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오늘부터 10월4일까지이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6호)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9월2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56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인상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고, 이 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안 제14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공사시 시설분담금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안 제37조 일시급수사용자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은 제37조는 수정을 해서 존치하는 것이 맞고 안 제14조4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안 제14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37조를 전문위원은 일부 수정해서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합시다. 인상부분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합시다.

내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급수공사 시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말이죠. 물 사용료도 부과하고…….

예.

그러면 삭제만 하면 공평하게 다 부과될 수 있고 한 겁니까?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청이라든가 각 구·군에…….

예.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제37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사유는 행정규제개혁 권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요. 이 삭제한 사유는 사실상 지금까지 일시급수사용 이것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예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느 공사현장에 업체가 임시로 수도를 가설했다가 처음에 낼 때는 시설분담금하고 급수시설공사비하고 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했는데 일정하게 쓰다가 자기 것 폐전시키고 가 버렸을 때 요금을 못 받았을 때를 위해서 이런 것을 선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일시사용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공사장에는 물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여기서 묻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없다니까 묻는데 이것을 없앴을 때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는 각 공사장이나 급하게 물을 써야 될 사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전에 시설분담금을 내죠. 공사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체납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고 요금을 안내고 갔을 때 문제인데 그런 체납된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상 별로 필요없다, 없애는 것이 맞다 해서 권유도 있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나친 규제는 맞지 않다 해서 삭제된 겁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해 보세요.

조례에는 일시사용이 규정되어 있어도 실지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다양한 부산이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서커스단을 임시 가설을 해서 5, 6일이나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모델하우스를 지었을 때 이런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불가하겠지만 큰 도시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없애 버리기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항은 요금을 선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지 일시급수에 대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납제도 보다는 보증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답변하기 전에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나면 일시급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이 부분이 다른 조례에 명기된 것은 없습니까?

일반급수 신청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일시급수는 이것이 없더라도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항시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일시급수에 대한 규제사항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우리 조례나 규칙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규칙에도 이런 일시급수라는 조항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반급수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항 시행규칙에다가 이 부분을 보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항은 보증금을…….

이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일반급수 신청을 했을 때에 조례의 시행규칙에다가 이 부분을 명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내 이야기는 조례가 조항이 너무 많으면 안좋거든요. 이런 미미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에다가 명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 가능합니까?

이것은 꼭 이 조항에 없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급수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구태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걱정되는 것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시행규칙에 보강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보강해서 가능은 한데요. 저희들 의견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해서 일시사용을 할 때 전혀 길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런 뜻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시사용도 급수사용 신청할 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업종조정표에 보면 안마시술소 있잖습니까? 그 밑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라 했는데 이것은 보면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고 겨울에 파이프가 얼어서 터질 수도 있고, 행정부에서 의뢰한 사업자가 불량제품을 써서 파손될 수도 있고 한데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데 사용자에게 최종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될 것같은데 이것을 감소시키거나 평상시 가격으로 조율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업종조정표에 보면 업무용에 안마시술소에 보면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적용)이라고 했는데, 사용자의 잘못도 아닌데 그것을 최종요금으로 적용하면 파손이 되어서 누수된 것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닐 때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시키면 안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옥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깥 수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 수도관은 전부 우리 관에서 유수율이나 그것이 되고 이것은 옥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동일장소에서, 동일장소면 여기를 동일장소를 건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소라면 건물 안에 있던 것을 건물 밖으로 소유주면 소유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수도를 수도사용료도 안내고 폐전시키고, 또 다른 가족명의로 새로 하나 신청을 하면 수도를 안넣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수도는 폐전을 시키고 또 새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장소에는 안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내에 원수대가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대가 인상되면 현재 수도요금 35%가 여기에 몇 % 인상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올해 인상분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20%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20%가 올라가면 수도원가의 14%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강영자위원께서 35% 인상해서 앞으로 원수대금이 올랐을 때 미치는 영향이 뭔지 질문한 것 아닙니까?

올해 원수대 인상요인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35%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원수대 올리면 내년되면 인상폭이 커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35%되어 있는데 30%정도 올렸다고 했을 때 5%를 더 못 올린다면 지금 35%올려서 95%니까, 5% 못 올린 것하고 또 5%하면 10% 안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연말되면 원수대 올리게 되면 40%정도 올렸을 때에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하면 정확하게는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다시 30%이상 올라갈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안 올리면 안될 사항입니다.

현재 공급단가보다 생산단가가 170원해서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인상폭이 아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물 소비량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계산이 아닙니다. 제가 실지로 여자로서 살림을 살면서 물을 써 보면 우리가 물값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싸기 때문에 헤프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마음대로 헤프게 쓰는 것을 물에다가 많이 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림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값이 너무 싸서 인상이 불가피하구나. 우리가 물 절수를 하는데는 수도요금인상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물이 대폭 부족하다고 했는데 2006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구상에 물 부족현상이, 물난리가 날 겁니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사람이 물을 아껴쓰는 생활습관, 이런 것이 하나의 훈련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물값이 35%정도, 우리 모든 현실적으로도 이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서는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마 현실적으로도 국민들이 물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35%가 인상이 된다니까 가정주부들이 35%만 생각하고 가계부에 얼마나 많은 적자가 될까 여기 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문의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의약분업 이것도 꼭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서 저항이 세거든요. 그것처럼 물값을 35% 올린다는 것을, 시민에게 먼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시민들 불만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지금 물값 35%라니까 굉장히 다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99년도 연말에 1,040억원이 부채라 안했습니까, 그런데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 났겠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에게 통보를 해서 같이 공감대 위에서 이것을 풀어 줘야지 공기업에 이렇게 적자 누적이 되었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같이 꼭같은 공감대 위에서 풀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물 생산원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 이 부분 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시는 채무부담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생산원가에 부분적인 계산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채무부담의 이자도 크게 부담이 되는 내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간에 물관리라고 할까, 수도행정에 관심있게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가는데 채무부담 그 이전에 2, 3년 전에 정기적으로 얼마만큼씩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켰다고 하면 채무부담액면이 좀 줄어지면 줄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도 덜 부담을 하는데 그 이자 역시가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뒀다가 한꺼번에 35%를 인상을 시키니까 우리 시민들 역시도 대단한 인상이다, 또 지금 현재 말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쪽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안목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을 시켰더라면 생산원가면에서도 줄어지는 부분도 안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원가부분 쪽에서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채무부담의 이자에 관한 내용도 됩니다마는 현재 울산광역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575원 꼴인데 부산, 서울에 비하면 조금 약합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균생산원가에 비하면 한 65원정도 높은데 생산원가 산출근거에 우리 보다 많은 서울과 부산에 비하면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 도와 같이 우리보다 낮은데 비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난 번 우리 결산검사때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우선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문제 이전에 아까도 이야기한 물 생산원가 자체부터 생산원가가 다운이 되면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도 줄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난 결산검사때도 우리가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내용, 또 물 절약하는 부분쪽의 우리 절수기기의 수도꼭지 내지는 변기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쪽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수도요금 과세의 누진율이 적정선에 맞게 누진율을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고지를 하는지, 크게 이야기해서 누수율을 절감시키는 부분쪽에 노후수도관 개선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져 줘야 물 생산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성의있는 업무가 되어 졌느냐는데 대해서 좀 의심이 갑니다. 지금까지 내 물 생산원가를 언제 산출해서 나온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산의 내용에서 다소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는 별로 안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얼마 안되어서 낙동강 원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생산원가가 올라가니까 수도요금을 또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물 생산원가의 내용이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원가계산의 수치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수도행정에 관심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 것 아니냐는 느낌도 갑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가면은 좋겠는데 답변이 길어질런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가 높아지는 요인, 특히 타 시, 도보다도 높은 요인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저희 시가 타 광역시보다도 조금 높은 요인은 원수대가 비쌉니다. 부산시 일부는 물값이 10원 미만되는 데도 있고, 22원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1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은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일반정수처리하면 t당 70원정도 드는데 고도정수처리하면 100원이 듭니다. 한 30원이 증가됩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후관이 그 동안에 예산이 충분한 둿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노후관을 제때 개량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부분 또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준공이 된 우리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선암고도 6만 하고 있고, 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천상 일반정수장 이런 부분에 엄청난 시설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원가에 미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2003년도에 이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타 시, 도보다도 오히려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높은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원가를 줄이는 본부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부와 매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난 번에도 전국 방송에도 나오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이 찍어 갔습니다마는 절수기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우수사례가 되어 있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누수율이 13.3%가 되기 때문에 이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급선무라고 해서 지난 7월부터 제가 한조를 더 늘렸습니다. 늘려서 이것을 주·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사실은 내부적으로 죽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노력을 엄청나게 저희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홍보에 대한 지적을 하다시피 이런 홍보를 시민하고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지난 번에 시민단체에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언론사 전부 해서 홍보자료 내고 TV 대담까지 했고 6월부터 지금까지 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홍보비를 계상을 해서 가장 홍보매체가 TV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것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노력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절수기라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재산재평가를 해서 완전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옳은 원가계산이 되도록 하려고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연간 125억원이 적자가 되고 35%되면 연간 100억원이 보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지적한 대로 채무가 줄어들고 이자부담이 줄어 가는 겁니다. 요금을 현실화 안시키고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기채를 자꾸 내면 악순환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젠가는 이것을 안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 현실화는 그것은 현실적인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35%를 올리느냐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은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물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계시면 이것 하나 묻고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이번 생산원가 계산 내용 안에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절감이 액수로 쳐서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원가계산 내용 안에 이번에 넣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앞에 설명하시려면 간단하게 하세요.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부와 본부에서 인상안에 대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물가부서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이것을 올리지 못한다고 계속 부결시키고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거기서 지금은 올라온 원안대로 다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전에는 10%하게 되면 한 5% 깎아 버리고 또 의회에 오면 몇 % 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는 것을 적게 올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처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니까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미뤄 놓고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에 지금 35% 인상이라는 것이 본위원은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상으로 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시민단체에 설명회도 한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회의할 때 인상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할까 돌출된 내용들은 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이 35% 요금인상을 함으로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수로 따지면 0.1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하셨고요. 그날 회의가 1시간40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물가는 지금까지 자꾸 누적된 것도 책임이 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물가대책위원께서는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나와서 물가는 내년에도 올라가고 이것을 올리려면 또 올려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 부담이 적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은 그때가서 전부 공감대를 갖고 올리는 것이 맞다 해서 35% 원안대로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30회 임시회때인가 29회 임시회때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 공유재산 매각건 70몇 건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내용은 거의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의 계획대로 공유재산매각도 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공유재산계획이 매각된 건수가 있습니까, 금년 안에 해결될 내용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재평가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재산이 있으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도에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관리계획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생산원가 절감에 부분적인 쪽에 관심을 갖고 다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짚어보고 갑시다. 지금 낙동강 원수대금 내는 것 차등화 건의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쪽에 상류지역의 물하고 하류지역의 수질이 틀린데 우리는 하류지역의 수질 나쁜 것을 갖다가 정수하면 정수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질에 따라 차등해서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법제처, 국회사무처 죽 건의를 했는데 회신이 물 이용부담금 요율과 용도지역간 배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10월에 구성되는 낙동강수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고 해 놓고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에 물을 공급받고 있는 모든 지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절수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4억원을 들여서 절수기를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집집마다 절수기를 수도꼭지하고 변기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8월13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목표의 101%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에 10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각 구청의 공공근로사업에 협조를 받아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환경부에서 울산이 가장 실적도 좋고 우수한 사례다, 이것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설치만 해서 설치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부산광역시는 100개 했는데 우리는 150개 했다, 그것이 우수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이야기는 그것을 설치하고 났을 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한 것이 있어요?

예,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동기분에 작년 7, 8, 9월에 공급된 양하고 금년도에 절수기를 단 후에 그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로 봤는데 실제 실적은 7, 8% 나옵디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물 공급하는 데이터하고 해 봤어요?

예, 그리 나옵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자료로 받아서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설치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각 구청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니까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협조받아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고 내 주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은 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만 앞장서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을 …….

그것은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때 해 봅시다.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절수기 설치 외에 울산광역시민들의 물절약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 본부가 노력한 것은 결국은 누수율을 줄이고…….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한 사례들 있습니까?

그것은 홍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홍보한 사례들이…….

그것은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절수기도 설치했다, 홍보사업도 많이 했다는데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 그런 것을 들어보신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사료되는데, 결국 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첫째 경영합리화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물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세 번째 시민들의 물 절약정신을 고취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오늘 보고한 유인물 한번 봅시다. 과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시민들 의식을 몰고가도 되는지 2페이지에 뭐라 했느냐면「저렴한 요금으로 인하여 낭비적 물사용 과다」이래 놨습니다. 도표에 보면「저렴한 물값으로 인한 물의 낭비초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가지려면 시민 개개인 스스로 계발해 가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안될 때는 정부나 행정에서 시민들이 물 절약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안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은 했겠지만 그것들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안해 놓고 유인물에 단지 물값이 싸서 시민들이 물을 물같이 막 쓰고 있다고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저렴한 물값 때문에 무조건 낭비하고 있다, 요금만 비싸면 너가, 이것 아주 조건반사를 노린 겁니다. 물값 비싸게 해 놓으면 많이 못 쓸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할 행위는 절대 아니다 그렇잖아요. 유인물에 받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이것이 무슨 의회에 보고하는 유인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죠. 공동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물값도 조금 올려야 시민들도 물을 아낄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물 절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 유인물에 같이 병행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물 헐케 줘 놓으니까 자꾸 써서 안되겠다, 물값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물 좀 쓰지 마라.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물값 인상부분을 인상하지 말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기본 자세가 이래서는 절대 안되겠다. 아까 내가 죽 물은 것이 과연 시민들이 물 절약하기 위해서 물 절약의식 제고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 뭐냐, 했다는데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물 절약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접해 보지 못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과연 접해 봤겠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4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올해도 10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사때 4억원 들이고 10억원 들이고 난 뒤의 효과는 전체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물값 인상하는데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도 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 바꾼다 하면서 제 스스로도 안 바꿔지고 집행부도 관행적으로 요금만 올리면 물 못 쓸거라는 이런 관행은 이제 종식되어야 된다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들 물 절약의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35% 올렸죠. 얼마간은 절수효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마는 한 6개월 지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면 적게 쓰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값을 올려서 물 절약을 유도하면 절대 물 절약이 안됩니다. 시민들 의식 스스로가 이 물 자체는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겠다는 스스로의 발상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유인물을 내서 물값만 올리면 물 절약된다는 인식은 절대 안됩니다. 제 이야기가 전부라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보고는 이래서는 안된다, 물 절약방안에 대해서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돈 올려서 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가지고 맞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물 절약을 위해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수도 방지를 해야 되겠고, 중수도 부분도 권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누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입니다. 결국은 사업비만 많이 있어서 관만 전부 교체하면 되는 것인데 사업비가 안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누수되는 부분에 맞춰서 사업비가 제때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수도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잠깐 이야기 해 보세요.

중수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산은 아직까지 기업체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권장한 실적을…….

롯데하고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하고 몇 군데 공문을 넣어서 롯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권장사업이 아니고 의무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권장이었는데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수도 설치문제는 왜냐하면 결국 가정에도 물을 아껴야 되겠지만 물을 과다 사용하는 업체에 물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중수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권장사업이 되어서 거의 손을 안댔는데 앞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대겠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수도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까?

시설비가 엄청나게 든답니다.

가정에 한다면…….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인하고 전부 이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 35% 인상하면 현실화율이 몇 % 됩니까?

현재로서는 95%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짚어야 되는데 원수대금을 인상하고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내년에 인상될 수 있는, 예견되는 부분이 몇 %입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내 봤습니다마는 지금 35% 인상된다고 봤을 때는 현실화 안된 5%하고, 이번에 40% 원수대를 올리면 여기에 영향이 15%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물 이용부담금은 사실상 별개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t당 100원으로 분담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35% 인상되면 5% 하고, 원수대 40% 올렸을 때 전체 물값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한 15% 내지 20%정도 인상되지 싶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7년 동안에 3년은 인상했고, 4년 인상 안했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부에도 3년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안한 부분은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잘못했고, 그 다음에 인상안을 세번 제출했을 때의 그 당시의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못한 부분은 솔직히 저도 그 당시 의원으로서 의회하고 집행부 공동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도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인상율을 낮추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35% 요구하면 20몇% 정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누진이 되어서 결국 시민들에게 전체 부담을 줘야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뭐냐면 물값만 올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의식 자체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누수방지문제라든가 중수도 부분들도 깊이 있게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 노력 전혀 없이 자꾸 물값 인상만 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께서 경영합리화나 시민들의 물 절약부분이라든가 물이용 효율 극대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부장께서 의회에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합리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대충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본부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전에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민에 대한 이런 것을 이런 시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고「저렴한 요금으로 인하여 낭비적 물사용과다 했다」이런 부분은 환경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을 한 부분인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수도 문제라든지, 효율의 극대화 문제라든지, 홍보문제는 체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두 가지로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원수값이 아까 답변하실 때 20% 인상하면 14%가 인상요인이 있고, 본부장님은 40% 원수값이 올랐을 때 15%정도라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원수값이 20% 인상을 하면 우리 상수도요금이 14.몇%가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은 40% 원수값을 인상했을 때 약 15% 인상된다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원수대가 22.8% 올랐을 때 원가상승요인을 분석하니까 14.2%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수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산출한 것이…….

그러면 인상율 35%가 되었을 때 원수값이 40% 인상하면 약 15%밖에 인상요인이 안 생긴다는 겁니까?

예, 인상요인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 답변 속에 확실한 수치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들을 때 지난 해가정해서 원수값이 22% 인상했을 때 약 14.몇%, 또 35% 인상했을 때 원수값이 40% 인상하면 15%밖에 인상요인이 안생긴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데 답변을 잘 해 주시고, 회의시작한지 약 한 시간이 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반 질문사항 몇 개하고……. 지금 낙동강 물하고 대곡댐 자체 원수가 되는데는 사연댐하고 대곡댐 뿐이잖아요. 자체 원수공급능력을 가진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 자체 원수개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2016년도쯤 도시기본계획상 보면 울산도시계획인구가 15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장기계획인데 현재의 시점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구증가도 둔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수운동이 펴지고, 물 절약 관계, 물소비를 최소한 억제를 하는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6년도 인구 150만명에 보급률은 97%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거는 지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계획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규모 댐을 적어도 5군데는 개발을 해서 확보해야 되겠다.

구체성 있게 뭐가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작천, 덕현, 신명, 대운 하여튼 그 다섯개 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부장, 내가 이것을 집행부에 질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천, 덕현 해 샀는데 옛날에 20년전부터 장부상 적혀 있는 것,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부장이 광역시되기 이전부터 울산광역시 수도국장까지 하고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자체원수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천, 덕현 이야기가 아직 나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송부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은 ’97년도에 우리 기본계획에 의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댐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 5개 댐 중에서 그래도 현실성이 조금 가깝다는 것이 신명댐하고 대운댐이 있었고, 그 외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구150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2016년에 135만으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서 최종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도 24호선이 밀양으로 터널까지 관통하고 나면 울산광역시에서 뻗어나서 농소부분에 만원되죠. 지금 현재 범서지역에 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도로가 다시 개통되고 나면 15분대에서 20분대의 생활거리가 되는데 그 쪽에 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상정수장 2003년도에 완공하고 난 뒤에 그 쪽에 관로를 6만t 규모로, 1일 6만t입니까? 6만t 규모인데 그것가지고 몇 년이나 견딜 것이냐, 이것 지금 시점에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인구계획 대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지금 인구보다는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관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언양지역에 2016년도에 인구가 얼마다 이것이 결정되어야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갑니다. 현재 6만t 가지고 하면 언양지역에 12만 인구를 봤을 때 1인당 500㎜봐서 12만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부는 것 아닙니다. 농소, 범서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불었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분다는 말입니다. 요건만 되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만 되면 불게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 간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수도정비기본법상에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기본계획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그러니까 내도록 행정이 항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정관념의 행정의 틀에 의해서 그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팽창되고 나면 감당을 못해서 문제가 내도록 생기고 데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답변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내용하고 송부장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 계획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변경시킬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만드는데 지난 번에 한 것이 도시계획, 그것이 안되었으니까 되면 우리가 따라 가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인구 12만해서 6만으로 충분히 커버를 한다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여건이 극적인 변화가 되어서 인구가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충분한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곡댐 주위에 상수원보호구역 그 문제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시에서 약 15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는 것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문화관광국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다음에 댐 관리하는데가 낙동강 사업본부입니까?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곡댐 암각화지역 주변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150억원 투자합니다. 현재 벌써 45억원짜리 도로는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하고 겹친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죠?

없는데요.

행정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한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곡댐 암각화 부분하고, 천전리 암각화 부분하고 그 부근에다가 선사시대 유적지, 지금 천상정수장에서 유물 나왔죠. 선사시대 주거터하고 전부 그 쪽에 다 옮긴단 말입니다. 옮겨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계획 다 서서 현재 도로는 발주가 되었고 전체 관광지 개발계획은 용역발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광역시 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해당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아무런 협의가 안되었다면 행정이 바로 간다고 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연댐은 사실 관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그 쪽하고 협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식수 전용댐으로 오면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 부분을 수자원개발공사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협의가 없었는데 어쨌든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권한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시민들한테 바로 미치는 사항들인데 내가 관광지 개발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행위들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부드럽게 안물려 간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보고해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걸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요청을 받아서 지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빨라도 2002년정도 되면 지정이 안되어지겠나…….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내년 5월되면 용역이 들어 오겠네요. 그러면 시장이 물론 지정하겠지만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본부장께서는 대곡댐 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 생각은 최소화 시키는게 생각이고, 최소화 시키려면 부대시설,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언양위생처리장을 하면 그리 배제시키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부 배제시킴과 동시에 지정은 최소화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하셨는데 제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죠. 하수관리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업무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 하수관리과에서 관로매설문제, 관로매설이 일부분은 뭐냐면 댐 준공 후에 관로매설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 댐 만수위되고 난 뒤에 관로를 어떻게 깐단 말이고, 이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그쪽 계획하고 이쪽 계획하고 맞춰서 조기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관로 깔것은 빨리 깔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절수운동, 유수율 제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경영개선 합리화를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전국기능경기대회참관 및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