원적출물 허가를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적출물을 처리하는 소각로는 별도의 허가를 얻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치매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도 병원적출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도비보조하고 군비보조가 되더라도 적출물 소각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은 병원대로 처리를 하고 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양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비영리법인이니까.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 70%, 도비 30%라고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금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달에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내려왔어요. 국비가 3억6,000이. 그래서 우선 옥천군에다가 전액 내려주고 도비보조율, 물론 기준보조율은 30%인데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국비 3억6,000 내려온 것인데 보내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신청한 사이버탐험실 설치 이것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PC방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PC방이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육기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것은 사실 공무원교육원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시간에는 전산교육시간에 전산실에서 교육을 받는데 합숙하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합숙하는 교육생들이 저녁식사 후에는 자기 자율시간을 활용을 해서 또 사이버탐험실을 생활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형컴퓨터로 사이버탐험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사용하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시설입니까?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구형컴퓨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교육생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는 신장비를 구입해서 정말로 교육생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숙박교육생들을 위한 시설로.

숙박하는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에 도민교육원 강당에 조명시설이 오래되어서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을 질 때에 그것이 사전에 전기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한 다이를 만드는데 대한 비용이 전기조명시설 수리하는 비용의 몇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도 조명기기와 램프가 상당부분 고장이 나 있는데 이런 애로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통로를 개설을 해서 앞으로 염가로 조명기기만 구입하면 바로 자체 인력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요구된 예산에 무슨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 본 건가요? 이것 가지고 되는 건가요?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는 조명등 교체로 한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통로를 개설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5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운영 4,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말대로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국비에서 좀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의 사무실이 설명서에 나와있다시피 구공무원교육원내에 12평을 지금 주고서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충북대학에 이관된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시로다 쓰고 있는데 충북대학에서 반환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단체는 정식으로다가 아직 법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간에 낀 단체인데 사실상 사정이 너무 딱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지금 다 사무실이 어떻게든지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단체만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상당히 논란도 많고 나름대로 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법제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제화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하루빨리 내쫓는다고 해서 또 나갈 의무도 없는 것 같고 이번 본예산으로다가 다만 50%라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올리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말씀도 옳은데 지금 당장 비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셔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을 얻기 위한 비용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는 이것 이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고 자체에서 조금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건. 4,000만원 이외에 자체에서 보태갖고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본예산에 보면 사단법인 월남전 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가 900만원이 본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좀 형평성 논란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마 증액요구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3억458만2,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지출에 대해서 보면 교육기간을 7월에서 9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PC보급에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학생 1,946명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시는지, 물론 전체 교육대상은 도내에 1만8,700명 전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PC보급관계에 대해서만큼은 1,94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1,946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또 이 사업내용 중에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교육한 기간 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교육은 일선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정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지방비에서 전출되는 겁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으로다 서있지 교육청에서 전반을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공원조성은 원래 문장대·용화온천 저지대책위원회에서 도민들이 같이 총궐기를 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거의 우리가 이긴 것으로 지금 판정이 나다시피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괴산지역 주민들하고 도환경보전단체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에서, 여기가 지금 환경보전의 전국의 메카로 부상이 돼서 이곳을 전국의 자연보호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아주 선진지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지역 주민들이 여기다가 무언가 기념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괴산군과 힘을 합해서 한 8억여원의 예산으로 한 5,700여평의 땅에다가 폐도부지 청천면에 있습니다. 청천면에 있는데 거기에 5,700평에다가 한 8억원을 들여서 환경지킴이공원을 조성한다, 거기에 주로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 도로 및 상징탑이라든가 주차장, 또 상징조형물, 분수대라든가 또는 인공폭포, 기념물전시관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8억원이 드는 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보조를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보조내시가 됐어요. 우리 도에서는 2억을 같이 보조해 줘 가지고 나머지 4억원은 괴산군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2001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죠. 그 전이죠. 그러니까 후평리 들어가는 갈림길에서 조금 더 가면 폐도부지입니다. 청천에서 한 500m정도만 가면 좌측편으로 후평리 들어가는 삼거리이고 그 왼쪽에 폐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선평리가. 거기에 5,700평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충청북도가 환경보전에 제일 앞에 가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공림사쪽으로요.

전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왼쪽으로 가면 후평리 청소년수련시설로 들어가는데 그리 들어가지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서 한 200m정도만 가면 좌측으로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평리입니다. 거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